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말하는 정책
콘텐츠 영역
기사
-
연말 '술 없이도 즐겁게'…'온통 웹'으로 무음모드ON
날씨가 조금씩 기온이 내려가더니 어느새 겨울의 초입이다.
연말을 향해가며 자연스럽게 회식이나 모임이 생기곤 한다.
마침 11월은 '음주폐해예방의 달'이다.
그래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SNS에서 '무음모드ON' 캠페인에 대한 게시물을 볼 수 있다.
무음모드ON 캠페인.
'무음모드ON' 캠페인은 무(無)+음(술)+모드+ON(실천)을 합친 단어로 소음에서 벗어나는 스마트폰의 무음모드처럼 건강을 방해하는 음주를 무음모드하여 술로부터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는 캠페인이다.
해당 캠페인에서는 무음모드ON의 실천 방법으로 여러 시간, 장소, 상황을 고려한 맞춤 목표를 설정하고 음주 강요 없이 서로의 무음모드ON을 존중해주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음주를 자연스럽게 권하는 문화 속, '나를 위한 선택'을 존중하는 분위기로 변화하고자 하는 시도라 더욱 의미가 깊다.
그래서 해당 캠페인을 계기로 관련 정보들을 살펴보던 중 더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접하게 되었다.
바로 건강 증진 콘텐츠 플랫폼, '온통 웹'!
건강증진 콘텐츠 플랫폼 '온통 웹'.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운영하는 '온통 웹'(khepi.or.kr/webzine/on-tong)은 비대면 건강 증진 콘텐츠를 카테고리별로 모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금연, 구강보건, 비만 예방, 건강 도시 등 다양한 주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 '음주 폐해 예방' 주제의 콘텐츠들이 눈에 띄었다.
인포그래픽, 영상, 책자, 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구성의 콘텐츠들이 많아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콘텐츠는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음주 관련 콘텐츠들이 우리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룬 영상과 인포그래픽이었다.
알콜라이팅 인포그래픽.
우선 '우리도 모르게 당하는 미디어의 알콜라이팅' 이라는 인포그래픽에서는 주류 광고의 양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다.
특히 미디어에서 음주 장면 시청 시 20.45%의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2021년 대국민 음주 형태 및 인식 조사 결과가 눈에 띄었다.
무심코 접하는 여러 주류 광고가 나의 무의식 속에서 어떻게 작용할까를 되돌아보면서 조금은 무섭기도 했다.
성장기의 청소년에게는 음주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미디어 콘텐츠들이 하나의 경험 욕구, 나아가 위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씨앗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음주 장면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과 기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디어, 광고, 주변 분위기에 의해 음주가 당연시되는 환경 속에서는 개개인의 인식과 실천이 더더욱 중요하다.
더욱이 연말연시가 다가오며 술자리가 잦아지는 지금은 그 실천이 특히 중요해지는 시기다.
'무음모드 ON' 캠페인과 온통 웹의 다양한 콘텐츠가 이러한 실천에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음주 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무음모드ON 캠페인과 '온통 웹'을 절주의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
☞ (다른 기자의 글) "왜 꼭 마셔야 하죠?" 술스라이팅 뿌리치는 방법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2025.11.25
정책기자단 박세아
-
지하철에도 전자파가 있다고? 생활 속 전자파 쉽게 알아보기
"폰 가까이 두지 마, 전자파 나온다!"
학생 때 항상 머리 맡에 스마트폰을 두고 자던 나는 부모님께 꼭 한 소리씩 듣곤 했다.
아마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은 들었을 잔소리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때의 기억 때문인지 요즘도 종종 스마트폰을 오래 쓰면 '혹시 전자파 때문에 건강에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는데, 전자파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저 찜찜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런 국민들의 막연한 걱정을 덜어주고 전자파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생활 속 전자파 바로 알기' 공모전을 개최했다.
수상작들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허위 정보를 바로잡는 동영상과 포스터 등으로 선정됐다고.
나도 궁금한 마음에 공모전 수상작을 직접 찾아보았다.
공모전 수상작은 이동통신 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 포털의 정보마당홍보자료공모전 카테고리에서 볼 수 있다.
☞ 생활 속 전자파 바로 알기 공모전 수상작 바로 가기
공모전 우수상 수상작.
가장 인상 깊었던 수상작은 숫자 송을 통해서 생활 속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리듬감 있게 소개한 영상이었다.
쉽고 정확하게 전자파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서 한 번만 들어도 KC 인증 마크, 통화 시 이어폰 사용 등 기억에 남는 내용이 많았다.
더불어 여러 수상작을 보면서 막연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전자파에 대한 편견을 없애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할 수 있는 생활 속 유해 전자파를 피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 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 포털' 누리집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서비스는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지하철 객차 내 전자파 강도 측정 맵'이었다.
지하철 객차 내 전자파 강도 측정 맵.
출퇴근 시간대, 수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게다가 지하철은 전기로 움직이니 전자파 강도가 높지 않을까 싶어 더욱 궁금했던 것 같다.
포털에서는 노선별·시간대별로 실제 측정된 전자파 수치를 볼 수 있는데,아래의 기준대로 등급을 나누고 있었다.
1등급: 일반인 기준의 50% 이하
2등급: 일반인 기준 50% ~ 100%
주의 등급: 일반인 기준 ~ 직업인 기준
경고 등급: 직업인 기준 초과
그런데 확인해 보니 놀랍게도 내가 타는 모든 호선, 경로의 측정값이 1등급이어서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실제로 내가 매일 타는 노선의 전자파 위험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
FAQ.
전자파 포털 누리집에는 이 외에도 전자파 관련 뉴스, 전자파 상식 만화, 전자파 QA를 담은 FAQ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기사를 작성하며 전자파는 아는 만큼 불안이 줄어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의 막연한 걱정을 정부와 협회가 내놓은 여러 자료를 보면서 자연스레 사라졌기 때문이다.
생활 속 전자파가 궁금하다면, 또는 전자파 때문에 불안했던 경험이 있다면 '전자파 강도 측정 포털'을 활용해 보기를 추천한다.
☞ (보도자료) 과기정통부, '생활 속 전자파 바로 알기' 국민 참여 공모전 수상작 선정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2025.11.25
정책기자단 박세아
-
문화유산 촬영 '표준 가이드라인 교육'으로 훼손없이 안전하게
짧은 가을이 지나가기 전, 마지막 단풍을 즐기고자 단풍 명소로 유명한 창덕궁을 방문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단풍과 기와지붕, 화려한 색의 단청이 어우러진 풍경에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든 덕수궁 돌담길.
