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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활력! 미래도약!’…키울 분야 키우고 투자할 곳 전략투자 정부가2025년 나라살림 규모를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2024년과 비교하면 3.2%(20조 8000억 원) 늘었다. 올해 지출증가율 2.8%보다는 상향됐지만 증가폭을 2년 연속 3% 내외로 묶어둔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은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재정사업 전반을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민이 바라는 민생과제 해결에 쏟아부을 방침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 등에 집중한다. 아울러 경제활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 저출생 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4대 투자 중점 방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로 정했다. ‘K-공감’은 4대 투자 중점에 담긴 20대 핵심 과제 가운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안내한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내년도 예산을 민생과제 해결에 쏟아 붓는다. 사진은 8월 대구 북구에서 열린 육아용품 박람회의 모습. 사진 뉴시스 생계·주거 걱정 없는 사회를! 물가불안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생계급여를 3년 연속,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한다. 4인가족 기준으로 월간 급여액은 11만 8000원(183만 4000원→195만 2000원), 연간 급여액은 141만 원(2200만 원→2341만 원) 늘어난다.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는 14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느슨하게 해 3000명을 새로 지원한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수급자의 소득으로 잡히는데 이것의 소득인정비율을 15~30%에서 10%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규 수급자는 연평균 28만 원(49만 원→21만 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2020년 이후 동결됐던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도 5년 만에 인상된다.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노후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보수의 경우 1601만 원을 지급, 기존보다 360만 원을 더 지원한다.노인일자리는 현재 103만 개에서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늘린다. 노인인구 1000만 시대에 최소 10% 이상이 일자리를 갖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만 65세 이상이 받는 기초연금도 33만 4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 공급된다. 임대주택 15만 2000호, 분양주택 10만 호다. 아울러 시세의 90% 가격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와 임대료를 일정 수준 내에서만 올릴 수 있는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를 새로 도입하는 등 주택공급 유형이 다양화된다. 빌라 등 비아파트도 주거환경을 개선한 뒤 2년간 16만 호 공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생계형 자영업·소상공인이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더욱 두터워진다. 먼저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마련된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최대 5년) ▲전환보증 상환 연장 및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 ▲대환대출 프로그램(이자율 7% 이상→4.5%) 지원 등이 핵심이다. 배달·택배비 등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연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키오스크, 서비스로봇 등 스마트기기 보급도 연 1만 1000개로 늘어난다.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형 소상공인으로 몸집을 키울 수 있는 정책도 마련됐다. 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매출액·근로자 수 기준 만족 시)을 대상으로 한 전용 융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민간으로부터 선투자받은 소상공인은 최대 2억 원까지 사업화자금을 더 지원받아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증액된다. 점포철거비 지원도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자금을,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720만 원의 교육수당을 지원받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23년 기준 농가 평균 부채는 4158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도 역대 최대 규모인 농업직불 예산 3조 4000억 원을 편성했다. 농가 소득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5% 인상한다. 청년에게 기회를!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연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150만 명으로 확대된다. 전국 대학생의 절반만 누리던 혜택을 75% 이상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교내외 근로에 따른 장학금을 지원하는 근로장학금 대상 인원도 20만 명으로 올해보다 6만 명 더 늘어난다. 청년이 첫 직장을 구하는 데는 평균 12개월(2024년 기준)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일경험 기회가 대폭 늘어난다. 실질적인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인턴형(1~5개월)·프로젝트형(2개월 내외) 청년일경험을 5만 8000명에게 지원한다. 44만 명에 달하는 ‘쉬었음’ 청년 등을 위해선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5~25주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매달 50만 원의 참여수당도 받을 수 있다.