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 119를 아시나요? (Feat.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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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보호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률복지서비스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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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 119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부모님 수술비 마련이 시급한데, 회사가 2년 가까이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지난해 전자제품 회사에 다니던 김모(40대) 씨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회사 측에서는 보름만 기다려 달라, 한 달만 여유를 달라고 말하며 차일피일 퇴직금 지급을 미뤘다. 그렇게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다. 600만 원 가량의 돈을 받지 못한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를 찾았다. 김 씨는 법률 상담을 통해 체불된 임금에 대해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소액체당금을 신청했다며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다. 당시 2~3달 밖에 기한이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못 받는 것보다는 급한 불이라도 꺼야겠다는 심정으로 나머지 200만 원 가량을 포기했다며 야간 일용직을 하고 있어 낮에 상담을 받고 서류 마련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두 달 정도 걸려임금체불 문제를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를 찾은 임금체불 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김 씨의 사례처럼 임금체불 등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전문가에게 손길을 내밀기엔 금액이 적거나 혹은 소송비용이 부담돼 가슴앓이를 하는 이들이 많다.이럴 땐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 상담은 물론 변호사, 공익법무관이 소송대리와 형사변호까지 제공하는 법률복지기관이다. 경북 김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국 법원,검찰청 소재지에 18개 지부와 41개 출장소, 시,군 법원에 72개 지소를 두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정기성 창원지부장은 월 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며 일용직, 단기 알바 등의 소액도 가능하다. 법률구조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언제나 열려 있는 공간이라고 소개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법률 분야 사회복지기관이다.일용직으로 세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깎아 반절만 주겠대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제조 영세업체에서 근무하던 이모(50대) 씨는 밀린 월급 500만 원이 없다며 200만 원만 줬다며 일용직 근무자에게는 월급이 한 달만 밀려도 생활이 정말 힘들다. 경기가 어려워서 일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명세서를 보고 상실감이 컸다고 말했다. 이 씨는 노동청에 신고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회사는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 무료로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월급을 받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다. 월 평균소득 400만 원 미만인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가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서비스 대상자다.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출신 에바(가명,30) 씨는 5개월 간 임금체불로 낯선 한국 땅에서 가슴앓이를 했다며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종 비난을 감수해야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월급을 주지 않고 일만 시켰다고 토로했다.그녀는 경남이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조 요청을 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고 사건을 접수해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았다. 소액체당금을 통해 40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공단의 도움으로 강제집행진행중에 있다. 정기성 창원지부장은 산업공단이 많은 경남 지역의 특성상 임금체불 사건이 많은 편이라며 지난해 임금체불 구조접수를 한 사람이 4902명이었다. 이중 82% 정도가 임금체불에서 벗어났다. 또한 민사 등 소송의 94%는 무료 또는 최소 비용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비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귀띔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를 찾은 피해자들이 상담순서를 기다리고 있다.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민형사 사건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민형사 사건의경우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에 대해 무료 또는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 보수규칙의 약 5분의 2 정도의실비만 받는다. 또한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출연기관의 협약으로 무료 또는 최소 비용으로 지원한다. 전국에 18개 지부가 있으니, 가까운 지부를 찾아 상담을 받을 수 있다.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정책기자단|박하나hanaya22@hanmail.net 너는 나의 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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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박하나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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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해야 할 땐 마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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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 번쯤 있지 않을까요.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별 생각 없이 주우려 했던 경우 말이죠. 아니 그 순간 오히려 횡재했다는 생각을 할수도 있을 텐데요.여기서 잠깐! 만약 이런 경우 그냥 주워 오면큰일납니다.무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형법360조에 준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하죠?또 이런 저런 전단 광고지들, 길거리에서 많이 보셨을 거에요. 각종 전단지를 차 위에 놓거나 광고물을 벽에 붙이기도 하는데요. 허가 받지 않은 경우라면 옥외광고물관리법 혹은 경범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사실 법을 모르면 이렇게 가볍게 보이는 일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마침 4월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마을변호사 홍보 자료 (출처= 법무부).법률홈닥터 홈페이지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법률서비스로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가 있는데요. 법률홈닥터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법률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마을변호사는 마을변호사가 배정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마을변호사 게시물. 우연일까요? 