스마트폰과 장대 셀카봉부터 삼각대까지 다양한 촬영 장비로 추억을 남기는 사람들 속에서, 과하게 장비를 펼치거나 큰 소리로 촬영 지시를 하는 소란스러운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금지 구역에서의 결혼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안내 글. (출처=덕수궁 공식 인스타그램)
궁궐이나 사적지가 이색적인 풍경 덕분에 결혼사진 촬영이나 스냅 촬영 장소로 인기가 많은 것은 이해되지만, 촬영 장소 이전에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드라마 촬영 중 안동 병산서원이 훼손된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5년 3월부터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또한 8월부터는 국민 누구나 가이드라인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평소 문화유산을 자주 방문하는 터라, 올바른 촬영을 위한 마음가짐을 배우고 지침을 지키며 촬영하고자 교육을 수강해 보았다.
온라인 교육은 문화유산 촬영을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고, 전통문화교육원 열린강좌 누리집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전통문화교육원 열린강좌 누리집 바로 가기
교육 신청 시 바로 수강이 가능한 모습. (출처=전통문화교육원 열린강좌 누리집)
누리집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교육신청' 항목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바로알기 과정을 선택하니 바로 수강이 가능했다.
교육 과정은 총 2차시와 종합 평가로 구성되며, 강의 시간이 짧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었다.
1차시 강의에선 '문화유산의 개념과 유형,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신청 전 준비할 사항'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문화유산에서 촬영을 하는 것은 시대의 감성을 기록하고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훼손 시 복구 비용이 들고 영구적 가치가 감소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촬영 장소 이전에 문화유산임을 인지해야 한다. (출처=전통문화교육원 열린강좌 누리집)
나처럼 관람객이 스마트폰이나 삼각대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촬영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 허가가 필요한지 궁금했는데, 이러한 개인 촬영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상업적 촬영의 경우, 촬영 시작일 15일까지 허가 신청서와 구체적으로 작성된 행위 계획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허가 신청서, 행위 계획서, 서약서.(출처=전통문화교육원 열린강좌 누리집)
2차시 강의에선 '허가를 받고 실제 촬영 시 절차 및 주의 사항'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10인 이상의 촬영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촬영을 진행하는 경우, 문화유산 전공자 등의 안전요원 1인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 예민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되었다.
촬영 허가를 받았더라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촬영 중단이나 허가 취소가 가능하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촬영 시에는 화기 및 액체를 이용한 연출이나 별도의 시설물 및 소품 부착이 금지되는 등 기본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문화유산에서 촬영 시 별도 시설물 및 소품 부착이 금지된다. (출처=전통문화교육원 열린강좌 누리집)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위험 물품 반입하는 행위, 유산 내 자연환경까지 존재하는 것 모두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준수 사항은 개인 촬영객 역시 지켜야 하므로 기억해 두어야 한다.
실제로 교육을 수강해 보니, 소중한 문화유산에서 촬영을 진행하는 만큼 지켜야 할 사항이나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공사현장에서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문화유산에서의 촬영 역시 지나칠 정도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문화유산은 단순한 촬영 장소가 아닌, 역사를 지키는 일임을 기억해 두자. (출처=전통문화교육원 열린강좌 누리집)
문화유산은 단순히 '촬영 장소'가 아니라 그 가치를 보존해 미래 세대에게 넘겨줘야 할 책임이 있는 공간이다.
'창작의 자유는 문화유산 보호 책임을 다했을 때 의미가 있다'라는 설명처럼,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거나 촬영의 편의를 앞세우기보다 유산의 보존을 최우선에 두고 촬영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
상업적 촬영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에 자주 방문하거나 촬영을 하는 사람이라면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바로 알기 교육 과정을 수강해 올바른 정보를 얻고, 이를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다.
☞ (영상) 문화유산은 촬영 소품이 아닙니다!
☞ (다른 기자의 글) 문화유산 촬영,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배워보니
정책기자단|김재은lgrjekj4@naver.com
정책이 국민에게 더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시선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2025.11.24
정책기자단 김재은
-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등산객 확인 사항은?
가을철 안전 산행 위한 '산불 조심' 현수막 설치.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와 17개 시도를 포함한 총 35개 관계기관은 최근 '2025년 가을철 산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가을철은 단풍을 보러 온 등산객이 많이 증가해 산불 위험이 특히 커지는 시기로, 지난 10년간 산불 조심 기간(11. 1~ 12.15) 동안 연평균 39.4건의 산불이 발생해 13.9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한 만큼 철저한 산불 관리가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2025년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출처=국립공원공단)
올해는 산불 대비 태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산불 조심 기간을 예년보다 앞당겨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57일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산불 발생 위험에 대비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산불 진화 헬기와 장비를 적절히 배치하는 등 산불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 2025년 가을철 등산로 통제 구간 확인 방법
2025년 가을철 입산 가능 등산로 및 통제 구간 전용 지도 서비스. (출처=산림청)
2025년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국립공원공단에서 국립공원 생태환경 보호 및 산불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입산할 수 있는 등산로 및 통제 구간을 전용 지도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다.
가을철 등산로 통제 구간 지도는 누리집(hiking.kwork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등산로는 지도에 미반영 되어 있어 산행 전에 기관별로 고시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산통제구역 관리부서 연락처를 참고하여 확인해야 한다.
현재 통제 지역은 공원별 통제 탐방로 총 146구간 653.71km(32구간 177.07km 부분 통제)이며, 통제된 탐방로에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제86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지자체가 관리하는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통제 기간은 10월 20일(월)부터 12월 15일(월)까지이며, 국립공원 산불 예방을 위한 탐방로 통제 기간은 11월 15일(토)부터 12월 15일(월)까지이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국립공원 누리집(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다행이의 산불조심 예방수칙'
행정안전부 다행리 늬우스 산불예방수칙. (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 다행리 늬우스 산불예방수칙' 캠페인을 통한 5대 예방수칙과 '다행이의 산불조심 아돈띵댓챌린지'를 통해 산불방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1. 산림 인접지에서 논, 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금지
2. 입산통제구역,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3. 입산 가능 구역에서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4. 산림 주변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금지
5. 산불 발견 시 즉시 지자체, 산림청, 소방당국 등 인근 기관에 신고
◆ 산림청, '가을철 산불 신고 요령'
스마트 산림재난 앱 '산불신고' 설치.
스마트 산림재난 앱 '산불신고' 사용 방법. (출처=산림청)
산불을 발견하거나 위험 행위를 목격하면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시청, 군청, 구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등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스마트 산림재난 앱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스마트폰에서 산불 신고가 가능한데, '산림재난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신고 위치, 산불 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 피해 면적, 피해 규모, 성명, 소속, 연락처를 기재한 후에 신고가 가능하다.
정부에서는 고의, 과실 여부를 떠나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 청계산, '산불 대비 안전시설 강화'
청계산, 산불 진화 개인장비 보관함.
청계산, 24시간 녹화 중인 산불 감시 CCTV.
청계산, 산불 진화 장비 보관함 및 인화물질 보관함.
단풍을 보러 가족들과 청계산을 찾았을 때, 등산로엔 많은 등산객들로 붐볐다.
