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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대3 우리 형제, 학비 걱정 더블로 줄었다

고교 무상교육, 고3 대상 올해 2학기부터 시행… 대학생 국가장학금도 확대

정책기자 최종욱 2019.02.12

3,073,000. 언뜻 보면 직장인 한 달 평균 월급 같습니다. 3백만 원이 넘는 돈은 제 한 학기 대학 등록금입니다. 1년에 6백만 원입니다. 하지만 다른 학과의 등록금과 비교했을 때, 비싼 편은 아닙니다. 경상대라서 그나마 등록금이 저렴하지 예대와 공대, 미대는 한 학기에 5백만 원 남짓 합니다. 1년이면 천만 원입니다.

제 친구는 매 학기 학자금 대출을 신청합니다.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120%와 130% 사이에 있어 국가장학금 혜택을 크게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제 친구의 학자금 대출은 600만 원. 그나마 지금 300만 원을 갚아서 그렇지 이번 학기까지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1천만 원 정도를 대출받아 등록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2018학년도 연세대학교 입학식에서 학생 대표가 학생명예선언을 하고 있다.
2018학년도 연세대학교 입학식에서 학생 대표가 학생명예선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비싼 등록금은 통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2012~2016년 대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 등록금 평균은 737만 원, 국립대는 421만 원입니다. 한 학기에 각각 370만 원, 210만 원 꼴입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소득 일자리별 소득 결과’에 집계된 직장인 평균 월급보다 더 많습니다. 작년 직장인 평균 월급이 287만 원인데 직장인 평균 월급보다 사립대는 2.5배, 국립대는 1.5배 비쌉니다.

대학 등록금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등록금도 학부모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의 고등학교 등록금은 분기마다 130~150만 원 선, 공립과 일반 사립고의 경우에는 50만 원 선입니다. 등록금과 함께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교과서 대금을 모두 합치면 1년에 200만 원 가까운 돈이 나갑니다.

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고등학교에서 열린 신입생 예비소집에 참석한 학생들이 입학 안내를 받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고등학교에서 열린 신입생 예비소집에 참석한 학생들이 입학 안내를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고등학교 등록금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에서는 내지 않습니다. 무상교육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상교육이 중학교까지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등록금을 내야 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발표한 ‘최근 3개 연도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자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전국에서 고등학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학생의 수가 무려 1만5617명. 미납액은 66억60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부담은 모두 고등학생과 학부모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집니다. 또 국가장학금 절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보다 많은 대학생이 등록금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어디에 살든, 형편이 어떻든 ‘교육’ 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먼저 고등학교 무상교육입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모두 지원합니다.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데요. 공립고등학교와 사립고등학교 상관없이 모두 지원합니다.

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마지막 모의평가에 응시한 3학년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출처=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마지막 모의평가에 응시한 3학년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40만 명이 넘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오는 2021년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면 시행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해 100만 명 가까운 고등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대학에 입학해서도 국가장학금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는데요. 먼저 저소득 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약 3조6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올해부터 등록금 절반 지원 대상자를 기존 중위소득 대비 130%까지 확대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기존 중위소득 대비 120%까지 절반 지원 대상자를 추렸는데, 10% 확대돼 대학생 3명 중 1명인 약 69만 명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18학년도 고려대학교 입학식 모습.
2018학년도 고려대학교 입학식 모습.(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밖에도 19학번으로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대학에서 걷었던 입학금의 경우, 올해부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입학금을 우선 감면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이 정책으로 저희 집은 이제 허리를 좀 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고, 저는 대학 3학년이기 때문입니다.

매 학기 순수 등록금으로만 약 5백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시행되면 70% 정도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대학 등록금이 300만 원에서 150만 원 선으로 줄고, 동생의 등록금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식을 듣고 동생에게 “너는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해라” 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더 정겹게 느껴집니다. 저도 국가장학금 덕분에 더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됐으니, 이번 학기는 올 A+에 도전해봐야겠습니다.



최종욱
정책기자단|최종욱cjw0107@naver.com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꿈꾸는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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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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