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빈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는 내년에 새롭게 도입된다. 특화훈련, 일자리도약장려금(근속 인센티브 480만 원), 기술연수(3~6개월) 등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정부가 8000억 원을 들여 내년에 출시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 한도도 월 40만~70만 원에서 단일 70만 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매월 70만 원씩 5년간 꾸준히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저출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일가정양립·돌봄·주거 지원 전략도 확대됐다. 우선 일가정양립을 위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라간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250만 원, 그다음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최대치). 현재는 1년간 150만 원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를 받는다. 특히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게 한 사후지급금이 폐지된다. 휴직기간 중에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은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된다. 대체인력지원금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며 월 20만 원의 육아휴직 동료지원금도 신설된다. 근로자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동안 사업주와 동료가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직장 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유치원 방학, 초등학교 신학기 등 돌봄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된다. 연 1회 2주간 사용할 수 있다. 또 상생형 어린이집 65곳에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설해 맞벌이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운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45개에서 93개로 두 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세상을! 내년도 병장 월급은 올해보다 40만 원 많은 205만 원으로 오른다. 기준 봉급 150만 원에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 55만 원을 더한 값이다. 특히 내일준비지원금은 매달 최대 납입한도(55만 원)에 정부의 일대일 매칭 지원금을 더하면 만기 때 최대 2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병영식당을 리모델링하고 실내전투체육관을 새로 짓는 등 군 처우 개선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전기차 폭발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도 확대 보급된다. 현재는 2만 3000기에 불과한 스마트제어 충전기가 9만 5000기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계속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는 4000억 원이 투입된다. 예산은 보이스피싱 경보를 48시간에서 10분으로 대폭 단축하고 딥페이크 인공지능(AI) 영상·음석을 분석해 범죄자를 찾아내는 데 쓰인다. 내년 보훈급여 인상률은 5%로 3년 연속 5%대가 유지된다. 현재 42만 원을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48만~50만 원 수준인 무공영예수당은 3만 원씩 정액 인상된다. 사용한 대중교통비의 20~50%를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 사업도 국민 호응에 힘입어 예산이 크게 늘어난다. 지원 대상이 현재 185만 명에서 362만 명으로 확대된다. 또 일반·청년·저소득으로 구분해 적립률(환급률)을 차등 적용하던 것에 ‘다자녀가구 할인’을 신설한다. 2자녀가구는 30%, 3자녀 이상 가구는 50%까지 사용액을 적립할 수 있다. 조윤 기자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정책뉴스 2024.09.15
- 파리올림픽 3관왕 임시현의 또다른 도전 ‘양궁을 계속할 수 있을까.’ 열여섯 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임시현은 자신을 의심했다. 양궁에 대한 열정은 충만했으나 이때까지 이렇다 할 수상 실적 하나 없었다. 운동을 계속해도 괜찮을지 미래를 짐작하기 어려웠다. 인생의 조준점이 흔들리던 시기였다. “대한민국이 대단한 걸 어떻게 해요. 견뎌야죠.” 스물한 살, 임시현은 생의 첫 올림픽 앞에 거침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국 여자 양궁 단체 ‘올림픽 10연패’라는 엄청난 목표 아래서도 그는 흔들림이 없었다. 조준점은 명확했다. 오로지 최고가 되는 것. 그의 화살은 목표에 정확히 ‘명중’했다. 전 세계에 한국 양궁의 저력을 보여준 2024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이하 파리올림픽), 그 중심엔 임시현이 있었다. 그는 첫 경기였던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며 1988 서울올림픽 이후 깨진 적 없는 불패 신화를 새로 썼고 혼성 단체전에선 “오빠만 믿고 쏘라”던 김우진과 나란히 시상대 맨 윗자리에 올랐다. 마지막으로 치러진 여자 개인전. 임시현은 다시 한 번 세계 최고의 실력을 증명하며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3관왕’의 대업을 이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다. 하지만 임시현 자신만은 알고 있었다. 미리 준비해 간 ‘바늘구멍 세리머니’가 그 증거였다. “올림픽을 앞두고 ‘두 대회 연속 3관왕이 어디 쉬운 일인 줄 아느냐’는 온라인 댓글을 봤어요. 그 어려운 일을 내가 해낼 수 있다고, 해냈다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올림픽 데뷔를 화려하게 마친 임시현을 재학 중인 한국체육대학교에서 만났다. 임시현은 시종일관 여유와 당당함을 허리께에 맨 화살처럼 장착하고 있었다. 올림픽 전후로 그가 한 말과 행동을 두고 ‘시현적 사고’, ‘MZ세대답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를 짐작하게 했다. 한복을 차려 입은 임시현이 K-공감 독자들에게 미리 추석 인사를 전했다. “명절음식을 진짜 좋아해요. 