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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면 과태료 8만원!

정책기자 이소헌 2020.09.02

집에서 도보로 5~10분 거리에 초등학교 두 곳이 있다.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앞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바로 정문에서 멀지 않은 도로에 죽 늘어서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이었다.

평일에도 많은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었고, 주말에는 횡단보도 한 가운데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할 경우 길이 좁아질 뿐 아니라 사고 위험도 매우 커진다.

주민이 신고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 3일 서울 종로구 한 초등학교 앞 교통안전거울에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이 비치고 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이다.(출처=뉴스1)
주민이 신고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 지난 8월 3일 서울 종로구 한 초등학교 앞 교통안전거울에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이 비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8월 3일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 간 계도 기간을 운영했고 지난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8만원이다. 8만원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2배인 것을 감안하면 강력한 규제라고 볼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출처=정책브리핑)
불법 주정차 신고.(출처=정책브리핑)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라고 하면 조금 추상적인데, 이 범위는 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다. 더하여,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한다. 

아울러 작년 4월부터 시행한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불법 주정차 4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이다.

안전신문고 앱.(출처=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출처=행정안전부)


그렇다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쉽고 간단하게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란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안전 등 전 분야의 안전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사진 촬영을 할 때 유의점은 사진 속에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전단지.(출처=행정안전부)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전단지.(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계도 기간 동안 전국에서 총 556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주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직접 신고에 동참한다면 분명 불법 주정차는 줄어들 것이다.



이소헌
정책기자단|이소헌swsh03@naver.com
객관적이고 정확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실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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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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