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이 말하는 정책 검색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SNS
기사
~
총 784건
-
혹시 나도 직업병일까? 직업병 안심센터에 문의해봐요!
여느 때와 다름 없이 지방 출장을 위해 수원역에 방문했던 날, 무심코 중앙 광장의 전광판에 시선이 멈췄다. 일을 하는 중에 아프다면?이라는 문구로 시선을 사로잡던 광고는 직업병 안심센터와 관련된 내용으로 끝을 맺었다.
직업병 안심센터의 홈페이지. 대표번호와 함께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의 위치가 안내되고 있었다.(출처=직업병 안심센터 홈페이지)
직업병 안심센터. 어쩌면 조금은 생소한 이 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공기업, 주요 거점 병원이 협력하여 운영되는 센터다. 지난 2022년 서울시 한양대병원의 서울 직업병 안심센터를 시작으로 2024년 현재 전국에 총 10개의 직업병 안심센터가 개설되어 운영 중이다.
직업병의 사전적 정의는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동안 불가피하게 발생되거나 모든 종사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으로 직업병의 범위와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위험물질을 다루는 화학 계열이나 제조업, 특수 가공업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회사원이 겪는 근골격계질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모두 직업병에 해당한다.
직업병 안심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직업병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출처=직업병 안심센터 홈페이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직업병 및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것이 생각났다. 근무 전후로 충분한 스트레칭은 물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사업장 내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직업병 안심센터에 관한 홍보를 접한 후 해당 센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직업병 안심센터를 찾아보기로 했다.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는 경기 남부 직업병 안심센터로 아주대학교 병원 내에 있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직업병 안심센터는 경기 남부 직업병 안심센터로 아주대학교 병원 웰빙센터에 위치하고 있었다.
병원 별관인 웰빙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조금 특이한 점은 국가건강검진을 전담하는 건강증진센터와 붙어 있다는 점이었다.
처음 마주한 직업병 안심센터는 내가 기대했던 센터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근로자에게 온전히 열려있는 공간인 줄 알았는데,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었고 내부 공간은 대부분 질병과 직업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분석 및 실험실로 운영되고 있었다.
경기 남부 직업병 안심센터. 연구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이었다.
근로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전히 개방된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면서도 일반 질병과 직업병의 경계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에 연구 중심으로 운영되는 부분이이해가 되기도 했다.
만약 근로자가 직업병 관련 의심 신고를 진행하면 바로 이어진 건강증진센터에서 종합검진을 통해 신체·정신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 진료과와 연계해 치료가 진행된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직업병 안심센터를 통해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센터와 협력해 현장조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3차 병원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체계적인 분석 및 연구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경기 남부 센터의 경우 건강검진센터와 굉장히 인접해있었다.
직업병 안심센터 홈페이지에는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는 물론 주요 직업병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근로를 진행하며 직업병이 의심될 경우 가까운 직업병 안심센터를 통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고, 대표전화 1588-6798번을 통해 보다 포괄적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18일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 워크숍을 개최하며 직업병 안심센터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여 보다 대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거의 모든 기업은 직무에 따른 직업병을 예방하고자 공기업이나 회사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병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출처=안전보건공단 인터넷육센터)
인생을 살아가며 피할 수 없는 근로활동. 국민들은 저마다 다른 직무에 종사하며 오늘도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일터로 나가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심을 갖고, 직업병이 의심된다면 직업병 안심센터 대표 번호나 거주지에서 가까운 센터에 연락해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2024.05.23
정책기자단 이정혁
-
대학 교재 불법 복사, 스캔은 저작권 위반 행위!
최근 교내에 위치한 서점에 방문했다가 문 앞에 붙은 포스터가 눈길을 끌었다. 불법제본 도서 구매자, 판매자 모두 처벌됩니다. 당신의 불법 행위가 출판산업을 죽입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교내 서점 앞에 붙은 불법제본 금지 포스터.
