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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이제 그만!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 유통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정책기자 최병용 2019.08.19

‘나랏말싸미’란 영화를 봤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그린 영화지만, 영화의 내용보다 소헌왕후 역을 맡은 전미선 배우에게 시선이 많이 갔고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도대체 왜? 자살이란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등져야 했을까?’란 의문에 쉽사리 답을 찾기 힘들어 안타깝기만 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2.5배나 많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자살률을 조금이라도 낮춰 보고자 지난 7월 16일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인 ‘자살예방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자살예방법은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심코 올린 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창구가 될 수 있어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한다면 꼭 112로 신고해야 한다.

자살유발정보란?
1.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2.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3.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와 사진, 동영상 등의 정보
4.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대한 정보
5. 그밖에 1~4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양대 포털사이트에
양대 포털사이트에 ‘자살’이란 문구를 입력하자 자살예방방지를 위한 정보가 자동으로 상단에 노출된다.(사진=포털사이트 캡처)


한 포털사이트에 ‘자살’이라는 글자를 입력하자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 존재만으로도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라며 자살자를 도우려는 정보가 상단에 자동으로 뜬다. 다른 포털사이트도 ‘생명은 소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 바로 당신입니다’ 라며 상담기관을 안내하는 정보가 뜬다.

내가 살고 있는 가평군은 경기도에서 자살률 1위에 오른 적이 있을 정도로 빈곤 노인층이 많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가평군은 2013년에 정신건강증진센터(자살예방센터)를 만들었다. 센터에서는 주민 중심의 자체 안전망 구축을 자살예방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생명사랑학교를 개설하여 자살 고위험군의 위험 신호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 리더를 생명지킴이로 양성했다.

가평군은 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등을 생명지킴이로 양성하여 이웃을 돌봐주고 있다(사진=가평군)
가평군은 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등을 생명지킴이로 양성해 이웃을 돌봐주고 있다(사진=가평군)


126개 리마다 3명의 조사원을 배정, 매년 주민마음건강조사를 실시하여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전문기관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위기 극복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자살률을 크게 낮추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위기 대응 안내서를 비롯 다양한 자살예방 책자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자살위기 대응 안내서를 비롯 다양한 자살예방책자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자살위기 대응 안내서, 너와 나의 연결고리 희망이음,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책자인 마음 튼튼, 우울증 예방 및 치료 책자 등을 만들어 배포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생명사랑 공동체를 만들어 자살률을 낮추고 있다. 

청소년들이 우울증과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우울증과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다 들어줄 개’란 앱은 청소년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사진=구글 캡처)


정부 차원의 자살예방 도움기관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 상담앱 ‘다 들어줄 개’는 청소년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어 2019년 총 누적 상담건수가 3만8000건에 달한다. 상담인력 230여 명이 활동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앱으로 청소년들이 우울증과 고민을 상담할 수 있다.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라며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사진=1393홈페이지)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이 가능한 1393 자살상담전화.(사진=1393홈페이지)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을 할 수 있는 1393은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4시간 자살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15.4%는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으나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와 상의한 경험이 있는 성인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감기가 걸리면 병원에 가듯 마음의 병도 창피하게 여기지 말고 더 악화되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준다.

네이버 지도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검색하자 주변의 센터가 정리되어 나온다.
네이버 지도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검색하자 주변의 센터가 정리되어 나온다.


전화 상담만으로는 부족해 대면 상담을 원할 경우는 포털 사이트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검색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까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나온다.

전화로 상담 시간을 정하고 방문하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 치료, 의료기관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 및 상담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며 수화상담도 가능한 129전화도 우리 곁에 있다(사진=129홈페이지)
보건복지 및 상담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며 수화상담도 가능한 129 전화도 우리 곁에 있다(사진=129홈페이지)


희망의 전화 129도 보건복지 및 상담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며 수화상담도 가능하다. 언어, 청각 장애인은 영상 및 채팅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홈페이지(http://www.129.go.kr)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한강교량 등 자살다발지에 설치되어 있는 SOS생명의전화는 24시간 365일 이야기를 들어준다(사진=생명의전화 홈페이지)
한강 교량 등 자살 다발지에 설치되어 있는 SOS생명의전화는 24시간 365일 이야기를 들어준다(사진=한국생명의전화 홈페이지)


한국생명의전화(https://www.lifeline.or.kr)에서도 1588-9191로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한강 교량 등 자살 다발지에 설치되어 있는 SOS생명의전화는 24시간 365일 위기 속에 있는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긴급 상담전화이다.

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눈이 부시게’ 중의 한 대사가 생각난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최병용
정책기자단|최병용softma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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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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