추석에도 훈련에 매진해야 하지만 나름대로 즐겨보려고요. 모두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사진 C영상미디어 그런 그도 2년 전까지는 ‘무명’에 가까웠다.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때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전까지 국내 대회에서도 크게 두각을 나타낸 적이 없다. 올림픽 금메달 세 개를 목에 맨 그의 모습은 대중에겐 갑자기 등장한 혜성처럼 보이는 게 당연했다. 스스로를 의심하던 불안한 사춘기 선수 시절을 거쳐 그는 어떻게 한국 양궁의 역사가 됐을까? 임시현은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았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조차 나를 믿고 이끌어준 사람들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다. “천재과는 따로 있고 난 이제야 때를 만난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한낮의 더위가 채 물러가지 않은 늦여름, 그는 다시 활을 들어올렸다. 2025년 9월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준비가 시작된 것이다. 당장 올해 9월 말부터 국가대표 선발전이 시작되는 탓에 추석에도 훈련에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임시현은 “(우승에) 젖지 마라. 해 뜨면 마른다”는 김우진의 이야기가 “정말 맞는 말”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살벌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 게다가 올림픽에서 대업을 이룬 직후다.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클까 싶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측을 비껴갔다. “국가대표 선발전이요? 또 뽑히면 되죠 뭐.” 임시현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언제든 자신의 화살을 쏠 수 있도록 시위를 팽팽하게 당겨놓은, 준비된 이의 자세는 과연 ‘시현’스러웠다. 임시현은 “양궁은 정적으로 보이지만 많게는 하루 500발을 쏠 만큼 훈련량이 많다”고 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돼 학교에 돌아온 기분이 어떤가? 학생선수로서 수업과 훈련을 병행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학교에 나오는 걸 좋아한다. 특히 다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무척 좋다. 게다가 많이들 알아봐주시니 감사하다. 올림픽은 올림픽이구나 싶다. 생애 첫 올림픽에서 엄청난 성과를 올렸다. 임시현에게 파리올림픽은 어떻게 기억될까? 국제대회를 통해 겨뤘던 다른 나라 선수들과 올림픽에서 만나 경기를 하는 게 무척 흥미로웠다. 동시에 이렇게 간절했던 것도, 이토록 많은 부담을 느낀 것도 처음이었다. 그걸 이겨내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경험을 쌓았다. 앞으로 선수 인생에 좋은 발판이 될 것 같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로 여자 단체전을 꼽았다. 동료 김우진은 올림픽 10연패는 “여자 선수들이 독해서 가능했다”고 하던데. (미소 지으며)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은 근성이 엄청나다. 웬만해선 양궁 국가대표가 못 된다. 더욱이 양궁은 ‘감’으로 하는 운동이다. 감이 올 때까지 계속 쏘는 수밖에 없다. 그걸 이겨내고 자신만의 답을 찾는 선수만이 최고 자리에 오를 수 있다. 훈련양이 엄청나다고 들었다. 국가대표가 되면 하루 종일 활만 쏜다고 보면 된다. 많을 땐 하루에 500발도 쏜다.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3시간, 오후 4시간, 그다음 야간훈련까지 이어진다. 틈틈이 러닝과 웨이트트레이닝도 해야 한다. 정신력도 중요하지 않나? ‘양궁은 멘털이 50%’란 얘기도 있다. 맞는 말이다. 선수들은 올림픽을 앞두고 멘털코칭도 받는다. 사실 난 굉장히 겁쟁이인데 승부욕은 또 강하다. 다행히 양궁은 나만 잘하면 된다. 누구를 이기겠다는 생각 대신 그저 10점을 맞추겠다는 생각만 한다. 양궁은 자신만 이기면 누구도 이길 수 있는 운동이다. 자신을 이기는 게 가장 어려운 일 아닌가? 그러니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게 준비를 해놔야 한다. 체력이든 연습량이든 자신감이 붙을 만한 뭔가를 만들어놔야 한다.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 때까지. 문형철 대한양궁협회 전력강화위원장은 “지난해까지 평범했던 임시현이 1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는 것을 보고 자극받은 선수가 많을 것”이라고 하더라. 수상 실적도 없었고 어려운 일은 피하려고만 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서울체고에 진학하면서 달라졌다. 당시 코치님은 약한 말 하는 걸 싫어하셨다. 그때부턴 겁이 나도 말은 ‘해보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회피하는 대신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생각하게 되더라. 태도가 바뀌니 경기 결과도 달라졌다. 대학에 와선 경기력이 안정됐다. 친구들이 유니버시아드대회(세계대학경기대회)를 말할 때 난 아시안게임에 나갈 거라고 얘기했다. 말을 뱉고 나서 내가 무슨 말을 한 건가 스스로도 놀랐지만 지난해 실제로 꿈이 이뤄졌다.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양궁의 새 역사를 쓴 임시현. 세 개의 금메달을 가뿐히 들어 올렸다. 사진 C영상미디어 두각을 드러내기 전까지 힘들진 않았나?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을 설득해 양궁을 시작했다. 이후론 부모님도 지지해주셨는데 중학교에 오니 아무리 연습을 해도 성적이 안 올랐다. 내가 잘하고 싶다고 해서 다 잘되는 건 아니구나 싶었다. 서울체고 입학시험을 앞두고 이번에 떨어지면 미련 없이 양궁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가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다. 수상 실적이 없는 학생들은 경기를 치러야 했는데 화살이 쉽게 놔지지 않았다.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활을 잡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대충 쏠 수 없었던 거다. 그런데 연습기록보다 30점이나 잘 나왔다. 기적이었다. 그때 양궁으로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김제덕은 17세에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다. 그런 ‘천재형’ 선수들을 보며 흔들린 적은 없나? 천재를 앞서나가는 방법은 연습뿐이다. 훈련의 강도를 높이면서 그들에게도 뒤지지 않을 수 있겠단 확신이 생겼다. 실제로 천재를 이길 때의 느낌은 정말 짜릿하다(웃음). 