개강 시즌이 되면 학교 커뮤니티에서 종종 보이는 전공 교재 PDF 파일 공유/판매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 아니다! 대학 생활에서 익숙한 교재 제본과 스캔, 공유는 모두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다. 특히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로 디지털 필기를 하며 공부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무거운 교재를 들고 다니기보단 대학 교재를 스캔한 불법 PDF 파일을 공공연하게 거래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 교재는 저작권을 가지는 엄연한 저작물이며, 이에 대한 저작권, 재산적 권리는 출판사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재를 불법 스캔, 복사하면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 위반으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이러한 취업 상의 불이익은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대학교재 출판사의 저작권 관련 안내.(출처=센게이지러닝코리아(주))
그렇다면 복사집에 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교재를 통째로 복제해 제본하는 경우도 불법일까? 비용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창작자가 정당하게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기회를 잃게 했기에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친구들과 돈을 모아 전공책을 한 권 사고 북스캔 업체를 통해 PDF 파일을 만들어 공유하는 행위도 불법일까? 이것 또한 저작재산권 침해이며 출판사의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 등의 권리도 침해하여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이다. 꼭 돈을 주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게시판에 공개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이다. 물론 전공 교재를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어떤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문화체육관광부(https://www.mcst.go.kr/kor/main.jsp)와 한국저작권보호원(https://www.kcopa.or.kr/) 홈페이지에서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출처=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저작권 의식 증진과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저작권 e배움터(https://www.edu-copyright.or.kr/user/main/main.do)에서도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노트, MZ세대를 위한 저작권 노트 등 다양한 저작권 관련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편리함을 위해 아무렇지 않게 하는행위들은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어렵게 출판문화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출판사와 서점 등에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재은 lgrjekj4@naver.com
2024.05.23
정책기자단 김재은
-
국가기술자격증, 반값에 응시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과 기술력을 증명하는 공인 자격으로전기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많은 수험생이 응시하는 자격증들이 그 예시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많은청년들이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한다. 개인의 적성 또는 전공 등에 따라 그 분야가 다양한데 국가기술자격증은 취업 시 경쟁력을 높이고 직업적 성장과 전문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에 시험장에 가보면 정말 많은 청년들을 만나볼 수 있다. 해당 국가기술자격과 연관된 기업들도 이를 우대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접수할 수 있는 큐넷.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증은접수부터, 응시, 채점, 자격증 발급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 큐넷(https://www.q-net.or.kr/)에서 진행된다. 인기 종목인 기사 시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을 주관하기에 대다수의 국민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거나 방문했을 법한 홈페이지다. 큐넷을 통해 각종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응시 자격, 시험 과목 등의 정보를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일정 확인부터 결과 조회까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모바일 큐넷 앱으로 원서를 접수했다.
큐넷에서는 올해 1월부터 청년들을 위해 응시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청년의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34세 이하 청년 누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료 50%를 지원받는다.
1인당 연 3회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원서 접수 시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조건 없이 모든 청년이 동등하게 적용받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도 기술 개발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적극적으로 응시할 수 있다.
접수하는 과정에서 바로 안내되는 청년 응시료 지원 안내.
공과대학 졸업을 앞둔 나는 이번에전기기사 자격증 시험 응시를 했다.큐넷에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이 되어 있다면 별다른 신청 절차 없이 국가기술자격증 원서 접수를 절반의 가격에 할 수 있다. 그냥 단순히 체크 표시 한 번으로 50% 감면된 가격으로 응시료를 결제한다.
자격시험 응시료의 절반이 줄었다.
이 지원사업은 연 3회에 한정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탈락의 고배를 마시거나, 여러 개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응시원서 취소 기한을 넘기는 등의 사유에도 연 3회 지원이 한정되니 응시하는 조건에 따라 신청할 필요가 있다.
나는 전기기사 2회 필기시험에 응시했는데, 1만9400원의 응시료에서 절반이 감면되어 9700원에 신청을 할 수 있었다.국가기술자격증의 응시료가대체로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여러모로 돈 들어갈 일이 많은 청년에게는 더욱 크게 체감되고 만족스러웠다.
같은 학과에 다니는 친구들의 반응도 기대 이상이다. 응시료 감면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아예 몰랐는데 원서 접수 과정에서부터 절반의 응시료 감면 정책을 바로 안내해 주어 자연스럽게 감면된 응시료로 접수할 수 있었다라며모두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수첩 형태의 국가기술자격증.
