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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그래서, 한국판 뉴딜이 뭔데?”

정책기자 이소헌 2020.07.30

한국판 뉴딜. 7월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다. 하지만 정작 뉴딜이 무엇이고, 한국판 뉴딜은 또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아직도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은 뭔데?” 한국판 뉴딜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자 가상으로 한국판 뉴딜과 인터뷰를 해봤다.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Q.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데 ‘뉴딜’은 뭐고, 왜 ‘한국판’이 된거죠?
A. 뉴딜은 미국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1929년 미국 대공황 시기에 미국의 구제와 부흥, 개혁 등을 목적으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이런 뉴딜 정책에 빗대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제를 극복하고 구조적 대전환 대응을 위한 정책들을 한국에 맞춰 만들었다고 해서 ‘한국판’이라는 말이 붙은 것입니다.

Q.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은 간단히 어떤 정책인 걸까요?
A. 한국판 뉴딜은 고용 안정화와 불평등 해소, 안전망 확충 등을 목적으로 한 국가발전전략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 부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심화되는 기후 문제를 완화하고, 사회 문제까지 고려한 정책들로 우리나라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한국판 뉴딜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A. 한국판 뉴딜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입니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기반으로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을 촉진 및 확산하자는 것이고, 그린 뉴딜은 사람, 환경,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경제와 사회의 녹색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망 강화는 크게 개인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국가를 기반으로 한 고용 안정 등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듯 한국판 뉴딜은 이 세 축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판 뉴딜.(출처=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한국판 뉴딜.(출처=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Q. 잘 알았습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와 관련하여 정부가 10대 대표과제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어떤 과제들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우선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과제는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가 있습니다. 데이터 댐은 분야별로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플랫폼을 확대하고, 5G나 AI 부문의 융합서비스를 개발 및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지능형 정부는 비대면 공공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모바일 인증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정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구요. 스마트 의료 인프라는 코로나19와 더욱 관계가 있는 과제인데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여 스마트 병원을 구축하고 AI 정밀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린 뉴딜과 관련된 과제는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은 공공시설을 제로 에너지화로 전환해 에너지를 고효율로 사용하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인데요. 오래된 건축물에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고성능 단열재 교체 등을 통한 과제 수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린 에너지는 말 그대로 신재생에너지를 확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저탄소, 친환경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는 전기나 수소를 이용한 이동수단을 확대하여 오염 물질을 줄이고 친환경 시장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린 뉴딜과 관련된 과제들은 지구 온난화 등과 같은 기후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융합한 과제들로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이 있습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은 안전하고 쾌적한 온라인, 오프라인을 융합한 학습 공간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갑작스럽게 대학교 비대면 강의와 초·중·고 온라인 학습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제대로 된 온라인 교육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트윈은 디지털 시뮬레이션 분석 및 3D를 기반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경쟁력 기반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통, 항공 등의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질 것입니다.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된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즉, 스마트한 국가 인프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그린 산단은 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에너지 소비 효율화, 친환경 제조공정이 가능한 산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과 사회 안전망, 사람 투자도 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투자 계획 및 일자리 창출.(출처=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투자 계획 및 일자리 창출.(출처=기획재정부)


Q. 그렇다면 이런 과제들을 통해 기대해 볼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정책들의 시행으로 좀 더 선진적인 국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이 과제들의 안정화를 통해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미래산업과 행정혁신을 선도하는 ‘똑똑한 나라’, 사람, 환경, 성장이 조화를 이루고 국제 사회에 기후 논의를 선도하는 ‘그린 선도국가’, 실업 불안에서 벗어나 고용이 안정되고 불평등으로 인한 개인 간의 격차가 심화되지 않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 곳곳에서 작고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 이전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변화할 미래의 한국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국가발전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과 과제, 다짐들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정부는 2020년 7월 14일의 초심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국민들은 정부가 제대로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 상호 협력으로 2025년, 지금 우리가 꿈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이 올 것이다.



이소헌
정책기자단|이소헌swsh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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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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