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이 절실한 시대에 예비 전문가들이 거쳐간다는 이곳!

국제사회의 협력이 촘촘해지고, 갈등도 첨예화되는 시대에 국제법은 우리를 지키는 유용한 보호장비가 된다. 한일 WTO 통상분쟁에서 승소한 전력만 보더라도 그렇다.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1회 ‘국제법모의재판경연대회’와 제19회 ‘국제법논문경시대회’의 시상식이 지난 12월 6일 외교부 18층 리셉션홀에서 개최됐다. 국제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국제법 연구층의 저변 확대를 위해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매년 두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국제법 연구층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주최한 제11회 ‘국제법모의재판경연대회’와 제19회 ‘국제법논문경시대회’의 시상식이 12월 6일 외교부 18층 리셉션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국제법모의재판경연대회는 ‘외교관의 특권면제와 접수국의 형사관할권’을 주제로 한 가상적 상황을 두고 법리 공방을 펼쳤다. 총 22개팀이 참가해 서울대학교팀(백재원, 김민수, 안솔지, 홍승기)이 최우수팀으로,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팀(신가영, 장성원, 권강수, 김태현)이 우수팀으로 선정됐으며, 최우수변론상은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김민수 학생이 수상했다.

제11회 국제법모의재판경영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대팀의 안솔지 씨.

‘국제법논문경시대회’에서는 ‘전시점령 시 무력충돌 상황에서 민간인 보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방안’, ‘국제조약과 MOU’ 등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 제출됐다. 논문경시대회 수상자는 지난 11월 4일 외교부에서 최종구술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올해는 아쉽게도 최우수상 적격자가 없었으며 이정문 씨, 임재성 씨, 강예은 씨가 각각 우수상을, 이혜민 씨, 한샛별 씨, 강영준 씨가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축사를 하고 있는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국제법은 한반도 비핵화, 신남방, 신북방정책 등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외교의 중요한 근간이다. 기존 국제법을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제고된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국제법 형성과 집행에 기여하는 외교를 펼쳐야 할 단계에 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외교관, 국제법 전문가 등이 되어 국제법 분야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길 응원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제11회 국제법모의재판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백재원, 안솔지, 홍승기, 김민수 씨(왼쪽부터).

현장에서 수상자들을 만나 각자의 수상 비결과 뒷이야기를 들어봤다. 국제법모의재판경영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대팀은 모의재판 경험이 있던 백재원 팀장과 꼼꼼한 조사를 담당한 법학전문대학원생 안솔지 씨 등 각자의 경험에 맞게 특화된 역할분담을 수상 비결로 꼽았다.

국제법모의재판경연대회 전경.

최우수 변론상을 수상한 김민수 씨는 “여러 가지 주제로 대화하며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딱히 말을 유려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덤덤하게 논리를 전개한 부분이 강점으로 꼽혔던 것 같다. 심사위원들도 수상자를 정할 때 하고자 하는 말을 가장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들었다”고 수상 비결을 전달했다.

국제법모의재판경연대회 중 안솔지 씨.

국제법논문경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강예은 씨는 “수상 비결이라 말하긴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꼭 완성을 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도전했다”고 말했다. 임재성 씨 역시 “작년에 도전했을 때에는 엄청 새로운 것, 대단한 걸 해보자고 시도했다가 결국 끝내지 못했다. 완벽하게 쓰려고 시도하다가 아예 못하는 것보다 끝을 내보자, 기초 틀을 잡고 빨리 논문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마음가짐으로 올해는 무사히 끝마쳤다”고 덧붙였다.

‘무력충돌 상황에서 민간인 보호’를 주제로 논문을 작성한 이정문 씨는 조금 남다른 비결을 들려주었다. “주제처럼 내가 민간인들을 대변한다는 느낌으로 논문을 작성했다. 내가 갖춘 논리로 어떻게 이들을 대변할 수 있을까 체감하려고 고민하며 작성한게 도움이 됐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제19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우수상을 수상한 이정문, 임재성, 강예은 씨(왼쪽부터).

이들은 영어 논문을 작성할 때의 팁도 들려주었다. 강예은 씨는 “많이 읽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읽다보면 비슷비슷한 표현과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걸 익숙하게 익혀서 활용하는 것이 주요하다”고 말했으며, 이정문 씨는 “학문적인 표현은 일상 영어와는 또 다르다. 많이 읽고 활용하다 보면 쌓여서 나중에 네 것이었던 영어 문장들이 내 것이 된다”고 경험담을 들려줬다.

이번 국제법모의재판경연대회 심사위원을 맡았던 정민정 대한국제법학회 학술이사는 “참가팀 모두 자기 주장을 펼치는데 우수했다. 현장에서 다른 팀 주장을 경청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탁월한 팀이 선발됐다. 얼마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잘 전개하고 주장을 펼칠 때 관련 판례나 근거를 잘 제시하는지가 관건이었다”라고 심사평을 말했다.

제11회 국제법모의재판경연대회와 제19회 국제법논문경시대회 수상자들.

더불어 그는 “현 국제 정세에서 타 국가들과 협상해 나가는데 국제법은 꼭 필요한 존재이다. 대회를 비롯해 앞으로 국제법의 저변 확대가 잘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올해만 해도 한일 무역분쟁이 국내·외 주요 주제로 연일 뉴스에 등장했다. 긍정의 의미든 부정의 의미든 우리는 지구촌이란 세계에 살고 있고, 크게 와 닿지 않았던 국제법이란 존재도 사실은 우리 일상과 가까이 맞닿아 있었다. 국제법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자리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진윤지 ardentmithr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