마침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서 마을변호사 관련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보자 마을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살면서 법과 맞닥뜨렸을 때, 비용과 절차가 어려워 절망에 부딪친국민을 연결하는 역할, 바로 마을변호사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특히 2017년도에는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정부혁신 행정서비스 30선에 포함돼 믿음직한 서비스로 인정받고 있다네요.서울시 은평구에서 마을변호사로 활동한 이승희 변호사(IBS법률사무소)를 만나 궁금한 점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마을변호사 활동 뿐만 아니라 서울시 참여예산위원, 마을활동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1년 6개월 동안 주민센터에서 한 달에 1번, 3시간씩 마을변호사 활동을 해왔다고 해요. 내담자 한 명당 약 30분 정도 상담시간이 주어지는 데,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다시 전화로 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마을변호사는 2013년에 만들어져 2018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1411개 읍,면,동에서 1409명이 활동 중에 있다.마을변호사는 공익활동이기 때문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는 일은 하지 않지만, 소송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을 연결해드려요. 2017년 4월 부터는공단 다부처 연계시스템으로 원스톱처리가 가능해졌는데요. 상담 후 법률구조가 필요하면 마을변호사가 누리문서에서 사건을 공단으로 바로 이첩할 수 있게 됐죠.특정 법에 대한 상담이 몰릴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예상보다 다양한 분야의 법에 대해 문의가 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모든 생활에 법이 필요하기 때문 아닐까요.슬슬 대화를 나누다보니 그녀가어떻게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본업도 바빠쉬고 싶을텐데, 그시간에 봉사를한다는 건쉽지 않으니까요.예전부터 법을 통해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었는데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던 중, 마을변호사 공고를 보게 돼 지원했습니다.이승희 변호사(왼쪽)와 함께.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그녀는 언젠가 이웃 간에 주차구역 분쟁이 다른 분쟁으로 번졌던 일을 꼽았습니다. 제 철학이랄까요. 무엇보다도 화해와 조정을 우선하고 소송은 가장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당시당사자가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었는데, 이웃이라는 걸 강조하며 화해를 권유했죠. 그 점이 받아들여져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 돼 뿌듯했습니다.마을변호사 활동을 통해 느꼈던 점을 묻자, 일단 그녀는 자신이 아는 분야로 국민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보람됐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수는 증가하는데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기 어려운 국민들이 아직 많다는 점 또한 절실히 실감했다고 해요. 그래서 더더욱 법이 국민들에게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잊지 않았습니다.마을변호사 도입 전과 후는 확연히 달라졌다.(출처=법무부)분명 법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들이 법과 더 멀어지게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크던 작던 우리는 법을 모르고 살 수 없으니까요. 만만하지 않다고 못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씩 알아 나간다면 그 문턱이 결코 높지만은 않을 겁니다. 또한 그곳에는 분명 좋은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도 함께 할꺼니까요.법률홈닥터법무부 인권구조과상담전화 : 02-2110-4252, 3868, 3743홈페이지 : http://lawhomedoctor.moj.go.kr마을변호사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 방법읍, 면, 동 주민센터, 각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무부에 문의홈페이지(mabyun.blog.me)에서 검색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네게 비춘 빛,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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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김윤경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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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도서관 들어서니 아이들이 와글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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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12월 광주 동구 산수동 푸른길공원 일대는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장난감 도서관과 실내 놀이터가 개장했기 때문입니다. 센터 안에는 예쁜 마을카페도 들어와 주말이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센터를 이용하는 가족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한때 광주의 중심가였지만 전남도청 이전 등 주변 환경이 변하면서 광주 동구는 구도심의 자연스러운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구도심 상권이 몰락되자 주인이 떠나버린 빈 집도 늘어나고, 젊은 세대들도 하나 둘 빠져나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위한 시설은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광주 동구에 푸른마을공동체센터가 개관했다.주민들 사이에서 왜 우리 동네에는 유아놀이터가 없느냐?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유아 시설이 적어 젊은 사람들이 살기 힘든 동네라는 인식도 강해졌습니다.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들도 신도심인 수완지구나 상무지구 등으로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광주 동구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구에서는 도시재생을 통해 민생경제를 살리고 이웃 간 소통과 우리 동네 생활 SOC를 연계한 살고 싶은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푸른마을공동체센터를 찾는 가족들.주민들의 불만에 답변이라도 하듯 광주 동구 푸른마을공동체센터가 지난해 말 개관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 생활 SOC 인프라가 구축되니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 아이들이 찾아오고 또, 주민들의 자생적인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주민편의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 광주 동구 푸른마을공동체센터는 그동안 목말랐던 어린이 실내 놀이터와 장난감 도서관, 마을카페, 커뮤니티실, 다목적실, 공동작업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왔습니다. 벽면에는 마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장난감 도서관.실제 찾아가 보니 장난감 도서관과 실내 놀이터는 영,유아가 있는 젊은 가족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다 사용하고 난 장난감을 반납하기 위해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오는 아이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연회비 2만 원으로 월 2회, 회당 2점의 장난감을 2주간 무료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은 주변 엄마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입니다. 1인당 1000원을 내면 1시간동안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실내 놀이터 역시 미세먼지 영향으로 바깥놀이를 주저하는 아이들의 이용이 부쩍 늘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거나 장난감을 소독, 수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놀 수 있고 또 소독된 좋은 장난감을 대여해갈 수 있습니다.실내 놀이터.두 아이와 함께 실내 놀이터를 찾은 한 주부는 매주 아이들과 이용하고 있다. 