이처럼 청년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개발 및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자기 계발에 참여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산업인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청년 지원 정책이 지속되고 발전되어, 청년들의 미래를 지탱하는 데 더욱 큰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준식 withjun6@naver.com
2024.05.23
정책기자단 박준식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 이어가요
세 아이를 낳고 키우며, 세 번의 경력 단절을 겪었다.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몹시 당황스러웠다. 기간은 보통 1년 안팎이었는데,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직장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적도 있었다.
국가통계자료에 의하면2023년 경력단절여성은 139만7000명이다. 수치상으로도 적은 숫자는 아니다. 지금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가 이전보다 더욱 활성화되었다고 하지만 출산·육아로 여전히 일을 하는 여성들의 경력이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
이에 정부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대표적으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https://saeil.mogef.go.kr/)가 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및 미취업 여성에 대한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159개소의 세일센터에서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159개소 중80개소),새일여성인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지역 센터의프로그램과 일정을 확인하여 참여하길 바란다.
새일센터 지원사업.(출처=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4년도 경력단절여성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선배 여성벤처 CEO와 1:1 밀착케어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갖춘 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사업이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따른 시대 변화를 반영해 재취업에 집중되어 왔던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을 창업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2024년도 경력단절여성 창업 프로그램 운영 단계.(출처=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이 사업의 가장 큰 차별점은 교육과 컨설팅 위주의 기존 여성 창업 지원사업들과 달리 선발된 여성기업의 창업 아이템과 가장 유사한 업종과 경력을 가진 성공한 선배 여성기업 대표와 연결해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술 기반 업종 중 반도체, 바이오, 라이프 스타일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약 7개월 간 맞춤형 교육·멘토링, 사업화 자금, 협력 네트워크 등 전방위 지원 체계가 제공된다.(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참조)
지역 작은도서관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아이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얼마 전, (사)경력잇는여자들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경력 있는 엄마들이 지역 아이들의 돌봄을 위해 강사로 나선 것이다. 작은도서관은 엄마들이 경력을 펼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을 제공한다. 경력을 이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하고 실천할 계획이다.
정책기자단|김은정dwjw0428@korea.kr
책을 읽고 글쓰기를 좋아하며 다양한 현상에 관심이 많은 제주 여성입니다.
2024.05.23
정책기자단 김은정
-
KTX-청룡 타고 대한민국을 날아요~
인턴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된 올해는 매일이 바쁜 날의 연속이다. 서울로 출퇴근하며 하루를 보내던 나에게 조금 기대되는 일정이 찾아왔다. 바로 오랜만의 여행이었다. 여행 일정을 확인하고 교통편을 예약하던 중 처음 보는 열차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하루에 몇 편 운행하지 않아 조금 더 신기하게 느껴진 열차는 KTX-청룡이다. 지난 2004년 KTX가 처음 개통된 이후 2010년대에 차체와 설비를 업그레이드 한 2세대 KTX가 운행을 시작했는데, 이번 청룡 열차부터는 3세대 KTX로 새로운 발돋움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해무의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지난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한 KTX-청룡은 기존 열차와 비교해 운행 안정성과 효율이 크게 높아졌으며, 승객 편의도 대폭 향상되었다고 평가받는다. 평소에도 기차 여행을 좋아했던 나는 새로운 기차에 대한 호기심으로 KTX-청룡을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다.
KTX-청룡의 외관.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3세대 고속 열차로 현재 운행 중인 열차 중 가장 빠르다.
열차 출발 20분 전, 오늘의 주인공 KTX-청룡이 승강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나와 승강장에서 기다리던 승객들은 새롭게 운행을 시작한 열차를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KTX-청룡의 첫 모습은 기존 경강선 구간을 운행하는 KTX-이음 열차와 상당히 유사하게 느껴졌다. 출입문 개방을 위한 경고음이 울린 후 완전히 문이 열린 뒤 열차에 탑승했다.
열차가 완전히 정지한 후 출입문이 열리면 발판이 내려와 탑승객들의 승차 편의를 높이고 있다.
열차 내부 역시 기존 KTX와 확연하게 다른 모습에 곳곳에서는 감탄사와 함께 카메라 촬영음이 들려왔다. 내부의 첫 느낌은 쾌적함과 개방적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KTX-청룡은 기존 열차와 비교하여 승객의 편의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알려졌다.
