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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구한 첫 ‘알바’, 갑자기 억울하게 시급이 깎였다면?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청소년 근로 문제 관련, 언제 어디서든 도움의 손길 제공

정책기자 김예진 2019.08.22

대학생 A씨는 요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름방학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막상 돌아온 건 원래 약속된 월급의 반토막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해본 것도 처음인데 이런 상황을 겪으니, 어디에다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겨울, 수능이 끝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던 친구가 비슷한 고민을 털어놨던 게 떠오릅니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앱에서 공고됐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근로 조건에, 갈수록 심해지는 부당 처우가 당황스럽기만 하다고 했죠.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충청, 전라, 경상지부와 함께 전국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충청, 전라, 경상지부와 함께 전국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곳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가 허용되는 13~19세,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에 해당되는 9~24세라면 전국 어디에서든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전화 1388, 문자 #1388,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제공할 뿐 아니라, ‘현장도우미’가 직접 청소년의 근로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후 현장도우미가 직접 고용주와 면담하며 중재를 통해 밀린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등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및 전화상담 뿐만 아니라 현장도우미 서비스도 지역에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나 찾아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 체계로 문제를 해결한다.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지원 체계.


“청소년들이 부르면 어디든 갑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데 센터와 멀다고 해서 안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최소한 그것에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시작한 청소년근로보호센터 김일숙 부장과 함께, 청소년 근로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센터로 접수되는 문제의 90% 이상이 현장도우미를 통해 원활하게 중재되고 있으나, 갈등이 지속되는 심각한 사안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나 경찰서와 같은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처리된다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이 가정 형편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기관과 함께 복지 혜택과 같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때 상담사분들이 직접 동행하여 연계기관을 방문하는 등,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마무리까지 든든하게 청소년들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모바일 근로계약서 예시와 작성 화면 일부. 오른쪽 화면의 빈칸을 채워 입력하면 왼쪽과 같은 근로계약서가 완성된다.
모바일 근로계약서 예시와 작성 화면 일부. 오른쪽 화면의 빈칸을 채워 입력하면 왼쪽과 같은 근로계약서가 완성된다.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리 문제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노동인권교육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학교, 청소년쉼터 등으로 파견된 강사들이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각종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최근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을 통해 모바일로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인터뷰를 해준 문유진 해피워크 매니저의 설명처럼, 모바일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계약서가 이미지 파일로 저장되어 고용주, 근로자가 각각 간편하게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마련부터 작성 이후 보관까지의 많은 번거로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을 이용한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법.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을 이용한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법.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굉장히 편리해 보였는데요. 인터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도 훨씬 간편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핸드폰만 있으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했으니까요.

먼저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1388을 검색한 뒤, 대화를 시작합니다. ‘근로계약서’라고 입력하자, 작성 챗봇이 바로 시작됐습니다. 계약서 작성 외에도 임금체불, 주휴수당, 연장근무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 상담도 가능하고, 챗봇의 답변 속도도 매우 빨라 만족스러웠습니다.

여성가족부 및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홍보하는
여성가족부 및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홍보하는 '청소년 근로자 고용 시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이처럼 여러 청소년근로자 대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고용주 대상 사업도 진행중입니다.

‘행복일터’ 사업은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을 직접 방문하여 청소년 근로자들과 일할 때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뒤 이를 청소년 대상 노동교육에 반영하고, 미성년자 고용 시 필요한 서류나 근로계약서 작성요령을 설명하기도 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지하철역 등에서 정기적으로 거리 캠페인도 진행하며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 및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홍보하는
여성가족부 및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홍보하는 '아르바이트 10계명'.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조언으로 김일숙 부장은 “내 입장에서 내 권리를 충분히 생각하고 지키되, 고용주의 입장에서 내 근로 태도를 생각해보고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꼭 명시하는 것,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근로 조건은 계약 이후에도 올바르게 정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 등은 모두 ‘근로자의 입장, 고용주의 입장 모두를 서로 충분히 생각해 보기’가 잘 지켜진다면 잊지 않고 잘 실천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누리집 http://youthlabor.kr/
블로그 https://blog.naver.com/hwm1388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예진 gimyj02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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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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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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