깨끗하고 위생적이라 마음에 든다.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많이 없는 우리 동네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생기리라곤 생각 못했다며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손자들과 푸른길공원을 찾았다 방문했다는 한 어르신은 손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데 비라도 내리면 갈 곳이 없었다. 실내 놀이터와 도서관이 있으니 아이들도 좋아하고 내 생활에도 여유가 생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함께 조성된 물품공유센터도 인기입니다. 소정의 대여료만 내면 행사용 제품, 전동드릴, 텐트 등 320여 점의 물품을 언제든지 빌릴 수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 선뜻 구입하기 힘든 물품을 모아 대여하는 식으로 공유경제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푸른마을공동체센터를 찾는 주민들.이밖에 다목적실, 회의실 등은 시민사회단체와 마을공동체, 자생적 주민모임 등의 회합 장소로 이용되며 주민소통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푸른마을공동체센터는 원도심 재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운동을 이끄는 거점 역할뿐만 아니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편의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SOC 인프라가 구축되니, 어르신들의 주된 공간이었던 푸른길공원 쉼터에 아이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센터안에는 청소년들이 그린 우리마을 모습도 보인다,정부는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체육관과 도서관, 보육시설 등 우리 동네 생활 SOC가 없는 동네에는 새로 만들고, 부족한 곳은 채워주고, 낡은 시설은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입니다.2022년까지 국비 30조 원, 지방과 민간의 투자를 합치면 모두 48조 원이 투입됩니다. 체육관, 도서관 등 필수시설은 10분 내 접근이 가능해지고,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은 워라밸 중심의 생활 패턴 정착도 촉진될 예정입니다.우리 동네가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주민들은 생활 SOC 공간을 기반으로 원도심 재활성화를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니 엄마들도 즐겁습니다. 올해는 푸른길공원에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더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현숙 happy04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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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박현숙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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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폐철교, 명품 공원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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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상전벽해 아닐까?흉물로 남아있던 폐철교와 쓰레기 더미로 뒤덮인 공터가 도심 속 공원으로변신했다. 부산그린라인파크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부산그린라인파크 조성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동해남부선 고가 하부의 방치된 유휴부지에 녹지와 산책로,휴게쉼터,운동시설 등을 설치해 도심 속 명품 숲길을 조성한 사업이다. 부산시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동래구와 연제구를 잇는 면적 12만㎡, 총 6km의 거리를 순차적으로 완공했다. 도보로 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이 길을 천천히 걸어봤다. 먼저 부산진구 양정동 하마정 사거리는 동해남부선 고가 철길 아래로 오랜 시간 황량한 공터로 방치돼 있던 공간이었다. 철조망이 처져 있었고, 철도교각 아래라 햇빛이 차단돼 어둠의 공간이라 불리던 곳이었다. 특히 온갖 쓰레기가 나뒹굴어 동네 주민들은 이곳을 멀찍이 피해 다녔다. 그러던 이곳이 사계절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산책로와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도시공원으로변신했다.부산진구 양정동 하마정 사거리는 동해남부선 고가 철길 아래로 흉물로 남아있던 폐철교와 쓰레기 더미로 뒤덮인 공터였다. 2017년 공사를 시작하기 전 모습.(사진제공=부산시)2019년 현재 꽃과 나무가 활짝 핀 산책길로 변신했다. 그동안 소외됐던 철길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졌다. 부산시 녹지사업팀 박찬우 주무관은 각 구간마다 테마를 정해 주변 동네의 특징을 살렸다며 교각 하부 공간에는 음지에 강한 식물을 심고, 햇빛이 잘 드는 구간에는 큰 나무를 심었다. 나무 식수에 따라 동식물이 따라오는 것에 아이디어를 착안해 작은 식물원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하마정 사거리에서 거제역 길을 따라가다 보면 초등학교가 나온다. 초등학교 인근 지역이라는 특색을 살려 자연마당과 레인가든을 조성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곳곳에 설치된 생태 해설판을 살펴보니 후방나무에는 청띠제비나비가, 상수리나무에는 넓적사슴벌레가 서식 가능하다고 적혀있다. 나무가 많으니 참새가 지저귀는 소리도 들렸다. 2인 1조로 탈 수 있는 자가발전 놀이터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으로 손꼽힌다. 비가 오면 물고임이 이뤄지는지역 특성을 착안해 레인가든도 설치했다. 레인가든은 물고임 현상이 일어나는 좁은 공간을 미니 정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빗물을 저장,정화해 물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레인가든 주변은 주로 습하고 건조한 환경에서도 적응 가능한 팽나무, 조팝나무, 수국 등이 조성돼 있었다. 부산그린라인파크로 조성된 6km 공간마다 테마로 꾸며졌다. 하마정 사거리에 위치한 구간은 초등학교 근처 특색을 살려 작은 식물원과 레인가든을 설치했다. 산책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등의자, 운동기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과 CCTV도 설치돼 있었다. 그동안 소외됐던 철길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졌다. 근처에서 식당을 하는 이모(59) 씨는 산책길이 생기면서 나무가 한 꺼풀 막아줘서 그런지 도로 소음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며 전에는 도로 하나 차이로 우리 동네를 음지라 불렀다. 도심 숲이 생기면서 동네 분위기도 밝아지고 그냥 나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삶의 여유가 생겼다고 웃으며 말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도심과 도시숲의 미세먼지를 비교한 결과 숲에서 미세먼지(PM10)는 25.6%, 초미세먼지(PM2.5)는 40.9%까지 낮아졌다고 밝혔다. 미세하고 복잡한 표면을 가진 나뭇잎이 미세먼지를 흡착 및 흡수하고 가지와 나무줄기가 침강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해주기 때문이다. 도시의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셈이다. 교대역을 지나 원동교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니 온천천을 잇는 옛 동해남부선 폐철교가 보였다. 1931년 준공된 길이 92m 폭 4.3m의 단선 철로가 놓인 폐철교는 그동안 안전 문제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놨던 공간이었다. 철거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던 온천천 폐철교는 안전진단을 거쳐 지역 명소로 변신했다. 2017년 온천천 폐철교의 모습. (사진제공=부산시)2019년 현재 폐철교가 있던 온천천은도보가 가능한 공원으로 변신했다. 철교의 상징인 레일은 유지한 채 보행자가 걷기 편하도록 나무 데크가 깔려 있었다. 가운데쯤 걷다보니 강화유리가 설치돼 투명 유리 사이로 물이 흐르는 온천천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특히 이곳은 부산의 대표적인 벚꽃길로 손꼽히는데, 폐철교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대표적인 포토존으로 손꼽힌다.점심시간을 활용해 산책을 나온 박모(37) 씨는 업무량이 많아 혼자만의 생각이 필요할 때 잠시 짬을 내어 쉬어가는 비밀 장소라며 온천천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어 눈도 맑아지고 상쾌한 기분을 얻게 되는 공간이라고 미소 지었다. 