난 천재적 재능은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성적이 안 나올 때도 ‘메달 안 따도 되니 부담 갖지 말고 운동해라’, ‘넌 진짜 될 놈이다’라며 믿어준 코치님, 교수님들이 계셨다. 지금 많은 걸 이루게 된 건 그분들의 덕이 크다. 천재라 생각하는 선수는 누가 있나? 정말 많다. 김제덕 선수는 당연하고 김우진 선수는 연습경기에서도 이겨본 적이 없다.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이 당장 9월 말부터 시작된다. 100여 명의 여자선수 중 오직 4명만이 태극마크를 단다. 9월 27일부터 1차 선발전이 시작되고 이후 4차까지 약 7개월간 선발전이 계속된다. 워낙 오랜 기간 이어지다보니 그 사이 부상을 입는 선수도 있고 기권하는 선수도 생긴다. 계절도 바뀌기 때문에 그에 맞게 몸관리도 계속 해야 한다. 공정한 선발을 위해 견뎌야 하는 과정이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라도 어드밴티지가 없다. 모든 선수가 밑바닥에서 똑같이 출발하는 선발 시스템이다. 하지만 덕분에 나 같은 선수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들 엄청난 실력으로 무장한 덕에 승부는 한 끗 차이로 갈린다. 워낙 대업을 이룬 뒤라 부담감이 크겠다. 올림픽을 앞두고 부담이란 부담은 다 느껴봐서 개의치 않는다. 또 선발되면 되지 않나. 이미 주어진 영광이고 그걸 뛰어넘는 것도 내 몫이다. 이런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나? 여유와 긍정이 내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희망을 보려 한다. 미리 준비해간 ‘바늘구멍 세리머니’는 아시안게임, 올림픽 두 대회 연속 3관왕에 오를 수 있단 자신감의 소산이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추석은 가족과 보내나? 국가대표 선발전이 임박해 추석에도 훈련을 해야 한다. 가족들은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만나고 왔다. 파리에도 온 가족이 응원을 왔지만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 가족들은 그동안 고생한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너무 뿌듯하다’, ‘넌 최고의 선수다’라며 정말 많이 축하해줬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강릉 카센터 주변엔 축하 플래카드도 잔뜩 걸렸더라(웃음). 가족과 함께하진 못하지만 명절음식 먹으며 추석을 나름대로 즐겨보려 한다. 임시현을 보며 아직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우지 못한 이들이 희망을 가질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분야에선 무조건 1등을 해야 될 것 같았다. 힘든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지만 생각하며 버텼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의 것이니까. 꽃도 저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지 않나. 그 순간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다 보면 누구든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스스로는 어떤 선수가 되고 싶나? 매순간 경기를 즐기는 선수가 되고 싶다. 경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불안해하고 경기가 시작된 뒤에도 긴장해 제 기량을 발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있다. 하지만 모든 게 내 인생의 한 부분인데 그 순간 긴장만 하며 보내긴 너무 아깝지 않나. 늘 즐기는 마음으로 무대에 오르고 싶다.조윤 기자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파리올림픽의 감동,광주에서 이어간다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광주광역시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국제스포츠대회 준비 경험 등을 기반으로 중국 베이징을 제치고 최종 개최지로 선정됐다. 시는 8월 26일 “2024 파리올림픽의 열기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로 이어가기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2025년 9월 5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다. 세계 170여 개국에서 1500여 명의 임원 및 선수가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이다. 국가대표 선발전은 올해 9월 27일부터 시작된다. 대회 전후로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와 세계양궁연맹총회도 함께 열린다. 세계 양궁 3대 빅이벤트가 동시에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세계에서 세 번째다. 광주시는 “파리올림픽 이후 양궁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지구촌 평화를 기원하는 스포츠 이벤트가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정책뉴스 2024.09.15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 찾는 3가지 방법…‘이젠(E-Gen) 응급진료는 129’ 달도 밝고 마음도 밝은 추석 연휴지만,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당황할 수밖에 없다. 비행기 타면비상 탈출 방법 살펴보듯, 극장 가면대피로 알아보듯, 이번 연휴 응급 상황 대처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는 이번 추석 연휴 때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동영상 및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추석 연휴 때 ‘문 여는 병원 찾는 3가지 방법’이다. 첫 번째로, 인터넷에서 ‘응급’을 검색, ‘응급의료포털 E-Gen’ 누리집(http://e-gen.or.kr/)에서 주위 문 여는 병원을 검색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네이버, 카카오 지도 앱에서 ‘명절진료’, ‘응급진료’ 탭을 누르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방법이다. ‘이젠(E-Gen) 응급진료는 129’만 기억해도 도움이 될 것 같다. ☞ ‘문 여는 병원 찾는 3가지 방법’카드뉴스 보러가기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찾는 방법 3가지!(출처=대한민국 정부) ☞ ‘문 여는 병원 찾는 3가지 방법’ 영상 보러가기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 찾는 방법 동영상 갈무리.