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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근무 아들 위해 나랏돈 써주세요”

국민참여예산 국민 제안 접수 2월 13일~4월 15일까지

정책기자 이재형 2019.02.18

“전방에서 근무하는 아들을 위해 동계 패딩을 보급해주세요!”

지난해 5월 11일 열린 국방예산 대토론회에서 아들을 군에 보낸 한 어머니가 한 제안입니다. 국방부는 이 제안을 적극 받아들여 올해 예산에 반영해 전방에 근무하는 병사들부터 동계 패딩형 점퍼를 보급해주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이렇게 써주세요!’ 라고 국민이 요청하고 국방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올해 정부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469조5000억 원입니다. 이 금액을 2018년 우리나라 총 인구수인 51,635,256명으로 나눠보니 9,094,561원입니다. 인구 1인당 약 900만 원의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저희 가족이 4명이니까 3600만 원의 정부 재정지원을 받게되는 셈입니다.

국방비는 어떻게 쓰나요? 국방부는 지난해 5월 국민참여예산 패널 100명을 선발해 국방비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시켰다. 사진은 유균혜 기획예산관이 교육하는 장면이다.
국방비는 어떻게 쓸까요? 국방부는 지난해 5월 국민참여예산 패널 100명을 선발해 국방비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시켰다.
 

그럼 이렇게 많은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아시나요? 물론 ‘알아서 잘 쓰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쓰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지난해 국방부 국민참여예산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100명의 패널은 국방예산에 대한 사전 교육도 받았는데요. 100명의 구성원을 보니 1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다양했고, 직업도 회사원, 주부, 학생, 은퇴자, 자영업, 전문직 등 각계 각층을 망라했습니다. 그만큼 정부예산에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겠지요.

국방부 국민참여예산 대토론회에서 동계 패딩형 점퍼 보급을 건의했는데 국방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올해 전방부대부터 순차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지난해 5월 국방부 국민참여예산 대토론회에서 동계 패딩형 점퍼 보급을 건의했는데 국방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올해 전방부대부터 순차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올해 국방예산을 보니 전년 대비 8.2% 증가한 46조6971억 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은 궁금할 것입니다. 아들이 추위에 떨고 있지는 않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춥지 않게 잠은 잘 자는지… 국민들이 직접 국가 예산안 반영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참여예산’ 입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부터 도입된 것입니다. 지난해 제안을 받아 2019년도에 38개 사업, 928억 원을 반영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예산 제안 사업을 2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제안 사업은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예산 제안 사업을 2월13일부터 4월15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들이 직접 정부예산안 반영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다.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예산 제안 사업을 2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한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들이 직접 정부예산안 반영에 참여하는 제도다.(출처=기획재정부)
 

특히 올해는 국민참여확대와 소통활성화에 중점을 둬 운영할 계획인데요. 더 많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와 인원도 확대합니다. 지난해는 300명으로 구성됐던 예산국민참여단 인원을 400명으로 증가시킵니다.

게다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도 지난해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예산참여단 조사 결과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50대 50의 비중으로 반영해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단 1원이라도 헛되이 나랏돈을 쓰지 않게 됩니다.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예산 이렇게 써주세요!’ 라고 적극적으로 의견과 아이디어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도서관, 체육관 같은 생활 SOC 등 국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게 정부예산이 꼼꼼히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로 도서관, 영화관, 체육관 등 우리 동네 생활SOC 등 국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게 정부예산이 꼼꼼하게 사용될 수 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로 정부예산이 꼼꼼하게 사용될 수 있다. 사진은 바람막이 쉼터.
 

요즘 버스 정거장을 보면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바람막이 쉼터가 많습니다. 정부는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에 방풍막, 온열 의자 등 한파 저감시설 설치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4709곳이던 한파 저감시설은 지난달 말 기준 638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파 쉼터도 1월 현재 3만7490곳이 운영 중입니다.

누구나 버스를 기다리면서 춥다고 느꼈을텐데요. 이렇게 국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제안하시면 됩니다. 미세먼지도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인데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외로 좋은 제안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제안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제안을 사업효과 미흡 또는 예산낭비 우려 사업, 제도개선으로 사업효과 향상이 가능한 사업 등으로 검토해 국민참여단 선호도 조사,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에 반영합니다.

정부는 2018년에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을 받아 올해 38개 928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고 있습니다.(출처=국민참여에산제안 홈페이지)
정부는 2018년에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을 받아 올해 38개 928억 원을 반영해 시행하고 있습니다.(출처=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국민참여예산제도로 내가 낸 세금이 내가 원하는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직접 사업제안(2월 13일~4월 15일까지)을 할 수도 있고, 직접 아이디어를 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제안 중에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결정 과정에 투표(7월)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연중 상시 사업을 접수받을 계획이지만 각 부처가 사업을 선정해 5월말까지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4월 15일까지 제안된 사업을 2020년도 예산사업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예산은 심사단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에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e메일,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해 6월 16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예산국민참여단 위촉식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예산국민참여단 위촉식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정부예산 하면 정부 부처에서 알아서 쓰는 예산이란 인식이 강했는데요. 지난해 국방부 국민참여예산 패널로 참여하면서 국민들이 직접 챙겨서 써야 할 돈이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국민참여단에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정부예산은 우리가 낸 소중한 세금입니다. 정부예산이 어떻게 짜여지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국민들이 직접 그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국민참여예산은 정부예산을 알뜰히 사용하게 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국민참여예산 제안
①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 www.mybudget.go.kr
② e메일 : mybudget@korea.kr
③ 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재부 참여예산과



이재형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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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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