KTX-청룡 탑승 후 좌석에 앉아 사진을 찍은 모습. 무릎 공간이 넓어져 보다 수월하게 다리를 둘 수 있었다.
열차 내부의 간격은 KTX-산천과 같았지만, 무릎 공간이 조금 더 넓어져 보다 수월하게 다리를 둘 수 있었고, LED 안내기 역시 훨씬 깔끔하여 보기 편했다. 무엇보다 열차의 차고와 앞뒤 공간이 넓게 느껴져 기존 열차에서 느껴졌던 답답함이 줄어든 것 같았다.
KTX-청룡의 열차 내부 모습. 좌석별 독립창 구조로 개별 창문 이용이 가능하며 좌석 앞뒤 간격이 더 넓어져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동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좌석에 앉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창문이었다. 기존 열차는 4개의 좌석이 하나의 창문을 공유하는 광창형 구조였기에 블라인드를 조절하기 위해 눈치를 봐야 했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 나는 창밖의 풍경을 보고 싶었지만, 대부분의 탑승객이 태양을 가리기 위해 블라인드를 내려서 그저 조용히 여행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하지만 KTX-청룡은 좌석별 독립창 구조를 채택해 다른 승객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용이 가능했고, 마주 보는 면벽 좌석도 없어서 이용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 같았다.
열차는 정시에 역에서 출발했다. 열차를 이용하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열차의 가감속 성능이었다. 기존 1세대 KTX와 KTX-산천 열차는 동력 집중식으로 운행되어 동력차가 나머지 열차를 끌어야 했기에 가감속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했다면, KTX-청룡은 동력 분산식으로 설계되어 이에 대한 효율성이 대폭 증가했다고 한다. 실제로 KTX-산천이 300km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비해 100초 이상 줄어들었다니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대폭 개선된 셈이다.
열차 출발 전 정차해 있는 KTX-청룡을 담아봤다. 기존 KTX 대비 좌석수가 증가했는데, 중련 편성으로 수송 승객수가 더욱 늘어났다.
열차가 동력 분산식으로 운영되면서 기존 동력차를 대신해 좌석을 배치하게 되어 운송 효율이 증가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KTX-청룡은 KTX-산천과 비교해 최대 50% 가량 더 많은 500석이 넘는 좌석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추후 열차 편성이 많아진다면 주말이나 명절 간 수송 대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다.
KTX-청룡의 최고 운행 속도는 320km이지만 평택-오송 고속선로가 개통하기 전에는 300km 전후의 속력으로 운행을 이어간다고 한다. 기존 고속열차에서 지적되어 온 승차감과 관련해서는 동력 분산식의 영향 때문인지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졌다. 실제로 내 뒷좌석에서 여행했던 한 탑승객은 기존 열차에서 심하게 느꼈던 떨림이나 흔들림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이제 시간을 맞춰 이 열차를 이용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승강장에 열차가 들어오자 승객들이 탑승하는 모습. 탑승을 위해 바삐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열차 외관 사진을 찍는 탑승객들이 많았다.
끝으로 친환경적 요소에서도 청룡이 톡톡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열차 대비 전력 소모량이 대폭 감소된 것은 물론, 효율적인 동력 관리로 보다 친환경적인 열차 운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2024년은 대한민국 철도 역사에 정말 특별한 해로 인식되고 있다. KTX 개통 20주년, GTX 개통에 이어 3세대 열차인 KTX-청룡이 대한민국을 달리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환경을 생각하고, 고객 편의성을 더욱 고려한 열차가 많아져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2024.05.22
정책기자단 송현진
-
‘독서로’를 통해 독서로 가는 길을 찾아요!
학창시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내가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했던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독서였다. 현재는 교과와 연관해 진행한 독서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대입을 준비할 때만 해도 독서활동 기록 칸에 교과 관련 독서 목록을 모아서 작성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독서활동 및 기록이 매우 중요했다.
고등학생 시절 직접 손으로 작성했던 독후활동 기록 내용.
