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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교대 입학정원 12% 감축…초등교원 양성규모 적정화 추진 2025학년도부터 전체 10개 교육대학교 입학 정원이 12% 감축된다. 감축된 학부 입학 정원은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등교 후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해서 감소해 왔음에도 교육대학 등 양성기관 입학 정원은 2012년 이후 동결돼 입학 정원 감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신규 채용 규모가 2014년 대비 50% 이상 줄어들었지만 입학 정원은 그대로여서 임용 합격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 역할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입학 정원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과 지난 1월부터 논의하며 대학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교육대학 신입생 중도이탈률 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입학 정원 감축 규모와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입학 정원 감축이 대학의 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 지원하고 교원 양성을 위한 자율적인 혁신도 더욱 세밀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2024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때 입학 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한다. 또 각 대학에서는 감축된 학부 입학 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대학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학칙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도 완화할 예정이다. 교육대학이 디지털 역량강화 등 미래교육과 지역 특성,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교사 연수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육대학의 혁신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 입학정원 감축에 협력해 준 대학에 감사드린다며 교육대학이 우수한 예비교원을 양성하고 나아가 현직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까지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 (044-203-6508) 정책뉴스 2024.04.11
-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1주택자’로 인정 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조 4000억 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조건으로 발급하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남산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1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1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수립했고, 이번에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원요건·적용지역 등 세부사항과 조치계획을 구체화하는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 생활 인구 : 세컨드 홈활성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 이른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한다. 다만 향후 인구감소지역이 변경되거나 세컨드 홈 특례 적용제외 지역 등에서 세컨드 홈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는 경우 등 특례지역 변경은 가능하다. 주택 요건은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분에 해당한다. 또한 소유주 요건은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최대한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먼저 종부세·양도세는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인 오는 9월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에 발의한다. 재산세는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올해 과세분부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 폭으로 줄고 해당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 등이 기대된다. 세컨드 홈 세부담 경감 예시 ◆ 방문 인구 :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관광단지 규모·지정절차 등 완화로 지역 맞춤형 관광자원 개발과 방문인구를 확대한다.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정 요건은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 지정규모를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대폭 축소하고, 관광단지의 필수 시설 요건도 3종류 이상 구비에서 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 등 2종류 이상 구비로 완화한다. 또한 지정권자는 기존 시·도지사에서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 시장·군수에게 이양한다. 적용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른 7개 시·군 10개 사업을 우선 지정한다.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10개소 개요(총 1조 4000억원 규모)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하던 혜택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혜택을 추가 지원하는데, 가령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와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을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이에 정부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 근거 및 세부요건 마련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및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설요건 완화, 권한이양 등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단지 조성 ▲지정규모·사전협의 절차 완화로 신속한 사업 추진 ▲추가 혜택 등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정주 인구 :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지역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과 쿼터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인력과 정주인구를 확대한다. 참여지역은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하고, 쿼터는 지난해 1500명에서 올해 3291명으로 2.2배 확대한다. 이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촉진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지역 및 배정인원 정부는 앞으로 3종 프로젝트 본격이행을 위한 조치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인구감소지역 제도 발전방향에 맞춘 3종 프로젝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 개선과 지원 특례 보완, 정책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지원 효과를 제고한다. 이에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맞춰 지표 보완과 지역 유형화를 통해 체계적인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추진한다. 또한 규제특례를 발굴·유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가점·보조비율 상향,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연계·협력 등을 강화한다. 특히 차질 없는 조치사항 이행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제도개선에 맞춘 3종 프로젝트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우선 관계기관 협의를 바탕으로 세컨드 홈 적용지역과 주택가액 등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고, 지자체 수요 기반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도 계속 발굴하며 현장방문을 통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다. 이밖에도 차질 없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진행과 원활한 외국인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4-215-283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044-203-2892),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100) 정책뉴스 2024.04.15
- 아이들의 성장배움터 ‘늘봄학교’…“한 달간 13만여 명 참여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아이의 성장에는 공동체의 힘이 필요하다. 학교가 아이들의 성장터이자 배움터인 이유다. 학문적 배움은 물론, 배려와 우정, 예의 등 지성과 인성을 기르는 공간인 학교가 이젠 늘봄학교라는 새로운 차원의 돌봄 공간으로 그 정의가 더해지고 있다. 정규수업 외에도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단일체제로, 지난달 4일 전국 초등학교 약 2000곳에서 본격 시행된 이후 한 달이 지났다. 올해 1학기는 재학 중인 초등학교 내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면 희망하는 초등학생 1학년 누구나 무료로 누릴 수 있는데, 아침 또는 정규수업 후 최장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운영 방식은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맞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년도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배구교실에서 참여 학생들이 배구를 배우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1학기 시도교육청별 늘봄학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시행 한 달 동안 참여학교와 참여학생, 프로그램 강사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봄학교는 전국 초등학교 6175곳(2023년 기준)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2000곳의 초등학교에 올해 3월 늘봄학교가 우선 도입되고 2학기엔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예상치보다 37% 많은 2741곳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현재 충남, 전북, 경북에서 약 100곳의 학교가 더 참여해 총 2838곳의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1학기 시도교육청별 늘봄학교 운영 현황(3.29.). (표=교육부) 지난 3월자녀를 서울 내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학부모 이모 씨는 올해부터 학내 늘봄학교 운영이 이뤄지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씨는 아이가 그냥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여러 활동을 통해 재미를 느끼고 좀 더 알차게 보내고 있어 만족스럽다. 일이 늦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아이와 일찍 만날 수 없는데여러 기관과 연계된다양한 프로그램 덕분에 아이가 지루해하지 않고 하나라도 더 느끼고 배울 수 있어서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참여학생 또한 지난달 4일 대비 1만 4000여 명이 증가해 현재 초등학교 2838곳의 1학년 학생 중 74.3%인 13만 6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 비율대로라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되는 올해 2학기엔 전체 초등학교 1학년 약 25만 8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 송린초등학교에서 늘봄 맞춤형 프로그램 치어리딩부 블루웨이브 수강 학생들이 지도를 받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도 화성시 송린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환 교사도 시범운영 때보다 늘봄학교 이용 학생 수가 더 늘었다고 전했다. 박 교사는 지난해 1학년이 250명이었고 올해는 200명인데, 참여 학생 수는 똑같다. 지난해보다 늘봄학교 참여율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송린초는 현재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두 수용하고 있는데, 총 65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박 교사는 전했다. 특히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면서 송린초는 외부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을 재정비해 교원 부담을 덜어가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늘봄학교 참여 현황에 따르면, 2838개 늘봄학교에 교당 평균 1.3명의 행정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다. 교육부는 2학기부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실무직원을 배치해 늘봄 신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기존의 초등 방과후와 돌봄 관련 행정업무까지 모두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또 늘봄학교 정책으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교육부는밝혔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는 지난 한 달간 1만 900명에서 1만 7000명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81.3%가 외부강사, 18.7%가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강사 구성 현황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년도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배구교실에서 참여 학생들이 배구를 배우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한편 현재 늘봄학교가 현장에 안착되고 확산되기 위해 온 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프로그램, 공간, 인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돌파구가 되고 있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특히 부산은 지자체, 지역, 대학과 연계해 장소와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고 있다. 16개 대학에선 펜싱교실, 놀이로 배우는 영어, Chat GPT로 금융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고, 창의융합교육원에서는 해양과학체험교실, 스마트융합 공예 등을 배울 수 있다. 또 금곡청소년수련관에서 수영, 피아노, 창의3D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부모 만족도가 높다는 평이다. 토요늘봄, 마을 연계 늘봄, 사회공동체형 늘봄 등 경북형 늘봄학교를 도입한 경북도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했다. 지역시설과 대학을 연계하거나 마을밀착형 지역 특화 공모사업인 굿센스를 운영하는 한편, 학교 내 유휴교실과 지자체 가용 공간을 활용한 거점형 늘봄센터를 확대하고 소방, 경찰, 봉사단체 등 지역 인력풀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제주형 늘봄 모델 꿈낭을 구축한 제주 아라초등학교 또한 교육부의 지자체 등과 협력한 늘봄학교 우수사례로 꼽힌 바 있다. KB금융과 시설구축을 위한 협업도 이뤄나가는 동시에, 아이들에게 예술 활동부터 숲체험, 그림책 읽기, 운동장 놀이, 박물관 체험 등 다양한 교육활동과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비롯,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통해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여 늘봄학교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국무위원들의 재능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재능기부에 나섰다. 특히 재능기부와 농촌지역 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8일 천안 가람초등학교를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늘봄학교와 연계해 농촌지역 교육·돌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농촌체험 학습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교육부, 지방 교육청,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8일 천안 가람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재능기부를 위한 일일강사로 나섰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일 2024학년도 늘봄학교 참여 현황 발표에서 3월이 정책 도입 초기에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기간이었다면, 4월을 실제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집중 기간으로 삼겠다며 17개 시도교육청별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늘봄학교 이용 만족도 등을 살피고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과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2학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늘봄학교 성공의 핵심은 질 좋은 프로그램 제공에 달린 만큼, 재정 지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내 각 대학과 협력해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강사와 함께 학교 현장에 보급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 예산 확보 과정을 거치면 내년부터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뉴스 2024.04.12
- 청년 ‘목돈’ 만들기…느리지만 확실한 방법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협약은행 앱에서 가입신청 후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그리고 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2023년 6월부터 개시했는데, 지난 3월 말까지 231만 4000명의 청년이 가입을 신청했고 105만 9000명이 계좌를 개설하며 10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으로 약 4조 원 이상의 자금이 청년도약계좌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장기 자산형성에 대한 청년층의 뜨거운 관심을 짐작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IBK중소기업은행 대강당에서 청년도약계좌 100만명 개설 기념 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가운데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계속 유지되는데,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해 다음 달에 적립하는 방식이다. 금리의 경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했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한다. 특히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한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라면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다만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조정한다. 가구소득 요건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했는데 올해부터 250% 이하로 개선했다. 이에 협약은행 앱에서 가입을 신청하면 되는데, 개인소득·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한 후 신청 은행에서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현재 해당 은행은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이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언제, 얼마나 납입할 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바, 가급적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더 좋아진 청년도약계좌 주요내용 올해부터 청년도약계좌는 유아휴직급여·수당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해졌으며 전년도 소득이 미확정 시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하기로 했다. 또한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혼인과 출산의 사유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유지한다.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수령했을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특히 지난 3월 25일부터는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개선해 그동안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지만 가구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도약계좌 안내 https://ylaccount.kinfa.or.kr 정책뉴스 2024.04.12
-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 주민센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창구에서 지원 대상자가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우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며 거주 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 기간도 연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1) 정책뉴스 2024.04.11
