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말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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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하나로 끝낸 내 돈 찾기, 진짜 가능하다고요? '세금 환급'이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숨부터 막히는 사람이 많다. 공인인증서를 찾고,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몰라 한참 헤매는 과정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사실 나도 그랬다.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고도, 복잡할까봐 한숨부터 쉬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는데, 토스를 통해 환급금을 바로 조회하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까지 마친 순간 '공공서비스'에 대한 내 인식도 확 바뀌었다.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다. 토스에서 '내 환급금 조회하기'라는 알림을 받았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다. '진짜로 환급이 된다고?','예전처럼 홈택스에서 몇 단계씩 밟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앱을 열고 해당 메뉴를 클릭했더니, 간단한 본인 인증 후 환급 예상 금액이 떴다. '이게 진짜 되네' 싶었고, 이어지는 몇 번의 터치로 신청까지 완료됐다. 시간으로 따지면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다. 어려운 세금 신고를 대신 맡아 진행해 주는 민간 앱. 신청을 마친 뒤 예상 소요 기간까지의 시간을 기다리던 중, 생각보다 빠르게 환급금이 계좌에 입금됐다. "진짜네?" 하는 생각과 함께, '이 기능을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편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체험을 계기로 디지털 행정이 정말 일상 가까이에 와있다는 사실이 체감됐고,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환급받은 세금 내역. 나중에 관련 정책 자료를 찾아보니, 내가 이용한 이 서비스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함께 추진한 '디지털 서비스 개방 정책'의 일환이었다. 즉,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국민들이 더쉽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 환급 서비스(출처 = 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 단순히 토스뿐만 아니라, 지금은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KB스타뱅킹, NH올원뱅크, 신한SOL 등 다양한 앱에서도 환급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평소 네이버페이를 자주 쓰는 친구는, 최근 네이버페이에서도 '내 환급금 찾기' 메뉴가 생겼다는 얘기를 내게 해줬다. 나 역시 네이버와 네이버페이를 자주 이용하는데,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서비스에 직접 접속해 보았다. 네이버페이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내 환급금 찾기' 기능. 직접 들어가 보니, 토스처럼 심플한 인터페이스에 클릭 몇 번으로 조회가 가능했고, 신청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네이버페이를 비롯해 디지털 개방 서비스를 통해 공공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민간 앱들의 대부분은환급금 입금 예정일이나 신청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돼 있어서, "신청하긴 했는데 언제 들어오지?" 하는 막연한 불안감도 훨씬 덜어졌다. 단순히 세금 환급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지금은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환급, 휴면예금 찾기, 소득세액공제 내역 조회, 자원봉사 실적 확인까지 민간 앱을 통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많은 공공 서비스들이 민간 앱으로 확대되고 있기에, 앞으로도 이런 행정 서비스들은 '앱 안의 정부'처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숨어있는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지원하는 네이버페이 화면. 나는 이번 환급 경험을 통해, 공공서비스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 직접 느꼈다. 특히 민간 앱 특유의 친숙한 화면 구성 덕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막히는 구간' 없이 환급을 완료할 수 있었다. 홈택스를 들어가도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버벅대던나로선, 이 변화가 정말 인상 깊었다. 또한 디지털 행정이라는 거창한 개념이 아니라, '내 돈을 돌려받는' 현실적인 문제를 앱 하나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국민들이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것을 체감했다. 청년층 뿐만 아니라중장년층이나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분들에게도 익숙한 민간 앱을 활용해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진입장벽을 훨씬 낮출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 역시 들었다. 실제로 나도 이걸 체험한 뒤, 부모님께 앱 설치를 도와드리고 환급 여부를 같이 확인해 드렸다. 부모님께서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겨우 세금 환급 신고를 마치셨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이 과정이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라며 놀라워하셨다. 토스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내 환급금 찾기' 기능. 공공서비스가 불편하다는 편견을 깨는 건,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편리함이다. 그리고 복잡한 것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공공 서비스 이용 시의 복잡함을 손쉽게 해소해 줄 수 있는 민간 앱 기반 환급 서비스는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디지털 행정이 더 많은 서비스로 확장되어, 국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내 손안의 정부'가 더욱 보편화되기를기대해 본다. ☞ (카드뉴스) 민간앱으로 편리하게 국세 환급받아요 ☞ (정책뉴스) 국세 미수령 환급금, 네이버페이 등 '민간 앱'에서도 조회 가능 정책기자단|양은빈bin2bin249@khu.ac.kr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2025.07.03 정책기자단 양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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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여는 지방자치의 내일,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같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거나 부가적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들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을 뜻하는 말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거나, 보장된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주한다.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2024년 기준) (출처 = e-나라지표) 비수도권 및 대도시 이탈 심화는 지방 소멸을 유발하고, 인구가 과밀화된 서울 및 수도권에도 여러 문제를 발생시켜 결국에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악영향을 준다. 지정된 89개의 인구 감소 지역 (출처 = 행정안전부) 대선 후보들은 지역 균형발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기도 하고, 정부와지자체는 수도권 집중 및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선 지역 청년들의 유출 방지하고 외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에 활력을 제고하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 각 로컬의 매력을 담은 '청년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청년마을 조성 사업 홍보 포스터 (출처 = 행정안전부) 일부 지자체에선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이상 근무 시에는 청년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다. 