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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 나라’ 중국에서 직접 체험해본 공유경제

우리나라도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본격 공유경제 활성화 시동

정책기자 박수현 2019.01.15

밝은 아침, 기숙사를 나서자 나란히 늘어서 있는 공유 자전거가 눈에 띕니다. 그중 가장 바깥 쪽에 있는 자거에 다가가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자전거 뒷바퀴에 매여 있던 자물쇠가 해제됩니다.  

중국의 대학교 기숙사 앞에 늘어서 있는 공유자전거와 전동차들.
중국의 대학교 기숙사 앞에 늘어서 있는 공유 자전거와 전동차들.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면 근처에 있는 공유 우산 거치대를 찾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우산을 수령합니다. 공유 우산은 보증금을 받는 대신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반납은 곳곳에 비치된 공유 우산 거치대를 이용하면 됩니다.

중국 상해의 지하철역 안에 있는 공유우산 기계
중국 상해의 지하철역 안에 있는 공유 우산 거치대.
 

휴대전화 배터리가 떨어져 가는데 배터리가 없을 때에도 근처 카페나 식당에 비치되어 있는 공유 보조배터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공유 보조배터리는 신용도에 따라 보증금이 면제되기도 하고, 시간당 몇백 원의 저렴한 요금를 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일상이 된 풍경입니다. 제가 교환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 항주는 중국에서도 공유경제가 발달한 도시로, 일상의 곳곳에서 공유경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중국 항주의 카페에 놓여 있는 공유보조배터리 기계
중국 항주의 카페에 놓여 있는 공유 보조배터리 기계.


공유경제는 한 번 생산된 재화를 여럿이 공유해서 쓰는 협업 소비를 기반으로 한 경제를 말합니다. 공유경제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높은 효율을, 구매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은 숙박업, 교통운수업 등에서 공유경제를 활용하여 새로운 생활양식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유경제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공유경제 활성화가 정부가 제시한 4개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이 방향에 따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발전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계부처 장관들이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출처=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계부처 장관들이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출처=뉴스1)
 

공유 숙박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기존 도시민박업은 이용 대상이 외국인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 한 채에 한해 연 180일 한도 내에서 내국인에게도 숙박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이 여행, 출장 등의 이유로 비게 될 경우 공유 숙박업에 더 많은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 분야의 경우 유휴차량을 공유하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활성화됩니다. 세종시 등 스마트시티 시범지구 내에서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차량 배치, 반납을 전용 구역 외에서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조해 강당, 체육시설 등을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유 공간으로 개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공유경제의 재화는 불특정 다수가 공동의 사용권을 가지는 만큼, 관리에 대한 책임감이 분산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경제의 재화는 불특정 다수가 공동의 사용권을 가지는 만큼, 관리에 대한 책임감이 분산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처럼 본격적으로 시행될 공유경제에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공유경제의 재화는 불특정 다수가 공동의 사용권을 가지는 만큼, 재화 관리에 대한 책임감이 분산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경제가 활성화된 중국의 경우, 서비스에 사용되는 재화의 파손과 분실로 고민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선진적인 시민의식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공유경제 자체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공유’라는 이름을 앞세워 성공적으로 투자를 유치했고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그중 상당수가 도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유경제 자체의 문제도 있었으나, 단순 대여 산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여러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보았던 만큼, 우리나라에서 발전할 공유경제가 기대됩니다. 공유경제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분명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의 발전된 시민의식으로 빠르게 공유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수현
정책기자단|박수현literature10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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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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