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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아픈 간접흡연 문제, 생활법령정보에서 찾아보니~

정책기자 박찬미 2020.08.26

최근 아파트의 간접흡연 문제로 가족 모두가 큰 고통을 받고 있었다. 관리실에서 매일 실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안내 방송을 내보내도 전혀 소용이 없었다. 베란다 밑으로 “담배 피우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보니 ‘세대 내에서 범하는 흡연을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다.

그래서 찾아본 곳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누리집. 말 그대로 쉽고 편리하게 법령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누리집이다. 이 누리집에서는 생활법령 찾기, 백문백답, 솔로몬의 재판 항목 등을 통해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령과 직업에 맞는 법령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누리집을 이용해 아파트 간접흡연 관련 법령 내용을 찾아보기로 했다.

사이트의 홈 화면 (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 화면.(이하 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 접속하니 주제별 생활법령이 눈에 띄었다. 가정, 금융, 사업, 소비자 등 주제에 따라 생활 속 법령들을 분류해 둔 항목이었다. 많은 양의 법률을 보기 쉽게 분류해 놓아서 찾기가 수월했다. 찾고 싶은 법령은 아파트와 관련된 문제였기에 ‘부동산/임대차’ 항목을 선택했다.

주제별 생활법령을 통해 다양한 법령 주제를 볼 수 있다.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제별 생활법령을 통해 다양한 법령 주제를 볼 수 있다.


세부적인 주제를 선택하면 주요 목차 등을 볼 수 있다.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부적인 주제를 선택하면 주요 목차 등을 볼 수 있다.


항목을 선택하자 건물, 건축법, 임대주택, 농지, 아파트, 매매 등 부동산 및 임대차에 관한 다양한 주제가 나열됐다. 찾고자 했던 법령은 아파트 생활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아파트 생활 분야를 선택했다.

해당 분야에 들어가니 아파트의 개념부터 위생, 안전, 층간소음 까지 아파트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법령을 소개하고 있었다. 마침 많이 본 콘텐츠에 ‘단지 내 흡연금지’라는 주제가 나와 있어서 어렵지 않게 관련 법령을 찾을 수 있었다.

간접 흡연 관련 법령을 검색한 결과의 모습.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간접흡연 관련 법령을 검색한 결과의 모습.


확인 결과, 실내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 주체가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특히, 하단에 어려울 수 있는 법률 용어의 설명도 함께 나와 있어 누구라도 관련 법령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권고 수준이긴 했지만 이를 바탕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맞춤형 생활법령.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맞춤형 생활법령.


누리집을 둘러보다 보니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항목은 ‘맞춤형 생활법령’이었다. 해당 항목은 개인별 상황 설정을 통해 본인의 연령, 직업 및 상황과 관련도가 높은 법령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이었다. 선택을 해보니 개인정보, 개명 등 실제로도 내가 궁금했던 내용들이 등장했다. 또한 통상임금, 노후대비처럼 현재 내게 필요한 법률적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누리집을 이용해보니 그냥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것에 비해 검색 과정이 용이했고 그 정보가 정확하다는 게 큰 장점이었다. 이밖에도 사이트에서는 생애주기별 생활법령,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100문 100답, 솔로몬의 재판 등의 항목을 제공하고 있어 찾고자 하는 법령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다.

덕분에 꼭 필요하거나 알아두면 유익한 법령들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도 됐다. 이처럼 우리 생활에 있어서 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내가 겪은 아파트의 생활 문제는 물론 크고 작은 생활 모두 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사이트를 이용해 쉽고 빠른 문제 해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법령 정보들을 한가득 얻어 보는 건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찬미 misongj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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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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