많은 정책의 대상이 '청년층'인 이유는 미래 사회를 꾸려나갈 세대로서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방 소멸 가속화를 막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단순히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소속감'을 느끼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한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서적 관계를 맺는 것이 정주를 결심하게 되고, 이탈을 줄이는 힘으로써 작용하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 동안 나는 학업 때문에 살게 된 지역에서 활동하며 '제2의 고향'이라는 느낌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 지역의 구성원들과 교류하고, 지역의 변화와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 '청년정책네트워크' 회원으로서 활동한 덕분이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 스스로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제안하거나 홍보하는 청년 참여 기구이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들도 있지만 취업이나 학업같이 다양한 이유로 이주해 온 청년들이 뭉쳤고, 앞으로 살아 나갈 지역사회를 위해 구성원끼리네트워킹하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청년정책 발굴하고 제안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하여 제안하는 모습. 지자체의 입장에서 이러한 청년들의 참여는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이자, 지방 소멸을 막는 원동력이 되어준다. 청년들의 입장에선 직접 생활 속 불편한 점을 반영한 정책을 제안하며 정책의 주체가 되고, 생활의 터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닌가.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일조하고, 참여할기회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 문화를 확산하고자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홍보 포스터 (출처 : 행정안전부) 고등학생, 대학(원)생 등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는 만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개인 또는 4인 이내의 팀으로 참가하면 된다. 공모 주제는 참여확대, 인식개선, 정책제안 세 분야로 7월 8일(화)까지 정책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상팀에겐 차등적으로 상과 상금을 수여하며,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는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유된다.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의 자세한 내용은 운영사무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localautonomy30.com) 찬란한 지방자치의 미래인 청년 여러분, 지방자치의 내일을 열 수 있는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에 참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정책기자단|김재은lgrjekj4@naver.com 정책이 국민에게 더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시선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2025 청년정책 기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언제나, With you 2025.07.03 정책기자단 김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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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은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 #용기내 챌린지 참여해볼까요? 날이 무덥다. 집에서 무언가를 요리해 먹는다고 상상만 해도 더 더워지는 듯한 요즘이다. 그 덕분에 단골 가게에서 음식을 포장해 와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는 날이 많아졌다. 쌓여가는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와 더불어 포장용 비닐봉지까지, 쌓여만 가는 일회용품에 내가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된 것만 같은 날도 덩달아 늘어났다. 그러던 중에 단골 가게 벽 한편에 붙어 있는 친환경 챌린지 홍보 포스터를 한 장 보았다. 포장 주문 시 일회용 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용기내 캠페인에 참여하면 전 메뉴 할인 쿠폰을 지급해 준다는 내용이었다.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할인을 해 준다거나, 쿠폰을 지급해 주는 #용기내 캠페인을 진행하는 가게들은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꽤 많다. 망원시장에 있는 #용기내 캠페인을 소개하는 홍보물. 우리가 자주 가는 프렌차이즈 카페의 카운터를 유심히 살펴보면, 텀블러를 사용하면 음료 할인 등의 멘트를 확인할 수 있다. 카페에 갔더니 텀블러를 사용하면 음료를 할인해 준다는 안내를 볼 수 있었다. 여기서 잠깐 #용기내 캠페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챌린지 중 하나로, 마음을 내미는 '용기'와 음식을 담는 그릇인 '용기'의 두 가지 의미를 챌린지 이름에 동시에 담고 있다. 즉, 물건 구매나 음식 포장 시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는 것으로, 환경 보호의 의미를 다지자는 의미를 담아 시작된 챌린지이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제로웨이스트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용기에 식자재나 음식을 포장해 온 뒤, SNS에 사진과 함께 #용기내챌린지, #용기내캠페인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게시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먹고 남은 음식을 그냥 버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온 다회용기에 포장해 간다면, 환경 오염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행동을 하게 되는 셈이다. 나는 카페에 가면 주로 텀블러를 내미는 식으로 용기를 내고 있다. 만약 외식을 자주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가게에서 다회용기에 음식을 담아달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용기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없는 걸까? 결론은 아니다. 용기내 캠페인은 우리가 채소, 과일, 생선 등을 구매할 때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천으로 된 장바구니 등을 이용하는 것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곳곳에서 #용기내 챌린지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물을 볼 수 있었다. 용기뿐만 아니라 장바구니 사용 역시 '용기' 내는 행위다! 장바구니 사용에서부터 점점 '용기'가 생긴다면 식당 음식을 다회용기에 포장해 보는 실천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카페, 음식점, 시장에 가서 원하는 메뉴나 물건을 최대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구매하는 것이니까. 나 역시도 #용기내 챌린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는 가방에 텀블러 하나, 작은 다회용기하나를 챙겨 다니고 있다. 자주 가는 김밥집에서도 '용기'를 내봤다! 다회용기에 음식을 포장해 올 수 있었다.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할 때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나의 텀블러를, 샌드위치를 포장할 때도 비닐백 대신 다회용기를내미니 플라스틱 사용량을 확실히 줄일 수 있어서 스스로 많이 뿌듯해졌다. 처음부터 용기를 내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환경 오염에 대한 걱정도 많이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도 열심히 용기를 내밀 생각이다. 