(출처=대한민국 정부) 관련 카드뉴스와 동영상은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hellopolicy) 및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hipolicy),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gov_korea),유튜브(https://www.youtube.com/hipolicy) 및 대한민국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더해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진료 역량을 갖춘 15개소 내외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중증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수용한다. 아울러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일평균 8000여 곳으로 예상된다. 올해 설 연휴 병·의원이 일평균 3600여 곳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정책뉴스 2024.09.13
- 윤 대통령, 군산 어선 전복 사고 “인명 구조 최선” 긴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16일 전북 군산 해역에서 어선이 전복됐다는 보고를 받고, “해수부 장관 및 해경청장에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07시 42분경 전북군산 십이동파도 남방 2.6해리 해상에서 근해안강망어선 제77대령호가 전복된 상태로 발견됐다. 이날 09시 30분 기준 승선원 8명 중5명을 구조했으며, 실종자에 대해서는 해경 함정과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관악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을 찾아 112 신고처리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편,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사고 보고를 받은 즉시, “선박으로 이동하여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북도, 군산시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과정에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현장의 신속한 대응·수습을 위해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했다. 정책뉴스 2024.09.16
- 매크로 관계없이 ‘암표 판매 전면 금지’ 추진…처벌 수위도 강화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 방해와 입장권 우회 구매하는 부정구매도 금지될 전망이다. 또,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암표 근절 캠페인 안내 홍보물.(제공=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3월 개정한 공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 등 일정 조건에서만 처벌이 가능함에 따라 단속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는 지난 6월 공연·스포츠 관련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7월부터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권익위 권고내용,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공연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개정 방향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를 새롭게 금지하며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하게 개선한다. 또한,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암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대표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암표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법령 개정 추진과 함께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병행한다. 암표 신고 누리집을 통해 접수되는 신고 중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추진하는 등 암표 단속을 위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암표 모니터링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방지를 위해 내년까지 20억 원을 투입해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매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미 정책기획관은 “문체부는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암표 판매행위 양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기획혁신담당관(044-203-2393), 예술정책관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32), 콘텐츠정책국 대중문화산업과(044-203-2464), 체육국 스포츠산업과(044-203-3157) 정책뉴스 2024.09.13
- 추석 연휴 응급실 내원환자, 지난해 대비 32% ↓…큰 혼란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개별 사례로는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혼란은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이날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응급의료 현황을 반영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체 통계를 설명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은 일평균 8743곳으로 당초 계획했던 7931곳보다 812곳, 10.2% 늘었으며,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74.2%, 올해 설 연휴보다 140% 많았다. 일자별로는 14일 2만 9823곳, 15일 3247곳, 16일 3832곳, 추석 당일인 17일 2223곳, 18일 4588곳의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다. 