산불 위험이 특히 큰 시기라 긴장감도 있었지만, 곳곳에 설치된 산불 조심 현수막, 산불 예방 안내 방송, 산불 진화 개인장비 보관함, 24시간 녹화 중인 산불 감시 CCTV 등 다양한 화재 예방 및 감시 장비가 잘 갖춰져 있어 비교적 안전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었다.
청계산, 가을철 등산로 풍경.
청계산뿐 아니라 전국 주요 산들도 산불 예방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만큼, 등산객 스스로도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는 등 책임 있는 산행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을철 산불 위험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산불 예방 수칙을 지키려는 모두의 노력이 안전한 산행 환경을 만드는 데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
☞ (카드뉴스)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 알아두세요! 지켜주세요! 기억하세요!
정책기자단|박유진ujinpark09@gmail.com
다양한 소식 방방곡곡 취재하며 열정적으로 전하겠습니다!! :)
2025.11.24
정책기자단 박유진
-
본격 김장철 맞아 '대한민국 수산대전'에서 할인받자
김장철이 다가왔지만, 물가 상승세는 여전하다.
10월 소비자 물가는 2.4% 올라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잇따라 수산물의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 정보에 따르면 고등어 1손 가격은 이달 기준 5000원으로 전년(3749원)보다 30% 넘게 올랐다.
물오징어도 3000원에서 4250원으로 오르고 김도 수온 상승으로 전년 대비 8.9% 상승해 소비자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포스터.
이에 해양수산부는 김장철 비용 절감과 국산 수산물 소비 강화를 위해 11월 12일부터 30일까지 '김장철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개최하고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중 소비자는 온라인 25개 업체와 대형 할인점 등 오프라인 19개 업체에서 국산 수산물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대상은 필수 김장재료인 천일염, 새우젓, 굴 등부터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어종인 고등어, 명태, 멸치까지 다양하다.
수산대전을 통해 20% 할인받았다.
할인받고 구매한 오징어채.
할인된 가격으로 온라인몰에서 수산물을 직접 구매해 봤다.
평소에 자주 구매하던 온라인몰에서 먹고 싶었던 오징어채를 골랐고 수산대전 20% 할인쿠폰을 적용해 할인받았다.
기존 할인에 수산대전 쿠폰까지 적용하니 훨씬 합리적인 가격에서 구매한 기분이 들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추가로 해양수산부는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했다.
전통시장에 방문해 국산 수산물을 3만 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국산 수산물이어야 한다.
전국 178개의 시장이 참여하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산대전과 맞물린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 기획됐다.
수산물 코너에 많은 인파가 몰려 있다.
다양한 젓갈을 구매해 봤다.
청량리 종합시장에 방문해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절차를 직접 받아봤다.
시장에 방문하니 다른 품목에 비해 수산물 코너에 많은 인파가 몰려있었다.
온누리 환급 행사 안내판을 보고 수산물을 구매하기 위함이었다.
우선 젓갈 가게에 들렀다.
오징어젓, 새우젓, 명란젓 등 다양한 젓갈이 눈길을 끌었다.
이중 국산 수산물인 새우젓과 오징어젓을 구매했다.
명란젓도 구매하고 싶었지만, 러시아산이라 환급 대상에 제외되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수산물 가게에 들러 큼지막한 활전복을 구매해 환급 금액을 맞췄다.
수산물 상인 A 씨는 '환급 행사 덕분에 소비자들이 평소보다 많은 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라며 행사의 실효를 느끼고 있음을 전했다.
환급 장소에서 온누리상품권 2만 원을 환급받았다.
구매를 마친 뒤 시장 바깥쪽 환급 장소로 이동했다. 환급 장소에도 많은 시민이 줄 서 있었다.
구매 내역을 보여준 뒤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결제 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필요한 수산물도 구매하고 할인 및 환급까지 받으니, 합리적으로 구매한 기분이 들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김장철 외에도 매달 다양한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산물 수급 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장철을 맞이해 배추나 무 등 주요 김장재료의 안정적 공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이어지는 만큼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필요한 품목을 합리적으로 구매하길 바란다.
☞ (카드뉴스) 김장철 국산 수산물 최대 50% 할인
정책기자단|박성호kevinrevo1234@gmail.com
접근하기 쉽고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하겠습니다.
2025.11.24
정책기자단 박성호
-
올 연말 모임, 착한가격업소에서 부담은 내리고 마음은 즐겁게!
시간은 쏜살같이 달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아, 내년이 되면 한 살을 더 먹는구나···' 애석한 마음도 잠시, '연말인데 얼굴 볼 사람들이 누가 있더라···' 어느새 또 돈 쓸 궁리만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연말에 양가 어머님 칠순 잔치에 해외여행까지 다녀오느라 긴축 재정이 필수!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어째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기만 하는 것 같은데 나의 수입은 해가 지날수록 줄기만 하니 모임을 좀 줄여볼까 싶은 마음마저 든다.
하지만 바쁘게 살다 보면 일 년에 한두 번 보기도 힘든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의 얄팍한 인간관계마저 끊어지면 어쩌나 싶어 그런 마음은 고이 접어둔다.
그렇다면 나의 쓸쓸한 잔고 사정도 헤아리면서 만남을 재미있게 갖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을 땐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면 된다.
방법은 있다! 바로 착한 가격 업소를 이용하는 것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 업소로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관리하는 업소를 말한다.
내가 착한가격업소를 처음 접한 건, 몇 년째 꾸준히 하고 있는 도서관의 독서 모임을 통해서다.
우리는 열띤 독서 모임 후에 식사를 하는데 한 분이 인근 착한가격업소로 우리를 안내한 것이다.
도서관을 자주 다니지만 몰랐던 곳인데 가격을 보니 정말 그야말로 착한가격이구나 감탄을 하게 된다.
돌솥비빔밥에 각종 찌개, 떡만둣국, 볶음밥까지 정말 다양한 메뉴가 단돈 5천 5백 원.
그나마 얼마 전에 물가가 너무 올라, 할 수 없이 500원을 올리셨다고 한다.
푸짐하게 재료가 올라간 착한가격업소의 돌솥비빔밥은 5.500원!
와~ 돌솥비빔밥을 시키고 반찬들을 보니 그야말로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손맛이 느껴지는 메뉴다.
각종 김치에 묵은지볶음, 집에서 해 먹기 힘든 나물 반찬까지.
그런데 나온 메뉴를 보니 달걀 프라이까지 하나가 척 얹어져 있다.
게다가 달걀 프라이는 모든 메뉴에 기본찬이라고 한다.
요즘 어지간한 식당에선 달걀 프라이 가격을 천 원에 추가하는 게 보통인데 이렇게 푸짐할 수가!
후식으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셔도 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정말 알찬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는 우리 동네에 있는 다양한 업종을 검색해 볼 수 있다.
