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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바라보는 엄마들의 시선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대해 엄마들과 함께 나눠본 이야기

정책기자 한아름 2019.06.07

며칠 전 아이의 친구 엄마들을 놀이터에서 만났다. 유치원이 끝나고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로 삼삼오오 모이게 되는데 아이들이 뛰노는 동안 엄마들은 소소하게 육아 등의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그날의 주제는 포용국가였다. 지난 5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저녁 뉴스에서 크게 보도되고 온라인상에서도 확산됐던 까닭인지 엄마들은 이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포용국가 아동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대화를 나눴던 엄마들은 대부분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아동학대 사건에 결국 우리도 부모라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고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해 왔기에 이번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포함하고 있는 아동 보호의 관점에 공감이 갔다.

한 엄마는 “학대를 당한 아이들 뉴스가 이렇게 비일비재한데, 정말 슬픔을 넘어 그들을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에게 무력감마저 느끼고 있다”며 “결국 이건 개인 차원이 아니라 공권력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제라도 국가 차원에서 확실히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발표하니 십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번에 발표된 정책은 이 엄마가 이야기한 아동 보호 및 권리 강화를 비롯해 ‘돌봄’의 과정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이들에겐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배울 수 있는, 부모들에겐 육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공 놀이시설
아이들에겐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배울 수 있는 장소로서, 부모들에겐 육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공공 놀이시설(놀이터).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잘만 추진된다면 저출산율 극복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출산율과 관련해 종종 사례로 등장하는 프랑스의 경우 저출산율을 극적으로 탈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단순히 출산 수당이나 양육 수당에만 초점을 두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아동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조성했다는 점에서 이번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결국 출산율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유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 라는 비전 아래 놀이와 건강, 인권 및 참여, 보호 등 4개 영역에서 10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지난 2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지난 2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 정책의 시야를 넓혀 그런 말을 정책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출처=국무총리실)

10대 핵심과제 중 절반 이상이 아이들의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도 엄마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가정 내 아이들 학대 뉴스를 보면서 정부에서 예방을 목적으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에 제시된 정책 방향에서는 그와 관련된 세부 방침들을 제법 포함하고 있어 관심 갖고 지켜봐야할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7세 딸이 있는 한 엄마는 “애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아동학대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감정이 고조되고 화가 났다”며 “다른 건 몰라도 이제 그런 마음 아픈 뉴스는 제발 나오지 않도록 정책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출처=정책브리핑)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출처=정책브리핑)

한편 포용국가 아동정책 중 눈에 띄는 한 가지 분야가 놀이권이다.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란 핵심과제 하에 국가적 차원의 놀이혁신정책이 마련된다고 한다.

학교 공간이 놀이 장소로 바뀌고 초등학교 생활 SOC와 도시재생사업 등을 연계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단 계획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같은 방향성에 매우 찬성하는 입장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라고 불리는 호주 및 뉴질랜드를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어딜가든 놀이터 찾는 일이 가장 쉬웠다는 점이다.

지난해 이뤄진 아동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동의 결핍 수준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아동의 삶 만족도는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놀 시간이 부족하고 가족이나 친구 등 관계에 목마른 상태라는 진단이 뒤따랐다.

이에 국가 책임의 확대에 초점을 맞춰 대한민국 아동들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놀이혁신정책이 마련된다. 올 하반기에 놀이정책을 수립 및 확산하기 위한 ‘놀이혁신 위원회’를 설치하고 ‘놀이혁신 행동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각 지자체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놀이혁신 행동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물론 모든 부모들의 가치관과 교육관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한 가지는 한국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가 상당하고, 훈육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던 아동의 삶 만족도 OECD 최하위 수준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왕 국가 차원에서 아동정책의 큰 흐름에 변화를 예고한 만큼 우리 부모 세대도 잠깐 멈춰 양육방식을 점검해 볼 시기인 듯하다. 아이를 그 자체로 존중해주고 있는지, 내 욕심을 아이에게 투영하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과연 아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말이다.



한아름
정책기자단|한아름hanrg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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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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