내가 학생일 때는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 빌리고, 그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상문을 남기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아날로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도서관에 직접 가서 책을 찾고, 책을 읽은 뒤 공책처럼 생긴 독후감상문 기록장에 꾹꾹 눌러 적은 글씨로 독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까지가 독서기록 관리의 과정이었다.
고등학생 때 한 번은 약 20권 가량의 독서 내용이 담겨 있던 독후감상문 기록장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잃어버린 지 하루 만에 다시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렸던 시간 동안 소중하게 기록한 독서 기록이 모두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했던 나의 모습이 떠오른다.
독서로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하 출처=독서로 홈페이지)
그러나, 이제 학생들은 독서로 사이트(https://read365.edunet.net/)를 통해 독서 기록분실 염려 없이 편하게 책을 접하고 독서 기록을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독서로는 독서교육 통합 플랫폼으로,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현 세대의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을 통해 독후활동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 책과 더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독서로 홈페이지의 다양한 독후활동 프로그램.
독서로를 통해 학생들은 도서 검색 시스템부터 맞춤형 도서 추천 서비스, 개개인의 독서 통계 서비스, 다양한 독서 관련 활동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독서로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서로를 통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 토론방 예시.
학생들은 독서로를 통해 독후활동 기록, 독서 퀴즈, 독서 골든벨, 밸런스 게임, 독서 마라톤, 독서 토론방 등의 다양한 독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독후활동 기록 측면에서는 글뿐 아니라 사진, 그림,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독후활동을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종이에 수기로 기록하던 기존의 독후활동 기록장과는 다르게 독서 기록이 온라인 환경에 저장되기 때문에 분실의 염려가 없다는 점 또한 큰 장점이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독서로를 통해 독서 퀴즈, 독서 골든벨 등을 진행하면서 책에 대한 거부감 없이 독서 관련 활동을 접할 수 있고, 독서 토론방을 통해 다른 학생들과 온라인 상에서 편하게 책 관련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독서로가 학생들과 교사, 도서관에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
2024년 3월부터 시범 운영을 이어오던 독서로 서비스는 서비스 안정화 과정을 거쳐 지난 4월 23일부터 정식적으로 서비스를개통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져 점차 책과 거리를 두게 된 학생들에게 독서로 가는 길이 되어주고자 시작된 독서로의 개통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책과 친해지고 편하게 독서 관련 활동을 접하게 되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2024.05.22
정책기자단 양은빈
-
점점 더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이렇게 예방해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그 피해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 원으로 전년보다 514억 원(35.4%)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피해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피해 사례가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유형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현황.
보이스피싱의 주요 피해자가 60대 이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국민 의식과는 상반되게 20대 이하 및 30대 피해가 전년도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주목할 만한 결과다. 특히 경찰, 검찰, 사법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유형을 일컫는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서는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20대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61.3%가 20대 이하였으며, 30대 피해자도 10.1%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예전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특이한 말투를 사용하는 코믹한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과는 달리, 현재의 발전된 기술을 범죄에 적용하여 사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AI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누군가의 목소리, 얼굴을 완벽하게 재현해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범죄 조직이 보낸 URL을 클릭할 시 피해자가 원래 기관에 이중 확인을 하기 위해 전화하려 해도 그 연락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되는 것이 이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에서 해답을 찾아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지킴이(https://www.fss.or.kr/fss/main/sub1voice.do?menuNo=200012)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피싱 사기의 정의, 주요 사기 유형, 관련 법규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체험관 등의 사전 예방,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 방법 등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한 직접적인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보이스피싱 체험관에서는 실제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보이스피싱 수법과 과정에 대해 대략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바로 이 목소리에서는 금융감독원에 수차례 신고된 동일 보이스피싱범의 관련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으며, 그놈 목소리에서는 사기범의 음성파일 및 시나리오를 확인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이버체험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취해야 하는 적합한 행동을알아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중 보이스피싱 체험관 화면 캡처.
바로 이 목소리를 실제로 들으면서 확인해 봤을 때, 해당 내용의 흐름에 따라 사용되는 주된 수법을 표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적 특성, 보이스피싱범의 표현 특성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보이스피싱범과 피해자의 말 모두 자막 처리가 되어있어 어떤 내용으로 대화가 구성되는지 확인이 용이했다.