또한, 추석 연휴 동안 전국 411곳의 응급실 중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용인명주병원 3곳을 제외한 408개 응급실이 날마다 24시간 운영했다. 19일 현재 기준으로는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이대목동병원, 용인명주병원 5곳을 제외한 406개의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대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연 의료기관이 늘고,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지난해보다 20% 감소하면서 우려했던 큰 혼잡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9.1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일평균 2만 6983명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32%, 올해 설보다 27% 감소했다. 특히,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경증환자는 지난해 추석보다 39%, 올해 설보다 33%나 줄었다. 또, 후속진료 상황을 보면 지난 18일 낮 12시 기준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9곳이고 추석 연휴 기간 낮 12시 기준으로는 최소 87곳, 최대 92곳이었다. 이로써, 추석 연휴 기간 개별 사례로 봤을 때 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현재 비상진료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범부처 차원의 긴밀한 협력, 지자체와 공고한 협조체제를 통해 비상진료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의료기관의 어려움도 세심하게 살피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현재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7개월가량 이어지고 있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우리 의료체계에 누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의료체계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완결하도록 하며, 의료인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이번 연휴 의료 이용에 대한 걱정이 무척 컸지만 국민, 의료진,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고비를 넘었다“고 밝히고 ”아플 때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는 등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실천해 준 것처럼 계속 응급실 이용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책뉴스 2024.09.19
- 윤 대통령,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 “우리 모두의 영웅, 한계를 넘어 승리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을 진행했다. 대통령 부부는 거동이 불편한 선수단을 배려해 영빈관 1층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대통령 부부가 패럴림픽 선수단을 초청해 식사를 함께하며 따뜻하게 환대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2년 런던 패럴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 이후 12년 만이다. ‘우리 모두의 영웅, 한계를 넘어 승리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행사는 대한민국 패럴림픽 사상 최다인 17개 종목에 출전해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매 경기 명승부를 펼치며 국민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선사한 선수단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대통령은 스포츠를 통해 역경을 딛고 한계를 넘는 도전의 의미와 감동을 모든 국민과 함께한다는 취지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9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을 진행했다.(사진=대통령실) 행사에는 감동과 환희, 웃음과 눈물의 순간을 빛낸 패럴림픽 선수단이 함께했다. 1988년 서울 패럴림픽부터 파리까지 10회 동안 금메달을 놓치지 않은 보치아 대표팀,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에 첫 금, 은, 동메달을 안긴 사격 대표팀과 신기록을 세운 2관왕 박진호 선수, 대회 사상 최다 메달 기록을 수립한 탁구 대표팀과 금메달 5개 목표를 넘어 6번째 금메달을 선사한 김영건 선수, 패기 넘치는 승부로 은메달을 목에 건 배드민턴 신예 유수영 선수와 대표팀, 8강전에서 입은 심한 부상에도 동메달 결정전에서 승리한 태권도 주정훈 선수와 대표팀, 영화 스타일리스트에서 펜싱 선수로 변신해 첫 패럴림픽에서 날카로운 검을 보여준 조은혜 선수와 휠체어 펜싱 대표팀이 참석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선수 최초로 패럴림픽에 출전해 두 다리만으로 센강을 헤엄쳐 건너고, 자전거와 달리기까지 완주한 김황태 선수 등 트라이애슬론 대표팀, 조정 혼성 콕스4 경기에 사상 처음 출전해 소중한 경험을 쌓은 조정 대표팀, 대한민국 투포환 사상 첫 출전에 5위를 기록한 정지송 선수도 함께했다. 28년 만에 패럴림픽에 나가 8강에 오르며 가능성을 보여준 여자 골볼 선수들과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패럴림픽 메달리스트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역도 김규호 선수와 대표팀 동료들도 함께 자리했다. 또한, 패럴림픽 5회 출전 및 메달리스트로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육상 유병훈 선수와 전민재 선수,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답게 50대의 나이가 무색하게 한국 여자 선수로는 유일하게 파리에 갔고 통산 세 번째 패럴림픽 출전인 사이클 이도연 선수도 참여했다. 올림픽과 달리 패럴림픽에만 있는 경기 보조인도 자리를 함께했다. 보치아 대표팀의 막내 서민규 선수의 경기를 보조하는 서 선수의 어머니, 사격 선수들의 실탄 장전을 돕는 로더, 트라이애슬론 종목 전환 시 경기복을 입거나 의수를 장비할 때 돕는 핸들러인 김황태 선수의 부인 등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선수들의 뒤에서 묵묵히 임무를 다한 급식 지원 조리사들과 과학적 훈련 및 경기 분석을 지원한 한국스포츠과학원 연구원 등도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이번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6개와 총 30개의 메달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 메달이나 순위를 떠나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선수들의 경기 자체가 감동이고,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바로 금메달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조정두 선수와 서훈태 선수는 군 복무 중에 장애를 얻었지만, 나라를 지키던 정신과 열정으로 멋진 투혼을 발휘했고, 정호원 선수는 보치아 10회 연속 금메달 중 4차례나 기여했으며, 휠체어 펜싱 권효경 선수는 서울 패럴림픽 이후 36년 만에 은메달을 목에 걸어 자랑스럽다며 격려했다. 