정부의 SOC사업으로앞으로 3년 뒤에는 더 많은 숲이 조성될 계획이다. 도보로 10분 거리에 어디서든 푸른 숲을 만날 수 있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산시는 생활 SOC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산림청 도시 바람길 숲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가로숲길, 하천숲길, 거점녹지 등 19ha 면적에 3년간 2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생활 SOC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산림청 도시 바람길 숲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가로숲길, 하천숲길, 거점녹지 등 19ha 면적에 3년간 2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폐철교를 활용한 도심 숲을 조성함에 따라 그동안 소외됐던 철길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줬다. 사진은 온천천 폐철교에서 바라본 도시 숲의 모습이다. 도시 바람길 숲이란 환경보전형 도시계획 방안으로 도시 숲을 확충하고 외곽 산림을 생태적으로 관리해 도시 내외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바람길을 확보, 열섬현상, 미세먼지를 저감,분산하는 기능을 갖춘 숲을 뜻한다. 도심지의 공기는 낮에 태양열을 받으면 올라가게 되는데 주변 숲에서 만들어진 시원한 바람이 그 빈 공간을 메우는 것이핵심이다.부산시 녹색도시과 김석환 주무관은 부산의 지형적 특색을 최대한 살려 원도심권을 중심으로 주요 간선로와 도심 하천에 바람길 숲을 조성해 산과 바다를 연결하는 거점 녹지공원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행복한 숲의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라고 밝혔다.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hanaya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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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박하나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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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은 도수치료 비용 차이가 16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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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목을 다쳐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와 MRI 촬영은 기본이었습니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와 신장분사치료(냉풍치료) 비용만 7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도수치료와 신장분사치료는 비급여 항목인데다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큽니다. 많은 환자들이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을뿐더러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쉽게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산을 할 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진료비 여수증에 비급여 항목이 있다.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뒷면을 보면 비급여 항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한 수가, 초음파 검사 등 특수진단 및 치료, 질병과 부상의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수술, 미용 목적의 치아교정과 보철(재료 및 가공료 포함), 기타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입니다.마침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모바일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건강정보를 검색하고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도수치료에 대한 지역별 진료비용 정보.2018년 207개 비급여 항목에서 2019년은 전체 병원급 3825기관을 대상으로 총 340항목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용을 공개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조절성 인공수정체(백내장 수술), 혈관 초음파, 도수치료비, 한의원 치료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각 병원의 항목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 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지역에 따른 중간금액과 평균금액을 공개했습니다. 중간금액은 전체 발생금액 중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금액을 말하고 평균금액은 전체 발생금액을 제출한 건수로 나눈 금액입니다.도수치료에 대한 병원 규모별 진료비용 정보.제가 받았던 도수치료는 최대 166배까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발목 부위에 영하 30도의 냉풍을 통증 부위에 쏘는 신장분사치료도 받았는데, 이 진료의 경우, 중간금액이 2만 원이지만 시술시간과 시술부위에 따라 금액 차이가 12배에서 97배까지 납니다. 어르신이 계시는 가족들은 한 번은 해봤을 조절성 인공수정체 교정술은 최대 4.3배, 친정어머니도 맞았던 대상포진 예방접종료는 최대 2.5배,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료는 최대 2.9배 차이가 있었습니다. 병원별 진료비용 정보도 알 수 있다.운동 중 다리를 다쳐서 진료를 받았는데 MRI 보면서 3분 진료했습니다. 주사 맞고 운동치료하고 끝이었는데, 치료비가 6만 원이나 나왔어요. 모두 비급여라 그렇다고 말하는데 진짜 허무했어요. 행정복지센터 헬스장에서 함께 운동하는 분께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되어 있으니 확인해보라고 알려드렸습니다.서울 시내의 한 종합병원에서 보호자들이 진료비 수납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학적 비급여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기관 간 진료비 편차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검색하거나 병원에 직접 전화를 하는 등의 번거로움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비용을 예측할 수 있어 합리적인 의료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서경 amaw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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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이서경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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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소유 정책기자, LPG차를 탐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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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승용차를 구입할 때였다. 어떤 차를 살까고심 끝에연료비가 저렴한 경유차를 구입했다. 출퇴근하면서 차를 운전하던 당시 매주 한 차례 정도 주유소에 가서 경유를 가득 채워야 했다. 인터넷에서 동네 인근 연료비가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검색해 이용했다. 휘발유보다 비용이 저렴하긴 했지만, 유가가 올라 연료비가 많이 들 때면 LPG차에 자꾸 눈길이 갔다. 마침 시아버지 차가 LPG차다. 시아버지는 50대 후반 교통사고로 장애등급을 받았다. 장애인으로 등록돼 장애인 등록증도 소지하고 있다. 시아버지 승용차 뒤 트렁크를 열면 LPG 연료통이 장착돼있다.LPG차는 영업용 택시,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한해서 판매가 허용됐던 터라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었다.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노후화된 경우차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주범으로 지목받기도 한다. 반면 LPG차는 친환경적이며 연료비도 적게 드는 등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의 시험 결과 LPG차는 경유차보다 질소산화물을 93배 덜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월 26일부터 LPG차량 소유 규제가 완화됐다.