나는 요즘 친구들이나 모임의 연말 약속을 잡으면서 착한 가격 업소를 찾아가 보자고 제안하고 있다.
검색창에 '착한가격업소'를 입력하면 누리집이 나오는데, 지역별 업종별로 음식점은 물론이고 세탁, 목욕, 이용 등 다양한 가게를 찾아볼 수 있다.
음식점도 한식은 물론, 양식 일식 중식에 빵집까지 검색이 가능하다.
어머나! 생각보다 동네에 착한 가격 업소가 꽤 많다.
얼마 전에 머리를 자르는 데 2만 원을 썼는데, 절반 가격에 자를 수 있는 미용실과 추어탕에 돌솥밥을 만 원에 먹을 수 있는 음식점도 있다.
그동안 나름대로 검색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나만의 착각이었다!
☞ 착한가격업소 누리집(goodprice.go.kr)
숯불에 굽는 왕갈비에 된장찌개와 잡곡밥, 반찬으론 양념게장이 나오는 내가 추천한 착한가격업소.
착한가격업소에 푹 빠진 김에 나는 내가 생각해 오던 착한가격의 음식점을 추천까지 해보기로 했다.
숯불에 굽는 왕갈비에 된장찌개 혹은 냉면을 선택할 수 있고 기본 찬도 아주 푸짐하다.
특히 양념게장은 게장 먹기를 귀찮아하는 나의 입맛까지 매료시킨 치트키다.
이렇게 해서 1만 5천 원.
물론 점심 특선이긴 해도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 이렇게 푸짐한 음식을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나는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 들어가 바로 해당 음식점을 추천했다.
지역과 업종, 가격, 추천 사유 등을 적으면 되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거나 위생 청결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은 안 된다.
착한가격업소를 추천해서 선정되면 가게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출처=착한가게업소 누리집)
만약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가격, 위생 및 청결, 공공성 등 여러 가지 평가 지표로 검증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한다.
각 지자체별로 쓰레기봉투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은 물론 업소 홍보까지 제공된다니 착한 가격으로 손님을 대하는 음식점이 더 흥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연말연시 새롭게 새해를 맞이한다는 기쁨도 있지만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돈 쓸 일 많아지는 근심도 생기는 시기이기도 하다.
착한가격업소를 통해 많은 이들이 기분 좋은 연말 모임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보도자료) 착한가격업소 1만개소 돌파! 신뢰받는 착한가격업소로 국민과 더 가까이
☞ (다른 기자의 글)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지키는 우리 동네 작은 실천 '착한가격업소'
정책기자단|김명진uniquekmj@naver.com
우리의 삶과 정책 사이에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11.24
정책기자단 김명진
-
대한민국 글로벌 기업 창업주들의 뿌리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
11월 18일(화)부터 23일(일)까지 '2025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한국행사(GEW KOREA 2025)'가 열리고 있다.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한국행사'는 매년 11월 셋째 주에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서 동시 개최되는 'Global Entrepreneurship Week(GEW)'의 일환이다.
한 해 동안 기업가정신 관련 활동을 종합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 기업가정신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다.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한국행사(11.18.~11.23.)'에 맞춰서 경남 진주에 소재한 'K-기업가정신센터'를 방문하는 것은 더욱 특별하다.
매년 열리는 행사라면 올해의 슬로건이 있는 법이다.
올해는 '광복 80주년, 한국형 인공지능(AI)과 기업가정신으로 재도약하는 내일'이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전쟁과 가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기업가정신'이 있었다.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해 자원을 재결합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과 태도를 뜻한다.
기업가정신에 도전과 혁신이라는 의미가 내재하여 있다.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키우기 위해선 정부에서도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K-기업가정신센터'가 있다.
그 이름이 생소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필자도 그랬다.
'K-기업가정신센터'는 올바른 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해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미래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설립했다.
센터가 소재한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지수리 482는 지수초등학교가 있었던 자리다.
지수초등학교가 폐교한 뒤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지금의 센터가 입주했다.
전국의 수많은 지역 중에서 하필이면 진주에 K-기업가정신센터가 있는 이유가 있다.
지수 승산마을은 LG, GS, 삼성, 효성 등 글로벌 기업 창업주들이 나고 자랐던 고향이다. 사진은 LG 창업주 구인회 회장 생가다.
진주시 지수면은 LG, GS, 삼성, 효성 등 글로벌 기업 창업주들이 나고 자랐던 고향으로, 재계의 산실이라 부르고 있다.
마을에 있는 지수초등학교는 재계의 창업주가 동문수학했던 학교였다.
2018년 7월 10일 한국경영학회에서 진주를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로 선포했다.
그러면서 옛 지수초등학교를 'K-기업가정신센터'로 재단장했다.
☞ K-기업가정신센터 누리집 바로 가기
지주 승산마을에 자리한 옛 지수초등학교가 폐교한 뒤 'K-기업가정신센터'로 재개관했다.
'K-기업가정신센터'가 있는 지수 승산마을은 작은 시골 마을이다.
한옥마을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곳곳에 한옥이 밀집해 있었다.
늦가을 단풍으로 물든 마을의 풍경은 한옥과 더불어 가을의 운치를 더해준다.
'K-기업가정신센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근사하고 세련된 현대식 건물이 아니다.
옛 초등학교 건물이어서 작고 아담했다.
'K-기업가정신센터' 본관 건물 앞에 부자 소나무가 있다. 삼성, LG, 효성 창업주가 함께 심고 가꾸었다고 전해진다.
초등학교 교문과 담장은 사라졌건만, 과거에 초등학교였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운동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소나무였다.
삼성, LG, 효성 창업주가 함께 심고 가꾸었다고 전해진다.
이 소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서 '부자 소나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센터를 방문한 사람들은 다들 이 소나무 앞에 멈추어 서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다.
필자도 소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만약 미래에 부자가 된다면 부자 소나무의 기를 받았던 덕분일 것이다.
'K-기업가정신센터'에 2개의 전시실이 있다. 기업가정신의 뿌리, 기업가정신의 숲을 주제로 하고 있다.
'K-기업가정신센터'는 운동장을 가운데 두고 본관,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옛 지수초등학교 교실 재현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
본관은 2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로 진입하면 왼편의 제1전시실은 기업가정신의 뿌리, 오른편 제2전시실은 기업가정신의 숲을 주제로 하고 있다.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서 숲을 이루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
나무의 출발은 땅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
기업가정신의 뿌리는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K-기업가정신의 뿌리는 남명 조식의 '경의사상'에 있다. 마음의 수양과 사회적 실천을 동시에 중시하는 유학의 대표적 실천 철학이다.
제1전시실이 표방하는 K-기업가정신의 뿌리는 남명 조식의 '경의사상'에 있다.
'경의사상'은 마음의 수양과 사회적 실천을 동시에 중시하는 유학의 대표적 실천 철학이다.