- 윤 대통령 “국민 뜻 잘 받들지 못해 죄송…더 잘해 나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이어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고, 앞으로 대통령인 저부터 소통을 더 많이, 더 잘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들과 공직자들도 국민과 소통을 비롯해서 소통을 더 강화해 달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직후인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생중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 2024.4.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제1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셋째도 민생입니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만들어 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습니다.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미처 힘이 닿지 못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그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하여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습니다. 또한,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 재정, 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 수출이 되살아나면서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정부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산업 경쟁력을 높였습니다만,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해서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국가 돌봄 체계를 실현하는 데도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계선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한 분 한 분 더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습니다.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습니다. 국민들의 정책 수요를 통해서 국정 과제를 잡아서 저희들이 부처 벽 허물기로 일을 해 왔습니다만 국민들의 수요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저희가 인정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수요에 대한맞춤형 정책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습니다.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합시다.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늘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3일 새벽,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작년 10월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중동 전체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경제안보 긴급 비상 대비 시스템을가동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 사태는먼 곳에서 일어난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교역량의 4분의 1, LNG 가스 교역량의 5분의 1이 지나는핵심 에너지 수송로입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이는 우리 경제와 공급망에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석유의 6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고 있고,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운송비 증가와 국제 유가 상승은 우리 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고,서민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저는 지난 14일 오후, 관계 부처 장관들을 소집하여긴급 경제안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외국민과 선박, 공관에 대한안전 조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사태의 확전이나 장기화 가능성에 따라 국제 유가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들을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월호 10주기입니다.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립니다. 정책뉴스 2024.04.16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기간 절반 단축…부처 협업 효과 톡톡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켜 매우 이례적인 속도로 국가산단을 조성한다. 이에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략적 인사교류로 긴밀히 협력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및 승인 신청하는 등 양 기관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실패를 용인하는 혁신·도전적 RD를 진작한다는 정책목표에 방점에 두고 각 기관이 운영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5일 주재한 제1차 협업과제점검협의회에서는 부처간 전문성 공유 및 상호이해, 칸막이 해소가 필요한 이같은 41개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아울러 지난 2월 전략적 인사교류가 시행된 이후 교류기관간 협의를 거쳐 발굴한 협업 과제를 논의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특히 전략적 인사교류자가 추진할 협업과제를 상정·확정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 용인시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 현장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협업과제는 ▲본질적인 업무특성 차이 등으로 부처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한 과제 ▲신기술·산업 등장 등으로 상호 전문성 공유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해 국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 구조적 갈등 해소·협력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됐다. 그러나 국토부와 환경부는 인사교류에 따른 양 기관의 적극적 협업으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검토과정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교류를 계기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행정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이에 환경영향평가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토부 국토정책관(전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사전에 환경영향과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환경부는 평가전담반을 통한 사전컨설팅 등으로 행정절차 소요 기간의 대폭 단축이 가능해졌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는 농산물 안전 이슈에 대해 합동조사를 추진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산물 생산 단계, 식약처는 유통 단계를 중심으로 조사를 각각 진행했으나, 이번 교류를 계기로 부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생산-유통단계의 조사를 합동으로 시범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새벽배송 등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따른 안전관리 영역을 확대하는 등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농산물 안전성을 높인다. 농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장은 식약처에서 HACCP 기준 관리 및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했던 경험을 살려 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 관리 노하우를 생산과정에서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부처간 전문성 공유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RD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맞손을 잡는다. 기재부는 RD 세액공제 등 RD 인센티브 제도를,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양 기관은 혁신적인 RD 기획-투자-관리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 각 기관의 효율적·효과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현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전까지 기재부에서 연구개발예산과장을 역임했다. 또한 현재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은 과기정통부에서 성과평가정책과장과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을 역임하는 등 국가 RD 사업의 효과성 분석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RD 혁신과 민간 RD 활성화를 위한 체제개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재난·사고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먼저 양 기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도시안전, 도로·생활안전 분야의 재난 관련 정보를 발굴한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이를 연계·활용해 지자체와 함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효율적인 재난·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재난·사고 대응을 도모한다. 지난 1월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이후 양 기관의 협업 필요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이같은 교류를 통해 AI·메타버스 등 신기술 기반 시스템 개발 등 정책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부처간 칸막이 해소 산업부와 중기부는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의 연계를 추진한다. 양 기관은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환경 조성이라는 공동의 정책목표를 갖고 있으나 별도의 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인사교류를 계기로 경제자유구역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 산업을 규제자유특구의 지역전략산업과 일치하도록 해 신기술 기업이 규제혜택과 스케일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중기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창업성장지원과장과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을 역임한 신기술 기업의 성장 촉진 전문가다.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 역시 산업기술개발과장, 중견기업 정책과장 등을 역임해 기술개발 및 기업정책 전문가다. 때문에 이번 교류로 양 교류자의 전문성을 살려 신기술 기업의 창업-기술개발-사업화 등 전 과정에서 분절 없이 밀도 있게 협업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대학 중심의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에 기업·기업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정부혁신기관(분원 포함) 등을 지역혁신 수요에 맞게 대학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연계해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대학-연구기관 간의 집적으로 인력·인프라 측면의 칸막이를 제거해 연구기회와 전문성을 확대·강화하고, 각 기관의 교육·연구역량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대학과 연구기관, 연구소는 연구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은 유사하나 소관부처의 업무영역과 지원성격이 달라 기관 간 연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하의 대학-연구기관도 칸막이를 벗어나 서로 연계를 추진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업과제 사례 국조실은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객관적·철저한 결과 환류로 성과기반 확실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협업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협업과정에서의 애로 해소와 이견 조정 등을 지원하고, 협업과제의 성과는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협업평가 결과 협업성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교류자 개인의 성과평가에도 반영하는데,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추가보상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협업과제와는 별도로, 전 부처로 협업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협업과제를 추가 발굴해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각 부처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민생토론회 논의과제 등을 중심으로 협업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신설한 정부업무평가 - 협업부문 평가를 통해 성과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강도 높은 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타 부처의 협조를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양 기관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국조실은 교류자가 역량을 펼치고 협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업추진 과정을 꼼꼼히 챙기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성과관리운영팀(044-200-2516) 정책뉴스 2024.04.16
- 알뜰주유소, 인하된 가격으로 석유 판매토록 노력 알뜰주요소 업계가 전체 주유소 판매가격 대비 리터당 약 30원~40원 인하된 가격에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석유가격 인하에 적극 협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알뜰공급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알뜰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분석하며, 알뜰주유소 정책의 취지에 맞춰 국민에게 보다 저렴한 석유제품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서초구 만남의광장 알뜰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국내 휘발유는 리터당 1670원대, 경유는 155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석유가격 상승에 따라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내 석유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정유업계와 알뜰업계 등과 유가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상승 시기를 활용해 석유가격을 과도하게 인상을 하는 행위가 없는지 분석했다. 아울러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과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도매가격),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소매가격)을 비교해 국제가격 인상분 대비 초과 인상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업계에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정유업계는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국민부담 완화에 동참하기로 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만큼 민생 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석유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업계에서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주시길 바라며, 정부도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연내 알뜰주유소 40개 추가 선정 작업을 추진 중이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운영, 주유소 특별점검 시행 등 가격안정 정책을 지속 실시 중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3) 정책뉴스 2024.04.12
- 취향대로 골라 즐기자! 내게 맞는 스타필드 찾기 스마트폰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시대. 쇼핑이 목적이라면 굳이 쇼핑몰에 가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번 스타필드 수원 개장일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이 몰렸다.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여기서 보내는 시간 자체가 즐거운 경험이기 때문이다. 지점 별로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니는 스타필드, 취향에 맞게 골라 가고 싶다면 여기를 주목하자. ★추천 장소★ 스타필드 수원 · 고양 · 하남 · 코엑스몰점 1. 스타필드 수원 스타필드 수원 전경. 스타필드 수원은 한마디로 MZ들의 놀이터다. 성수·홍대·잠실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인기 브랜드가 이곳에 대거 입점했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SPA 브랜드, 트렌디한 편집숍, 줄 서서 먹는 맛집, LCDC와 같은 복합문화공간까지 그 범주도 다양하다. 스테이필드(Stay field)라는 이곳의 기조에 걸맞게 하루 종일 머물면서 먹고, 둘러보고, 체험하며 알찬 주말을 보내 보자. 다양한 편집숍 중 특히 발길을 끄는 곳은 바이츠 플레이스다. 인기 디저트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푸드 편집숍으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간단히 먹기 좋은 음식을 판매한다. 입점 브랜드 중 다수는 홍대와 성수동에서 왔다. 경기 남부에 있는 수원과의 거리를 고려해 한강 이북 지역의 매장 위주로 선정한 것이다. 그때그때 트렌드에 따라 팝업도 주기적으로 열리니 방문할 때마다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 별마당 도서관. 바이닐 수원. 스타필드 수원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별마당 도서관이다. 4층부터 7층까지 탁 트인 이 거대한 공간은,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쿠퍼가 딸 머피에게 STAY라는 메시지를 남겼던 미지의 우주를 연상하게 한다. 코엑스몰점에는 없는 어린이 맞춤 도서관 별마당 키즈도 있다. 색다른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도서관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LP 카페 바이닐 스타필드 수원에 들러 보자. 감미로운 LP 음악이 흘러나오는 헤드폰을 쓰는 순간, 고요한 나만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 스타필드 수원 - 위치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175- 운영시간 : 매일 10:00~22:00- 문의 : 1833-9001※ 바이츠 플레이스 - 입점 매장 : 야키토리 묵, 주르데크레프, 슈퍼말차, 마시미트, 보난자커피 포함 23개 매장※ 바이닐 스타필드 수원점 - 운영시간 : 매일 10:00~22:00- 가격 : 1인 입장권 1만 8500원- 문의 : 0507-1341-5194 2. 스타필드 고양 스타필드 고양 전경. 어디 가지? 주말마다 많은 가족이 하는 고민일 테다. 부모부터 아이까지 각자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장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스타필드 고양점을 추천한다. 매장 전체 면적의 약 30%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공간이다. 스포츠, 전시, 찜질방, 맛집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한자리에서 누리며 온 가족이 하루 제대로 놀멍쉬멍 해 보자. 매직플로우 내 미디어아트 전시관 원더래빗. 아쿠아리움 카페. 매직 플로우는 미디어아트 전시관 원더래빗과 아쿠아리움 카페를 결합한 공간이다. 원더래빗은 움직임에 따라 작품이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전시이므로, 집중력이 약한 아이들도 재밌게 관람할 수 있다. 관람을 마친 뒤에는 아쿠아리움 카페에서 해양 생물을 관찰하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겨 보자. 취향에 따라 다양한 강습을 받을 수 있는 문화센터, 클래스콕도 있다. 성인 달리기, 산전 필라테스, 블로그 운영 등 어른을 위한 수업부터 어린이 발레, 피아노, K-POP 댄스 등 어린이를 위한 강의까지 폭넓게 마련되어 있다. 쿠킹 클래스, 베이킹 클래스와 같은 일부 강의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기기 좋다. ※ 스타필드 고양점 - 위치 :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955- 운영시간 : 매일 10:00~22:00- 문의 : 1833-9001※ 매직플로우 - 운영시간 : 매일 10:00~21:00- 이용요금 : [입장권] 대인 2만원,소인 1만 5000원 [아쿠아카페 음료 패키지권] 대인 2만 5000원, 소인 2만원 *연령 기준 : 대인 중학생 이상 / 소인 36개월~초등학생- 문의 : 031-5173-3457※ 클래스콕 - 운영시간 : 매일 10:00~22:00- 이용요금 : 강의별로 상이- 예약 홈페이지 : www.classkok.com- 문의 : 1833-9001 3.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하남 전경. 과거에는 백화점을 지을 때 채광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고객들이 창문을 통해 시간이 지났음을 확인하고 빨리 떠난다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스타필드 하남은 이런 불문율을 깨고 햇살을 매장에 적극적으로 들여왔다. 길이 450m의 천창에서 내리쬐는 자연광은 마치 야외에 있는 것 같은 개방감을 안겨준다.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는 햇살 아래 문화생활과 쇼핑을 함께 즐기고 싶다면 하남점을 방문해 보자. 다양한 식물이 식재된 잇토피아 내부. 스타필드 하남은 햇살 맛집일 뿐 아니라 풍경 맛집이기도 하다. 3층 푸드코트 잇토피아에 가면 통창을 통해 너머로 북한강, 예봉산, 습지생태공원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지난해 도심 속 정원을 테마로 재단장한 실내 공간도 멋진 자연 풍경과 잘 어우러진다. 킴스델리마켓, 꺼거와 같은 트렌디한 음식점도 다수 입점했다. 싱그러운 나무와 생화가 가득한 이곳에서 휴식과 미식을 동시에 즐겨 보자. 반려견과 봄맞이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는 펫팸족이라면 카페 앤드테라스를 추천한다. 세련된 플랜테리어가 돋보이는 넓은 공간에서 반려견과 함께 즐기는 브런치는 여유로운 주말 오전을 완성해 줄 것이다. ※ 스타필드 하남 - 위치 : 경기 하남시 미사대로 750- 운영시간 : 매일 10:00~22:00- 문의 : 1833-9001※ 잇토피아 - 입점 매장 : 광평, 오제제, 온기정, 더타코부스, 콘부, 폴트버거 포함 총 18개 매장- 문의 : 0507-1352-8556※ 앤드테라스 - 운영시간 : 매일 10:00~22:00- 대표 메뉴 : 테라스 플래터 2만 1000원, 크루아상 프렌치토스트 1만 8000원, 아메리카노 5800원, 펫푸치노 4500원- 문의 : 031-8072-8495 4. 스타필드 코엑스몰 스타필드 코엑스몰 전경. 나 취미 부자다, 하는 사람은 스타필드 코엑스몰점으로 가자. 쇼핑만 하고 가기 아까울 정도로, 이곳에는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도서관, 아쿠아리움, 콘서트홀까지 세상 모든 취향을 담은 문화공간을 여기서 만날 수 있다. 개방형 콘서트홀 라이브 플라자에서 뮤지컬 프리뷰, 팬 사인회, 클래식 콘서트와 같은 다양한 공연을 무료로 즐겨 보자. 트리 명소 별마당 도서관에서는 북토크, 심리학 강연, 오케스트라 콘서트 등 마음을 살찌우는 문화 행사가 매달 열린다. 라이브플라자. 별마당 도서관. 영화광이라면 국내 최초 돌비 시네마(Dolby Cinema) 상영관을 추천한다. 미국의 유명 기업 돌비에서 만든 첨단 입체 음향 시스템을 통해 마치 영화와 하나가 된 듯한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다. 주로 도시 외곽에 있는 다른 지점과 달리, 전철역과 바로 연결되어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다는 점도 이곳만의 장점이다. 바쁜 일상에 치여 메말랐던 감수성을 촉촉이 적시고 싶다면, 스타필드 코엑스몰점으로 가벼운 산책을 떠나 보는 건 어떨까. ※ 스타필드 코엑스몰 - 위치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운영시간 : 매일 10:30~22:00- 문의 : 02-6002-5300※ 별마당 도서관 - 행사 일정 : m.starfield.co.kr/coexmall/tenant/starfieldLibrary?tab=lecture- 문의 : 02-6002-3031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취재 : 장주희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4.12
