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대전환기 속 실용 외교로 위기 돌파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성공적이다…더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전환기의 외교·안보 환경은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줄을 모르고, 북·중·러 삼각 협력은 강화되고, 국제 무역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외교·안보 환경이다. 과거의 질서는 무너졌으나 새로운 질서는 나타나지 않는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다자 정상 무대에 무난히 데뷔했고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했다. 

실용 외교, 원칙 갖고 유연하게 

한미 정상회담으로 고비를 넘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너무 많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무기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는 서로가 이익을 봐야 한다. 대미 투자 과정에서 미국이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공장을 짓고 운영할 수 있다. 

제조업 기반이 없는 미국에서 제조업 투자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지속 가능한 동맹의 발전을 위해 원칙을 갖고 대미협상을 하고 있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보호무역과 미국의 일방주의에 따라 세계적으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한일 관계는 공통의 이해만큼 차이도 크다. 역사문제 인식의 차이는 상수이고, 안보 분야의 협력도 정세의 영향을 받는다. 일본 총리의 교체도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일본이 전통적인 국내 정치의 늪에서 벗어나 달라진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이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다.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으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베트남이나 칠레 등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외교 다변화의 좋은 기회다.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변화로 선택의 범위를 넓힐 수 있어야 한다. 

대북정책, 천천히 일관되게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냉전 시대에는 진영 내에서 경제성장과 안보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한국의 국력이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냉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기 때문이다. 현재 북방 삼각의 관계 역시 신냉전으로 부르기는 어렵다. 냉전 시대는 이념이 결속의 동기였지만, 지금은 이익이 작용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중 관계의 회복이다. 북핵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중요하다. 중국은 최근 들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한반도 정책의 핵심인 이 문제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핵 협상의 재개 과정에서도 한중 관계로 미·중 대화를 중재할 필요가 있다. 한중 경제 관계 역시 당분간 경쟁과 협력을 병진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하겠지만, 한러 관계의 회복도 중요하다. 

북한은 현재 북방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 터라 남북 관계를 포함해 남방정책에는 관심이 없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포함해 접경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처를 했다. '9·19 군사합의'의 복원에서도 우리가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은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건설하고, 대남 비난을 지속하고 있다. 

협상은 때가 있기에,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북방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긴장이 높았던 시기에 쌓인 불신을 고려할 때 신뢰 형성은 시간이 걸린다. 경주에서 열리는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려면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 

'국민적 지지'로 위기 극복

현재 진행되는 국제질서의 변화는 국면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분단의 위기에서 강대국을 설득해 통일을 이룬 오스트리아의 사례와 노사정 대타협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네덜란드 사례의 핵심은 국내적 통합이다.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걸림돌이다. 특히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있는 지정학적 중간 지대인 한반도는 언제든지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수 있다. 그래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적인 통합이 중요하다. 

민관이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면한 국면의 복잡함을 국민은 인식할 필요가 있고, 정부 또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정치적 양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국회에서 외교·안보 분야만이라도 협치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초당적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누구나 알지만, 정부의 노력하는 자세는 언제나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성공적이다. 그러나 더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 김연철 인제대 교수 / 전 통일부 장관

성균관대에서 북한의 정치경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때 통일연구원 원장,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협상의 전략>(2016),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