흔히들 유학이라고 하면 이론과 형식에 치우친 학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면 사화와 붕당으로 선비들이 정치적 명분을 내건 싸움을 벌였다.
반대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선비가 목숨을 잃는 불상사를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남명 조식과 같은 유학자도 있었다.
그는 '경의사상'을 바탕으로 의병 운동, 위정척사운동 등 현실 사회에서 정의의 실현을 이끌었다.
'익히고 실천하는 것'을 근본으로 했던 경의사상은 승산마을 지선정 허준의 '부자 정신'에 영향을 미쳤다.
그게 LG 구인회 회장, GS 허만정 선생, 삼성 이병철 회장, 효성 조홍제 회장 등의 기업가정신으로 이어졌다.
창업가의 어록이 눈길을 끈다. 허만정 선생은 기업 활동을 통해 큰 부를 이루었으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삶을 살았다.
창업가가 남긴 어록이 있어서 하나씩 읽었다.
그중 GS 창업에 기여한 허만정 선생은 "재산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잠시 보관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기업가정신에 부합하는 명언이다.
허만정 선생은 동화약방(현 동화약품) 창업 등 기업 활동을 통해 큰 부를 이루었으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삶을 선택했다.
그는 실제로 빈민 구제, 교육 사업, 독립운동 자금 지원 등 공익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의 가문은 "가난한 자를 노동을 통해 구제하라" 라는 가훈 아래,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한 나눔과 실천을 이어왔다.
K-기업가정신의 숲을 주제로 해서 한국경제 120년 역사, 글로벌 기업의 비결, 차세대 기업가정신을 다루고 있다.
제2전시실이 표방하는 K-기업가정신의 숲은 개항기부터 현재까지 한국경제 120년 역사에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기업인 이야기, 1차산업혁명부터 4차산업혁명을 주도한 글로벌기업의 비결, 차세대 기업가정신 등을 다루고 있다.
한국경제는 단기간에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지하자원이 부족하다.
따라서 수출주도형 경제 발전을 성장 전략으로 삼았고, 경제 발전을 이뤘다.
그 결과 1996년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2009년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서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 공여국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우리 경제에 위기도 있었다.
1997년 IMF를 겪어야만 했다.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다.
현재 반도체, 자동차, 철강, 휴대전화 등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음악, 게임 등 문화콘텐츠에 전 세계인이 열광하고 있다.
이 바탕엔 우리의 기업가정신도 큰 역할을 했다.
'ESG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전시물이 보여주듯,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바를 ESG 경영에서 찾을 수 있다.
'ESG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전시물이 눈길을 끈다.
요즘 ESG 경영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있다.
ESG는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을 뜻한다.
기업이 투명경영을 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앞으로 기업 생존의 필수 요건인 ESG 경영 사례를 애플, 테슬라, 바스프, SK그룹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SK그룹은 2020년 국내 기업 최초로 'RE100'에 가입했고, '2022 에코비전'을 선언하면서 친환경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바를 ESG 경영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 벤처 창업이 30년에 이른다.
복잡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4차산업혁명 시대 시장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선 뉴노멀 시대의 신 기업가정신이 요구된다.
사람 중심의 기업가정신을 가진 역량 있는 창업자가 많이 출현하길 기대한다.
관람객을 위한 체험 시설도 있다. 여러 관람객이 키오스크 단말기에 집중하고 있다.
벽면에 가득한 전시물을 따라가면서 읽다 보면 지루할 수도 있다.
관람객을 위한 체험 시설도 있다.
'나만의 기업가정신 만들기'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기업체 대표의 명함을 제작할 수 있다.
두 곳의 전시실을 관람하고 나오자, 'K-기업가정신센터'라는 명칭을 문의하는 관람객이 있었다.
나이 지긋한 중년의 여성이 센터 직원에게 "K-기업가정신센터라고 해서 여기에 왔는데 K를 붙인 이유가 뭐예요? 그냥 기업가정신센터라고 해도 좋을 텐데" 라고 묻는다.
알다시피 'K-'는 대한민국의 영어 표기인 Korea의 첫 글자다.
K-드라마, K-팝, K-뷰티 등등 해외에 알려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글자다.
옛 지수초등학교 교실을 재현한 곳에서 중년층 이상은 학창 시절의 추억에 빠져든다.
전시실을 나온 뒤 그 옆의 옛 초등학교 교실을 재현한 곳에 가봤다.
지금 초등학교 교실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이다.
40대 이상의 중년층이라면 경험해 봤을 법한 겨울철 교실의 모습이다.
교실의 중앙에 난로가 있고, 난로 위에 양은 도시락이 층층이 쌓여 있다.
책상 위에 교과서도 있었다.
필자도 초등학교 시절로 되돌아간 듯 의자에 앉아서 교과서를 펼쳤다.
교실에 머무는 잠깐, 학창 시절의 추억에 빠져들었다.
지수 승산마을을 천천히 걸으면서 창업주의 생가도 둘러볼 수 있다.
생가의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담장 너머 내부 공간을 볼 수 없었다.
여기까지 방문했다면 창업주의 생가를 들어가서 볼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게 아쉬웠다.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에서 기업가정신을 주제로 다양한 책들을 읽을 수 있다.
진주유등축제로 알려진 진주에 'K-기업가정신센터'가 있다니 진주를 방문하면서 여정지 한 곳이 추가된 셈이다.
'K-기업가정신센터'만 조성한 게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는 '벤처·창업 강국'을 목표로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교과용 도서다.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 화성시 삼괴고등학교가 정규 교과목으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채택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청소년비즈쿨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청소년비즈쿨 페스티벌'은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국내 최대 청소년 창업 축제다.
비즈쿨 사업 성과를 학교와 학부모, 일반인에게 공유하고, 창업 친화적 기업가정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열리고 있다.
지수 승산마을에 창업주 생가가 모여 있다. 늦가을 단풍이 물든 나무와 한옥이 어우러져 가을의 운치를 더해준다.
이렇듯 정부는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시설, 교과서, 페스티벌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다수의 청년이 취업을 목표로, 취준생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취업 외에 창업이라는 선택지도 있다.
창업이 불안정하긴 해도 청년이라면 창업에 도전해 볼만하다.
그런 점에서 어릴 적부터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마침 11월 23일까지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한국행사'가 열리고 있다.
자녀에게 기업가정신을 일깨워주려고 한다면 이런 행사에 꼭 참석해 보길 바란다.
주말이나 방학에 자녀를 데리고 진주에 있는 'K-기업가정신센터'를 방문해 보는 것도 추천한다.
☞ 2025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누리집(gewkorea.org)
☞ (보도자료) 광복80주년! 케이(K)-기업가정신으로 성장과 혁신!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한국행사(GEW KOREA 2025) 개막!