(출처=KTV)마침 일반인도 모든 LPG차량을 신규, 변경, 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이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으며, 해당 시, 군, 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 변경, 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 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최근에 LPG 연료통이작아져 트렁크 바닥에 숨길 수 있다.안그래도 가지고 있는 차량이 노후화된 터라 자동차 튜닝을 하는 지인에게 경유차를 LPG차로 개조할 수 있을지 문의했다. 그런데 내가 소유한 경유차는 차체가 작아서 LPG 연료통을장착할 수 없다고 했다. 대신 휘발유차는 기종에 상관없이 LPG차로 개조가 가능하다고 했다. 지인은 3월 26일 이전부터 LPG차량 개조에 관한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문의를 주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연료비도 절감되고 미세먼지 배출도 줄여주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LPG차량으로의 개조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 벌써 4월 한달간 예약이 가득찼다 라면서 빼곡하게 적혀 있는 캘린더를 보여줬다.LPG로 차량을 개조하기 위해 대기 중인 차.연료비 및 미세먼지 절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LPG차량의 이점을 들어보니 이참에 경유차를 처분하고 LPG차로 바꿔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노후화된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니 이런 상황을 가리켜 일석삼조라고 하겠다. 노후화된 경유차 조기폐차 문의는 수도권의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http://www.aea.or.kr/),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지자체로 하면 된다. 먼저 소유한 경유차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사람만이 희망이다. 좋은 정책이 사람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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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윤혜숙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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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수입맥주 재활용 모델 제시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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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다이옥신을 배출하던 쓰레기가이제는 수질정화의 주효소제 역할을 합니다. 자연을 파괴하던 게 자연을 보호하는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이호식 행정관의 말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훤칠한 키에 반듯한 외모를 지닌 19년 차 관세행정관이다. 폐기되던 수입주류를 재활용 할 수 있는 신사업을 제시해 2018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을 수상했다.경기도 성남시 야탑동에 위치한 성남세관.캔맥주 하나면 마음에 작은 평화가 찾아온다. 그 덕에 냉장고에 캔맥주가떨어지는 날이 없다. 값싼 수입맥주도 그 중 하나다. 대중화 된 수입맥주가 팔리지 않아 폐기된다는 사실에 놀랐고, 폐기되는 수입주류를 활용, 신사업을 제시했다는 사실에 더 놀랐다. 지난 27일 오후, 이호식 행정관을만나기 위해 성남세관을 찾은 것도 그 때문이다. 수입맥주는 유통기한이 경과되는 제품이 많이 생깁니다. 수입맥주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전체적인 수입량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다양한 브랜드의 맥주가 수입되는데 성공해서 대박나거나, 안 팔려 쪽박 나는 구조입니다. 유명한 맥주들도 상당 부분 폐기가 이뤄진다고 보면 됩니다.한 번 계약할 때 몇 백 톤씩 계약이 이뤄진다. 유통기한 내에 팔리지 않으면 아까워도 폐기 수순을 밟는 이유다. 가격을 대폭 할인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하지만 그래도 팔리지 않은 경우가 많다.2018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주류 폐기 신사업 제시로 장려상을 수상한 이호식 행정관.수입맥주의 보관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세창고에 보관하다가 팔릴 때마다 세금을 납부하거나, 미리 통관세금을 내고 업체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금을 모두 납부한 업체의 맥주가 안 팔릴 경우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 수순을 밟아야 하거든요.이때 주세와 교육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세관이 개입을 하는 지점이다. 환급받는 만큼 폐기하는지, 혹시 폐기하는데 있어서 불법 유출 가능성이 없는지, 직접 폐기장을 찾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 행정관이 폐기장을 찾았을 때 소각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병이나 캔에 든 맥주를 박스채로 소각로에 넣고 있었죠. 불연성 쓰레기라 타지도 않을 텐데 말이죠. 돌아와 관련법과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800도~1200도가 돼야하는 소각장의 적정온도는 비가연성 물질에 의해 800도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고 때문에 미세먼지와 다이옥신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2018년부터 폐기 주류를 분류, 재활용하기 시작한 포천 폐기장의 폐기 대상 주류. 법적으로 1일 소각 허용량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소각장에서는 단속을 피해 한 달에 10~20일치를 2~3회에 걸쳐 한꺼번에 소각했고, 수입업체에서는 여전히 소각 일정을 잡기 어려웠다. 2016년 5월, 주류 폐기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인식한 이호식 행정관은 폐기 방법의 업무개선이 시급함을 깨달았다. 팀원들과 주류 폐기 재활용을 위해 1년 반 가량의 시간을 연구하고 고민한 이유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보면 그 무엇도 바로잡을 수 없었다.이렇게 많은 맥주병와 캔이 왜 재활용 되지 못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더군요. 내용물이 들어있는 빈병을 수집,처리하는 곳이 없는데, 이는 재활용을 다루는 법률과 폐수를 처리하는 허가가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또 하나는 시설 문제였습니다. 병과 캔, 맥주를 분류해 재활용 처리가 가능한 기계를 들여야 했지만, 가능한 업체가 없었습니다.포장에서 분리된 주류(포천 폐기장).몇 천 톤의 수입주류가 쌓여있는 상황, 이 행정관은 환경공단 등을 방문해 방법을 찾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경기도에 있는 폐기 업체를 직접 찾아 나서기 시작한 이 행정관은 스무 군데 가까운 업체를 방문했고, 드디어 포천에 있는 폐기 업체의 대표가 투자를 결심했다.2017년 하반기, 대략 3개월에 걸쳐 기계를 제작, 시험 가동에 들어갔고, 12월에 폐기 업체의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재활용이 시작된 폐기장의분쇄장비는 특허까지 받을 수 있었지요. 이런 특허는 일본에도 미국에도 없었습니다.2019년 3월부터 분쇄기를 통해 주류와 용기를 분류, 재활용하는 용인 폐기장.제일 큰 변화는 보세창고에 악성 재고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업체는 보관 비용을 15억 원 정도 줄일 수 있었고, 폐기가 빨랐기 때문에 환급도 당겨받을 수 있었죠. 뿐만 아닙니다. 폐기 비용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아울러, 하루 최대 10톤에서 20톤까지 밖에 소각 처리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70~80톤까지 가능, 하루 최대 100톤까지 재활용 할 수 있게 됐습니다.소각 처리되면서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던 맥주 원액은동두천시와 업무협약을 맺어 수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원료와 유기농 비료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주며 자연을 파괴하던 게 자연을 보호하는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니 무엇보다 가장 긍정적인 효과였고 대단한 변화였다.분류가 끝난 후 용기만 남은 모습(용인 폐기장).수상 후 개인적으로 달라진 점은 환경보호에관심이 생겼다는 겁니다.