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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아들, 무상 교육의 첫 수혜자가 되다!

올 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고교 무상 교육.

정책기자 박은영 2019.08.09

집에 고등학생이 둘이다. 그런 우리 집에 최적화된 정책이 등장했다. 바로 고교 무상교육이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 학생들에게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재정 결함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고자 하는 취지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아주 먼 얘기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가정통신문 따위 집으로 가져오지 않은 아들 '덕'에 이렇게 가까운 시기에 무상교육이 실시 될지를 최근까지 모른채 지냈다. 하지만, 2학기부터 고3 아들이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은 '실화'였고, 내 가족이 그 수혜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는 2005년 이후 중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했지만, 현재까지 OECD국가 중 유일하게 고교 교육비를 납부하는 국가다.(출처=KTV)
우리나라는 2005년 이후 중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했지만, 현재까지 OECD국가 중 유일하게 고교 교육비를 납부하는 국가다.(출처=KTV)

혹시나 싶어 학교에 연락을 해 봤다. 무상교육 해당학교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통장에서 수업료로 인출됐던 금액을 직접 계산해 봤다. 수업료와 더불어 학교운영비로 올해 1분기에 455100원의 돈을 지불했다. 1년으로 따지면 18십여 만원이다. 고등학교 1학년인 둘째의 수업료를 합하면 학교에 수업료로 납부했던 금액은 그 두 배였다. 무상교육 덕에 2학기에 지출되지 않을 금액을 확인하자 구체적으로 기분이 좋아졌다. 비로소 고교 무상교육의 수혜자가 됐음이 실감났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가구당 연 158만원의 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 내다봤다. 무상교육이 서민층의 학비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워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현실적인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이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올해 2학기 3,856억원, 202013,882억원, 2021년 전면 시행 시 19,951억원이며 이는 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수업료를 납부하고 수업을 듣는 고교 학생들 (출처=KTV)
수업료를 납부하고 수업을 듣는 고교 학생들 (출처=KTV)

학부모들은 압도적으로 무상교육을 지지했다. 201712, 학부모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교 무상교육 찬성이 86.6% 였으며, 2016년 초··고 학부모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 1위로 고교 무상교육(23.1%)을 꼽은 바 있다.

기사를 작성하며 새롭게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였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교 무상교육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됐다. 올해 고3부터 시작해 총 219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올 2학기 고3학생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출처=KTV)
올 2학기 고3학생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출처=KTV)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보육돌봄을 통한 공공성의 강화에 힘을 실고 있는 보편적 복지의 핵심이기도 하다. 포용국가라는 말이 무상교육으로 다가와 우리 집의 가계 지출을 줄여주고 있으니 고3의 학부모로서 한결 가벼운 마음이다. 하지만 무상교육을 실시로 자녀 교육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이 완전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무상교육이 실시된다고 해도 가계비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다. 많은 학부모가 사교육비 부담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미 실시되고 있는 대학교 입학금 폐지와 국가장학금 확대를 통해 가계 교육비 부담 완화에 힘쓰고 있음을 느낀다. 2학기부터 시작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계기로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현 정부의 목표가 빨리 달성되길 바란다. 또한, 경제적 부담 없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역시 되살아 나길 꿈꿔 본다. 

보육과 교육의 국가책임을 높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작은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한다.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이다. 91200.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으로 얻게 된 이 금액이 더 값진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다.

   



박은영
정책기자단|박은영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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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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