-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추가 연장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와관련, 물가 불확실성에대응해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25%, 경유·LNG는 37%에 달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부총리는 또 동시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번 중동사태와 관련,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면서 다행히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면서 먼저,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여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올해 1분기 재정·공공·민간투자의 신속집행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올 1분기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49조 7000억 원을 추가 집행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정부는 1분기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중앙재정 164조 4000억 원(65%), 지방재정 169조 5000억 원(60%), 지방교육 17조 2000억 원(65%)의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집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국적선사의 기초체력을 길러 해운시장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적 원양선사의 주인 찾기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2030년까지 국적선사의 선복량을 200만 TEU까지 확대하고, 항만터미널 확보 등 사업다각화를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을 유지한다.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다. 아울러,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1조 4000억 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한다.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정책뉴스 2024.04.15
- 청년문화예술패스, 12일 만에 절반 나갔다…8만 880명 발급 지난달 28일 출범한청년 문화예술패스가 12일 만에 8만 880명이 발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지원대상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4%로 가장 높고, 세종(63.3%), 인천(58%), 경기(53.3%), 전남(48.9%)이 뒤를 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률이 출범 12일 만에 5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오전 10시부터 2005년생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난 8일까지 8만 880명이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총지원 대상인 16만 명의 51%에 이르며, 17개 시도별 발급률은 서울(68.4%), 세종(63.3%), 인천(58%), 경기(53.3%), 전남(48.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님, 국악인 유태평양 님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인들이 전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이번 달 첫째 주를 기준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은 공연은 뮤지컬 디어 에반 핸슨(Dear Evan Hansen), 연극 옥탑방 고양이, 전시는 유토피아: 노웨어, 나우 히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뮤지컬 디어 에반 핸슨은 공연계의 아카데미 시상식으로 불리는 토니어워즈에서 최우수 작품상 등 6개 부문을 수상한 작품으로,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에서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에게 추천하는 작품 중 하나이다. 연극 옥탑방 고양이는 동명의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2010년 초연 이후 누적 관객이 260만 명 이상인 대학로의 대표 연극이다. 전시 유토피아: 노웨어, 나우 히어는 공상과학 소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의 김초엽 작가와 국내외 초현실주의 예술인 7인이 함께 유토피아를 그린 디지털 아트 전시회로, 국내 최초 공상과학 작가의 소설을 기반으로 전시 세계관을 구현해 주목받고 있다. 한편, 대구광역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립 문화예술기관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요 공연은▲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의 파우스트 ▲6개 지자체,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 대상 오페라, 클래식, 뮤지컬 등 공연 관람권 할인 영도문화예술회관의 디 첼리스텐 앙상블 제14회 정기연주회 ▲춘천문화재단의 선우예권 위드(with) 오케스트라 드 챔버 드 파리 ▲강원문화재단의 2024 평창대관령음악제 ▲인천중구문화회관의 뮤지컬 브람스 ▲세종예술의전당의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등이 있다. 관람권 할인율은 공연마다 다르며 참여 기관과 공연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달 중 문예위 누리소통망(SNS)인 블로그(blog.naver.com/jump_arko), 인스타그램(@arkokorea), 페이스북(www.facebook.com/ARKO10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체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은 국내 최정상 인기 예술인들의 안무를 창작한 원밀리언(1MILLION) 댄스 스튜디오와 함께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용을 독려하는 댄스 챌린지를 선보인다. 이번 챌린지에 재능기부로 참여한 원밀리언은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고 공연과 전시를 즐기자라는 메시지를 안무로 표현했는데 원밀리언 소속 노원 안무가(아마존 크루)가 직접 안무를 개발했다. 영상은 문체부 대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오는 15일 공개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https://events.interpark.com/exhibition?exhibitionCode=240305008) 와 예스24(http://ticket.yes24.com/pages/events/HotEvent/PromotionInfo.aspx?id=3570Gcode=009_217_001#) 누리집 또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발급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다. 아울러,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뮤지컬, 클래식,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신청과 이용 등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전용 고객센터(1577-1968) 또는 온라인(https://litt.ly/24culturepass)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044-203-2516),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044-203-2054) 정책뉴스 2024.04.11
- ‘위생불량’ 학교·유치원 급식소 및 조리·판매업소 2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어린이·청소년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생불량 27곳을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1만 1127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만 4023곳이 대상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7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적발된 곳은 구체적으로 집단급식소 14곳, 위탁급식업체 5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4곳, 식품제조·가공업 1곳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곳이다. 광주 북구청 보건위생과 직원들과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들이 개학을 맞아 기호식품 위생 상태와 정서저해 식품 판매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했는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한편 점검 결과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4건) ▲보존식 미보관(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시설기준 위반(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이었다. 이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참고로 조리식품 등 총 1605건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323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비롯하여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043-719-2117),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043-719-2257) 정책뉴스 2024.04.12
-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실시…민생 침해 등 집중 점검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2년 차를 맞아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합동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시행된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가 함께 진행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합동 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강제 퇴거, 입국 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한다. 한편 단속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82) 정책뉴스 2024.04.12
- “4월엔 뭐 읽지?”…국립중앙도서관 사서추천도서 8권 독서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세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활자를 통해 접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짝수월마다 분야·테마별 도서를 추천하고 있는데요.현장 사서가 소개하는 책, 함께 보시죠! ■ 혼자가 좋지만 고독사는 걱정입니다 :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존엄하게 떠나는 법 - 몬가 미오코|구수진 옮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고독사, 중년이 된 저자가 죽음에 대한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 나름의 대비책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 ㆍ 추천 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고독사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책은 죽음을 유쾌하게 사유하면서 자연스럽게 긍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저자에 의하면 독거노인은 누구나 고독사 예비군이 될 수 있다. 고령이 아니더라도 혼자 사는 사람에게 건강상 위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 책은 중년이 된 저자가 자신의 죽음이 타인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쓴 존엄한 죽음을 위한 실용서라 할 수 있다. 또한 책을 읽으며 자신의 마지막 여정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쉽게 상상되지 않겠지만 죽음을 거듭 떠올릴수록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때 유행했던 노랫말처럼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듯 우리 대부분은 지금 여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기 일쑤이다. 언제 자신에게 죽음이 닥칠지 모르지만, 저자가 보여주는 섬세한 준비와 실천적 행동은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게 하며, 이는 곧 지금 삶의 완성이 된다. 혼자 살 수 있어도 혼자 죽을 수는 없다는 저자의 말을 다시 떠올리며, 웰다잉을 위해 오늘부터 저자가 제시한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면 어떨까? ■ 출근하는 책들 : 읽는 삶은 일하는 삶을 어떻게 구하나 - 구채은 일터에서 만난 타인, 스스로의 외로움으로 인해 지친 직장인들에게 책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처방전을 제공해 주는 책 ㆍ 추천 글 우리는 읽는, 그리고 일하는 인간이다. 일터에서 끊임없이 이 두 가지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처음의 의미와 보람 대신 지금의 관성과 체념만이 남아있음을 깨닫게 되는 인간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공문, 기획안, 업무 메일 읽기를 제외한 자발적 읽기가 어떻게 일터의 관성과 체념을 지우고, 의미와 보람을 불러오는지 말하고 있다. 일터에서 만난 타인 때문에 고민했거나 자기 자신 때문에 외로웠던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며 읽을 만한 책들을 일화와 함께 가볍게 소개한다. 일과 인간관계에서의 괴로움, 인정욕구나 매너리즘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낼 수 있게 적절한 책을 처방하는 격이다. 책에서 소개하는 『인간 실격』과 『명상록』에서 자신의 마음을, 『우신예찬』에서 타인의 뜻을, 『너무 시끄러운 고독』에서 일의 의미를,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존재의 무게를 가늠하며 읽어보자. 그 사소한 읽음이, 고민하고 외로워하는 우리가 일터에서 다시 한번 뿌리내리도록 도울 것이다. ■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 : 한중일 고령화, 서구의 극단주의, 신흥국의 인구폭발까지 세계정세의 대전환을 꿰뚫는 인구통계학의 통찰 - 제니퍼 D. 스쿠바|김병순 옮김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는 인류, 번영과 몰락의 해답은 인구에 있다! 출생, 죽음, 이주의 키워드로 세계를 꿰뚫는 책 ㆍ 추천 글 초고령 사회로 인해 인구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제 인구 80억이 넘는 세상이 도래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세상은 우리에게 기회의 보고일까? 아니면 전례 없는 문제의 장일까?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세계 인구 변동의 흐름을 인구통계학의 관점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인구통계학자인 저자의 시각을 통해 전 세계의 인구 동향을 다루며, 다양한 인구 문제와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구 증가와 감소가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탐구하고 있으며, 사회적 변화와 자원 부족 문제 등 현대 사회의 중요한 이슈도 함께 다루고 있다. 특히, 다양한 나라의 통계와 사례를 보여주며 이구학에 대한 기초 지식 없이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저자는 인구통계학을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창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인구통계를 통해 과거의 정치, 사회, 경제에서의 변화를 이해하고 보다 정확하고 성공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우세한 책들 : 우리가 사는 세상을 위한 책 읽기 - 장윤미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을까? 여성, 장애, 돌봄, 계급 등의 다양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동시대의 뜨거운 논쟁 속으로 이끄는 책 ㆍ 추천 글 책으로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 저자에 따르면 그렇다. 이 책에 소개된 27여 권의 책을 보면 우리 사회가 보인다. 작가는 사회학, 인문학, 에세이, 소설 등 다양한 분야와 장르의 책을 통해 사회적 통념을 파헤치며 우리 사회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차별, 독박 돌봄, 사회적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 낸 가난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한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한계와 문제를 다루면서도 희망을 찾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루한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타인을 향한 슬픔과 연민을 거두지 않으며, 부끄러움과 염치를 아는 사람들이 숨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한다. 작가가 통찰하는 세상의 어려움과 한계를 함께 고민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으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면 어떨까? 책 읽기가 가진 적극적인 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무질서와 질서 사이에서 : 한 복잡계 물리학자의 이야기 - 조르조 파리시|김현주 옮김 2021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풀어낸 새 떼에서 원자, 스핀 유리 등 실험실 밖 세상으로 나온 과학 에세이 ㆍ 추천 글 새들은 어떻게 소통하며 그 먼 거리를 이동할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자연현상의 법칙을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과학자의 에세이인 이 책에서 저자는 물리학도로 입문한 대학 시절, 본격적인 연구자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던 연구기관과 대학 재직시절의 이야기를 풀어주고 있다. 특히 25세에 노벨물리학상을 아쉽게 놓치면서 깨달은 저자의 과학자로서의 고찰은 과학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또한 곳곳에서 자신이 연구했던 과학이론에 관해 찬찬히 설명해 준다. 상전이, 스핀유리 모형, 복제기법 등 다소 전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본문 곳곳에 옮긴이 첨언이 붙어있어 비교적 어려운 과학이론을 쉽게 따라갈 수 있게 한다. 책 후반부의 인명 정보와 용어색인도 과학이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과학을 실험실 밖 세상으로 가지고 오는 이 책을 읽으며 우리가 사는 세상의 경이로움을 발견해 보면 어떨까? ■ 과학에서 인문학을 만나다 : 챗GPT의 시대 인문학에서 답을 찾다 - 김유항, 황진명 인공지능(AI)이 일상이 된 시대, 과학자들의 생애와 사상 등 과학적 지식과 인문학을 연결해 인간성에 대해 탐구하는 책 ㆍ 추천 글 인류에게 충격파를 던져주며 챗GPT가 등장했다. 인공지능이 일상에 스며든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인류를 뛰어넘는 초지능이 만들어진다면 AI는 과연 혜택이 될까? 아니면 재앙이 될까? 이 책의 저자는 챗GPT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답은 인문학에 있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테슬라와 에디슨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 간에 벌어졌던 악의적이고 복수에 찬 전쟁사례를 담은 과학계 라이벌의 숨은 이야기, 고난을 딛고 과학사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유명한 가족 과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과학자의 선택이 인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과학자의 윤리 이야기, 천재 과학자들의 독특한 생애를 다룬 이야기 등 총 네 가지 주제로 과학자들의 생애와 사상, 내면 등 과학자들의 인간적 면모를 흥미롭게 풀어내어 챗GPT 시대에 인간성의 근원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 책을 통해 과학자들의 고뇌와 열정, 헌신이 닮긴 삶을 살펴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인문학적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 공룡의 이동 경로 - 김화진 5월이지만 열대야처럼 무더운 봄밤, 우연히 한 테이블에 둘러앉게 된 친구들의 이야기로 다양한 관계 중 친구 관계를 다룬 연작 소설집 ㆍ 추천 글 누군가와 멀어질 때만큼 마음의 움직임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또 있을까? 다양한 인간관계를 다루는 김하진의 연작 소설 『공룡의 이동 경로』는, 내 것이지만 좀처럼 내 것이 되지 않는, 살아 움직이는 마음의 이동 경로를 가만히 관찰하여 보여주는 다섯 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작 소설의 등장인물인 주희, 솔아, 지원, 현우는 글 쓰는 소모임을 진행하며 서로 마음을 제각각의 방향으로 키운다. 말하지 않으면 없는 일이 되는 줄 아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모두 옳은 줄 아는 좁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강한 사람, 신중하게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 그리고 고독하지만 묵묵히 이동하는 가상의 공룡을 등장시켜 숨겨진 마음을 나타낸다. 이유도 모른 채 가까워지고 또 한순간 소원해지는, 익숙하지만 어려운 친구 사이. 세밀한 감정을 쪼개고 나누어 탁월하게 관찰하고 있는 소설이다. 인간관계에 상처받고 지쳤다면, 이 소설을 읽으며 나 자신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빛깔인지,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떨까? 마음을 관찰하는 공룡이 건네는 가만가만한 위로의 목소리가 들려올 지도 모를 일이다. ■ 좋은 엄마 학교 - 제서민 챈|정해영 옮김 2022년 뉴욕 타임스가 선정한 올해의 책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주인공 프리다 류의 이야기. 독자에게 좋은 엄마의 진짜 의미를 묻는 장편 소설 ㆍ 추천 글 육아법을 코칭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꾸준하게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사회의 중요 이슈가 되었다는 반증이다. 『좋은 엄마 학교』는 일종의 디스토피아 소설이다. 첨단기술을 동반한 국가의 감시와 통제가 엄마 역할에까지 깊숙이 개입하여 나쁜 엄마들을 양산해 내며 좋은 엄마의 기괴한 이상을 강요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남편과 이혼 후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에 전전긍긍하며 혼자 아이를 키우는 주인공 프리다는 2시간 넘게 아이를 집에 혼자 방치했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잃고 좋은 엄마 학교에 들어가게 된다. 교도소를 연상시키는 이 학교는 엄마를 교화시키는 학교로, 자신의 자녀와 유사한 인공지능 인형을 대상으로 엄마 역할을 실습하게 한다. 프리다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딸을 만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5분 안에 우는 아이를 진정시키기 같은 것이다. 과연 프리다는 이 학교 교육을 무사히 통과하고 딸을 만날 수 있을까? 가상의 미래를 묘사한 소설이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엄마들에 대한 높은 기준, 완벽에 가까운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소설을 읽으며 더 나은 육아 환경을 위해 개인과 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면 어떨까? 4월의 따사로운 햇살 아래, 책 한 권 어떠세요? 더 많은 추천도서 정보는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카드/한컷 2024.04.11