우리 집 찬장을 차지하고 있던 텀블러를 환경 보호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용기내 캠페인에 참여할 때 미리 챙겨두면 좋을 꿀팁도 몇 가지가 있다. 1) 먼저 음식 크기에 맞는 용기를 챙겨야 한다. 음식의 양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용기를 내민다면 포장 과정에서 당황할 수도 있으니 매장 구매평을통해 음식 크기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2) 뜨거운 음식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일반 용기 대신 내열 용기를 챙겨가야 한다. 음식을 담았는데 용기가 변형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 역시 당황스러운 일일 것이다. 3) 마지막으로 가게 사정이나 음식 종류에 따라 다회용기 포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 미리 다회용기에도 음식을 포장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용기내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 다회용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가 될 수 있다. 이미 가지고 있고, 멀쩡하게 잘 사용하던 다회용기를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 현재 사용하는 제품이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마침, 7월 3일은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이라고 한다. 7월 3일은 비닐봉투 없는 지구! (출처: 환경부) 2008년, 스페인의 국제환경단체 '가이아'가 제안해 만들어진 날로, 매년 미국, 프랑스 등 외국 시민 단체가 동참하여 함께 친환경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2024년, UNEP의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생산되는 플라스틱은 약 3억 7천만 톤에 이른다고 한다. 이 숫자만 해도 기함할 지경인데, 이 중 약 79%가 쓰레기로 전락해 토양과 해양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 기록을 보니 우리 일상에서 플라스틱이나 비닐봉지 사용을 꼭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을 위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5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 뉴스를 보거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프게 느껴지기도 한다. 환경 오염이 심각해질 때마다 계절의 구분 없이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가 생각난다. 그래도 가장 늦었을 때라고 여겼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듯,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이하여 오늘부터 우리 함께 #용기내 캠페인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 우리 함께 용기 내볼까?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025.07.03 정책기자단 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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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붐볐다! 책의 향연 '서울국제도서전' 국내 출판인과 독서인들의 가장 큰 책 축제인 '서울국제도서전'이 올해로 67회를 맞이했다.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코엑스에서 열린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에는 국내외 17개국, 535개 출판 관련 단체가 참여했다. 서울국제도서전에 '책마당' 부스의 모습 서울국제도서전에 '서해문집' 부스의 모습 올해 주제는 '믿을 구석'으로, "힘들 때, 외로울 때, 당신이 기대는 '믿을 구석'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진다. 20, 30대 사이에서 책을 읽는 행위가 멋지다는 '텍스트힙' 열풍이 이어지며, 올해 역시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다. 서울국제도서전 티켓은 얼리버드 예매 단계에서 이미 온라인 판매가 중단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약 15만 장의 티켓이 전량 매진되었다. 그 뜨거운 현장에 직접 다녀왔다. 서울국제도서전 입구 입장 팔찌와 함께 배부받은 서울국제도서전 팸플릿 개막 첫날부터 서울국제도서전의 인기는 대단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일부 저자 사인회 번호표를 받기 위해서, 혹은 한정판 문화상품(굿즈)을소진 전에 구매하기 위해서 등 이른 아침부터 오픈런을 한 이들로 행사장이 붐볐다. 도서를 구매하기 위해 서울국제도서전 오픈과 동시에 줄 서 있는 사람들 개막일인 18일 10시 30분에는 '2025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이 진행되었다. 개막식에 참석한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은 "책은 우리들의 영혼이며 미래이고 삶을 발전시키는 귀한 양식"이라고 말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협회장의 환영사 같은 날 17시부터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이 진행되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당 시상식의 시상자로 올라왔다.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의 모습 올해 도서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이라면 바로 무제 출판사 대표 박정민 배우가 아닐까 싶다. 박정민 배우의 무제 출판사 부스는 굉장한 인기를 자랑했다. 출판사 '무제' 부스의 모습 출판사 '무제'의 박정민 배우 해당 부스 앞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대기를 위해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는 등 책을 구매하려는 이들이 매우 많았다. 체험형 부스와 독특한 외관을 자랑하는 부스들도 눈에 띄었다. 올해 창립 80주년을 맞은 '현암사'는 팔순 잔치를 테마로 부스를 꾸몄고, 50주년을 맞은 '문학과지성사'는 독특한 부스 외관으로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출판사 '문학과지성사' 부스의 모습 출판사 '문학과지성사' 부스의 모습 2 '오이뮤' 부스는 키오스크를 배치해 선물하고 싶은 단어를 입력하면 관련 문장이 적힌 영수증이 인쇄되어 나오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비슷한 체험으로 도서전 곳곳에 시나 소설을 선택해 뽑을 수 있는 문장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산북스는 식품 기업인 오뚜기와 협업하여 '마음의 양식당'이라는 테마로 부스를 구성했다. 그룹 '오뚜기'와 협업한 출판사 '다산북스'의 부스 방문객들은 오뚜기 재료들에 적힌 문장으로 키링을 만드는 체험을 해볼 수 있었다. 출판사 '창비' 부스 벽면에는 나누고 싶은 문장이나 책을 적어볼수 있었고, 많은 관객들이 자신의 인생 책이나 인생 문장을 붙였다. 관객들이 나누고 싶은 문장을 적어 붙인 모습 비슷한 체험으로 부스 '한솔제지'에서는 2행시를 적어 내는 백일장이 진행되기도 했다. 여러 관객들이 백일장에 참여한 모습 서울국제도서전의 주말은 평일보다 더욱 뜨거웠다. 21일 11시 30분에는 '읽고 쓰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박준 시인, 안희연 시인, 김민정 시인이 참석한 강연이 진행되었다. 강연 '읽고 쓰는 사람'이 진행 중인 모습 강연이 끝난 후 사인회도 이어졌는데, 나도 사인회에 참여해 보았다. 시집 '당근밭 걷기'의 저자 안희연 시인의 사인을 받은 모습 같은 날 14시에는 김금희 작가와 무제 출판사 박정민 대표가 참여하는 '잊지 않으려는 호명'이라는 강연에 매우 많은 사람이 몰렸다. 자신이 출판사 북클럽 회원이라면 즐길 수 있는 이벤트도 다양했다. 출판사 '창비'에서는 현장에서 북클럽 가입 시 문화상품을증정했다. '북클럽문학동네'는 문학동네 안에 부스를 따로 마련하여 회원 카드를 제시하면 뽑기를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출판사 '문학동네'에서 마련한 '북클럽문학동네'부스 출판사 '민음사'는 회원에 한해, 도서 구매 시 보유 포인트 30% 사용이라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북클럽문학동네'와 '민음사'의 북클럽에 가입된나는 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이용해 보았다. '민음사'에서 블라인드 북을 포함한 책 3권을 10% 할인에 추가 포인트 차감 30% 할인을 받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스에서 여러 권의 책을 구매해 봤다. 내가 도서전에서 구매해 온 책들 출판사 부스 이외의 볼거리도 있었다. 