쓰레기로 분류해 소각하는 것들 중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이는 쓰레기 대란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했죠. 매립지는 이미 포화상태고, 소각장에서 태우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관세청도 많은 물건이 들여와 폐기되는데, 재활용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이 행정관은 수입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대한 고시에 재활용이란 단어가 보이지 않아 매몰이나 소각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환경에 피해가 덜 되는 지속가능한 고시로 개정,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는 담당자의 의지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용기와 분류된 주류(용인 폐기장).지난 2일, 팀원들과 검역에 불합격한 수입육류에 대해서 재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관할인 농축산부 검역본부에 제시한 상태입니다. 고기 같은 경우, 비누나 연료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인 부분을 적시해 말씀드렸고 재활용 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결해 나가자고 했습니다.경험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말이 떠올랐다. 이호식 행정관의 업무개선을 위한 노력은 꾸준하고 세밀했다. 작년 폐기된 수입주류는 4470톤이다. 엄청난 양이다. 이걸 다 소각장에서 태우고 있었다면, 문제는 꼬리를 물고 이어졌을지 모른다. 쓰레기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연구와 고민은 자연과 지구,인간을 위해서다. 그 어려운 걸 해낸 이호식 행정관의 노력이 무엇보다 빛나는 이유다. 정책기자단|박은영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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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박은영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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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앞두고 마을세무사를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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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새 아파트에 입주합니다.처음으로 집을 갖는다는 생각에 기쁘기도 하지만, 잔금이나 세금 등 돈 문제를 생각하면 심란하기도 합니다. 생애 처음으로 집주인이 되었어요. 아파트 세금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요. 입주예정자 카페에 올린 이 글에 많은 입주예정자들이 공감했습니다. 세무사가 다 해줄텐데 라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라는 의견도많았습니다. 어째야 하나 고민하던 차, 정책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접한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세금 고민 무료로 상담해주는 마을세무사.(출처=KTV) 마을세무사란 세무전문가가 아닌 이상 세금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세금에 대해 잘 몰라 손해를 보는 일도 많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와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재산을 보유한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곳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총괄 운영하고,한국세무사회에서 자격 요건 확인 및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시행 이후 2년 반 만에 10만여 건에 육박할 정도로 세무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을세무사 상담 중 전화 상담이 가장 많고 방문 상담, 팩스,전자우편 순으로 많았습니다.마을세무사 안내 자료.(출처=KTV)마을세무사에게 상담하려면일반 세무사 사무실에서상담을 하려면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을세무사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신청은 통신(전화), 인터넷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통해 행정복지센터, 지하철역, 대형마트 등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제가 거주하고 있는안산시청 민원콜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가까운 마을세무사에게 전화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 직원은 친절하게 상담에 응해주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기 전에 전화 상담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이용한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내용이 복잡하거나 문의사항이 많을 경우 세무사 상담실을 직접 방문해 대면 상담을 진행합니다. 마을세무사의 상담을 원할 경우 행정안전부,자치단체 누리집, 자치단체 민원창구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는 점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frt/sub/a06/b07/selectVTAList2.do)에서 지역별 마을세무사를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마을세무사 찾기 어려운 세금 고민은 마을세무사와 함께 해결해요마을세무사가 상담한 내용 중 가장 많은 세금 상담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신고 및 절세 방법에 관한 상담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1인 1자동차를 향해 가는 시점에서 자동차세 감면에 대한 문의도 많았습니다.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양도세 체납액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다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해결했습니다.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용한 이용자와 세무사들은 주민들이 많이 찾는 주민센터 등에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마을세무사 제도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서경 amaw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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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이서경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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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명 ‘외출’, 평일에 현역 군인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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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부터 군은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제도를 전면 시행했습니다. 외출 가능한 시간은 평일 오후 5시 30분부터 밤 9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입니다.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단결 활동이나 가족, 친구 등 지인 면회, 병원 진료, 자기 계발, 기타 개인용무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번까지 외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지난 4월 1일부터는 현역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군대가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드는데요. 실제 현역 군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병사 평일 외출 제도 전면시행 첫날인 4월 1일 오후 강원 화천군 화천읍에서 병사들이 일과를 마치고 외출을 나와 햄버거를 먹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원도 철원에서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 군인을만났습니다. 학교 선배인 25세의 씩씩한 청년입니다. 