- 중소금융권 대출 받으신 사장님, 이자환급 잊지 마세요! 중소금융권 대출 받으신 사장님, 이자환급 잊지 마세요! 정부와 금융권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소상공인분들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진행 중입니다. · 대상 : 2023.12.31일 기준,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금리 5% 이상 7% 미만 적용받는 자 · 지원내용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 · 지원금액 :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23. 12.31일 기준) 3월 18~26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한 결과, 1분기에는 약 16만 2천명에게 약 1,163억 원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Ⅴ 2분기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 신청가능 일정 : 4.1(월)~6.24(월)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 신청 방법 Ⅴ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Ⅴ 법인소기업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거래금융기관 방문 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소기업)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페업사실증명원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 다운로드] 정부와 금융권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외에도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Ⅴ 은행권 이자환급 - 약 188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5천억 원의 이자환급(2.5.~) - 추가로 4월부터 전기료·통신비, 보증료 지원 집행(약 2천억 원) Ⅴ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 7% 이상 고금리 차주 대상 신용보증기금 대환대출 대상·혜택 강화*(3월~) * 1년간 금리 최대 5.0%로 인하(기존대비 최대 △0.5%p 추가 인하), 보증료 0.7% 면제 -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설(2.26.~) ** 7% 이상 대출을 저금리(4.5%)·장기분할상환(10년)으로 전환(최대 5천만 원) Ⅴ 개별 금융권에서도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상생금융 지원 (2월 말 기준, 약 1조 265억 원 규모의 혜택 제공) 프로그램별 문의처 알려드립니다. Ⅴ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급 지원 - 전화 : ☎1811-8055 - 홈페이지 Ⅴ 신용보증기금 대환대출 프로그램 - 전화: ☎1588-6565 - 홈페이지 Ⅴ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 - 전화 : ☎1357 - 홈페이지 ☞ 자세히 보기 카드/한컷 2024.04.12
- 북한산 등 6개 국립공원 암벽장 55곳 안전점검 정부가 북한산 등 6개 국립공원에 있는 암벽장 55곳의 위험요인 등 안전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4일부터 5월 5일까지 3주 동안 산악단체, 소방서 등과 함께 이번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31일 산악단체와 함께 북한산 선인봉 해빙기 합동 안전점검 실시 현장 (사진=환경부 제공)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2024년 대한민국 안전 대(大)전환'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암벽장의 균열 여부 ▲설치물 견고 상태 ▲안전시설물 및 안내판 상태 등을 집중 점검될 예정이다. 이에 점검 대상 암벽장 55곳은 향로봉 등 북한산 24곳, 나드리길 등 설악산 22곳, 매봉 등 월출산 4곳, 기타 5곳(무등산 2곳, 계룡산 2곳, 속리산 1곳)으로 구성했다. 암벽장 합동 안전점검 대상지 현황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암벽 등반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큰 모험적인 산악 운동이라면서암벽을 등반할 경우 개인 등반 능력에 맞는 경로를 선택해야 하고 안전모, 안전줄(로프)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033-769-9582) 정책뉴스 2024.04.12
- ‘여름철 호우 침수 피해 방지’…상습침수지역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가 12일에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침수지역인 경기 안양시 학의천 하상도로 일대 현장을 점검했다. 하상도로란 하천가의 위쪽에 만든 도로로, 학의천 하상도로는 도심지에 위치해 있고 안양천과 학의천이 합류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름철 집중호우시 침수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다소 높다. 이에 행안부는 침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안양시에 국비를 지원해 학의천 일대 하상도로 4개 지점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자동차단시설은 설정된 통제기준까지 도로가 침수되면 자동으로 차량의 출입을 차단한다. 안양 학의천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위치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번에 점검에 나선 이한경 행안부 본부장은 안양시 관계자로부터 하상도로 관리현황과 자동차단시설 설치 추진상황 등을 청취하고, 하상도로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우기 전에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완료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자체 재난부서, 도로부서 등 일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현장 관계자에게 이번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집중호우 시 하상도로를 비롯해 지하차도, 하천산책로 등을 신속히 통제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위험지역 관리와 주민대피·통제 체계를 강화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전국 침수우려 하상도로 270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 지자체에 국비 총 202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8) 정책뉴스 2024.04.12
- 4배 이상 빠른 ‘와이파이 7’ 도입…확장현실(XR)도 끊김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와이파이 6·6E대비 최대 4.8배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와이파이 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고시)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에 6㎓ 대역 1200㎒ 폭을 세계에서 2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급함으로써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지원한 바, 2021년 이후 국내에 출시된 주요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다. 와이파이 6, 6E, 7 비교 와이파이 6E 활용을 위해 공급이 필요한 6㎓ 대역은 기존에는 고정·이동 방송중계용으로 사용해 혼선·간섭 방지를 위해 이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었으며, 재배치를 위해 방송국에 대한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0년 12월부터 방송사와 협력해 고정·이동 방송중계 주파수 재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선 지난 3월까지 3단계에 걸쳐 184국의 이동 및 고정 방송중계용 무선국의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했다. 또한 현장실사를 통해 이행 여부 확인 후 올해 3월에 1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완료했다. 6㎓ 대역 방송중계용 주파수 재배치 전후 비교 과기정통부는 동 대역에서 차세대 와이파이 7 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와이파이 7은 와이파이 6E 등 기존과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나 와이파이 6E 대비 채널 대역폭 2배 확대, 변조 및 스트리밍 방식 개선, MLO 도입 등으로 속도가 와이파이 6/6E 대비 최대 4.8배 향상될 수 있는 표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와이파이 7을 적용한 칩셋, 공유기(AP), 스마트폰 등이 상용화돼 고품질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다. 아울러 와이파이의 적용범위도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한정된 영역을 벗어나 확장현실(XR),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료 공공와이파이 설치된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와이파이는 국민이 일상에서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필수재임은 물론,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영역으로 확산해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국민과 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와이파이 성능향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044-202-4929), 전파정책국 전파자원관리팀(044-202-4938) 정책뉴스 2024.04.16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신청하세요…방통위, 3만 2000대 보급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손쉽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를 3만 2000대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 2000대 더 많은 수량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시각·청각장애인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라고 방통위는 전했다. 방통위는 증가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1차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차로 그 외 대상자를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21일까지 나누어 신청받는다. 맞춤형 TV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 전용 누리집(tv.kcm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사업은 2000년에 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 수신기로 시작돼 2013년도부터는 TV 형태의 통합수신기로 발전했다. 지속적인 기능 개선도 이뤄져 지난해까지 모두 26만 378대를 보급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TV를 보급해 왔으나 2022년부터는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으로 보급 대상을 확대해 좀 더 많은 시각·청각장애인들이 방송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보급할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는 40형 고화질(풀HD) 스마트TV로 조작메뉴가 음성으로 안내된다. 또 시청 중인 프로그램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 수어) 유형이 표시된다. 폐쇄자막과 수어화면을 분리할 수 있고 크기도 조절할 수 있는 등의 편의 기능도 내장돼 있다. 특히 올해에는 색각 이상자를 위해 방송화면에 흑백 또는 적·녹·청색 필터를 적용해 인식이 어려운 색상을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로 탑재했다. 맞춤형 TV 보급 사업에 대한 문의는 대표전화(1688-4596)와 전용 누리집(tv.kcmf.or.kr)에서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안내영상은 방통위(youtu.be/e5b6ubRW2m8)와 시청자미디어재단(youtu.be/biXUlCCIb9U)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신청 안내. (인포그래픽=방송통신위원회)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미디어다양성정책과(02-2110-1298) 정책뉴스 2024.04.15
- 정부 “중동사태, 원유 수급 등 영향 제한적…모든 가능성 점검·대응” 정부가 중동 지역이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개최한 중동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에서 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4일 새벽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양측 간 추가적인 무력 충돌이 아직 없는 가운데 현 시점까지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사태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 동향과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긴급 경제·안보회의와 15일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중동 사태의 국내영향과 대응방향의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 차관은 중동은 국내 원유의 72%, 가스의 32%를 공급하는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사례 등을 토대로 영향 분석과 대응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태 발발 직후 가동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통해서는 매일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실물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소재 알뜰주소유를 방문해 유류세 인하 조치 추가 연장과 관련 석유제품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2024. 4. 15. (기재부 제공) 아울러 에너지·수출·공급망·물류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는 소관 부처별로 점검·대응체계를 구성해 더욱 밀도 있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따른 국내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전반적 물가관리 노력에도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70) 정책뉴스 2024.04.16
-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원 투자…R&D 지원도 확대 정부가 연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 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검토한다. 또한 우주·AI(인공지능)·유무인 복합·반도체·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60개의 핵심 기술을 도출하는데, 특히 올해에만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처음 개최하는 제11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며 이같은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로 방산수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는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 참석범위를 확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각 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상시위원으로서 처음 참여했다. 지난해 10월 1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3 프레스 데이에서 열린 한미 공군 연합작전 시범에서 우리 공군이 낙하산을 매고 K-방산의 힘 현수막을 펼친 채 하강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글로벌 방산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민군협력 및 산업융복합 촉진 ▲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대 분야 7개의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첨단 방산의 생태계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생태계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방산 핵심기술들을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에 적극 반영해 방산 분야에 연구개발(RD)와 세제 등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로봇, 항공, 반도체 등 방산 기반산업의 전문인력을 해마다 2000명 이상 양성하고, 방산 제조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공정혁신모델도 도입한다. 특히 첨단화되고 있는 미래 방산 시장에 대응해 첨단민간 기술의 국방적용 확대 등 민군 협력과 산업 융복합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항공엔진개발 등 부처협업으로 도전적인 RD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산·학·연·군으로 구성된 첨단민군 RD 협의체를 가동해 군 소요와 연계 가능한 첨단 민간 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국방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방기술의 민간이전도 지원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20여 개의 유망 수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방위수준, 산업·에너지 등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방산 수출대상국 및 동맹국과의 국제 공동 RD를 확대하고 AI, SW(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등 방산에 적용 가능한 100여개의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들과 공동 RD도 추진한다. 폴란드 등의 방산 수출 수주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방산 분야 7조 원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 등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국방부는 우리 방산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 방산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2년 동안 K-방산 외연확장과 급변하는 세계 안보정세 등으로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가 고조되는 가운데, 수요국의 요구사항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무기체계의 품질,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구매자금에 대한 수출금융지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외 방산선진국의 금융지원 사례와 방산수출금융지원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더불어 폴란드 잔여계약 지원 등 차질 없는 수출계약 이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능력 확장을 제안했다. 방위사업청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 우주 산업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우주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우주산업의 활성화와 우주 소재부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국방연구개발품의 표준화 체계 기반을 구축해 우주부품 인증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축된 우주부품 인증제도를 세계 주요국과 상호인정 협약을 맺어 국내 우주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한다. 또한 실증사업으로 국방우주 궤도사업을 추진해 국내 우주기업이 부품에 대한 우주 운용경험을 확보하고 우주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우주인증센터를 구축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올해 처음 열린 제11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전후방산업 경제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산업으로, 방산 수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방위산업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글로벌 방산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K-방산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수출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대한민국이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장관은 앞으로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확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력안건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문의 : 국방부 방위산업수출기획과(02-748-5414), 산업통상자원부 첨단민군협력지원과(044-203-4152) 정책뉴스 2024.04.17