서울국제도서전 곳곳에서 다양한 전시가 진행되기도 하며, 관객에게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었다. 서울국제도서전 B홀에 위치한 전시의 모습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판 불황을 버텨낸 출판인들과 독서인들의 축제의 장이다. 올해 다양한 굿즈들이 등장하고 매진 행렬을 이루며 책 흥행이 아닌 굿즈 흥행인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도서전에 참여한 이들의 손에는 굿즈도, 책도 한가득이었다. 다만,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에는 아쉬운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온라인 얼리버드 예매에서 입장권이 모두 매진된 초유의 사태로 20, 30대를 제외한 연령층이나 가족 단위의 관객이 줄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취약 계층을 위해서라도 현장 판매는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다.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여한 아동 출판사들은 줄어든 아동 관람객에 불만을 토로했다. 내년에는 더욱 폭넓은 계층과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울국제도서전의 흥행과 더불어 독서 열풍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 (보도자료)'2025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하는 131개 출판사 지원 정책기자단|이지민@jimini0206@naver.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지민입니다. 2025.07.02 정책기자단 이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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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이제 1년에 한번 갱신해요 최근 모르는 번호로 해외 배송 도착 문자를 받아 확인해 보았더니, 개인정보가 해외직구에 도용됐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다. 해당 개인정보는 개인통관고유번호가 유출된 사례로, 해외직구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관세청은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지난 6월 18일자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기사에서는달라진 제도의 핵심 내용을 알아보고 실제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과정을 소개한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란?개인통관고유부호는해외직구 시 수입자를 식별하기 위한 13자리 고유부호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활용할 수 있는 인증 수단이다. 해외사이트에서 상품을 주문할 경우, 이 부호를 통해 국내 수입자로 등록되며 통관 과정에서의 본인 식별에 활용된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는한 번 발급받은 부호를 유효기간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유출되더라도 사용자 본인이 도용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따라서, 관세청은 2026년부터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국세청, 인포그래픽: 정예은 새롭게 개편되는 제도는 '한 번 발급 후 영구 사용'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조치다. 특히 1년 유효 기간 도입은 정보 유출로 인한 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으로 진일보한 조치로 보인다. 더불어 도용이 의심될 경우, 관세청이 직권으로 부호 사용을 정지할 수 있게 된 점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 체계가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크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은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도용 대응 수단이 제도적으로 처음 도입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직접 재발급해 보니2분 만에 끝나는 절차 기자는 관세청의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를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 받아봤다. 포털사이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검색했더니,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에 접속할 수 있었다. 절차는 예상보다 간단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를 클릭한 뒤, 휴대폰인증, 금융·공인인증서, 간편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면 현재 발급된 부호 정보가 화면에 표시된다. 화면 하단의 '수정' 버튼을 누른 뒤 '재발급'을 클릭하자, 새로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즉시 발급됐다. 전체 소요 시간은 1~2분에 불과할 만큼 간편했다. 다만, 제도가 개편되는 2026년 이후에는 기재 항목이 늘어나 인증 단계도 보다 강화될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과정 ◆ 단순한 관리에서 사전 대응까지 해외직구가 일상이 된 요즘, 개인통관고유부호 역시개인정보 보호의 범주 안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할 정보가 됐다. 2026년부터는 유효기간 갱신 제도가 도입되면서,정기적인 부호 관리와 본인 확인이 필요해질 전망이다. 아직 제도 시행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혹시 모를 정보 유출이 걱정된다면미리 한 번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확인하거나 재발급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관세청은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와 연동해, 자신의 명의로 통관된 해외직구 내역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단순히 부호만 관리하는 것을 넘어,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알림 시스템을 함께 활용해 두는 것이 개인정보를 지키는 데 있어 더욱 효과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안내 (출처=국세청) ☞ '영상'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예방하는 법 정책기자단|정예은ye2unn@naver.com 정책이 국민을 향할 때, 그 길이 선명하도록. 청년의 시선으로 보고, 국민의 목소리로 답하며 변화를 기록하겠습니다.정책과 삶이 맞닿는 곳에서 시대의 흐름을 전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2025.07.02 정책기자단 정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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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권리 지키는 첫걸음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2027년부터 시행 '살아생전 그림을 거의 팔지 못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는 그림을 팔지 못했고 평생가난하게 살았다. 하지만 사후, 그의 그림은 수백억 원에 거래된다. '아를의 붉은 포도밭'이란 작품 하나가 생전에 유일하게 팔린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는 만큼, 고흐는 시장에서 외면받았지만 그의 작품을 둘러싼 경제적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그 혜택이 작가 자신에게는 돌아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 같은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프랑스는 1920년, 세계 최초로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Droit de suite)' 제도를 도입했다.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최초 창작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 비율의 금액을 돌려주는 권리다. 