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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했다면?

정책기자 이서경 2020.07.22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산 남학생이 부모님께 딱 걸렸습니다. 학생의 부모가 편의점을 찾아오고 학생은 신분증 검사도 안하고 팔았다며 점주에게 책임을 넘겼습니다.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구입했을 경우 ‘청소년보호법’으로 훈방조치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편의점에서는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매인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토록 규정한 것입니다. 

미성년자 판매 금지 물품.
미성년자 판매 금지 물품.


청소년보호법으로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입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술, 담배 등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2020년 미성년자 기준 연도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편의점과 음식점에서 일행 중 한 명이라도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술을 판매하면 점주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대학교 주변과 시내, 고등학교 주변의 편의점 10여곳을 돌아봤습니다. 담배 판매 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 감별기가 설치된 곳은 없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지원금+자부담으로 설치를 하는 곳들도 있지만, 60여만원 정도 되는 기기를 설치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청소년 흡연은 신체적 성장에 유해합니다.(사진=픽사베이)
청소년 흡연은 신체적 성장에 유해합니다.(사진=픽사베이)


점주들은 이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대해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신분증 확인 절차상의 문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증거가 있어야만 법적 구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이 바뀌든 안바뀌든 무조건 주민등록증부터 확인하고 다양한 신분 확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신분증 감별기를 설치하지 않은 점주들은 무조건 주민등록증을 먼저 확인하고 감별기 지원이 더 늘어나면 설치하고 싶다고 합니다.

전국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모임 카페에는 신분증 검사 팁이 올라와 있기도 한데요. 20살 미만으로 보이면 무조건 주민등록증 등 실물 신분증을 확인하고, CCTV에 잘 찍히도록 얼굴과 신분증을 번갈아가며 확인하는 영상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또한 녹음 등을 해서 증거를 남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알려주는 신분증 검사 꿀팁.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알려주는 신분증 검사 꿀팁.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신분증을 불빛에 비춰보며 홀로그램을 확인합니다. 무지개 색깔의 홀로그램과 태극 무늬가 보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글씨가 태극 무늬를 감싸고 있습니다. 위조 주민등록증은 홀로그램 색이 다르고 태극 크기와 무늬가 조잡하거나 홀로그램이 아예 없기도 합니다. 미심쩍은 경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1382’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발급 일자를 입력해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남편과 사회초년생인 아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아들이 담배를 배우지 않은 이유는 사랑했던 외할아버지 때문입니다. 수년간 폐암으로 투병하시다 너무도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흡연이 위험한 이유는 신체적 성장에 유해하기 때문입니다. 15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할 경우 25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사람보다 암 발생률이 4배 가까이 높고 폐암은 18배나 높다고 합니다.

#담배는 노답 #나는 노담.
#담배는 노답 #나는 노담.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 통계에 의하면 2007~2019년 청소년 흡연율은 2007년 13.3%에서 2019년 6.7%로 6.6% 감소했습니다. 2019년 기준 남학생은 9.3%, 여학생은 3.8%로 남학생의 흡연율이 2.5배 더 높았습니다. 여학생의 흡연율은 감소하다가 2018년 이후 증가하고 있습니다. 흡연을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호기심, 친구의 권유, 스트레스 해소, 선배나 형 또는 언니의 권유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담배는 노답’ 금연 광고가 흥미롭습니다. 다른 건 관심 많아도 담배는 피지 않는다는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소년 흡연자들은 성인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성장기 신체적 성장에 치명적입니다. 담배는 노답이 정답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서경 amaw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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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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