- 진료지원간호사 2715명 증원…18일부터 업무 교육 제공 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 2715명을 증원해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을 오는 18일부터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계획을 논의했는데,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종합병원 중 328개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로 활동하는 인원 8982명이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진료지원간호사 교육대상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신규 배치 예정 진료지원간호사와 경력 1년 미만의 진료지원간호사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교육 담당 간호사다. 이에 교육이 시작되는 18일부터 우선 대한간호협회와 협조해 PA 간호사 대상 24시간 교육과 교육 담당 간호사 대상 8시간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 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등 8개 분야에 걸쳐 80시간(이론 48시간, 실습 32시간)의 집중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 11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환자는 2만126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7% 감소했다고 알렸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2.4% 감소한 8만445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790명으로 전주 대비 2.7% 감소했고, 전체 종합병원에서 6961명으로 전주 대비 1.8% 줄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9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3%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6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며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30명으로 4월 2일 대비 2.1%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중환자실·응급실 등 주요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진료 역량감소 여부를 파악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들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4.12
- 정부, 진료지연 등 피해 지원 강화…전담인력 등 지정·배치 정부가 암환자 상담센터와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이번주 내에 마련·배포해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하고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시·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대상을 선별해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등을 논의했다. 먼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관련해 지난 12일 현재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630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5% 감소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3.7% 감소한 8만 3349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4명으로 전주 대비 1.5% 감소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도 6958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했다. 또한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에 해당하는 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11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과 유사하다. 이밖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92명이며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6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다. 한편 정부는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를 추진 중이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접수된 환자 개별사례는 시·도와 시·군·구별 피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신고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며, 시·군·구는 의료기관과의 조율과 피해 환자와 가족 상담을 강화해 환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한다.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진료지연 등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 등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다만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면서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4.15
- 섬진강 도깨비마을 등 ‘국가유산 활용 대표 사업’으로 선정 문화재청이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중에서 2025년부터 3년간의 다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표 사업 10건을 선정했다. 이에 선정된 대표 사업들은 2027년까지 사업운영·홍보활동 등에서 문화재청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되며 대표 사업임을 표시하는 국가유산 유유자적+ 로고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다른 국가유산 활용사업들과도 연계사업으로 같이 묶여 함께 홍보되는 등 폭넓게 알리고 육성한다. 한편 대표 사업 10건은 생생국가유산 사업이 3건, 야간에 즐기는 문화유산 야행이 2건, 지역의 향교와 서원을 활용하는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이 3건, 산사를 활용한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이 2건이다. 문화유산 야행 사업 중 하나인 인천개항장 문화유산 야행 (사진=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지난 2008년부터 전국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거나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우수사업으로 선정해 시상해왔다. 이에 올해부터는 우수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축적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심사를 거쳐 대표 사업을 선정해 목록에도 등재하고, 3년간 사업운영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 생생국가유산 생생국가유산 사업은 지역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도 무형유산인 원주매지농악 전수관을 거점으로 다양한 공연과 회촌마을 이틀살기 등의 프로그램을 담은 원주 매지농악과 생기복덕 생생문화유산 마을 만들기(강원 원주시)를 선정했다. 아울러 보물인 마천목 좌명공식녹권과 도깨비 설화를 인형극과 체험을 통해 친숙하게 기획한 섬진강 도깨비마을(전남 곡성군)도 포함했다. 자연유산인 명승 거창 수승대를 비롯해 정자문화와 선비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정자따라 물길따라 국가유산 기행(경남 거창군)도 선정했다. ◆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향교·서원을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이자 청소년 인성 함양 공간으로 조성하는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사업에서도 3건을 대표사업으로 선정했다. 먼저 조선 성리학과 월봉서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선비의 하루, 살롱드월봉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달의 정원, 월봉서원(광주 광산구)이 있다. 또한 시 기념물인 연기향교에서 자연과 전통문화를 함께 즐기며 기후변화 대응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연기향교, 사람과 문화를 잇다(세종특별자치시)도 함께한다. 현대적 감각에 맞는 인문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도 기념물인 신항서원의 옛 가치를 이어가는 신항서원 휴식시대(충북 청주시) 사업도 선정했다. ◆ 문화유산 야행 밤에 즐기는 문화유산 야행 사업은 인천개항장의 가치와 의미를 알려 대표적인 야간관광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는 인천개항장 문화유산 야행(인천 중구)을 선정했다. 아울러 사적 강릉대도호부 관아 일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강릉 문화유산 야행(강원 강릉시) 사업도 지정했다. ◆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 지역에 있는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 사업은 보물인 경주 남산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과 함께 남산을 활동 무대로 신라 이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화유산이 주는 의미를 오감 치유(힐링) 주제로 풀어보는 칠불암 5감 힐링체험(경북 경주시)을 선정했다. 묘법연화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정보통신 기술(ICT) 실감 콘텐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보멍 들으멍, 마음에 새기다(제주 서귀포) 사업도 선정했다. 한편 차기 대표 사업 선정은 3년 후인 2027년에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에 선정된 10건의 대표사업은 3년간의 운영 평가를 토대로 차기 대표 사업 선정 시 유지 또는 탈락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우수한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대표 사업 목록으로 축적·확대해 나가며 전국 곳곳에 소재한 지역별 국가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042-481-4747) 정책뉴스 2024.04.12
- 용산에 ‘월 15만 원’ 대학생 기숙사 들어선다…17일 착공식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월 15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용산에 짓는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에서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조감도. (이미지=교육부·국토교통부) 연합기숙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공유지에 민간기부금으로 건립·운영되는데,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이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국토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철도 유휴부지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영광군 등 원전 소재 지자체의 기부금(460억 원)으로 한국장학재단이 건립·운영한다. 원전 소재 지자체 출신 학생 우선 배정 500명 등 595명을 수용하는 연합기숙사는 정부·공공기관·지자체가 대학생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1·4·6호선 지하철역(용산역, 삼각지역, 효창공원앞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자리 잡아 교통 환경이 편리하고 월 기숙사비 15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내부 조감도. (이미지=교육부·국토교통부) 현재 월 70만 원에 이르는 서울 대학가 원룸과 비교하면 이번 연합기숙사 건립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합기숙사는 기숙사 내에 서울형 어린이 놀이방, 풋살장, 회의실, 상담(멘토링) 공간 등 편의시설이 마련돼 지역과 상생하는 복합시설로도 이용될 예정이다. 기숙사 입주 대학생들이 인근 지역의 초·중등 학생들의 멘토가 돼 상담 공간에서 교과 보충, 교우관계 및 진로상담 등도 지원한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권역에 연합기숙사를 건립하겠다며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주거 걱정 없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앞으로 연합기숙사 확대를 위한 철도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뉴홈, 청년 주택드림 대출 등과 같은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시설과(044-203-6300),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044-201-3975)·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국가철도공단 재산운영처(042-607-3832), 한국장학재단 청년기숙사부(02-2259-2101) 정책뉴스 2024.04.16
- [오늘의 맞춤정책] 그린카드로 녹색제품 사면 ‘만점’ 준다고?! 녹색 소비 생활 실천하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코머니 받으세요! ■ 그린카드가 뭐지? 지구도 살리고! 혜택도 받고! 소비자가 녹색 소비생활을 실천할 때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보상 혜택(에코머니 포인트)을 제공하는 카드 ■ 지구의 날, 그린을 꺼내세요 행사에 참여하세요! 행사기간(4월 1일~4월 30일) 동안 제휴 유통사에서 적립 대상 제품을 구매(결제) 하면 에코머니 포인트 최대 10,000점을 특별 지급해 드립니다. ※전체 그린카드(법인·GIFT카드) 제외 ※1인 최대 10,000점 한도 ·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조건 - 7회 이상 구매: 10,000점 - 4회 이상 구매: 5,000점 - 1회 이상 구매: 500점 *자세한 사항은 그린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그린카드 종류 그린카드 V1 · 국내 전가맹점 0.2% ~ 0.8% 적립 · 대중교통 최대 10,000점 적립 · 쇼핑 2~3개월 무이자 할부 · BC카드, 우리, 하나, NH농협, IBK기업, BNK부산, BNK경남, DGB대구, KB국민, 수협, 제주은행에서 발급 가능 그린카드 V2 · 국내 전가맹점 0.2% ~ 1.0% 적립 · 온라인 업종 쇼핑 5% 적립 · 대중교통 최대 10,000점 적립 · BC카드, NH농협, IBK기업 , BNK부산, DGB대구에서 발급 가능 어디로든 그린카드(V3) · 공유 모빌리티 10% 적립 · 친환경 자동차 충전 최대 40% 적립 · 대중교통 최대 5,000점 적립 · BC카드, IBK기업, NH농협, DGB대구, BNK경남, 롯데카드에서 발급 가능 * 일부 서비스는 발급은행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그린카드 적립 방법 녹색제품 등 구매 적립 ·녹색제품 등 구매 시5~25%에코머니 포인트 자동 적립(그린POS구축23개 유통사,약3.5만 개 매장) ·환경부 인증(환경표지,저탄소제품,환경성적표지) ·농림부 인증(저탄소 농산물 등) 공공시설 할인 ·관광·문화 등 공공시설 이용 시 무료입장 및 할인 혜택 에너지 절약 적립 ·탄소포인트제/에코마일리지 참여하여 가정 내 에너지(전기·수도·가스)절감 시 최대10만 에코머니 포인트 연계 적립 ■ 그린카드 사용 방법 캐시백 전환(현금처럼 사용) 포인트 기부(환경보호사업 등) 상품권 교환(백화점,대형마트) 자동차감 결제(이동통신,후불교통) 포인트 결제(에코머니 가맹점)카드사 포인트 전환 카드/한컷 2024.04.12
- 3년간 차량 화재 1만여건…“라이터 등 장시간 비치 위험” # 지난 8일 부산 금정구에서 SUV차량이 불이났다. 화재원인은 트렁크에 실려있던 캠핑용 LP가스 폭발로 추정되는데, 차량 내부에 체류하던 가스에 담뱃불이 착화되어 불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3년 간 내연기관 차량화재는 총 1만 933건으로 79명이 숨지고 430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차 화재도 2021년 24건에서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전기차 보급량이 많아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방청은 차량 화재건수와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고 본격 나들이 철을 맞아 장거리 운행 등 차량 이동량이 증가하는 만큼 차량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열린 전기자동차 실화재 진압 시연회에서 소방관들이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내연기관 차량 화재의 발화 요인별로는 기계적 요인이 3630건(33.2%)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 2231건(20.4%), 부주의 1965건(17.9%) 순이었다. 화재 발생 장소별로는 일반도로가 5266건(48.1%)로 가장 많았고, 고속도로 2161건(19.7%), 주차장이 2024건(18.5%)이었는데 터널 내 화재도 6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터널 화재의 경우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차량 엔진을 끄고, 대피를 최우선으로 하되 진압 가능한 정도의 화재라면 터널 내 소화전을 활용해 초기 진압하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한편 현재까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으며, 3년 간 13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3년 간 전기차 화재를 분석한 결과 운행 중 발생한 화재가 48.9%로, 절반 가량이 운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홍영 소방청 대응조사과장은 장거리 운행 전 엔진오일 등 차량상태를 점검하고, 가스, 손소독제, 라이터 등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장시간 차량 내에 비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유소 내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안전수칙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6) 정책뉴스 2024.04.12
- 신종 보이스피싱 ‘레터피싱’ 주의하세요! 신종 보이스피싱 레터피싱을 주의하세요! 레터피싱은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우편함 등에 부착해 전화 통화를 유도한 뒤신분증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수법입니다.레터피싱 예방수칙 확인하세요! Ⅴ 우체국 사칭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 ※우편물 도착안내서란?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배달하지 못해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리려고 주소지 출입문 등에 부착하는 안내문 ■ 레터피싱 수법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우편함에 두거나 문 앞에 부착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에 기재된 집배원 전화번호로 연락 유도 전화를 걸면 집배원 사칭범이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전화해보라라며 전화번호 안내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칭)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조사해야 한다라며 악성 앱 설치 유도 자금 검수 등 명목으로 현금, 문화상품권, 가상 자산 등을 요구 ■ 레터피싱 예방 수칙 도착안내서에 적힌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진위를 확인해요. 수사기관은 앱 설치 또는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 인적 사항 입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정부, 공공기관은 개인 정보와 현금, 문화상품권 등 재물을 요구하지 않아요. 악성 앱 차단, 삭제를 위해 V3, 시티즌코난 등 보안 앱을 설치해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카드/한컷 2024.04.15
- 면접 정장 무료로 대여했어요! 면접을 위해 수십만 원이 넘는 정장을 구입하는 것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부담으로 느껴진다. 나 또한 이직 면접을 보러 갈 때 입을 정장이 필요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장의 사이즈는 작아졌고, 새로운 정장을 사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 고민이 되었다. 그러던 중 온통청년(https://www.youthcenter.go.kr)을 통해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을 알게 됐다. 온통청년 누리집을 통해 알게 된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구직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 정장뿐 아니라 넥타이, 벨트, 구두 등 면접에 필요한 모든 아이템을 한 곳에서 빌릴 수 있다.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구직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어 온통청년(https://www.youthcenter.go.kr)이나 본인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공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고교졸업 예정자부터 만 39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 청년 구직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1인당 최대 10회까지 무료 대여가 가능했다. 나는 서울시의 취업날개 서비스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여 예약을 했다. 먼저 대여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고, 대여 방법과 대여일, 대여 시간을 선택했다. 대여 방법은 업체에 직접 방문해 대여하거나, 택배로 예약해 대여할 수 있었는데, 첫 예약인 경우에는 신체 치수 등을 재기 위해 무조건 방문 예약으로 해야 하고, 두 번째 예약부터 택배 예약이 가능하다. 면접 볼 회사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대여업체를 선택한 후,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간단한 개인정보를 작성하고, 면접 볼 회사의 정보를 입력했다. 실제 면접을 보는 회사의 면접 확인 서류(문자, 이메일 등)를 회사명, 면접일, 연락처 등이 보이도록 캡처해 첨부하면 된다. 전화로 면접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회사 측과 통화한 내역을 캡처하고, 입사 지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접수 확인증 등을 같이 캡처해 업로드하면 된다. 예약 당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등 서울에 거주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지정업체에 방문했다. 다양한 종류의 정장이 구비되어 있다. 정장뿐 아니라 넥타이, 벨트, 구두 등 면접에 필요한 모든 아이템을 대여할 수 있다. 내가 방문한 정장 대여업체에는 원피스, 치마, 바지 등 다양한 종류의 정장이 구비되어 있었는데, 몸에 맞는 정장을 여러 벌 입어보고, 수령할 수 있었다. 대여 기간은 3박4일로 기간 내 업체에 방문 혹은 택배로 반납하면 된다. 피팅룸에서 정장을 착용해 볼 수 있다. 업체에서 직군에 어울리는 정장 스타일도 추천해 주어서, 편한 마음으로 면접을 볼 수 있었다.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면접에 필요한 준비를 해결할 수 있는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을 이용해 보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미애 fuugood@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4.12
