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로 달라진 우리의 일상

우리 가족이 경험한 규제 샌드박스 이야기

2019.12.02 정책기자 최종욱

글자크기 설정

1년 전, 우연히 올라탄 버스가 신기했습니다. 기존 버스와는 다른 외관. 버스 특유의 소음도 나지 않았습니다. 신기해서 이곳저곳 살펴보니 수소차랍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대신 수소로 달린답니다.

물로만 생각했던 수소. 수소버스에 탄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소 관련 사업은 들썩였습니다. 양재동에만 있었던 수소충전소가 세계 최초로 국회까지 진출했고, 서울을 시작으로 창원 등지에서도 수소버스가 달리고 있습니다.

1년 전, 탑승했던 수소버스.

여행을 준비하던 삼촌은 스마트폰으로 날아온 한통의 문자 덕분에 무사히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및 숙박 비용 등을 모두 결제하고 여행갈 날만 기다리던 찰나,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로 여권 만료 6개월 전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대부분 국가가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는데, 삼촌이 여행할 국가도 6개월 미만의 여권으로는 입국할 수 없었습니다. 하마터면 돈만 날아갈 뻔한 삼촌. 문자 한통이 삼촌의 여행을 살렸습니다.

외교부의 여권 만료 안내문자.

이 모든 게 ‘규제 샌드박스’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혹은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는 올해 1월 17일,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이에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규제를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로 완화했는데요.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가족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수소충전소. 수소충전소는 국내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추진된 사업으로, 기존까지는 각종 규제에 묶여 도심에 수소충전소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상업지역에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인데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전국 곳곳에 수소충전소가 열렸고, 국회의사당 앞에도 수소충전소가 놓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국회에 설치된 수소충전소.(출처=정책기자단)

수소충전소가 곳곳에 설치되자, 아버지는 처음으로 수소차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소차의 존재도 몰랐던 아버지가 수소차를 알아보는 까닭은 어느 정도 수소 충전의 어려움이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또 각종 민원을 카카오톡 등의 모바일로 받고 있습니다. 삼촌은 외교부의 여권 만료 소식을 문자로 받아 여행을 지킬 수 있었고, 어머니는 주민세와 재산세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세금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았습니다. 친구는 최근 예비군 동원훈련을 우편이 아닌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부터 지방세 등을 희망자에 한해 스마트폰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부터 지방세 등의 고지서를 희망자에 한해 스마트폰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편리함과 함께 예산도 아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서 모두 1억9542만건의 종이 고지서가 발송됐는데, 고지서 제작비용 195억원, 우편발송비용은 774억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모두 969억원으로 1천억원 가까이 됩니다. 규제 샌드박스로 탄생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편리함과 예산 절약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주방’. 공유주방은 휴게소 영업 종료 이후 음료 및 간식류의 판매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는 점에 착안, 운영하지 않는 매장 주방을 사업자에게 빌려줘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