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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고용보험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정책기자 전형 2020.07.20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이 투자되는 ‘한국판 뉴딜’. 올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512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31% 가까이 되는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넘어 역대 정부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대형 국책 사업이라 말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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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주재하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다”라고 위기감을 표하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 청사진이 바로 ‘한국판 뉴딜’이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이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한 추진 의지와 자신감을 피력했다.(참고=청와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안전망 강화’라는 세 축으로 이뤄져 있다. 그 중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춰 관련 내용들을 살펴봤다. 안전망 강화는 ‘고용·사회 안전망’과 ‘사람 투자’를 핵심으로 한다. 사람 중심, 사람에게 투자하여 포용의 가치를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안전망 강화에는 2025년까지 28.4조원이 투자되고 일자리 33.9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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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사람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출처=기획재정부)


‘고용 안전망 강화’는 코로나19로 실직이나 폐업, 취업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산재보험 등 다층적인 고용 안전망을 두텁게 만들고자 하는 구상이다. 더불어, 미래 고용시장과 구조 변화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미래형 인재 양성 및 디지털 격차 해소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 고용 상황을 SWOT(스워트 분석)로 살펴보면 강점은 ‘K-방역’이라는 성공적 방역대책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고용 충격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약점은 고용·사회 안전망이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어려운 사람들은 더욱 피폐해졌고 실업, 해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기회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디지털, 그린 뉴딜과 안전망 강화에 투자되는 한국형 뉴딜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협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전통적인 일자리가 축소되고 비대면(언택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고용 형태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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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고 소득까지 보전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이 20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출처=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먼저, 고용보험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지원 대상이 단계적으로 넓어진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기조 아래 고용보험 대상자와 구직급여 수급액 및 소정급여일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0년 6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87만1000여명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에 가입자 수가 1281만5000여명이었는데, 약 100만명의 가입자가 늘어난 것이다.(출처=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최소 120일~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구직급여는 일터가 없는 아주 절망적이고 불안한 상황에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희망의 끈’이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종잣돈이 된다.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한국형 상병수당’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상병수당은 쉽게 말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정부의 재원으로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지침 중 하나인 ‘아프면 쉬기’가 노동자들에게 현실성 있는 제도로 다가오려면 상병수당과 같은 정책 도입이 필요한데, 정부가 연구용역을 거쳐 점진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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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져야 한국판 뉴딜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출처=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한국형 실업부조’로 널리 알려진 ‘국민취업지원제도’도 2021년 1월에 전면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일 경험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1차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저소득층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는 2차 고용 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이지만,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지원 자격을 대폭 완화하여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6개월이 지급되며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다.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직업훈련을 받고 총 450만원의 수당을 받는 것이니 고용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사람에 대한 투자도 아낌없이 이뤄진다. AI(인공지능), SW(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을 육성하기 위해 첨단산업 AI 융합 분야 박사급 인재의 산학협력 연구단이 4개에서 6개로 확대되며, SW 중심대학이 40개 운영된다. 전국민 대상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디지털 역량센터’도 6000개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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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한민국의 100년을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게 될 한국판 뉴딜.(출처=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강화’가 탄탄한 토대를 갖추고 있어야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양대 축이 잘 맞물려 돌아갈 것이다. 그야말로 안전망 강화는 한국판 뉴딜의 주춧돌인 셈이다.

아무쪼록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 긴 호흡을 갖고 장기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뿌리와 줄기를 꼼꼼하게 체크해줬으면 한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국민들에게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데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재원 확보에 따른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전형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19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제 17-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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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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