금융감독원이 가장 최근 공개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는 2023년 상반기 제보받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 937건 가운데 5회 이상 반복 제보된 12명의 목소리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한 성문 분석을 통해 동일범 여부를 판별했다고 한다. 또한 제보 파일을 토대로 제보자의 목소리를 변조 혹은 묵음 처리하고 사기범의 목소리는 그대로 담아 사기범의 주요 수법 및 제보자의 모범 대응 사례를 포함한 영상을 제작했다.
바로 이 목소리, 보이스피싱 상습범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화면 캡처.
그놈 목소리에서 확인했던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는 신종, 변종 보이스피싱범들의 내용을 위주로 다루는 만큼, 확실히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보이스피싱범의 이미지보다 더 자연스러운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또, 특정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의 경우 해당 기관에 전화하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목소리를 들은 것 같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었다.
2015년부터 진행해 온 그놈 목소리의 경우,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7월부터 6차례에 걸쳐 217건의 그놈 목소리를 공개한 이후 금융사기 순 피해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수법이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욱 다양화되고 정교화된 만큼,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기억함으로써 일상에서 경계하는 태도를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나연 kimnayeon1001@naver.com
2024.05.22
정책기자단 김나연
-
체육활동하고 튼튼머니 채워보자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다. 작년 말부터 주 2회 수영과 요가를 시작한 이후 체력이 크게 늘었다. 체력 증진뿐 아니라 오늘도 해냈다는 운동 후의 성취감이 매우 크고 값지다.
체육활동을 즐기는 모습.
이렇듯 국민이 체육활동을 더욱 재밌고 알차게 즐길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인 튼튼머니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스포츠활동 참여시 튼튼머니를 적립해주고, 이를 스포츠용품 구매 및 스포츠시설 등록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
튼튼머니 적립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누리집 국민체력100(https://nfa.kspo.or.kr/)회원가입 후 인증시설에서 30분 이상 운동하면 된다. QR코드 인증 시 1회 1000포인트가 적립되어 연간 최대 5만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이렇게 쌓인 포인트는 제로페이 가맹 스포츠시설, 스포츠용품점, 약국, 병원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하다.
튼튼머니를 스포츠상품권으로 전환 후 모바일 앱 비플페이에서 결제할 수 있다.
헬스장, 탁구장, 체육관을 비롯한튼튼머니 인증시설은전국에 1281개소가 위치해있다.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누리집에서 가까운 인증시설을 찾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면 좋겠다. 다만 아쉽게도 내가 다니는 체육관은 인증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추후 이 점을 고려하여 체육관을 등록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한편 튼튼머니를 적립하는 방법이 또 있다. 바로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를 방문해 체력 측정을 하는 것이다. 체력 측정 항목은 윗몸일으키기, 오래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등 9~10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장 및 체중 측정과 같은 기본 체격검사도 함께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체력 측정에 참여하면 튼튼머니를 적립할 수 있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는 국가가 지정한 공인 인증기관으로 국민체력인증 검사를 통한 체력 측정, 체력 평가, 운동 처방 등을 수행하며, 전국 74개소가 위치해 있다. 사전 예약 후 체력 측정 시 튼튼머니 5000포인트가 지급되니 내 체력 수준도 무료로 확인하고 포인트도 적립해보는 걸 추천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2024.05.22
정책기자단 김도연
-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블로그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진행 소식을 알게 됐다. 5월 26일까지고향과 함께, 사랑을 같이, 기부로 나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었다. 5월 동안 참여자들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는 안내를 보고, 나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봤다.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안내 사항.(출처=행정안전부 블로그)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인구 소멸 대응책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본인이 거주하는주소지 외 지자체(기초, 광역)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이 기부금을 주민 복리에 사용한다. 기부자에게는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 혜택이 제공된다.
오프라인(대면) 기부 절차에 대한 과정을 설명한 표.(출처=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기부는 온라인(대면)과 오프라인(비대면)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오프라인(대면)의 경우 전국 농협은행(신분증 지참)에서 참여 가능하다.