아직은 봄 기운을 시샘하듯 쌀쌀한 어느 평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의 한 유명 맛집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평일 일과 후 외출이 실시되고 난 뒤부터 그와의 연락이 수월해졌습니다. 게다가 4월 1일부터 일과 시간 이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이 전 부대로 확대되면서 SNS로 한번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국방부는 3개월의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면 휴대폰 사용 전면 시행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4월부터 병(兵)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를 육,해,공군, 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하고시범운영 기간(3개월)이 끝나면 전면 시행 여부를 확정한다. 사진은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부대 모습.(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랴부랴 기차표를 끊어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아무래도 군부대 인근 지역이다 보니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는 이 시간대에 나오면 근처 어디를 가도 다 군인들뿐(웃음)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우리가 주문한 뼈 해장국이 나왔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익숙한 듯 아주 높이 쌓인 고봉밥을 내왔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밖에 나올 기회가 있을 때맛있는 걸 많이 먹어둬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기뻐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시시콜콜한 군대 얘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어서 빨리 제대하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그는 지금은 생활이 많이 좋아져 군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의 한 식당. 주인 할머니가 고봉밥을 내놓았다. 언제든 자유롭게 외출하고 전화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외출할 수 있는 날이 많아졌고, 일과 후에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SNS로 연락도 하고 전화도 할 수 있으니 진짜 내가 사회랑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예전엔 사회랑 단절된 느낌이어서 너무 답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자기계발을 할 거라고 말하던 그, 어떤지 물어봤다. 그는 일과 후에 짬을 내 공부도 한다. 원래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 답답했다. 그런데 이제는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 최고다 라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한 시간 정도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더 나누기 위해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외출할 땐 동기들 혹은 혼자 나오다 보니 이런 카페에 오는 일이 잘 없다며 어색해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최근 무슨 일이 있는지, 동기들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등 얘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9시가다가왔습니다. 복귀를 위해 주섬주섬 짐을 챙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함께 이동한 근처의 한 카페. 오랜만에 왔는지 어색해하는 모습이다. 걸어가면서 그는 외출에 대한얘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부대마다 운영방침이 다르겠지만 우리 부대는 생활관별로 나가는 날이 정해져 있어서 정말 필요할 때 나갈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며 평일 외출은 보통 일과가 끝난 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은행 업무나 병원 진료 등을 받기는 힘들다. PC방을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휴가 때나 다시 한 번 보자는 약속을 뒤로하고 그는 다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는 예전과 달리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에 매우 반가워했습니다.이제 도심 속에서 군인들을 좀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선할 점도 있었습니다. 외출 시간대가 늦은 오후다 보니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입니다.그럼에도 현역 군인들은 이런 정책 시행 자체에 대해 매우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 누군가를 조금 더 웃을 수 있게 만드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만남이었습니다.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민주 alswn56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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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김민주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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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에 오렌지 열리니, 교통사고가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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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로를 개선했더니 스쿨존 사고가 9.2% 감소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반가운 한마디가 귀에 쏙 들어옵니다.지난해부터 집 앞 초등학교(광주 동구)스쿨존 주변 도로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학교 앞 신호등은 노란 옷을 입고, 오렌지 존이라는 이름을 단 보호구역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던노상 주차장은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가 좁아 보행로를 낼 수 없던 곳은 학교 담장을 허물었습니다. 학교 부지를 활용해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 나무에 가려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는 지점도 함께 정비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달라진 신호등.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03년부터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교통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사고는 지난해 43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9.2% 줄었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이 눈에 띄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도로 자체가 좁거나 도로 주변에 건물이 인접하여 보도 설치가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학교 담장, 화단 등을 학교 안쪽으로 이동한 후에 통학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신호등이 노란색을 입었다.그동안 무늬만 어린이보호구역이었던 곳이 형형색색으로 바뀌니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어린이 보호에도 일조를 하고 있어 모두 반갑다는 반응입니다. 횡단보도 대기 공간을 오렌지 모양으로 칠해 시각적 대비로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는 오렌지 존도 눈에 띕니다. 학교 앞 오렌지 존.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설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대부분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주변도로 일정 구간에 설정되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전국 초등학교 주변 보도가 없는 도로 840여 곳을 대상으로 보도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아직도 스쿨존 통행속도 30km/h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아요. 