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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와 철도공단, 차이점 아세요?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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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철도가 첫 도입된 것은 1899년 제물포-노량진의 경인선이다. 이후 100년 넘게 철도는 우리나라 교통의 대동맥 역할을 해왔다.

철도 도입 초기나 일제 시대에는 민간철도(사철)도 있었으나, 해방이후에는 국가기관인 철도청으로 정리되었으며,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국가의 철도 업무를 철도청에서 관할하다 보니 ‘철도는 철도청’ 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21세기 들어 철도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바로 국가기관이던 철도청이 공기업으로 바뀐 것이다.

철도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나뉜다 ⓒ한국철도공사

그동안 철도청은 꾸준히 제 역할을 해왔지만, 민간 기업체제로 운영되던 버스, 항공 등에 비해 효율성과 혁신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심지어 유사기관이지만, 지방공사 형태로 운영되는 각 지방의 지하철 회사와도 비교되며 사회적으로 혁신의 요구를 받아온 것이다.

이런 사정에는 철도가 꾸준히 적자를 내며,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어왔고, 간간히 일어나는 파업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던 것에 기인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기관이던 철도를 기업화하여, 종래의 경직적인 조직을 개선하고, 기업의 특기인 적극적 마케팅,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 부대사업 개발 등을 철도에 도입하여 궁극적으로 철도 정상화와 수준 향상을 꾀하고자 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철도 공기업화다.

철도 재정부담 경감과 정상화 위해 공기업화

한편 이러한 철도 공기업화의 가장 큰 특징은 철도 업무의 상하 분리이다. 모든 운송 서비스는 상부부문과 하부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부부문이란 차량, 운영 같은 실제 운수서비스를 말하고 하부부문이란, 시설과 같은 구조물을 말한다.

이러한 구분은 타 운수업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항공사들은 비행기로 운수영업을 하지만, 공항을 직접 건설하지는 않으며, 고속버스 회사도 고속도로를 지어가면서 영업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독 철도는 스스로 철도선로와 철도역을 지어가면서 영업을 하는 관계로 구조적으로 거액의 사업비와 고정자산, 부채 등에 시달려온 것이다.

이러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철도를 상하분리시킨 것이, 철도 공기업화의 중요한 특징이었며, 바로 철도공기업의 상부부문은 '한국철도공사'이고, 하부부문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인 것이다.

철도공사는 차량, 운영 같은 실제 운수서비스 담당

한국철도공사 로고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는 옛 철도청의 운영부문을 물려받았으며, 2005년 1월 1일 출범하였다. 차량을 가지고 철도운수영업을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한국철도공사의 본사는 대전에 있는데, 철도청 시절 정부 대전청사에 위치했던 관계로 현재도 같은 위치에 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korail.go.kr 이며, 이는 철도청 시절부터 내려온 주소로서, 공기업인 현재는 기업의 느낌을 강조하는 http://www.korail.com 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말 약자로는 주로 ‘철도공사’로 불리고 있으며, 영어약자로는 KORAIL(코레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시설과 같은 하부부분 담당

한국철도시설공단 로고 ⓒ한국철도시설공단
한편 우리나라 철도의 하부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역시 대전에 본사가 있으며, 한국철도공사 출범이전의 존재하였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그 모태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철도청의 하부부문을 물려받아 2004년 1월 7일에 출범하였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krnetwork.or.kr 을 쓰고 있으나, 우리에게는 고속철도건설공단부터 사용하던 http://www.ktx.or.kr 이 더 친숙하다.

우리말 약자로는 ‘철도공단’이라고 불리며, 영어 약자로는 KR이 사용된다. 일부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시설공단’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각 시도의 산하기관인 시설공단과 혼란의 염려가 있어 ‘철도공단’으로 불리기를 원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아직 두 기업 구분 못해 행정손실 많아

그러나 이같은 상하분리에 따른 철도공기업이 출범한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두 기업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즉 철도 건설에 대한 문의를 철도공사에 하거나, 열차를 타면서 느꼈던 불만을 철도공단 홈페이지 등에 올리는 등이 그것인데, 이때문에 민원 이첩 등으로 행정손실도 많은 실정이다.

이때문에 각 기업에서는 각자 자신과 자신의 업무를 홍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 두 기관이 동시에 UCC공모전을 벌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UCC(User Created Contents)란 네티즌들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 사진 들을 말하는 것으로써, 대용량 및 멀티미디어화 되고 있는 최근의 인터넷 환경에서, 네티즌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매체로 알려져 있다.

대전역 동쪽에 건축중인 철도기관 공동사옥 쌍둥이빌딩 ⓒ한국철도공사

현재 철도공사는 KTX이용객 1억명 돌파를 기념한 각종 축하 및 패러디 UCC를 4월 22일까지 공모하고 있으며 ( http://q.freechal.com/ilovektx ), 철도공단은 '거침없이 Rail-Ro'라는 제목으로, 빠르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철도 건설 및 시설물, 미래상을 주제로한 UCC를 5월 13일까지 공모하고 있다.
( http://show.pandora.tv/event/krnetwork )

21세기 ‘철도르네상스’ 일으키길

마침 이렇게 경쟁하듯 UCC홍보전을 벌이고 있는 두 기관이지만, 둘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철도공사는 철도공단이 훌륭한 철도 시설물을 만들어주어야 안전하고 편리한 열차 운행이 가능해지고, 철도공단은 철도공사가 자신의 시설물을 이용해주고 선로이용료를 지불해주어야 사업의 영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대전역 동쪽 철도부지에 짓고 있는 28층짜리 쌍둥이 빌딩이 2009년 완공하면, 두 기관이 나란히 입주할 예정이라, 곧 이웃사촌도 될 예정이다.

이렇듯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은 우리나라 철도를 이끌어나가는 두 축이다. 두 기관의 선의의 경쟁이 우리나라 철도를 발전시켜, 21세기 철도르네상스를 통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래본다.

┃국정넷포터 한우진 (ianhan@hanmail.net)
<한우진>님은 신설 예정 철도, 지하철 노선안내 '미래철도DB' 운영자이며 교통평론가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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