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반, 내 목소리 실컷 냈다~

[문재인정부 2년 반] 국민과 적극 소통하는 정부

2019.11.15 정책기자 윤혜숙

글자크기 설정

어느덧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됐습니다. 지난 2년 반, 저는 국민과 적극 소통하는 정부라는 점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2년 반을 돌아봤습니다.

광화문 1번가 정책제안 창구.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로 일궈낸 새 정부에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광화문 1번가’를 설치했습니다. ‘광화문 1번가’는 2017년 5월 25일부터 그해 7월 12일까지 49일간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국민 누구나 대통령께 국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현장에 정책제안 창구를 운영하면서 국민 누구나 직접 접수카드에 제안할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자유발언대인 ‘국민마이크’와 동시에 ‘열린포럼’도 열렸습니다.

‘광화문 1번가’는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국민이 정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가요? 당시 광화문 1번가는 성황을 이뤘고 수많은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단체나 국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광화문 1번가’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약 120만 명이 18만705건을 제안했고, 이중 167건이 정부 실천과제로 정해졌습니다. 당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열린포럼’에 참석해 경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열린포럼에서 경청하는 국민들.

‘광화문 1번가’ 이후에도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참여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아니라도 국민들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다면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정부 부처의 여러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국민참여단, 국민평가단, 열린소통포럼, 국민외교 공감팩토리, 공모전 등등 정부 부처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번 각 정부 부처의 게시판을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 관심 있는 정부 부처가 있다면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를 통해서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 부처는 국민 참여를 요하는 정책이 있다면 SNS에서 신청자를 받습니다.

‘2019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석한 국민평가단.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제가 국정에 참여한 사례들을 되돌아보면 여성가족부의 열린포럼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의 국민평가단, 외교부의 국민외교 공감팩토리, 농촌진흥청의 국민참여단, 인사혁신처의 국민평가단, 최근 행정안전부의 열린소통포럼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지난 11월 7일 인사혁신처의 ‘2019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국민평가단으로 참가했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12개의 기관의 우수사례 발표를 경청하고 현장에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국민평가단이 포함된 심사위원들의 평가로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민원 위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공무원일 거라는 고정관념을 바꾸었던 시간입니다.

‘제8차 열린소통포럼’에 참석한 국민들.

‘광화문 1번가’는 2018년 5월 4일부터 ‘열린소통포럼’으로 상설화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은 홈페이지에서 날짜와 주제가 공지돼 사전신청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화와 토론에 중점을 둔 포럼입니다.

이곳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gwanghwamoon1st.go.kr)에 공지되는 주제를 놓고 격주에 한 번 정책토론이 열립니다.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 공간은 국민 누구나 입장할 수 있는 열린공간입니다.

2019년 11월 12일 행정안전부의 ‘제8차 열린소통포럼’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5가지 국민제안’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5가지 국민제안에 대해 시민단체나 전문가의 문제 제기, 정책담당자가 배석한 가운데 국민들 간의 자유토론, 대안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자발적으로 참가신청을 했던 국민들이어서 토론에 임하는 자세부터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국정에 참여했던 경험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듯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적극 소통하려는 의지를 갖고 다양한 경로로 국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한다는 점에서 포용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든 각자 관심 있는 부처의 정책현장에 참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보세요. 그러면 정부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화답할 것입니다. 여기는 ‘광화문 1번가’입니다.
https://www.gwanghwamoon1st.go.kr/front/main/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