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책으로 세상을 만나고 글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2025.11.21
정책기자단 윤혜숙
-
본격적인 겨울 오기 전, 난방비 지원 확인해요
간절기 옷 일부와 겨울옷으로 옷장을 채우며 오랜만에 대청소를 했다.
부쩍 낮아진 기온에 긴 팔을 꺼내 입었지만, 한낮에는 다시 더운 듯해 결국 반팔을 다시 꺼내 입었다.
덕분에 새벽 퇴근길 덜덜 떨며 집으로 돌아온 나는 평소 잘 걸리지도 않는 감기에 걸리고 말았다.
자주 아픈 편은 아니지만, 한 번 아프면 오래가는 편이라 더 심해지지 않도록 외출을 최대한 피하고, 집안 습도를 맞추며 올겨울 첫 난방도 가동해 봤다.
개인적으로는 첫 난방을 켜기엔 조금 이르지 않나 싶었지만, 이미 이달 초부터 건물에서 난방 관련 안내가 나올 만큼 꽤 많은 세대가 난방을 가동하기 시작한 듯하다.
일교차가 큰 것은 물론이고 연평균 기온 변동 폭도 큰 대한민국에서는 예로부터 한여름과 한겨울, 혹서기와 혹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했다.
특히 겨울나기는 일상에 큰 영향을 주곤 했는데, 오늘날에도 매 겨울마다 혹한기를 피하지 못한 안타까운 이웃들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최소한 집에서는 편안하게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매년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정책을 확대 및 강화해 왔다.
실제로 정부와 지자체, 사회단체에서 다양한 에너지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취약계층이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부의 대표적인 에너지 복지정책인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올해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내년 5월까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출처=에너지바우처 누리집)
◆ 정부의 대표적인 에너지 복지정책, '에너지 바우처'
정책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에너지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 에너지 복지 정책이다.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 따르면,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이용권을 지급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로, 생계급여를 포함해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수급받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 세대원 특성 기준으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여야 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수별 차등 지급되며, 별도의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거나 감액 지급된다. (출처=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95,200원부터 4인 이상 가구 701,300원까지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난해까지는 하절기와 동절기를 나누어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절기 구분 없이 통합되어 총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 신청해 선정된다면 내년 5월 25일까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신청 마감일을 넘기면 추가 신청이 어려워 다음 해 6월 정기 신청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나 역시 올해 에너지바우처 수혜를 받고 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바우처다.
나는 올해 에너지 바우처 신청 후 쏠쏠한 혜택을 받아왔다.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을 사용했고, 최근엔 난방을 틀며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받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가 없었다면 부담이 컸을 전기요금을 덜어냈고, 올겨울에는 도시가스 요금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
그만큼 에너지 복지가 취약계층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기에, 수혜 대상이 된다면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꼭 신청하길 바란다.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사회공헌단체가 시행하는 사랑온 난방비 지원사업.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출처=사랑ON난방비 누리집)
◆ 정부의 지원과는 또 다른 '사랑온 난방비'지원
정부의 대표 정책인 에너지 바우처에도 아쉬운 점은 있다.
요금 차감 또는 선불카드 형태만 지원돼 특수한 경우 사용이 제한되기도 하고, 연탄 쿠폰 등 다른 정부 정책과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아쉬움을 보완해 줄 또 다른 지원사업이 있다.
다양한 정책 중 에너지 관련 기업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이 특히 인상적이다.
한국 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복지 요금 지원이나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인데, 그중 오늘 소개할 정책은 '사랑 ON(溫) 난방비' 지원사업이다.
정부의 정책과 중복 수혜 되는 정책은 많지 않다. 그렇기에 취약계층이라면 중복 수혜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정책에 신청해 볼 필요가 있다. (출처=사랑온 난방비 누리집)
2006년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굿네이버스가 함께 운영해 온 이 사업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기업에 난방비를 지원한다.
개인에게는 50만 원, 시설 및 기업에는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이며, 12월 11일 선정자를 발표해 크리스마스 전에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작년(2024년) 기준 496세대의 개인과 115개의 시설, 15개소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한 사랑온 난방비 지원은 에너지 바우처나 다른 정책을 이미 이용하고 있어도 중복 수혜가 가능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신청은 사랑온 난방비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수급을 증명할 서류와 난방을 증명할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올겨울에도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와 단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흔히 우리 가족이 자주 찾는 병원의 의사를 '우리 가족 주치의'라고 부르듯, 우리 가정의 복지 전문가는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닐까?
◆ 올해 겨울이 더 걱정된다면, 지자체 복지 창구를 찾아봐요!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이 놓치는 지원 방법은 바로 지방자치단체 복지 창구 문의다.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복지 상담소는 거주지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자가 아닐까 싶다.
실제로 오랜 기간 지역에서 활동해 온 기업이나 지역 연고가 있는 개인들이 혹한기를 앞두고 난방비나 난방용품을 후원하는 경우가 많다.
나 역시 어려움이 컸던 2010년대 후반, 우연찮게 복지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찾은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서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역 기업의 후원금을 매칭해주겠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듬해에는 다른 기업에서 최신 난방용품을 지원받기도 했다.
다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후원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후원이 들어오면 위기가정에 우선 배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올겨울 난방비 부담 등 어려움이 있다면 미리 복지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 지원 가능성이 있다면 고려해달라고 요청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요즘 거리에는 코트나 두꺼운 패딩을 입은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추위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하고, 정보 부족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올겨울만큼은 조금 더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 사랑ON난방비 누리집 바로 가기
☞ (정책뉴스) 기초수급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원평균 36만 7000원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국민의 시선에서 정책 현장의 생동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11.21
정책기자단 이정혁
-
다시 일어선 강릉, 오죽헌에서 전통의 힘 느끼고 K-관광의 미래도 봤어요
해 뜨기 직전 강릉 바닷가의 경치를 담은 사진. (출처=본인 촬영)
강릉은 올여름 어느 지역보다 깊은 상처를 안아야 했다.
기록적인 가뭄은 농작물 피해와 생태계 교란, 생활용수 부족 등 지역 곳곳에 어려움을 남겼고, 시민들은 길어진 가뭄만큼이나 무거운 일상을 견뎌야 했다.
그러나 가을이 찾아오자, 강릉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바다를 향해 걷는 사람들, 단풍 사이를 오가는 가족들, 전통문화 체험장에서 울려 퍼지는 농악의 소리까지.
강릉에는 분명 '다시 일어서는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이 회복의 흐름을 직접 느끼고 싶어 강릉의 오죽헌을 찾았다.
한국의 전통문화가 품고 있는 힘을 경험하고, 동시에 'K-관광'이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강릉으로 향한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다.
활기를 되찾는 주문진 수산시장 입구 사진. (출처=본인 촬영)
유난히도 단정한 강릉의 새벽공기가 기자를 반기고, 긴 가뭄으로 바짝 말라 있던 도시가 최근 다시 숨을 고르기 시작한 이곳에서, 그간의 고단한 시간을 견뎌낸 자연이 조용히 살아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줄어든 저수량과 갈라진 농지, 생활용수 제한 등 강릉 시민들이 겪은 고통은 짧지 않았다만, 회복의 기지개를 켜는 강릉의 풍경은 더없이 의연했다.