학교 앞에서 끽~ 하는 자동차 브레이크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덜컹거립니다.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부딪친 적이 있거든요. 사고 이후 매일 아이를 등하교 시킨다는 소정 엄마는 힘주어 이야기합니다.겨울방학 무렵 학교 앞에 갑자기 신호위반 카메라가 생겼어요. 과태료가 무서워서라도속도를 안 내겠죠?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무시하는 차량들이 많아 꼭 생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안심입니다. 신호등도 노란 칠을 하니 눈에 띄고 한결 좋네요. 학교 앞에서 학원을 운영한다는 한 학부모도 달라진 학교 앞 모습을 설명합니다.학교 앞 오렌지 존.오렌지 존이 참 예뻐요. 그전에는 이곳에 불법 노점상이 많아 불편했는데, 아이들 안전지대가 생기니 안심 통학로로 바뀌었네요. 저도 아이들에게 오렌지 존에서 대기하고 있다 찻길을 건너라고 교육시키고 있답니다.이름처럼 예쁜 오렌지 존이 학교 앞에 생겨 안심이라는 지연이 엄마 이야기입니다.한 초등학교의안전 가방덮개.몇몇 초등학교에서는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 30이 적힌 책가방 덮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형광색 30 덮개는 운전자의 시선을 확보할 뿐 아니라 비오는 날 아이들의 가방이 젖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전국에 어린이보호구역만 1만6760여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100% 지정 운영 중이며 앞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학교 앞 통학로가 달라지기 시작했다.학교 앞 신호등이 노란색이라 예뻐요.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으면 좋겠어요.칙칙했던 신호등이 노란색으로바뀐 걸 보고 한 아이가 이야기 합니다. 아이들 눈에도 노란색이 예뻐 보이나 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가 빨리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자단|박현숙happy04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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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박현숙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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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부모님껜 제2의 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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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출신으로 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해 계속 달려왔던부모님. 부모님에게 휴식은 없었습니다. 쉬는 순간 뒤처지는 사회 속에서, 부모님은 치타처럼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동생이 태어나고 1년 뒤 터진 IMF 때도 부모님은 아침 7시면 출근했습니다.경제위기였던 2008년에는 부모님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회사 일에 바빴습니다. 늦은 밤에 들어와 새벽에 나갔는데,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토요일까지 출근해 쉴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유일하게 쉴 수 있었던 날을 일요일. 그마저도 집안일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난 1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모니터에 PC오프제 안내문이 떠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어느샌가 부모님이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특히 집안일까지 맡았던 어머니는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영원한 슈퍼우먼인 줄 알았던 어머니. 어쩌면 어머니는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을 앓았는지도 모릅니다.과도한 업무로스트레스가 막심했던 어머니. 휴식은 꿈도 꾸지 못했던 어머니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회사로 출근했던 어머니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갑니다. 또 스크린 골프를 치며 운동도 합니다. 갑자기 바뀐 어머니의 삶이 궁금해 출근 안해요? 라고 물으니 어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 52시간근무제라 이제 안나간다.지난 3월 31일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계도기간이끝남에 따라 어머니 회사도 4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이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를 말합니다.일주일에 최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밖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습니다.토요일에 출근하지 않는 어머니는 여가를 즐깁니다.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어머니 회사와 어머니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먼저 토요일 근무가 사라졌습니다. 전에 토요일에도 오후 3시까지 근무했던 어머니는 4월부터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습니다.8시였던 출근 시간이 9시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진행하는 주간회의도 10시로 옮겨졌습니다. 퇴근 시간은 그대로지만 야근이 조정됐습니다. 딱히 시간을 설정하지 않았던 야근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최대 8시까지로 정해졌습니다. 하루에 2시간만 초과근무가 가능하도록 설정했습니다. 현재 어머니 회사는 52시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꺼집니다.덕분에 어머니는 퇴근 후 집 앞 마트에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는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작년부터 오후 6시면 퇴근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장을 보고, 집에서 동생과 저녁을 먹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 밤10시를 넘겨 저녁을 먹을 때가 많았지만, 지금은 늦어도 저녁 8시면 충분합니다.저녁이 있는 삶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워라밸이 확산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금요일 저녁에는영화관 데이트도 합니다. 그동안 시간에 쫓긴 탓에 좋아하는 영화를 맘껏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넉넉하게 영화도 보고, 외식까지 하고 옵니다. 5월에는 야구장도 간다고 합니다. 토요일엔 취미로 스크린 골프를 치거나 인근 청계산에 보리밥을 먹으러 가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부모님 두 분이서만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각자 회사일 때문에 갈 수 없었는데, 시행 직후 보란듯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어머니에게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몸소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난 부모님.그동안 부모님은 서로 바빠 두 분 만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부모님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이곳저곳 누비고 다닙니다. 최근에는 여행지를 고르며 벌써부터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주 52시간 근무제가 부모님에게 제2의 신혼을 선물했습니다. 부모님이 꿈꿨던 쉼표, 휴식이 있는 삶은 바로 지금, 주 52시간 근무제가 아닐까요? 정책기자단|조송연6464778@naver.com 여행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싶은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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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조송연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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