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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띠 단속현장 가보니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끝나 12월부터 본격 시행

2018.12.27 정책기자 최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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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8일,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됐습니다. 기존에는 고속도로에 한정됐었지만, 이제는 모든 도로에서 반드시 안전띠를 메야 합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단속에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미착용자가 만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에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는 일반 차량은 물론 택시 등 사업용 차랑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택시는 탑승할 때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옵니다.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두달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지난 10월과 11월은 ‘계도기간’으로 단속은 실시했지만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부로 계도기간이 모두 끝남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평소 운전자들은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서초 IC 인근에서 실시했던 전 좌석 안전띠 단속 현장(출처=뉴스1)
서초 IC 인근에서 실시했던 전좌석 안전띠 단속 현장.(출처=뉴스1)

직접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도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사당역 인근. 사당역 교차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수많은 차량이 뒤엉켜있을 정도입니다. 매일 자가용을 타고 과천에서 용산으로 출퇴근하는 정성현 씨는 안전띠 의무화에 대해 “언제부터 안전띠 의무화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김 씨는 “안전을 위한 정책이니 만큼, 잘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에서 광역버스를 탑승하고 수원에 있는 학교로 통학하는 김정욱 학생은 안전띠 의무화에 대해 “최근 버스 기사가 유난히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강조해서 의아했는데, 그 의문점이 풀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택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뒷좌석에 앉아있는 저보고 “안전띠를 메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다가 단속되면 과태료를 문다”며 “탑승하는 모든 손님에게 안전띠 착용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사당역 교차로.
교통량이 많은 사당역 교차로.
 

안전띠는 교통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끈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5km로 주행하는 버스가 6m 아래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를 가정해 안전띠 미착용 위험 정도를 비교한 결과 착용에 비해 사망률이 무려 24배나 높았습니다.

또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보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충돌할 경우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보다 머리를 2.7배 더 심하게 다친다는 시험 결과도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피해가 더 큽니다.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에 비해 미착용한 어린이의 부상 위험도는 머리, 목, 가슴부위 마다 각각 151.7배, 10.1배, 47.5배 높아집니다. 이쯤되면 안전띠 미착용은 일종의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는 셈입니다.

안전띠는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안전띠는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출처=픽사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OECD 국제도로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의 2017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앞좌석은 88.5%로 높은 수준이지만, 뒷좌석은 30.2%밖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경찰청은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특별 단속을 시행 중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4일 서초구 서초 IC 인근과 동대문구 내부순환로 인근 등 차량 흐름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니 만큼 시민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단속에 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불편함보다 생명과 안전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전좌석 안전띠’. 물론 조금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제는 반드시 착용합시다.



최종욱
정책기자단|최종욱cjw0107@naver.com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꿈꾸는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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