기자가 다녀온 오죽헌 사진. (출처=본인 촬영)
최근 경주에서 열린 APEC은 한국 전통문화가 국내외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는지 다시 한번 보여준 계기였다.
회의장 곳곳에 스며든 전통 문양과 공예, 한식의 가치, 고유의 미학은 국내에서도 전통문화에 관한 관심을 높였다.
그리고 기자가 다녀온 오죽헌 또한 그 흐름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고 느껴졌다.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를 배출한 역사 유적지이자, 강릉의 정신이 담긴 공간. 그런데 최근의 오죽헌은 단순한 유적지 관람을 넘어, 현장에서 몸으로 배우는 전통문화 체험의 중심지로 변화하고 있었다.
전통문화를 '보는 것'에서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확장한 변화는 K-관광 정책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현대적 체험 콘텐츠를 결합해 글로벌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라는 정책적인 메시지를 발표한 바도 있다고 하였다.
☞ 국가관광전략회의 사전 브리핑 바로 가기
율곡인성교육관 입구 사진. (출처=본인 촬영)
오죽헌 내부에는 내가 몰랐던 다양한 시설 및 체험관들이 있었다.
디지털 체험 및 교육 체험을 할 수 있고, 즐겁게 놀면서 자연스럽게 선비문화의 일면을 익혀 인성 형성에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인 율곡인성교육관이 있었다.
또 강릉 화폐전시관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모자 화폐의 주인공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가 모두 강릉에서 나고 자랐으며, 오죽헌에서 함께 지낸 곳이다.
강릉시는 '세계 최초 모자 화폐 인물 탄생지'라는 수식어에 부응하고자, 한국은행과 협업해 모자의 이야기와 함께 화폐의 역사와 가치를 만날 수 있는 강릉 화폐전시관을 새롭게 조성한 바 있다.
오죽헌 내부에 있는 강릉 화폐전시관에 비치된 모자 화폐 주인공(신사임당, 율곡이이) 사진. (출처=본인 촬영)
특히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말고도 전 세계의 화폐에 대하여도 전시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주화 만들기, 나만의 화폐(지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화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이었다.
가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이나 미로를 탐험하듯 전시관 속에서 즐거운 발걸음을 옮겨가는 관람객의 모습과 기자의 모습은 신사임당과 율곡이이가 보고 있다면 뿌듯할 것 같은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만의 지폐 만들기 체험을 통하여 화폐 제조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강릉 화폐전시관에서 체험할 수 있다. (출처=본인 촬영)
'나만의 화폐'를 직접 만들어본 기자의 화폐 사진. (출처=본인 촬영)
강릉시립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지정학적, 인문 사회학적 환경에 맞춰 특징적으로 형성돼 온 강릉 문화의 면면을 보여주는 공간인 동시에, 먼 옛날 강릉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으로 소중한 강릉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담아낸 공간이었다.
아주 어렸을 적 오죽헌을 방문했을 때와는 달리, 최근 방문한 오죽헌은 달랐다.
본격적인 확장과 복합 박물관 시대를 맞이한 것인지, 오죽헌 안에 별도 전시관들이 많아졌고, 기자가 방문했던 날은,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운영으로 전통문화 축제가 열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최근 정부는 'K-관광 르네상스 추진 전략', '지역 관광 활성화 종합대책' 등을 통해 전통문화 기반 체험형 관광을 핵심 정책 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광 수요가 단순한 관람에서 '경험·치유·일상 회복' 중심으로 이동한 흐름을 반영한 방향성이라는 자료를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 발굴 지원, 전통문화 자원 기반 체류형 프로그램 육성, 지역 간 연계형 K-관광 코스 개발 등을 통해 지방 도시가 자체 관광 브랜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강릉은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서 주목받는 도시로 꼽히고 있었다.
오죽, 한옥, 조선 유학의 정신, 그리고 유서 깊은 차 문화까지.
전통문화의 결이 풍부해, '체험형 관광'이라는 국가 정책이 지향하는 길과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는 이곳.
강릉은 화창한 날씨 속에서 전통이라는 향기를 물씬 느낄 수 있었다.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전통 문화 축제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 사진. (출처=본인 촬영)
오죽헌 마당에 들어서자 힘찬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침, 이날은 강릉관광개발공사의 2025 오죽 클러스터 관광 활성화 사업의 목적으로 오죽 클러스터 전통 문화축제를 운영하는 날이었다.
깊어져 가는 가을, 신사임당의 숨결과 율곡의 정신이 깃든 오죽헌에서, 기자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특별한 축제가 펼쳐지는 곳으로, 여러 가지 부스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었다.
탁본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부스 사진. (출처=본인 촬영)
먼저, 강릉농악보존회가 운영하는 '농악 체험 부스'에서는, 장구 장단을 배우고 북을 두드리며 상쇠 선생님의 지휘에 따라 장단을 배우고 장구를 연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장구를 잡아본 적이 오랜만이라 어색했지만, 전통적 장단을 금방 따라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농악 체험 전 기자가 체험한 장구를 찍은 사진. (출처=본인 촬영)
장구 소리가 멀리서도 들리는지, 이곳을 구경하러 온 아이들도, 부모들도, 어르신도 모두 자연스럽게 장단을 맞추고, 웃음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발걸음들이 모여 여러 가지 체험의 장으로 향할 수 있었다.
"전통문화는 사람을 끌어당기고, 함께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다." 라는 말이 절로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었다.
떡메치기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 사진. 떡이 완성되면 콩고물을 묻혀주셔서 따끈따끈하고 말랑한 인절미를 먹을 수 있다. (출처=본인 촬영)
이곳에서는, 농악 외에도 다양한 체험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직접 떡메를 들어 떡을 빚는 전통 생활 문화 체험 ▲따뜻한 차 한 잔에 쉼을 담는 다도 체험 ▲한복·전통의상 체험 ▲조상의 문화를 손끝으로 느끼는 탁본·자수 체험 ▲오죽을 활용한 아로마테라피 등 전통을 기반으로 하되, 현대 감각을 반영해 재해석한 체험이 많다는 것이 색달랐다.
굉장히 서투른 솜씨로 떡메를 쳐보려는 기자였으나, 정말 무거워서 결국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모습이 담긴 사진. 덕분에 모두에게 웃음을 안겨주었다. (출처=본인 촬영)
이러한 체험형 콘텐츠는 정부가 추진하는 '체류형 K-관광' 확대 정책과도 직접 연결된다고도 느껴지며, 단순히 사진만 찍고 떠나는 관광이 아니라, 지역에 머물며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되는 현장이었다.
