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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힘든 당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2020.06.22 정책기자 이소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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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감염병 공포에 빠지게 한 코로나19는 각국의 경제 역시 공포에 빠지게 했다. 특히 일자리가 고정적이지 않거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의 상황이 악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국민이 많은 만큼, 약 보름 만에 70만건이 넘었다. 6월 22일부터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출처=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출처=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것으로, 지원 금액은 150만원(50만원 X 3개월)이다.

대상자는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다.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2020년 2월부터 일을 새롭게 시작한 경우 등 자격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세부 사항까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확실히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http://covid19.ei.go.kr)에서 ‘모의 확인’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 관련 서류만 제대로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다. 우선 6월 1일부터 진행 중인 온라인 신청은 7월 20일까지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에서 할 수 있다. 더하여 6월 22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 역시 7월 20일까지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2주 간은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실시된다. 서류는 공통 서류와 각 직종에 따른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공통적으로 연소득을 입증하는 서류, 소득 및 매출액의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특고·프리랜서인지 영세 자영업자인지 무급휴직근로자인지에 따라 제출 서류에 차이가 있다. 서류가 충족되지 않거나 빠진 서류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서류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참고로 알아둬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우선 해당 정책이 약 보름만에 70만명 가량이 신청할 만큼 현재 신청이 몰리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공지를 띄웠다. 따라서 당초 계획되었던 2주 이내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서류 보완을 한 경우 서류 보완 완료 시점부터 신청일이 다시 계산된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부정수급이다. 서류가 거짓이거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부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최대 5배가량 물어내야 할 수 있으니 해당이 될 경우에만 지원을 받아야 한다.

문의사항 및 관련 콜센터 전화번호.
문의사항 및 관련 콜센터 전화번호.


더 자세한 정보와 문의 사항은 콜센터와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 있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요건 및 증빙 서류 문의는 1899-4162, 국민콜 110번으로 하면 된다.

보완 및 진행 상황 문의는 1899-9595, 070-8899-8279, 8731, 8744번 등(위 전화번호 참조)으로 하면 된다. 신청이 몰리다 보니 전화 연결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경우 간단한 사항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네이버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molab_suda)에서 FAQ나 공지사항을 참고할 수 있고 인터넷 민원 접수는 24시간 가능하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는 다양한 정책으로 국민들의 생계와 경제 회복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이소헌
정책기자단|이소헌swsh03@naver.com
객관적이고 정확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실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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