고향사랑e음 회원가입과 기부 과정.(출처=고향사랑e음홈페이지)
비대면의 경우 고향사랑e음 포털(www.ilovegohyang.go.kr)에서 기부할 수 있다. PC나 모바일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기부하기를 선택한 후기부 정보 입력 및납부 방법(계좌이체, 신용카드)을 선택해 기부를 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화면.(출처=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기부금의 경우, 10만 원까지는 전액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답례품이 제공된다.
답례품 구매과정과 직접 답례품을 받아본 사진.(출처=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 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된다고 한다.
QR코드 또는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출처=행정안전부 블로그)
고향사랑e음 포털을 통해 편리하고 간편하게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었다.지역에 기부도 하고 동시에의미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정책기자단|조민서minn62139@gmail.com
신중하고 정확한 소식을 올바르게 전달하겠습니다.
2024.05.22
정책기자단 조민서
-
이제 병·의원 방문시 신분증 꼭 챙기세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려움이 시작됐다.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어떤 것을 잘못 만졌는지 팔에서 시작된 두드러기가 점점 심해졌다. 약국에 방문해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을 구매해 복용했지만 큰 차도는 없었다.
업무를 이어가면서 증상은 더욱 심해졌고, 불편함을 드러내자 직장 동료는 병원에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했다. 개인적으로 병원도, 약을 먹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동료의 말처럼 이번에는 병원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렇게 이튿날 오전 나는 시간을 내어 거의 1년 만에 피부과에 들렀다.
어느 병원이든 최초 방문 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적는다. 환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나 역시 개인정보를 적기 위해 종이와 펜을 찾고 있던 중 간호사가 말을 건네왔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있으시면 제시 부탁드려요!
병원 출입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신분증 지참과 관련된 안내문. 5월 20일부터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됐다.
병원에서 원래 신분증을 확인했었나? 잠깐의 생각을 하던 찰나 병원 문에 붙어있던 종이의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5월부터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라는 말. 2024년 5월부터, 조금 더 정확히는 5월 20일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었다.
내가 방문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이었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응대의 편의성을 위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5월 1일부터 신분증 지참을 알리고 있었다고 한다. 신분증의 범위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고유 정보와 성명이 함께 병기된 공인 신분증이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번거롭다고 느껴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도대체 왜 바뀌게 된 것일까? 우선 이번 법안의 가장 핵심 목표는 온전한 자격을 갖춘 건강보험 수급자 본인 및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확인 강화제도 시행과 함께 배포한 안내문. 본인 확인을 왜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즉,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부정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이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진행하여 보다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나아가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지금까지는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할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다 보니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어쩌면 당연히 개정되었어야 하는 부분이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본격적인 본인 확인 제도가 시행된 20일, 병원 데스크 곳곳에는 신분증 제시와 관련된 안내물이 있었다. 간호사는 들어오는 방문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고 있었다.
실제로 내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간호사의 신분증 요구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문객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한 방문객은 일행과 대화하던 중 본인 확인 강화는 진작 시행되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혹시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느끼는 업무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문객으로 피해를 보지는 않았을지 물어보니 업무의 일환이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협조를 잘해주고 계시다며 젊은 사람들과 40·50대까지는 신분증을 깜빡하고 챙겨오지 않더라도 앱 같은 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며 법 개정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본인 확인 강화조치로 발생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법정 신분증을 깜빡 잊고 챙기지 못하는 등 병원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한 후 간단한 인증을 거치니 내 건강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역시 병의원 방문시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간단한 본인 확인을 진행하니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의 정보가 앱 상에 모두 표기됐다. 건강보험증의 상세정보를 확인하자 이름과 생년월일, 증 번호가 조회됐고 조회 일자도 함께 표기되어 미리 캡처된 화면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몇몇 병원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병원에 비치된 스캐너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 및 본인 확인을 QR로 진행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QR 인증은 시범운영 단계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상에서 확인되는 일부 병·의원에서 경험해 볼 수 있고, 추후 보완을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만약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응급환자라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어도 기존처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또 한 병원에서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해 기록이 남아있다면, 6개월 동안은 추가 인증 없이 기존처럼 간단한 확인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된 이번 건강보험법 일부개정. 정정당당하게 우수한 선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제 병원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는 사실, 놓치지 말고 기억하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2024.05.21
정책기자단 이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