- 신축아파트 ‘제로에너지 5등급’ 적용…난방비 등 연 22만 원 ↓ 정부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는 등 사업자 부담도 경감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들이 서울 노원구 하계동 에너지제로 주택 이지하우스(EZ House)를 둘러 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은 지난 2009년 제정된 뒤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돼 왔다. 지난해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내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해 나간다. 먼저,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120kwh/㎡·yr)보다 16.7% 상향된 100kwh/㎡·yr를 적용한다. 또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인다.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하는 한편, 업계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 비용은 84㎡ 세대 기준 130만 원이 추가되지만 해마다 22만 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해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고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는 등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 서식도 마련해 입주자 모집 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3) 정책뉴스 2024.04.11
- [김소통의 1분정책] 전국 2005년생이라면 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전국 2005년생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15만 원!3월 28일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시작! 신청순 마감으로 협력 예매처(인터파크, 예스24) 누리집 확인 필수! 연극, 오페라, 뮤지컬, 국악, 무용 등 공연전시 관람시 사용 가능!2024년 12월 31일까지 이용 가능! 2005년생, 문화예술패스 발급 받으세요! 영상 2024.04.11
- 온라인 게임을 현실에서 만나는 이색 실내 게임장 따뜻한 봄이 왔지만, 눈치 없는 노란 불청객은 오늘도 하늘을 뿌옇게 흐리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다? 바로 야외 액티비티 못지않게 스릴 넘치는 실내 게임장이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가족, 친구들과 실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봄날의 활력을 되찾아 보자. ★추천 장소★ 테크런 건대 1호점, 강남 배틀컴뱃 레이저태그, 하이드앤시크 쌈지길점 테크런 건대 1호점 테크런 게임하는 모습. 급격한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는 실내 게임장이 건대에 등장했다. 빨간색 밟으면 죽는 게임, 테크런이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절대 만만하지 않다. 한겨울에도 땀이 날 만큼 쉴 새 없이 뛰어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건대 맛집에서 식사를 배불리 즐긴 후 소화시킬 겸 놀거리를 찾는다면 이곳이 제격이다. 테크런 게임하는 모습. 테크런을 잘하려면 세 가지만 기억하자. 초록색 타일은 안전지대, 파란색 타일은 점수 획득, 빨간색 타일은 점수 및 생명 감소다. 제한 시간 15분 이내에 파란색 타일을 모두 밟아야 다음 레벨로 올라간다. 다 못 밟거나 빨간색 타일을 많이 밟아서 생명을 다 소진하면 해당 레벨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 레벨은 1부터 10까지다. 낮은 레벨에서는 타일들이 한자리에 가만히 있어 비교적 쉽지만, 레벨이 올라갈수록 타일들이 움직이는 데다 그 속도도 점점 빨라져 극악의 난이도를 경험하게 된다. 만약 한 번에 레벨 10까지 깼다면 엄청난 고수라고 자부해도 좋다. 휴게실에 비치된 왕 부채로 열기를 식히는 모습. 휴게실에 비치된 흑백 프린터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모습. 테크런 휴게실. 휴게실 곳곳에 비치된 왕 부채의 필요성은 게임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 쉬운 모드와 어려운 모드가 있는데, 테크런이 처음이라면 쉬운 모드부터 도전하길 권장한다. 어려운 모드는 게임 시간도 30분인 데다 난도도 더 높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여럿이서 방문해 보자. 서로 파이팅을 외치면서 함께 웃고 즐기는 것이 이 게임의 진정한 매력일 뿐만 아니라, 만렙을 찍을 확률도 높아진다. ※ 테크런 건대1호점 - 위치 : 서울 광진구 능동로 149 지하1층- 운영시간 : 10:00~22:00- 가격(인당) : 쉬운 모드 5000원, 어려운 모드 1만원 / 얼리버드(평일 14:00 이전) 2000원 할인- 게임 인원 : 2인방(2~3인) 3인방(2~4인) 4인방(3~6인)- 예약 방법 : 네이버 예약(예약 가능 날짜는 일주일 단위로 오픈, 어려운 모드 예약 시 쉬운 모드 2개 구입)- 문의 : 0507-1473-7338 강남 배틀컴뱃 레이저태그 배틀컴뱃 게임하는 모습. 색다른 방식으로 스트레스 풀고 싶은 사람은 모두 주목! 일상 속 긴장을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시원하게 날릴 이색 게임장, 배틀컴뱃을 소개한다. 인기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처럼 박진감 넘치는 총 게임을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방문객은 두 팀으로 나뉘어 센서가 부착된 헬멧과 레이저 건을 사용해 전투를 벌인다. 룰은 간단하다. 최대한 적게 맞고, 많이 맞히면 이긴다. 박진감 넘치는 배경 음악을 들으며 엄폐물 사이를 쉼 없이 뛰어다니다 보면 어느새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다. 전투를 벌이는 모습. 게임은 두 판이 기본이며 한 판당 약 10분 정도 소요된다. 첫판은 일명 따발총 모드로, 한 번에 서른 발까지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다. 여러 번 맞으면 목숨을 소진하게 되는데, 본진에 있는 리스폰(respawn, 죽은 캐릭터가 다시 나온다는 뜻) 박스로 가면 다시 살아난다. 두 번째 판은 스나이퍼 모드로, 한 번에 세 발씩 쏠 수 있고 한 발만 맞아도 죽는다. 대신 리스폰 박스로 가지 않아도 10초 뒤 목숨이 회복된다. 총알이 다 떨어진 경우 총에 있는 장전 버튼을 눌러 다시 장전할 수 있다. 상대 팀을 향해 사격하는 모습. 게임이 끝나고 각 플레이어의 활약상에 대해 듣는 모습. 총 사용법을 설명하는 모습. 연발이 가능하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쏘는 작전은 별로 효과가 없다. 차라리 잘 숨고 빨리 움직여서 적군의 총알을 최대한 덜 맞고, 한 발을 쏘더라도 신중하게 저격하는 편이 승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게임이 끝나고 대기실로 나오면 우승 여부와 함께 이번 전투의 MVP, 명중률이 높은 사람, 가장 많이 죽은 사람 등 각 플레이어의 활약상을 모니터로 볼 수 있다. 과연 누가 사격전에 소질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다. 카페 겸 휴게 공간. 바운스 트램폴린 파크. 배틀컴뱃은 비비탄이나 페인트볼 대신 레이저 건을 사용하므로 어린이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널찍한 휴식 공간에는 보안용 감시카메라로 자녀가 노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대형 모니터도 있다. 배틀컴뱃을 즐기고도 아직 체력이 남았다면, 맞은편에 있는 실내 놀이터 바운스 트램폴린 파크도 방문해 보자. ※ 배틀컴뱃 레이저태그 - 위치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25 STOWER 지하 3층- 운영시간 : 매일 10:30~20:00- 가격(인당) : 2판 1만 4000원 4판 2만 2000원 바운스(2시간)배틀컴뱃(1판) 3만원- 게임 인원 : 최소 1인 최대 14인(혼자 방문 시 동시간대 다른 방문객과 함께 게임하거나, 직원과 게임할 수 있음)- 예약 방법 : 현장 결제(기관 및 회사 10인 이상일 경우 유선 예약 가능)- 문의 : 02-1599-9583 하이드앤시크 쌈지길점 생존자를 찾아 다니는 술래. 하이드앤시크는 1:4 술래잡기 게임인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와 마피아 형식의 생존 게임 어몽어스를 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는 숨바꼭질 게임장이다. 제한 시간 내 한 명의 술래와 다수의 생존자 중 먼저 미션을 완료하는 쪽이 이긴다. 애니메이션 아키라, 영화 블레이드 러너, 게임 사이버펑크 2077 등에서 영감을 얻은 사이버펑크 분위기가 몰입감을 한층 높인다. 플레이어는 시티와 배드랜드 두 가지 테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각각 네온사인이 가득한 미래 도시의 밤거리와 도시 외곽의 음침하고 어두운 골목길을 배경으로 한다. 본 게임 전 장치 사용법을 설명하는 모습. 전원 공급 장치. 기계화된 세상이라는 사이버펑크 기조에 걸맞게 하이드앤시크는 아이템 박스, 생명칩 장치, 전원 공급 장치 등 다양한 전자 장비를 게임에 도입했다. 모든 플레이어는 IoT 기술이 탑재된 글러브를 착용하고 게임에 참여하며, 이를 사용해 미션을 수행하고 생명을 주고받는다. 시티 테마를 플레이하는 모습. 게임은 총 65분 동안 진행되며, 이중 30분은 사전 설명을 듣고 연습해 보는 시간이다. 장치 사용법부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팁까지 자세히 알려주기 때문에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된다. 술래는 본 게임이 시작되고 3분 뒤 무작위로 정해진다. 술래의 임무는 비교적 단순한데, 생존자를 찾아 생명을 뺏은 뒤 제단에 바치면 된다. 총 10개의 생명을 바치면 승리한다. 반면 생존자는 아이템 박스에서 배터리를 찾고 이를 사용해 전원 공급 장치를 수리한 다음, 탈출 장치에 IoT 글러브를 태그해 탈출하는 세 단계의 미션을 완수해야 한다. IoT 글러브를 태그해 문을 여는 모습. 세 명의 생존자가 탈출 장치에 태그하는 모습. 초심자끼리 플레이한다면 미션이 비교적 단순한 술래가 이길 확률이 높다. 생존자는 복잡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마지막 미션을 완료하려면 최소 3명의 생존자가 필요하므로, 유령이 된 동료 생존자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등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사이버펑크 콘셉트로 꾸며진 대기 공간. 사이버펑크 콘셉트로 꾸며진 대기 공간. 여러 번 방문해도 매번 새로운 재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하이드앤시크의 매력이다. 일반적인 방 탈출 게임은 한번 플레이하고 나면 스포일러로 인해 시시해지는 반면, 하이드앤시크는 누구와 게임하느냐에 따라 매번 다른 전략과 상황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긴장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 일행이 여섯 명 미만이어도 동시간대 방문한 다른 일행과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재미도 쏠쏠하다. ※ 하이드앤시크 쌈지길점 - 위치 :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44 쌈지길 B2층- 운영시간 : 매일 10:30~21:00- 가격(인당) : 평일 2만 1000원 주말 2만 6000원 / 정기권-평일 1만 4900원 정기권-주말 2만 1900원- 게임 인원 : 최소 4명 최대 6명- 예약 방법 : 네이버 예약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취재: 장주희 사진: 이승훈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4.11
-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TV 고령자 통합공공임대주택 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마이홈포털 사이트 바로가기https://www.myhome.go.kr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TV 두번째 사연! 고령자 통합공공임대주택 편!정부의 주거 지원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마이홈포털 사이트!내 집을 찾고 있다면? 마이홈포털에서 마이봇으로 검색하고 자가진단해 보고 모집 공고도 자주 체크해 볼 것! 꼭 기억하세요~! 영상 2024.04.16
- 꿈을 찾고 이루는 공간, 우리 곁엔 도서관이 있다 나는 오늘도 도서관에 간다. 책을 빌리러, 빌린 책을 반납하러, 또운영 중인공부방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책 모임을 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하릴없이 그냥 도서관은 나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다. 그런데 도서관을 둘러보면 이 공간을 애정하는 이는 비단 나뿐만이 아니다. 아장아장 걸음을 막 뗀 아가들부터 공부에 매진하는 학생들, 백발의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다양한 이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저마다 도서관을 애용하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학습의 공간이, 또 누군가에게는 휴식의 공간이 되어주는 도서관 도서관은 남녀노소에게 다양한 즐거움이 공간이 되어 준다. 나는 이 도서관을 꿈의 공간이라고 말하고 싶다. 긴 세월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육아로공백기가 생긴 나는 도서관의 여러 프로그램과 책들을 만나면서 제2의 직업을 갖게 됐다. 지금 나는 월 2회, 도서관에서 책 모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나는 이들도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일찌감치 퇴직하고 여든을 바라보는 어르신은 동화책을 한 권 내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일주일에 사나흘은 도서관에 출근 도장을 찍으신다고 한다. 글쓰기 강좌에, 그림 그리기, 웹툰 강좌까지,꿈을 이루는데도움이 되는 일이라면서바쁘게 움직이신다. 고령의 나이에 피곤하실 법도 하지만매일 아침 눈을 떠서 어딘가 내가 갈 곳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이 큰 즐거움이라고 하신다. 책 모임을 통해 만난 이들은 저마다 도서관을 통해 꿈을 찾아가고 있다. 그런가하면 쌍둥이를 키우는 한 엄마는 그림책이 좋아서 매일 쓰고 읽고 SNS에리뷰를 남기고,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다가 도서관의 정식 강사로도 활약 중이다. 함께 강좌를 듣던 학생들이 모여 동아리를 결성하고, 뜻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여러 차례 자원봉사를 하다가 도서관으로부터 정식 강사 제의를 받아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도서관이 꿈의 공간인 것은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현재 5학년인 지인의 아이는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으로 향한다. 거의 매일 펼쳐지는 도서관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하루는 글쓰기, 하루는 동영상 편집, 하루는 그림. 보통의 아이들이 돈을 들여가며 학원으로 뺑뺑이를 돈다면 지인의 아이는 그야말로 자기주도적으로 듣고 싶은 강좌를 무료로 들으며 원하는 공부를 한다. 최근엔 도서관 강의에서 그린 그림들로 도서관에 마련된 갤러리에서 네 작품이나 전시를 하기도 했다. 초등학생으론 유일하게 작품이 걸린 것을 보니,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참 부럽기도 하고 아이가 대견스럽기도 했다. 지인의 초등학교 아들은 도서관 강좌를 통해 그림을 그려 도서관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기도 했다.(출처=인천서구도서관) 우리 곁에 도서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얼마든지 높이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도서관부터 작은도서관, 구립도서관, 교육청 산하 도서관 등 도서관은 그 종류도 이용 방법도 다양하다. 내가 원하는 책은 물론이거니와 배우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등을 마음만 먹으면 즐길 수 있다. 진입장벽은 없다. 도서관이 정말 좋은 점이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있으니 말이다.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 누리집. 4월 12일은 도서관의 날이다.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부터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고, 도서관의 날로부터 1주간을 도서관주간으로 정했다고 한다. 전국의 도서관이 도서관주간에 특별하고도 다채로운 행사들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 내 인생이 무료할 때, 터닝포인트가 필요할 때, 그냥 마땅히 이 좋은 봄날에갈 곳도 불러주는 곳도 없어서 심심할 때도서관은 아무 때나 좋다. 그동안 도서관과 마음의 거리가 멀었다면가장 가까운 도서관으로 가볍게 발걸음을 향해보는 것은 어떨까. 잊고 있던 나의 꿈이 펼쳐질 지도 모를 일이니 말이다.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 누리집 : https://www.libraryday.kr/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4.12
- 디지털 수업혁신 이끌 교사 역량 강화에 3818억 원 투입 교육부가 디지털 기반의 수업혁신을 이끌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3818억 원을 투입한다. 또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질문과 토론을 통한 탐구 수업으로 전환하는 교실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3년간 선도교사 3만 4000명을 양성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내년을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등이 맞물려 공교육이 큰 변화를 맞게 되는 해로 보고 있다. 학생들이 창의성·인성·융합역량 등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고 능동적 학습자로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들인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교실 수업도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토론하고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개념 기반 탐구수업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때 학생들에게 각자의 속도와 역량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선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도 수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말 국회에서 교사의 수업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을 3년간 확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육부는 올해 예산 3818억 원을 투입해 교실혁명 선도교사 육성을 지원한다.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AI 디지털교과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오는 2026년까지 수업혁신에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교실혁명 선도교사를 총 3만 4000명까지 양성해 한 학교에 2~3명의 선도교사를 확보하고 이들이 상호 협력하면서 학교를 변화시키도록 한다. 교육부의 선도교사 연수 방식도 정책 전달 중심의 일회성 연수가 아닌, 수업 혁신의 가치와 방향을 함께 탐구하는 연수로 개편한다. 선도교사 연수 과정은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디지털교과서 활용, 사회정서교육 등 학생의 성장을 돕는 수업·평가 전문성 제고 과정과 함께 동료 교사 상담 방법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1만 1500명을 공모 등으로 선발할 예정으로, 희망자는 이달부터 함께학교 누리집(https://togetherschoo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 달간 공모를 진행한 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심사해 다음 달 중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모든 교사들이 쉽게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편차와 선호, 특성을 고려한 맞춤 연수를 지원하는데, 교사들이 간단한 진단도구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 연수를 추천받는 동시에 연수 이력에 따라 디지털 인증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되, 올해는 내년에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초등교사와 중·고등 수학·영어·정보 교과 교사 가운데 15만 명에 대한 연수를 우선 진행키로 한다. 디지털에 기반한 교육혁신이 학교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3000개교를 시작으로 3년간 전체 초·중·고 1만 2000개교에 대해 찾아가는 연수도 제공한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현황과 여건을 진단하고 신청하면 연수기관이 학교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지원에 더 힘쓸 방침이다. 교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과 수업 사례를 제공하고 디지털교과서가 공교육에 맞는 보조교사로서 교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한다.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에듀테크 개발에도 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사의 디지털 기기 등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디지털 튜터 1200명을 양성하는 한편,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거점 기술지원기관을 시범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또 나이스에 온라인 출결시스템을 구축하고 K-에듀파인 기능을 개선하는 등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행정업무를 효율화하고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혁신에 앞장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올해의 수업혁신 교사상을 신설해 100명의 우수교사를 선정해 해외 선진교육 체험연수 등 다양한 성과 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에서도 수업혁신 확산에 기여한 교사를 선발해 해외 선진교육 체험 연수를 제공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실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계속돼 온 지식 전달 위주의 산업사회 수업 방식을 학생 모두가 자신만의 질문을 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수업 방식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교실혁명 선도교사 공모. (인포그래픽=교육부) 문의 :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57)·디지털인프라담당관(044-203-7077),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697)·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044-203-6717)·기초학력진로교육과(044-203-6744),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506), 학생건강정책관 사회정서성장지원과(044-203-6207) 정책뉴스 2024.04.15