또한, 우리 국민에게 메달보다 더 큰 감동을 준 선수들로서 두 다리만으로 트라이애슬론을 완주한 김황태 선수, 5번째 패럴림픽에 참가해 젊은 선수들과 투혼의 역주를 벌인 ‘전설’ 유병훈 선수와 전민재 선수, 영화 ‘범죄도시’의 분장팀장이었다가 휠체어 선수가 돼 첫 패럴림픽에서 4위에 오른 휠체어 펜싱 조은혜 선수,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출전한 카누 경기에서 8위에 오른 최용범 선수 등 선수 각각의 사연을 일일이 언급하며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올림픽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패럴림픽을 연달아 연 첫 대회가 바로 1988년 서울 올림픽과 패럴림픽이며, 서울 패럴림픽 직후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설립돼 전 세계 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이끈 토대가 만들어지는 등 패럴림픽 역사에 가장 큰 유산을 남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장애인 체육 현장은 평생체육으로 이어지는 훌륭한 모델로, 이번 패럴림픽에 10대와 20대 선수가 23명, 30대와 40대 선수가 45명, 50대 이상 선수가 15명으로 모든 연령대가 고르게 출전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사상 최초로 종목별 특성에 맞춘 스포츠과학 지원으로 선수들의 훈련과 대회를 뒷받침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종목에 더 맞춤화된 기술로 선수들을 지원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 의과학 투자를 더욱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장애인 체육시설을 늘리고 편의성을 높여 생활체육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올림픽 행사 때와 같이 선수 83명과 지도자 38명 모두에게 국민 감사 메달이 증정됐다. 국민 감사 메달은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깊은 감동을 준 우리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온 국민의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는 시각장애 선수들을 위해 메달 앞면에 새겨진 ‘Team Korea(팀 코리아)’ 로고와 뒷면에 새겨진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 문구를 점역한 설명문을 별도 내지로 제작했다. 대통령 부부는 트라이애슬론 참가 선수 중 유일하게 양팔 없이 출전해 수영, 자전거, 달리기 완주에 성공한 김황태 선수와 김 선수의 핸들러이자 아내인 경기 보조인 김진희 씨, 특전사 정예 요원으로 복무하다 사고 후 사격에 입문해 처음 출전한 패럴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서훈태 선수와 영화 ‘범죄도시’ 분장팀장 등 스타일리스트로 일했던 휠체어 펜싱 조은혜 선수에게 직접 메달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2024 파리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 격려사 정책뉴스 2024.09.13
- ‘백신 주권 확보’…mRNA 백신 플랫폼 개발 내년 착수 정부가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한다.100~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을 위해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또한, 올해 수출액 목표치를 250억 달러로 6.4% 상향 조정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 맞춤형 판로개척, 범부처 연계 총력 지원 등 보건의료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김영태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 주재로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과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모습.(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 정부는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른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신규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목표로 4년 동안 비임상부터 임상3상까지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mRNA 백신 사업은 도전·혁신성·시급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으며, 총사업비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통해 팬데믹 발생 전에 백신 신속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mRNA 백신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해 왔다. 질병청은 백신 개발 전 주기 전략을 수립해 사업을 총괄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해 인허가, 특허 등 규제의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며, 국립감염병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mRNA 백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정부는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 수출이 3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며 회복세를 보여, 관련 부처 역량을 결집한 보건의료산업 수출 확대 방안을 통해 하반기 수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122억 달러로 올해 목표치(235억 달러) 대비 51.9%를 달성했고, 특히 제약·바이오와 화장품은 반기 실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올해 수출 목표치를 235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높여 투자유치·공동연구 확대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K-컬처기반 국가브랜드 제고 등 수출 확대를 위해 범부처가 연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제약·바이오는 