그리고 100여 년이 지난 2027년 7월 26일부터,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6월 25일 열린 '2025 미술 저작권 국제 콘퍼런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5월 말부터 미술 전업 작가와 미술시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본격화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26일에는 '2025 미술 저작권 국제 콘퍼런스'가 서울 페럼타워에서 개최됐다. 해외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제도의 국내 정착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저작권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생생한 현장 경험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 벤자민 응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의 벤자민 응(Benjamin Ng)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저작권 현실을 언급하며 "유럽에 비해 아시아 예술가들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작가들이 화랑이나 갤러리에 저작권을 넘기고 이후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작권은 예술가가 생계를 이어가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이를 인식시키는 교육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배경과도 맞닿아 있다. 오스트리아 Bildrecht 최고운영책임자 볼프강 마티아슈 오스트리아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Bildrecht는 더 나아가 징수된 저작권료 일부를 작가 지원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임대료 지원, 전시 및 출판 지원, 위기 상황 예술가 긴급 지원 등 실제 작가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시기 약 20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집행한 바 있다. Bildrecht의 볼프강 마티아슈(Wolfgang Mattiasch)는 "책, DVD, 영화에는 모두 가격이 붙어 있지만 이미지에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지를 공짜라고 생각한다"며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술 작품도 정당한 가치를 지닌 창작물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메시지다. 이날 행사에서는 저작권과 관련해 꼭 기억해야 할 내용들도 언급됐다. 먼저, '무엇이 저작물이냐'는 질문이 저작권 보호의 출발점이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며, 건축, 사진, 디자인 등도 미술저작물에 포함된다. 하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대표 사례로 언급된 '솔섬 사진 사건'은 이를 잘 보여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배포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도 이번 행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 인공지능이 학습 과정에서 대량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생성된 결과물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다면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또한,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결과물이 생성될 경우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논의됐다. 실무와 관련해서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저작재산권 귀속, 이용 허락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에 근거한 권리 행사가 필수라는 점에서다. 특히 온라인 전시나 NFT 거래와 같은 새로운 유통 방식에서도 저작권자는 자신이 어떤 권리를 부여했는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와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해설서'를 제작해 현장의 이해를 돕고 있다. 미술 분야 관계자를 위한 저작권 실무교육이 서울, 부산, 대구 3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작가가 작품을 최초로 판매한 이후, 그 작품이 다시 판매될 때 일정 비율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500만 원 이상 재판매 시 적용될 예정이며, 법적으로는 작가 사후 30년까지 보호된다. 고가 미술품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만, 제도 취지에 맞는 운용이 이뤄질 경우 많은 작가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입 당시 해외에서도 미술 시장 위축에 대한 전망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해외 사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2023 프리즈-키아프 취재 현장. 미술 시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미술은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아트페어에 발길을 옮기는 MZ세대, 작품을 투자 대상으로 여기는 일반 소비자에게도 저작권은 중요한 정보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도 올바른 거래와 감상의 기준을 제공한다. 이제는 작가도, 구매자도, 기획자도 모두 저작권에 대해 알아야 할 시대다. 이번 국제 콘퍼런스는 그 변화의 출발점을 알리는 현장이었다. 이러한 논의들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가 존중받는 문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미술이 점점 더 우리 일상과 가까워지는 만큼, 그 권리 역시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배려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정책기자단|정수민sm.jung.fr@gmail.com 글을 통해 '국민'과 '정책'을 잇겠습니다. 2025.07.02 정책기자단 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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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사용 증가하는 방향제! 초록누리로 안전성 확인 연일 꿉꿉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온도와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가 오르는 데다가 비가 오니 환기를 자주 할 수 없어 화창한 날씨에선 느끼지 못했던 냄새까지 올라온다. 그런데 최근에 여름철 경험하기 쉬운냄새를 경험하게 되었다. 필자는 소규모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수업 시간이었다. 실내화가 따로 없는 학교라 하루 종일 갑갑한 운동화에 갇혀 있던 학생들의 발들이 해방되는 순간, 코를 지나 두통까지 유발하는 아찔한 냄새에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여름철 지옥의 냄새를 경험하고는 집안에 디퓨저 사용을 대폭 늘렸다. 바로 그 순간,얼마 전 지인에게 선물 받은 디퓨저가 생각났다. 디퓨저 두 개를 공부방에 넣고 인센스는 화장실에 피워놓고, 옷장에는 방향제를 사다가 넣었다. 악취에 대한 내 나름의 대비였다. 그런데 어째 학생들의 발냄새로 유발되는 두통과는 다른 고통이 생겨났다. 코도 간질간질, 머리는 지끈지끈, 빈 속일 땐 속까지 울렁거렸다. 그러다가 과연 이 방향제들이 건강에는 괜찮은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몇 개의 기사를 찾아보니, 방향제 등에서 나는 향기는 대부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화학물질로 인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한다. 또, 방향제는 휘발성 화학물질이 공기 중으로 퍼지고 인센스 스틱은 타면서 유해 물질이 방출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한다면 환기를 자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초록누리에서는 화학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초록누리) 그렇다면 과연 우리 집에 사용하는 방향제가 안전한 것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환경부에서는 화학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생활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초록누리'를운영하고 있다. ☞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 누리집(ecolife.me.go.kr) 초록누리에서는 방향제는 물론 세탁세제, 세정제 등 44개 품목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과 표시기준 등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이에 적합하지 않은 화학제품은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다. 