- [이럴 땐, 이 정책] 조건 없이 최대 15만 원 준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특급 혜택!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이 직접 상황극으로 궁금한 정책들을 알려주는 [이럴 땐, 이 정책]! 두 번째 시간은 모르면 손해! 청년 문화예술패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영상 2024.04.16
- 한 총리 “총선 민의 겸허히 받들어…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총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애써 주신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면서 새롭게 구성될 제22대 국회와는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하며 국정의 파트너로서 국민의 뜻에 함께 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고용 등 여러 지표에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국민이 삶의 변화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 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모든 부처는 원팀이 되어 물가 등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국정과제 추진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동안 국민께 약속한 민생 과제들이 신속히 추진되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취지와 효과가 있는지 국민 입장에서 상세하고 투명하게 설명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등을 최대한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는 지난해 국가 재정 결산 결과가 보고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해 2027년 국가채무를 GDP 기준 53% 수준에서 억제한다는 목표하에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재정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국가채무 증가세는 급격하게 둔화되었고,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 노력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가 채무를 계획 내에서 관리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건전 재정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빚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 인구와 나들이 인파가 증가하고 각종 지역행사 등이 열리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소관분야 안전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사전에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봄철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므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가동해 산불 예방과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책뉴스 2024.04.11
- 3월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 4조 9천억 줄어…감소세 지속 금융위원회는 12일 2024년 3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발표, 지난 3월 중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4조 9000억원 감소해 전월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3조 3000억원 감소했는데, 상호금융과 보험은 전월 대비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여전사와 저축은행은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향후에도 가계부채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가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모든 금융권 주담대·기타대출 증감액 추이(단위 : 조) 먼저 주택담보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 폭이 대폭 축소되었는데, 이는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대비 크게 축소된 데 주로 기인한다. 기타대출은 은행권이 2조1000억원, 제2금융권이 2조8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총 4조9000억원 가량 줄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감소 전환했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세가 소폭 둔화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1조6000억 원 감소해 지난 2월 1조9000억 원 증가한 것과 대비해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는 스트레스 DSR 도입과 함께 기존 은행 재원으로 집행되었던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3월 중순까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집행됨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대출도 신용대출 위주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2조 8000억원에서 2조 1000억원으로 낮아졌다.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에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당국은 "고금리 지속 및 주택거래 회복세 지연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취급된 디딤돌·버팀목 대출실적을 포함하더라도 가계대출은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에도 가계대출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택시장·금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총괄)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2) 정책뉴스 2024.04.12
- 영월·임실·영양,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력 있는 특화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관광 되살리기 위해 강원 영월군, 전북 임실군, 경북 영양군을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선정, 1곳당 5년 동안 국비 60억 원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공모를 통해 올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이같이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에 특화돼 있거나 유휴화된 관광자원을 재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지역관광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핵심사업(핵심 관광자원 활용), 연계·협력사업(핵심사업과 연계·추진 가능한 관광 연관 사업), 관리운영사업(지역 주민협력체계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처음 2곳(서천군·합천군)을 시작으로 2020년 8곳(수원시·아산시·제천시·사천시·포항시·강진군·정선군·남원시), 2021년 5곳(삼척시·단양군·진안군·영주시·남해군) 등 모두 15곳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오는 2028년까지 5년 동안 60억 원 범위(지방비 1대1 분담, 총사업비 120억 원 내외) 안에서 국비를 지원받는다. 문체부는 공모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관광, 건축·디자인, 지역·도시계획,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8명)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계획의 타당성(경쟁력)과 추진체계의 적절성, 기대효과(관광수요 창출), 지속가능성 등 공모 기준에 따라 서면 심사와 현장실사를 진행해 9개 시도 신청사업 중 최종 3곳의 사업을 선정했다. 우선, 강원 영월군은 799 영월 활력! 스파클링 봉래를 주제로 영월 동강, 별마로천문대, 봉래산을 활용한 체험행사와 공연·축제 개발, 별마로천문대 모노레일 입구에 동강 시장 조성, 별마로천문대 관광명소로 만들기, 동강 잇기 프로그램 개발 등 주야간 관광상품을 개발해 영월군의 다양한 관광 매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영월 별마로천문대. (사진=한국관광공사) 전북 임실군은 얼라이브 치즈 월드 인(Alive Cheese World in) 임실을 주제로 기존 국내 유일의 치즈테마파크를 활용한 치즈 축제·체험·상설공연, 치즈팜 어드벤처 스토리 동선 구축, 치즈 콘텐츠 개발 및 브랜딩, 치즈 스테이 조성, 치즈 빌리지 활성화, 치즈 칼리지 운영, 치즈 프로모션 등을 통해 전북의 핵심 관광지로 재도약한다. 경북 영양군은 별의별 이야기, 영양을 주제로 국제밤하늘협회가 아시아 최초로 국제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한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의 청정한 반딧불 생태관광지역을 활용해 밤하늘 소재 브랜드 개발, 디지털 천체투영관 오로라돔 설치, 별의 정원 조성, 커뮤니티 공간 별별 스페이스 조성, 별의별 어드벤처 체험 프로그램 개발, 세계인 대상 밤하늘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별의별 자연학교 운영, 야외 축제 개최, 활동가 창작공간 프로그램 운영 등 친자연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해 나간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 주도로 추진하되, 세부적인 기본계획의 수립부터 사업 완료까지 문체부와 컨설팅 기관이 협력해 단계별로 지원한다. 1차 연도인 올해는 지역별로 세부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내용과 사업 규모를 검토해 확정한다. 선정된 지역과 문체부, 컨설팅 기관 등 관계자들이 사업추진 방향과 계획, 일정 등을 공유하는 공동연수를 진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전문가 자문도 지원한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모두 인구감소지역으로 관광을 활용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데 관심이 크며 이 사업을 통해 지역관광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개발과(044-203-2893) 정책뉴스 2024.04.16
- 증상없는 ‘잠복결핵감염’, 치료하면 최대 90% 결핵 예방 국내 연구 결과,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를 안하면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하지만 치료할 경우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상황에 맞게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관리를 제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서를 지난 8일 발간했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돼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나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고, 증상이 없으며 항산균 검사와 흉부X선 검사에서도 정상으로 나타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3월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14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안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질병청에서 결핵 안심국가 실행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했다. 연구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및 고위험군 대상관리 중장기 효과를 분석했고,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잠복결핵감염 예방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잠복결핵감염자는 치료 시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반면 치료하지 않으면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65세 이상에서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치료할 때는 위험과 이득을 고려해 결정하고 철저히 부작용을 모니터링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 안내서는 기존에 결핵예방법, 국가결핵관리지침, 결핵 진료지침으로 흩어져 있던 잠복결핵감염 법률적, 행정적, 의학적 내용을 한번에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표준 잠복결핵감염 치료 방법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는데, 치료 시작 이후 2주·4주·치료 종료 시까지 매달 주치의 진료와 추적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해 결핵 예방과 결핵 전파를 차단하고자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산정특례(건보재정)로 적용해 본인부담금 모두를 지원하고 있다. 잠복결핵감염 바로알기 지영미 질병청장은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일 경우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고, 잠복결핵감염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치료를 하면 결핵을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으니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안내서를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에서 결핵예방관리를 수행하는 데 유익하게 활용해 결핵퇴치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서는 11일부터 질병관리청(http://kdca.go.kr), 결핵ZERO(http://tbzero.kdca.go.kr),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누리집에 게재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쇄본은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자체·민간의료기관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결핵정책과(043-719-7316) 정책뉴스 2024.04.11
- 정부 “농수산물 불공정행위 등 실태조사…개선방안 마련”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12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담합 및 불공정행위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은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지난주부터 직수입 과일을 전국 1만 2000여개 골목 상권에 공급하고 이번 주 16개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를 지원한 데 이어,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4월에 총 400억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는 가락시장 일평균 전체 반입량의 절반 이상인 약 170톤을 4월 중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수입 물량 5천톤, 대파 할당관세 3천톤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석유류 등의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차관은 지난해 3월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던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최근 확대되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을 받는 양상이지만, 1분기 전체로는 전년동기비 29만 4000명 증가해 당초 예상했던 흐름을 상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내수 취약부문에 대한 보강과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 개선세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 궤도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차관은전세계적으로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 속에서 미국 3월 소비자물가가 전월보다 높은 3.5%를 기록하는 등월별로 굴곡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국제유가 상승, 일부 농산물 가격 강세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와 관련해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특례 요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계획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오늘 논의를 거쳐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면서 각 부처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주요 경제법안들이 남은 21대 국회기간 중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1),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1) 정책뉴스 2024.04.12
- 남원·대전·창원 등 13곳,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인, 주민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상권 발전전략을 기획·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13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동네상권발전소는 민간 전문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시하고, 지자체·상인·주민 등 지역 구성원이 함께 지역 현안 해결 및 상권 발전전략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하고 ▲정부 주도에서 상권 주체와 민간 주도로의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상호발전하는 상권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 영일만 친구 야시장 인근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4.3.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선정된 13곳의 예비상권은 최대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네트워크 구축, 지역 자원 발굴, 지속 가능한 상권을 위한 동네상권 전략 수립 등 상권 개발에 필요한 연구·기획 등을 수행한다. 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 수립한 전략과제는 상권활성화사업(3+2년간 최대 100억 원) 연계 시 우대 지원한다. 선정 지역 중 경남 창원시는 상권기획자인 주식회사 디벨로펀과 함께 지역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권 브랜딩에 나선다. 청년과 여성 일자리를 창출해 활기가 감소한 원도심 소리단길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한의학 거리, 인쇄거리 등 근대문화 특구 지역인 동구의 재발견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관광 특화 로컬크리에이터인 제이어스와 함께 음식관광을 특화로 한 대전의 노포 트렌드를 마련한다. 부산 기장군은 부산지역 기반 로컬크리에이터 로컬바이로컬과 함께 기장미역, 기장쪽파 등 지역 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장의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관광상권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 기업들과 협업을 추진한다. 전북 남원시는 문화축제-관광명소 연계를 통해 사람과 문화를 잇는 상권을 조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공존 커뮤니티를 구축한다. 강원 태백시는 황지연못, 며느리공원 등을 중심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기반 핵심 상권을 조성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가치를 발굴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접목해 상권을 창의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혁신 역량을 보유한 상권기획자와 지역 구성원들이 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 지역상권을 더욱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 지역상권과(044-204-7887) 정책뉴스 2024.04.11
