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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 이 사람 있어 가능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①]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개설 이창훈 경위

정책기자 김은주 2019.04.18

요즘 해외여행객들 사이에 거의 필수품이 돼버린 국제운전면허증. 체류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다.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신청해야 하는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기에 일하는 직장인들에겐 이 시간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과 제주공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서비스가 실시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지난해 7월 2일 인천공항에서 첫 시행됐다. 이제 공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한 주인공이 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계에서 근무하는 이창훈 경위. 이 서비스가 정부가 요즘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적극행정’의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하니 더욱 궁금해졌다. 지난 15일, 그를 만나 이 서비스의 탄생 배경을 직접 들어봤다.

이창훈 경위가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창훈 경위가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창훈 경위는 “최근 해외여행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는 사람도 급격히 증가했다. 지금까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평일 일과시간 중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했기에 상대적으로 직장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진 게 사실”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이런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국제운전면허증을 미리 발급받지 않았거나 발급받고도 이를 분실한 사람들이 출국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알고 국민들이 행정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현장인 인천국제공항 내에 국제운전면허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경찰치안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센터 모습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경찰치안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모습.

사실 인천국제공항에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를 만드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먼저,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발급 수요를 예측해야 했고, 부스 임대료나 근무 인력, 시스템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았다.

경찰청만의 업무가 아닌 도로교통공단과 인천공항공사와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에 더욱 그랬다. 경찰청은 종합적인 기획을 맡아 국제운전면허 발급 수요를 분석했고, 도로교통공단은 근무 인력을 파견했으며,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내 치안센터 일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가 드디어 공항에 개소할 수 있게 됐다.

인천공항 내에 개소한 국제운전면허발급센터 모습.
인천공항 내에 개소한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모습.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경찰치안센터에 마련된 발급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점심시간 12:00~13:00) 월요일과 금요일에 가장 많은 발급이 이뤄지며 보통 평균 발급 소요시간은 5분 이내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연휴기간을 앞둔 평일에는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 방문해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과 여권, 여권용 사진 1장(3.5cm×4.5cm)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8500원이다.(카드결제만 가능) 발급센터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연기도 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과 비행기 티켓을 준비해야 하며 수수료는 2500원이다. 

인천공항 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센터는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인천공항 내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는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창훈 경위는 앞으로 계속해서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를 늘려나갈 계획을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은 세부적인 사항의 협의만 남아 7월 1일 개소 예정이며, 김해공항 역시 추가로  추진 중이라 빠르면 올해 중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김포공항이나 그외 국제공항의 경우는 센터 운영이 가능할 지 여부를 분석 중이다.

또 기존 운영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과 제주공항 발급센터의 업무시간 연장 역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는 도로교통공단의 근무시간에 맞춰야 하기에 평일 근무 위주지만, 유연근무로 근무시간을 늘리고, 공휴일에 추가근무가 가능한 지 여부를 협의중이다. 월요일과 금요일, 공휴일을 앞둔 평일에는 사람들이 붐빌 수 있으니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

이창훈 경위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센터가 개소될 예정임을 밝혔다
이창훈 경위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가 개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올바른 사용법은 무엇일까? 이 경위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등본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름이 조금이라도 틀리거나 내용이 실제와 달리 오류가 있으면 해외에서 무면허가 될 수 있으니, 발급받을 때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출국하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우리나라는 제네바 협약에 가입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 협약에 가입한 나라에서만 통용된다. 제네바 협약 가입국은 현재 98개국(아시아 태평양 17개국, 미주 15개국, 유럽 34개국, 중동아프리카 32개국)이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비엔나 협약과 제네바 협약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독일과 스위스는 제네바 협약이 아닌 비엔나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음에도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나라별 상황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렌트카 회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해당 국가의 대사관, 경찰청 교통국 운전면허계(02-3150-2253)로 문의하면 된다.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때는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한국운전면허증을 함께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3개 중 하나라도 없으면 안되니 꼭 명심하자.

적극행정의 실현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센터는 더 많아질 예정이다
적극행정의 실현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인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는 더 많아질 예정이다.

2018년도 기준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건수는 80만 건이었다. 해마다 발급건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천국제공항은 하루 평균 105건의 국제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으며, 올해 2만 건 이상 발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서울 지역 경찰서 평균 발급건수(약 21건)보다 5배에 해당되는 수치다.

공항에서의 국제운전면허 발급은 어찌보면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다. 적극행정이 아주 유용하게 쓰인 분야이다.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위치 : 1터미널 3층(출국장) 경찰치안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 12시~13시)
준비물 : 여권용 사진, 운전면허증, 여권
수수료 : 8500원


김은주
정책기자단|김은주crembe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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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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