초록누리 생활화학제품 메뉴에 들어가 제품분류 위반건수를 확인해 보니, 방향제류의 위반이 월등히 높았다. (출처=초록누리) 나는 일단 생활화학제품 위반정보에 들어가 "제품분류 위반건수"를 클릭하자 방향제류가 1687건으로 단연 1위였다. 가장 주의해야 할 품목인 것이다. 그리고 제품명을 설정하고 '디퓨저'와 혹시 몰라 '디퓨져'로도 검색했더니 수많은 위반 제품들이 쏟아졌다. 그중에는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이전에 사용했던 상품도 있었다. 위반 제품들을 살펴보니 '천연', '유자', '편백', '피톤치드' 등 이름만 들으면 혹하고 구매할 만한 제품들도 눈에 띄었다. 우리가 디퓨저를 고를 때 향을 맡아보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이름을 보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꿉꿉하고 냄새나는 여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방향제를 선택해야 할까? 초록누리에서는 '전성분 공개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와의 협약에 따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한 제품이라는 것이다. 초록누리에서는 생활화학제품 중 전성분을 공개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초록누리) 방향제로 검색하니 60페이지에 달하는 각종 제품들이 나왔다. 숨기는 것 없이 모든 성분을 공개했다니 다른 제품들보다 훨씬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살면서 꼭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생활화학제품들이다. 이번엔 방향제를 위주로 공부했다면 다음엔 매일 사용하는 세제를 검색해 봐야겠다. 초록누리와 친해진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안전해질 것이다. 정책기자단|김명진uniquekmj@naver.com 우리의 삶과 정책 사이에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07.01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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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청년의 꿈을 함께 띄우다 'RISE 사업' 진로에 대한 고민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겪는 문제다. 나 역시 그랬다. 전공이 식물의학과인데, 이 분야가 생소한 데다 일자리도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늘 막막했다. 주변 친구들 역시 전공과 무관한 다른 진로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고, 나 또한 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진로를 찾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졌다. 대학교에서 RISE 사업 설명을 듣고 있는 학생들 그러던 중, 우리 대학에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소개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친구와 함께 설명회를 들으러 갔고, 나는 이때 처음으로 RISE사업을 알게 되었다. 설명을 들으며 그동안 느껴왔던 진로의 막막함이 조금씩 해소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겼다. RISE 사업의 체계 (출처=교육부 공식 블로그) RISE 사업은 교육-연구-일경험이 연계된 체계를 통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하도록 돕는다. 경남 지역 대학들은 RISE를 통해 각각의 지역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다. 지역 내 대학생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RISE 사업 (출처=교육부 공식 블로그) 무엇보다 2025년부터는 RISE가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각 지역은 저마다 특화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은 글로벌 산학협력, 부산은 글로벌 인재 허브 도시 조성, 경남은 지역 전략산업 특성화 대학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제 각 지역의 대학생들 모두 RISE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 '보도자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2025년 전국 시행 또한 RISE 사업은 학년별로도 체계적으로 기획되어 있다. 1·2학년에게는 진로 탐색과 흥미 발견을 위한 기초 프로그램, 3·4학년에게는 현장 실습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농생대처럼 기업 연계 활동이 드문 전공에게도 직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로 다가왔다. RISE에 대해 더 알아볼수록 나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고, 전공과 연관된 기업을 중심으로 탐방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다. 함께 지원한 친구도 자신의 진로 방향에 맞는 기업을 탐방하고 인턴십에 도전하고자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기쁘게도 우리는 경남권 RISE 프로그램의 참가자로 선발되었고, 오는 8월 말에는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캠프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진로가 이제는 RISE 사업을 통해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된 것이다. 학년이나 전공에구애받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점점 넓혀가고 있다.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신혜미 학생은 RISE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기업 인턴십에 참여하고 있으며, "아직은 초반이라 적응해 가는 중이지만, 학교에서만 배우던 것을 실제 현장에서 접해보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좋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체험해 보니 내가 어느 분야에 흥미가 있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덧붙였다. 이처럼 RISE는 단순히 한 번 참여하고 끝나는 활동이 아니다. 진로 설계에서부터 실무 능력 강화까지, 학생의 여정을 단계적으로 돕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사업이다. 또한 학생 개인의 취업 성공을 넘어,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진로를 고민하던 나에게 RISE는 막막함 속에서 방향을 제시해 준 출발점이었다. 앞으로 이 경험을 통해, 지역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찾아가고 싶다.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도 RISE가 기회의 문이 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강지영wpzl1005@naver.com 2025 청년정책 기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언제나, With you 2025.07.01 정책기자단 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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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세일페스타로 휴가는 신나게, 특별재난지역에는 희망을! 지난 5월 중순, 조금 특별한 자원봉사를 위해 1365 자원봉사포털 누리집을 둘러보던 중 관광과 봉사를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볼룬투어에 대해 알게 되었다. 어떤 볼룬투어를 하면 좋을지 찾다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한 곳인 영덕에서 진달래 심기 자원봉사가 열린다는 소식에 고민 없이 해당 자원봉사를 신청해 참여했었다. 5월에 진행한 영덕 자원봉사 당시 많은 나무가 검게 불탄 것을 보고 산불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 이후 여행이 기부라는 슬로건에 맞게 산불피해지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었다. 푸른 바다와 멋진 산맥에 감탄하던 것도 잠시였다. 