- 은퇴자마을 조성 등 ‘고향올래’ 사업 공모…최대 10억 원 지원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체류형 생활인구확보 방안으로 추진 중인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공모가 오는 5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와 인구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해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23년부터 기획·추진했다. 올해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총 200억 원(지방비 50% 포함) 규모로, ▲두 지역 살이 ▲로컬유학 ▲로컬벤처 ▲워케이션(workation) ▲은퇴자마을 등 총 5개 분야에 개소당 최대 10억 원(특교세 기준)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지자체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 중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효과적인 사업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진행한다. 아울러 본 사업의 세부 유형을 복수로 연계하거나 다른 공모사업 등과 연계할 경우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기 성남의 한 오피스에서 열린 2023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설명회 in 판교에서 1:1 기업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두 지역 살이는 정기적으로 지역에 체류해 해당 지역과 관계를 가지며 추가적인 생활거점을 갖는 것이다. 이에 강원 정선시는 마을 내 유휴공간인 빈집을 활용해 문화예술인 대상 거주 및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마을미술 프로젝트, 지역축제, 재능기부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로컬유학은 초·중학생이 로컬학교에 일정기간 전학해 도시 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생태학습 등의 교육을 체험한다. 전북 진안군은 타지역 유학생 및 그 가족을 위한 주거시설을 조성하고, 아토피를 테마로 한 다양한 생태교육 등을 제공해 통폐합 위기의 학교를 살리고 침체된 농촌지역을 활성화한다. 로컬벤처는 지역 정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일자리와 주거지를 해소하고자 주거와 구직 활동을 동시에 지원해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경북 청도시는 타지역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 주거시설(청년도약하우스), 창업공간 등으로 구성된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해 청년의 문화·창업·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워케이션은 근로자가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양을 동시에 즐기는 지역 체류 활동이다. 전남 곡성군은 워케이션을 추진하고자 심청한옥마을 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업무 집중형 공유오피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마을로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게획이다. 은퇴자마을은 은퇴자를 위한 전원생활 등 지역 내 2~3개월 단기체험 제공 등으로 장년층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제주시는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해 마을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은퇴자 체류 거점시설인 동백스테이를 마련하고 제주관광공사와 협업을 통해 귀농귀촌, 지역탐방, 웰니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나, 사업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인구의 지역 분산을 위한 것임을 감안했다. 때문에 수도권은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포함된 지자체만 허용한다.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중으로 최종 지자체를 확정한 뒤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해당 사업이 익숙하지 않은 지자체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계획과 함께 사업절차별 조치사항에 대한 세부 시행 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50여 명의 사업 담당자가 참여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고향올래 사업이업이 생활인구 유입의 마중물이 되어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성공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고향올래 사업은 접수된 52곳을 대상으로 실무검토와 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21곳을 선정해 250억 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한 바, 올해부터 해당 사업들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08) 정책뉴스 2024.04.15
- 네이버·카톡 등에서도 KTX·국립수목원 예약하세요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매월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선정해 소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새로 도입하거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한 각 기관의 공공서비스 중 시기별·이슈별로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콘텐츠이다. 이에 이번 달에는 봄 나들이 시즌을 맞아 열차와 휴양시설 예매 시 편의성, 각종 할인 혜택 적용 때 유용하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민간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예약과 모바일 신분증을 선정했다.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 ◆ 민간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예약 # 직장인 A씨는 예전에는 기차 예매는 코레일·SR 전용앱, 휴양림·수목원 예약은 해당 누리집을 각각 이용해야 했지만, 지난해부터는 민간기업의 페이앱에서 공공서비스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돼 자주 이용하고 있다. 민간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예약은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공공서비스 이용 때 공공앱뿐 아니라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이에 KTX·SRT 승차권 예매를 비롯해 봄철 이용량이 급증하는 국립수목원·자연휴양림 예약 등을 네이버, 카카오톡, 금융앱(토스·신한플레이·KB페이) 등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가령 KTX 예매는 네이버 앱에서 KTX 검색만으로 조회와 예매까지 가능하며 국립수목원은 KB페이 앱 내 편의기능에서 바로 예약할 수 있다. ◆ 모바일 신분증 # 친구들과 고향인 예산군을 찾은 대학생 B씨는 스마트폰에 받아놓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지역주민임을 증명하고, 할인된 요금으로 숙소를 이용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삼성월렛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편리해졌다. 모바일 신분증은 2022년부터 정부앱을 통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한 이후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민간개방으로 이용 편의성을 점차 높여가고 있는 서비스다. 특히 지난 3월부터는 민간앱(삼성월렛, 옛 삼성페이)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금융기관, 공공기관, 식당 등에서 신원확인이 가능하며, 지문·안면인식 등 생체 인증 기술을 적용해 신분증 도용 사례를 예방하는 장점도 있다. 예를 들어 실물 신분증을 챙기지 않더라도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 관광지 등에서 적용하는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통해 새롭게 시행하는 공공서비스뿐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서비스까지도 몰라서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시의성과 활용성 등을 고려해 달마다 추천 대상을 선정한다. 또 이를 행안부 누리집(mois.go.kr)과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innovation.go.kr)에 소개하고, 서비스 이용방법에 관한 콘텐츠를 SNS 채널 등에 적극 확산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그동안 꾸준히 정부혁신을 위해 노력한 결과 모바일 신분증 등 크고 작은 다양한 혁신성과들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좋은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해 정부혁신의 성과를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혁신기획과(044-205-2217) 정책뉴스 2024.04.11
- “교재 제본·스캔은 불법”…대학생 저작권 보호 지침 발간 대학 전공교재를 스캔해 디지털 파일 형태로 바꾸거나 온라인에서사고 파는 행위는모두 저작재산권을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다. 또한 교재나 독서용 도서, 만화책 등 모든 책을 통째로 복제해 제본할 경우 복사집에 비용을지불한 것과 상관없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범정부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생 대상의 저작권 보호 지침인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상식 최근 대학생들의 불법복제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출판업계의 우려가 크다. 특히 출판계는 지난 3월 14일 간담회에서도 대학가 불법복제 확산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건의했다. 그리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와 보호원이 앞장서 대학생 독자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복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와 보호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정부 차원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제작했다. 이번 지침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저작물의 무단 전송·공중 송신이 쉬워짐에 따라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스캔해 활용하는 일부 대학생들이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했다. 또한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학교 프로젝트나 보고서 작성 때의 참고 자료 사용, 누리소통망(SNS)이나 블로그를 통한 이미지와 동영상 공유, 영화와 공연 무단 촬영 등에 대한 유의 사항과 법적인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미래 케이-콘텐츠의 주인인 대학생들의 인식 전환이 저작권 보호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생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침을 통해 대학생들이 정확한 저작권 보호 인식을 확립하고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침은 문체부(www.mcst.go.kr)와 보호원(www.kcopa.or.kr)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향후 관련 기관과 대학교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붙임]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상식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보호과(044-203-2091) 정책뉴스 2024.04.16
- 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코로나19 추가 접종 질병관리청은 15일부터 5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은 코로나19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앞서 지난달 22일 현재 유행하는 변이(JN.1)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짧은 면역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접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상반기 예방접종은 5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 중 2023-2024절기 XBB.1.5 백신을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면역저하자 범위. (자료=질병관리청)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마지막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나야 하고 지난 절기와 동일하게 XBB.1.5 백신으로 접종한다. 한편, 2023-2024절기 XBB.1.5 백신을 1회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이번 기간 내 접종할 수 있다. 15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감염병포털(ncv.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는 안정됐지만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위험은 지속하고 있으므로 고위험군은 본인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2024년 상반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인포그래픽=질병관리청) 문의 :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기획과(043-913-2309) 정책뉴스 2024.04.15
- 정부, 日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즉각 철회” 촉구 정부는 일본이 16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한 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동해해양경찰서 3007함 경찰관들이 설 명절을 앞둔 8일 독도를 앞에 두고 해양 주권 수호를 다짐하고 있다.(동해해경 제공) 2024.2.8. 한편, 일본 정부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16일 열린 각의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문의 :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아태1과(02-2100-7338) 정책뉴스 2024.04.16
- 임정 수립 105주년 특별전…이달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5주년을 맞아 임시정부 사람들의 회고록을 통해 그들의 삶과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11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50여 명의 임시정부 사람들이 남긴 회고록 70여 점을 선보이는 특별전시 꿈갓흔 옛날 피압흔 니야기가 열린다고 밝혔다. 꿈갓흔 옛날 피압흔 니야기는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한도신 선생(2018년 애족장)의 수기 제목으로, 꿈같은 옛날 뼈아픈 이야기를 뜻한다. 이번 특별전은 임시정부 요인과 가족들의 회고록을 한자리에 모아 여는 첫 전시회다. 국가등록 문화재인 도산 안창호 일기와 지청천 친필일기는 물론, 양우조·최선아 부부 독립운동가의 친필 육아일기인 제시의 일기, 한국광복군 대원으로 활동했던 김우전의 친필 수첩인 김우전 수첩이 최초로 전시된다. 김우전 수첩(왼쪽)과 제시의 일기 친필 원고. (사진=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특별전은 관람객들이 회고록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도록 두려움과 분노, 즐거움, 고달픔과 슬픔, 기쁨 등 총 4부로 구성된다. 1부 두려움과 분노는 김문택의 학병 탈출 지도와 김준엽·장준하의 학병 탈출기를 비롯해 지청천, 박영만, 김우전, 황갑수, 여성 광복군 지복영과 오희옥 등 한국광복군의 활동 기록을 통해 적과 맞서 두려움을 극복한 과정을 살펴본다. 2부 즐거움에서는 주거, 생활, 교육 등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임시정부 사람들의 생활을 살펴보고 그들의 삶 속에서 즐거움을 소개한다. 이 중 제시의 일기는 부부 독립운동가 양우조·최선화의 큰딸 제시의 탄생(1938년 7월)에 따라 8년간 기록한 친필 육아일기로, 이번에 처음 공개된다. 3부 고달픔과 슬픔에는 여성으로서의 삶, 그리고 타지에서의 삶을 담은 회고록을 소개한다. 독립운동가의 아내이자 어머니였으며 한 명의 독립운동가였던 이은숙, 정정화, 한도신 등 여성들의 회고록을 비롯해 중국, 미국, 독일 등 타지에서의 정착 과정과 심경을 담은 회고록에서 시대의 고달픔과 슬픔을 엿볼 수 있다. 4부 희망에서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회고록인 안창호의 도산 안창호 일기, 김구의 백범일지, 김창숙의 심산유고를 통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의지와 희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김희곤 임정기념관장은 이번 특별전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임시정부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회고록을 통해 살펴보고 당시의 감정을 함께 공감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임시정부의 가치와 의미,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기억·계승하기 위한 이번 전시회에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시 포스터. (이미지=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문의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운영과(02-772-8753) 정책뉴스 2024.04.11
- 정부 “의료개혁 의지 변함 없어…통일된 대안 제시 요청”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 1차장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료계 여러분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면서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1차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8일부터 진료지원간호사의 양성 교육을 대한간호협회가 실시할 계획이라며 신규배치된 진료지원간호사 등 50명과 각 병원에서 교육을 담당할 간호사 5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은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수술 등 8개 분야 80시간의 표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는 5월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앞으로 진료지원간호사들께서 양질의 교육훈련을 받고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지연과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지난 12일 기준 2295건을 상담했으며, 피해신고는 659건이 접수돼 지자체로 연계했고 이 중 254건은 센터에서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수술·입원을 연계하고 필요시 직접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데, 앞으로 중수본과 시도, 시군구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환자들의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도활용해 환자 고충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별 비상진료체계 안내자료를 마련해 이번 주 중으로 배포하고, 시도와 시군구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확충해 환자는 물론 그 가족과도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소한다. 한편 조 1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지난 2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전했다. 3월에는 전공의 수련제도 및 처우개선, 의료전달체계와 지역의료 강화방안을 논의했고 지난 5일에는 건강보험 투자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오는 18일에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현장에서 힘쓰고 있는 간호사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혁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필수의료 개혁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과 전문가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책뉴스 2024.04.15
- ADB, 올해 한국 성장률 2.2% 전망…반도체 수요 지속·소비회복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지난해와 같은 2.2%, 내년에는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물가상승률은 올해 2.5%, 내년 2.0%로 점차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아시아개발은행이 올해 아시아 경제전망(Asia Development Outlook, ADO)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ADB는 이번 전망 발표를 통해 아시아 지역은 중국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리인상 종료, 반도체사이클 전환 등 수출회복세와 인도의 투자주도 성장 등으로 올해 4.9%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 박람회 세미콘 코리아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4.1.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치(아시아경제 보충전망)에 비해 0.1p% 상향조정한 것이다. 다만, ADB는 중동 등 지정학적 분쟁 악화,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중국 부동산시장 위축, 기후 이상현상 발생 가능성 등 외부 불확실성이 하방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 물가상승률은 에너지가격 안정, 통화긴축 지속 등으로 올해 3.2%, 내년 3.0%로 완만하게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ADB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에 대해 인공지능(AI) 서비스와 클라우드서버 산업 확대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수요 지속, 하반기 소비회복 등 영향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2.2%를 전망했으며, 내년에는 수출증가세에 힘입어 2.3%로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물가상승률은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일부 과일 관세 면제·인하 등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 등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 12월 전망과 동일하게 2.5%를 유지하고,내년은 2.0%로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ADB는 인공지능 열풍이 아시아지역의 반도체산업 반등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국가별 특화분야에 따라 차별화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전체 반도체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메모리칩 선도 공급자로 AI 연관 메모리칩 수요 급증의 수혜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만·중국 등 다른 주요 반도체 강국은 반도체수출 중 메모리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AI 주도 수요 확대 영향을 아직까지는 덜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044-215-8720) 정책뉴스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