오죽 아로마테라피 체험 부스 사진. (출처=본인 촬영)
오죽헌에서 만난 여러 가지 전통 체험들은 그 자체로 작은 '치유'의 여정이었다.
가뭄을 견뎌낸 강릉의 자연처럼, 사람도 다시 성장하려면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운다.
청명한 가을하늘이 반기는 오죽헌의 사진. (출처=본인 촬영)
강릉은 이미 K-관광의 대표 브랜드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세계적 인지도를 확보했고, 커피·문학·전통·자연을 모두 품은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여기에 전통 명상·차 체험 같은 '정신문화 기반 관광'이 더해지면, 강릉은 더 깊은 가치의 여행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K-관광 특화 도시 선정, 지역 문화 축제 글로벌화, 체험형 관광 기반 시설 지원 등의 정책이 강릉의 이러한 문화 자원을 뒷받침한다면, 강릉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한국 고유의 멋과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문(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강릉이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전통문화는 결코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싶다.
강릉의 오죽이 그러했듯, 전통은 시간이 두고 간 흔적이자 앞으로 나아갈 힘이다.
가뭄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도시 강릉, 그리고 그 속에서 더욱 빛나는 한국의 전통문화.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K-관광이 더욱 기대된다.
☞ 오죽헌·시립박물관 누리집(gn.go.kr/museum)
정책기자단|박윤서solcp0811@naver.com
세상이라는 원고지 속에서 글이라는 만년필로 우리의 삶을 취재하는 박윤서기자 입니다.
2025.11.21
정책기자단 박윤서
-
고위험 임산부의 제왕절개 출산…이 정책 덕분에 의료비 부담↓
뱃속에 둘째를 품고 있는지 8개월쯤 되었을 때, 8개월 차에 느껴지면 안 되는 진통이 느껴졌다.산부인과 정기검진 받으러 내원해서 알게 된 소견은 조기 진통이었다.내 담당 의사는 "지금 이렇게 자궁이 수축되면 조기 출산으로 이어지기에 당장 입원 치료를 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줬고 나는 그대로 입원실로 향했다.입원해서 자궁 수축 억제제 약물 주사를 맞으며 4~5일? 길어봐야 열흘이면 되겠지~ 싶었다.하지만 입원기간 동안 매일 진행된 태동 검사에서 자궁수축이 보여 퇴원 날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하루하루 지나 난 50여일 동안 입원하고 있는 산모가 되었고, 중간 퇴원도 없이 임신 37주 차에 출산 하기로 계획을 짰다.내가 장기 입원으로 집 한 번 못 가고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첫째 아이도 보고 싶고 걱정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병원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늘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그래서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병실에 누워있는 시간이 부담스럽고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조기 진통으로 50여 일 동안 꽂고 있던 자궁수축억제 약물. 빈혈 수치도 좋지 않아 철분제도 투여했다.
어느 날, 이런 내 부담을 알아채 준 간호사와 의사는 회진을 돌 때 "김지영 산모님은 지금 고위험군에 속한 산모로 분류 되어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소개해 줬다.회진이 끝난 후 나는 보건소 모자보건법 담당자와 통화를 하며 이 사업에 대한 안내를 듣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등 정보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모자보건법이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그중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15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적정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하고 있다.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이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며, 지원 대상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지역구 임산부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 치료에 있어, 가계 부담이 큰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위주로 지원한다.예를 들어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한다.하지만 병실 입원료, 식대, 보조기 및 의료기기 의료 소모품 구입비 등 은 제외이다.지원 금액은 고위험 임산부 입원 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 입원료,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하며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 한도는 3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이후 신청 지급되는 결정금은 지원 신청자에게 직접 안내하거나 서식지를 활용해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고, 지원 대상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급이 된다.)또한 보건소에서 안내한 조기 진통 지원 기준은 임신 20주 이상~37주 미만이지만, 최초 진단 시점이 임신 18주라 하더라도 지원 기간(20주~37주) 내에 조기 진통으로 인한 입원 치료가 있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보건소에서 받아 온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와 안내 책자.
병실에서만 시간을 보내던 나는 어느덧 임신 10개월 차에 접어들었고, 다행히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해 마주할 수 있었다.출산 후 내가 회복기를 가지는 동안 남편은 출생신고를 한 후, 보건소에서 가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작성해야 할 서류들을 챙겨왔다.우리 부부는 "건강히 지내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고위험 산모로 분류가 되어 긴 시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을지 누가 알았겠어···. 이렇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하며 의료비 지원 신청서 빈칸을 작성했다.이렇게 나는 경제적인 부담감을 덜고 출산 후 내 몸을 회복하는데 집중 할 수 있게 되어 마음이 편안했다.
조기 진통으로 인해 장기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해 마주할 수 있었다.
그리고 퇴원 수납을 앞두고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 부담이 0%로 무료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5년 전,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제왕절개를 하면 수술비에 기본 5박6일의 입원 일정으로 "아이를 낳을 때도 큰돈이 준비되어야 하는구나" 라며 남편과 병원비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떠올랐다.24년도까지만 해도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 부담이 없었다.반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했다.하지만, "올해부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고 발표되었다.그래서 2025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 부담을 0%로 무료화가 된 배경을 알 수 있었다.단,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은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에 한정되며, 상급 병실료, 무통 주사, 초음파, 식대 등 비급여 항목이나 추가 시술은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병원별로 비급여 항목과 비용이 다르니, 분만 예정 병원에 비급여 리스트와 병실 이용 정책 및 비용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5년 전과 달라진 정책에 우리 부부는 "제왕절개 수술비 0원이 되다니! 우리나라 저출산 시대에 맞춰 정책이 변화했구나~ 최고다. 진짜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부들이 늘어나 임신 및 출산을 계획하는 가족들이 늘어나겠다!" 라며 생각을 주고받았다.
제왕절개로 출산한 진료비 영수증에 수술비는 0원으로 적혀있다.
한편, 남편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둘째 아이의 출생신고를 진행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말했다.이는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고 처리되는 서비스로, 전국 공통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지자체 서비스를 일괄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이 서비스를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고 온 남편은 "우리 아내 병간호도 해야 하고, 아기도 봐야 하고, 행정업무도 봐야 하고, 이렇게 신청할 것도 많은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한 김에 출산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합하여 그 자리에서 일사천리로 진행하니 시간도 아끼고 간편해서 수월했다." 라고 현장에서 느낀 점을 전했다.양육 수당, 출산 지원금 등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신청 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산모나 배우자가 정부24 접속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출산 후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5년 전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와는 달라진 정책에 현재 저출산 시대에 맞춰 정책들이 개선되고 있음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앞으로도 저출산 정책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 및 변화되고, 꼭 필요했던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하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어 다 같이 저출산 시대를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본다.☞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바로 가기
정책기자단|김지영bomb1223@hanmail.net
2025.11.21
정책기자단 김지영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