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생활비 대출, 포용적 금융정책이 있잖아~

2019.10.25 정책기자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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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거 자주 보면 잠재의식에 대출이라는 단어가 박힐 거 아냐. 커서 돈 필요한 일 생겨봐, 대출 생각부터 들 거다.“

김려령 작가의 소설 ‘우아한 거짓말’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휴대전화에 자주 대출 관련 문자가 온다는 딸에게 엄마가 한 말입니다. 저에게도 청소년 때부터 대출 권유 문자가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는 ‘대출=스팸 문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대출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통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대출을 받으라는 스팸 문자가 자주 오는 탓도 있지만,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불안한 경제 상황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출은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대출은 자본의 원활한 흐름을 돕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니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출은 꼭 필요한 제도다.

대학생 중에도 대출을 받는 사람은 많습니다. 생각지 못한 사건 사고로 돈이 필요한 일, 생활비가 부족한 일이 종종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당장 어딘가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소득이 없는 대학생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자율이 높은 사채를 이용할 수도 없어 전전긍긍하기 일쑤입니다. 정부에서는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청년층을 위해 다양한 포용적 금융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생활비 대출.(출처=한국장학재단 공식블로그)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들을 위해 생활비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입학금, 수업료 등의 등록금 대출을 제외한 교통비, 숙식비, 교재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학기당 150만 원 한도로 연간 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선택 가능하며, 동일학기 내 4회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체능 계열에 재학 중인 대학생 A씨는 한국장학재단에서 150만 원의 생활비를 대출받았습니다. 집과 학교가 멀어 자취를 해야 했고, 등록금 외에도 실기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A씨는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비용을 충당해보려 했지만, 등록금 비용과 비슷하게 실기비용이 들어 충당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인문계열에 재학 중인 대학생 B씨도 한국장학재단에서 생활비 대출을 받았습니다. B씨는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 고민하던 중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생활비 대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금리나 상환기간 등 조건이 괜찮아 보여서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환 방법을 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며,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일반 상환 생활비 대출은 이자만 갚는 기간(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기간(상환기간)을 형편에 따라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제도이며,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제도 지원 흐름.(출처=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또한 소액금융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액금융제도란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저소득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 등을 대출해주거나, 금융회사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액금융제도의 운용 재원은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는 금융회사, 일반기업, 개인 및 단체 등의 기부금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조성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제도 지원상품.(출처=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지원 방식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자금을 직접 대여해주는 방식과 신청인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소액금융제도는 서울특별시 한강론, 부산광역시 청년부비론 등 다양한 상품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키다리은행 페스티벌 운영 사진.(출처=키다리은행)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청년들의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바로 키다리은행입니다. 키다리은행은 대학생 조합원과 운영진들에 의해 운영되는 은행으로, 2015년 11월 한양대학교에서 처음 설립됐습니다.

키다리은행의 숏다리 펀드는 ‘당장 급하지 않은 돈을 조금씩 모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자’는 취지에서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모아 운영됩니다. 최대 30만 원을 최장 6개월에 자율이자로 빌릴 수 있어 많은 대학생들이 이용 중이라고 합니다.

키다리은행은 대출 외에도 건전한 금융습관을 만들기 위한 재무교육, 상환지원사업, 조합원 복지사업 등을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에 저금리 소액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대학생, 미취업 청년,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 한도에서 3~4%대 금리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이 경제 문제를 푸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상황은 오는 법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해결 정책을 아는 것이 좋겠죠.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으로 많은 청년들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