자세히 보니 영남 지역을 삼킨 산불로 곳곳이 검게 그을려있었고, 이미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밑단이 타버린 나무들이 차례로 베어지던 모습을 직접 보게 되었다. 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던 산불 피해. 그럼에도 지역 주민들은 해당 지역을 찾은 봉사자에게 감사를 표하며 '관광이 기부다'라는 슬로건으로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었다. 봉사 활동을 마치고 돌아와 일상을 보내고 있던 5월 말, 산불피해지역에 조금은 위로가 될 만한 발표가 있었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숙박세일페스타에 '특별재난지역 편'이 새롭게 시행된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봉사활동 이후 산불피해지역으로 여행을 가겠다고 다짐했던 나에게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여름맞이 숙박세일페스타의 본편이 6월 2일부로 시작됐다. 기존 숙박세일페스타와 가장 큰 차이점은 재난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편'이 신설됐다는 것이다.(출처=숙박세일페스타 누리집) 2025년도 여름맞이 숙박세일페스타의 본편이 시작된 것은 6월 2일이다. 주요 여행 플랫폼을 통해 배포된 쿠폰은 5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조처됐고,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되기 전인 7월 17일까지 입실할 수 있도록 사용 기한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특별재난지역 편이 본편에 이어 6월 18일 수요일부터 시작되었다. 쿠폰 발급이 본편보다 늦어진 만큼 사용기한 역시 7월 31일까지로 넉넉하다.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산불 피해를 입은 8곳(산청군, 하동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 울주군)과 여객기 참사 피해를 입은 2곳(무안군, 광주광역시) 총 10곳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편에서는 본편보다 최대 2만 원 더 많은 7만 원 이상 숙박 시 사용할 수 있는5만 원 쿠폰과 7만 원 미만 숙박에 사용되는 3만 원 쿠폰이 발행됐다. 봉사활동을 진행했던 영덕 일대를 여행하고 내가 심은 진달래를 보러 갈지 고민하다 내가 선택한 최종 여행지는 '경상남도 산청군'이었다. 무엇보다 관광으로 익숙한 도시인 타지역에 비해 생소한 곳이라는 점과, 전라남도에 맞닿아있는 산청까지 산불 피해가 번졌다는 사실에 놀라며 조금이나마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싶단 마음에 산청으로의 여행을 결정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을 달려 산청군에 도착했다. 장거리 운전의 피곤함도 잠시 하늘과 산, 강까지 아름다운 풍광에 감탄을 계속했다. 오랜만의 장거리 운전. 고속도로에 가득했던 차들도 천안, 세종, 대전을 지나며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운전에 피곤함을 느낄 때쯤 수려한 산세와 강들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나라에 산이 많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며 달리다 보니 어느새 생초IC(산청군 생초면)를 지나게 됐다. 미리 펜션을 예약해 둔 나는 먹거리를 구입하기 위해 지역 마트로 향했다. 보통이면 출발하기 전 대형마트에 들러 비품과 먹거리를 미리 구입했겠지만, 이번 여행은 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최대한 산청군 내에서소비하기로 했다. 마트의 입구를 한동안 찾지 못했다. 계산도 은행 창구 옆에서 진행해 모든 것이 낯설었던 경험, 계산대 앞 산불피해모금함에 이곳이 산불피해지역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렇게 들린 하나로마트, 하지만 내가 알던 집 주변의 하나로마트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마트 입구를 찾지 못해 돌아다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가니 한쪽에 조그맣게 가게가 자리 잡고 있었고, 영업시간 역시 오후 5시 30분까지다. 내가 마트에 간 시간이 5시 15분쯤이었으니 마감 15분 전에 마트에 들어선 셈이었다. 몇몇 물건을 골라 계산대를 찾아보니 은행 옆에 작게 마련되어있었고, 뒤쪽에 앉아 있던 지점장이 직접 바코드를 찍어 계산을 진행했다. 모든 것이 새로웠던 마트에서의 장보기를 마치며 산청이 정말 사람이 많지 않은시골 마을이라는 점과 이런 작은 마을에까지 산불이 덮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사실에 여러 감정을 느끼기도 했다. 마트의 계산대 옆에 놓여있던 '산청산불피해기금 모금함'이 이곳이 산불 피해 지역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펜션에서 바라본 산청의 풍경도 일품이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과 수영장을 품은 펜션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다. 산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예약한 숙소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진행했다. 키를 받고 객실로 들어서 커튼을 걷자, 수영장과 그 너머산청의 푸른 산이 눈에 들어왔다. 좁은 길을 이동하느라 느끼지 못했던 산청의 아름다움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다. 수영장에 들어가 수영하며 산을 바라보고, 해가 넘어간 이후 숯불을 이용한 바비큐 파티를 즐기자, 운전으로 인한 피로도 말끔히 사라지는 것 같았다. 펜션의 꽃은 바비큐 파티가 아닐까? 배까지 가득 채우고 저녁 산책까지 마무리하니 이보다 더한 휴식이 없을 것 같다. 이튿날, 산청의 대표 관광지 중 한 곳인 동의보감촌을 방문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한방 테마파크로 한의원, 각종 체험 시설, 숙박 및 식음시설은 물론 산책로와 사진명소까지 다양한 볼 거리와 즐길 거리가 유명한 곳이었다. 동의보감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카페테라스에서 여유를 만끽했다.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했던 나는 별도의 체험 시설이나 의료 시설을 경험하기에는 제한이 있어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카페에서 한방차와 팥빙수를 먹으며 휴식을 취했고, 반려동물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산책로 위주로 동의보감촌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산청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은 평일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방문객이 그렇게 많지 않아 여유 있고 조용한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접근성이 조금 아쉽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나처럼 사람 북적이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면 산청 방문을 적극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다. 동의보감촌 전체를 둘러보는 데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또 다른 매력은 반려동물 동반에 제약이 그렇게 많지 않으며, 또 상대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것이다. 반려동물과 함께한 이번 여행에서 실내 출입 제한 시설을 제외하고 동의보감촌을 비롯한 다수의 공간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었다. 물가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우리 집 주변의 물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우가 많았고, 가격이 비슷하다면 양이 훨씬 많았다. 숙소 역시 마찬가지다. 수영장이 딸린 숙소였지만 주요 관광지의 펜션 대비 저렴한 것은 물론 현재 시행 중인 숙박페스타의 혜택을 적용하면 5만 원 내외로 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비록 숙박페스타의 소소한 혜택으로 여행하게 된 산청이지만, 내가 느낀 만족감과 재방문 의사는 그 어떤 여행보다 큰 편이었다. 마트에 들릴 때도, 숙소에서도, 그리고 관광지를 돌아다닐 때도. 외지에서 온 젊은 사람에 관심을 보이며 어떻게 방문하게 됐냐는 물음에 숙박페스타를 이야기하면 잘 모르겠다며 그저 외지에서 오랜만에 온 사람이 반갑다고 말하던 지역민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친절했던 사람들이 산청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것 같다. 숙박페스타 특별재난지역 편 쿠폰은 오는 7월 17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고, 7월 말까지 입실 대상 숙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사용 기준이나 이용 가능 숙소는 숙박 플랫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쿠폰 발급 및 사용 전 유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이번 하계 숙박페스타 쿠폰은 1인 1회만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본편이나 이전 특별편에서 쿠폰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특별재난지역 편의 쿠폰 발급은 제한된다. 끝으로 조금 더 알찬 여행을 위해 몇몇 혜택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추천한다. 우선 플랫폼별 혜택이다. 숙박페스타를 진행하는 여행 플랫폼은 이용객 유도를 위해 자체적인 추가 쿠폰이나 포인트 지급 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내가 여행할 지역에 대한 최대의 혜택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다 보면 남들보다 더 알찬 여행이 가능하다. 바른 여행문화 캠페인 중 온도주의 여행에 관한 이벤트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숙박세일페스타를 이용하기 전, 온도주의 이벤트를 통해 경품을 노려보자. (출처=숙박세일페스타 누리집) 또 다른 혜택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른 여행문화 캠페인이다. 캠페인 중 '온도주의 여행'이라는 이벤트가 특히 눈에 띄는데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하는 이벤트이다. QR을 통해 퀴즈를 풀고 온도주의 여행 참여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식음상품권부터 노트북까지 다양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벤트에 참여하고 환경을 생각한 여행을 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다. 각종 재난피해지역에는 희망이 되고, 여행자에게는 행복이 되는 2025 여름 숙박세일페스타 특별재난지역 편. 내가 떠나는 여행이 해당 지역에 기부가 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착한 여행, 숙박세일페스타로 시작해 보자. ☞(카드뉴스)최대 5만 원 숙박할인권 받아가세요 ☞(정책뉴스) 산불 피해지역, 여행·관광으로 지역소비·활력 높인다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국민의 시선에서 정책 현장의 생동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07.01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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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이 두렵다면? 국민안전체험관에서 미리 대비하세요! 재난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온다. 지진, 화재, 수해, 그리고 감염병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재난과 사건·사고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다. 그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더운 날씨와 더불어 휴가를 많이 떠나기도 하기에 더욱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뉴스로는 자주 접하지만, 막상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자연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나는 과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잘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평소에도 안전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기에, 이참에 재난 대응 교육을 직접 체험해 보고자 국민안전체험관을 찾게 되었다. 재난 대응, 응급처치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국민안전체험관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안전 체험 전문 공간으로, 지진, 화재, 연기 탈출, 응급처치, 수상 안전 등 실제 재난 상황을 가상으로 구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어린이 교육에만 국한된 곳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체험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나는 인천광역시에 있는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예약하고 다녀왔고, 그중에서도 '화재 안전! 가상체험'을 직접 체험해 봤다. 훈련 별 일정 확인 후 손쉽게 예약할 수 있는체험 신청 과정. 방문에 앞서 체험관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하루 여러 차례 운영되며, 희망하는 체험 시간과 프로그램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는 전문가분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직접 여러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실전 대피 요령을 실습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체험이 진행됐다. 내가 참여한 VR 체험은 가상의 공간에서 화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실감 나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평범한 거실, 주방, 침실로 이뤄진 집 안에서 불이 나자, 화재 경보가 울리고, 참가자인 내가 직접 소화기를 들어 불을 끄는 상황이 연출됐다. 직접 체험한 '화재 안전! 가상체험' 활동. 소화기를 어디에서 꺼내야 하는지, 어떤 대처부터 진행해야 하는지 등을 VR로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체험 중간에는 대피 경로를 찾기도 했고, 연기가 차오르는 상황에서는 손수건에 물을 묻혀 호흡기에 가져다 대는 훈련 등을 통해 실제 행동 수칙도 익힐 수 있었다. 몰입감이 높은 VR 체험 덕분에 실제로 위험에 처한 듯한 긴장감이 느껴졌고,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하나의 훈련처럼 다가왔다.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구조. 또한 체험관에서는 고층 건물에서 재난이 발생할 때 대피하는 상황을 체험하거나,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4D 상영관에서 영상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 있었기에, 여러 방식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직접 센터에 방문해 보기 전까지는 국민안전체험관이 단순히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전 세대를 위한 교육 현장이었다. 특히 최근, 안전 교육의 중요성이 전 연령층에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험관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기기도 했다. 재난 관련 영상물을 실감 나게 시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4D 체험관. 재난 대응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말이 있다. 평소에는 '설마 내가 그런 상황을 겪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막상 사고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고, 그 순간의 판단과 행동이 생사를 가르기도 한다. 국민안전체험관은 이러한 대비를 게임처럼 쉽게, 그러나 진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었다. 특히 VR과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몰입도와 교육 효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활동들이라고 생각해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확산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체험을 마치고 받은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기념품. 현재 인천, 경기, 제주를 비롯해 7개의 국민안전체험관이 마련되어 있고, 현재 건립이 진행 중인 국민안전체험관들도 많이 존재한다. 접근성이 좋고, 대부분의 체험이 무료로 운영되는 만큼, 여름철을 앞두고 가족 단위는 물론 청년과 직장인들도 한 번쯤 체험해 보기를 추천하고 싶다. 미리 대비하는 자들이 자신과 주변의 안전을 챙길 수 있기에, 많은 국민들이 국민안전체험관을 통해 자신의 안전을 챙길 수 있는 여러 체험을 직접 경험해보기를 바란다. ☞ 국민안전체험관 자세히 알아 보기 정책기자단|양은빈bin2bin249@khu.ac.kr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2025.07.01 정책기자단 양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