먼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K-바이오 메가펀드를 연내 총 6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제약 등 바이오헬스 기업에 1000억 원 이상 집중투자하고, 금리우대 및 대출한도 확대 등 4조 2000억 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이어서, 고품질 국산 의약품의 글로벌 진출과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및 연구기관 간 기술교류, 파트너링, 공동RD 등 개방형 혁신을 위한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 진출 거점인 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 입주기업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수출장벽 극복을 위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최신 글로벌 규제 및 산업 동향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술거래·임상·인허가 등 정보를 준비단계(기초 컨설팅), 진출단계(전문 컨설팅), 정착단계(심화 컨설팅)에 따라 전 주기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의료기기는 먼저, 주력·유망 의료기기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수출을 극대화한다. 영상진단, 로봇, 디지털헬스케어, 체외진단기기 등 수출 상품의 임상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고, 우수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연구 및 시판 전·후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이어서, 글로벌 규제 변화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범부처가 협력한다. 메드텍 수출지원 협의체, 해외인증지원단 등을 통해 강화되는 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변화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최신 정보와 기술지원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한다. 또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환경을 조성한다. 의료기기 산업계 현장 수요를 고려해 디지털헬스케어·체외진단·규제과학·임상시험 등 전문 분야별 특화형 전문가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글로벌 협력 프로젝트·기술경영 등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2024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에 진열된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장품은 먼저, 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한다. 중소 화장품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시장 정보와 수출국 피부·유전체 정보를 제공하고, GMP 인증 획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시행한다.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규제강화에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장품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정보를 수출기업에 제공한다. 아울러,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의 규제 협력 강화를 위한 ‘원아시아 규제 포럼’을 다음 달 국내에서 개최하고 주요 수출국인 중국·미국 등과 양자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으로 규제 당국자 협력도 추진한다. 또한, 미래 맞춤형 화장품 개발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화장품 연구개발 지원 필요성에 따라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피부건강 증진 기반기술 및 규제대응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을 추진한다. 각국 정상·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 바이오 서밋(11월 WHO-복지부 공동개최)과 바이오의약품 개발동향·이슈 등을 논의하는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 9월)를 개최하고, CEPI(전염병예방혁신연합) 등 국제기구에 참여해 글로벌 리더십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 정비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이전에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킬러 규제 혁신 방안 중 ‘분산형 임상시험(DCT) 도입 기반 마련’ 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검토했다. DCT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분산형 임상시험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설치된 규제개혁마당은 106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그중 67개 과제를 접수해 38개 과제에 대해 부처·전문가 자문단 검토를 완료했다. 검토 완료 과제 38개 중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관련 세제 지원 등 킬러 규제 6개를 선정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관련 세제를 지원하고 미성년자 대상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또한, 한약(생약)제제의 과학적 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해 구체적 가이드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김영태 바이오헬스혁신위 부위원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이자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한 내용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위 차원에서 점검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044-202-2916, 2919, 2917),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03, 2902),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1),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담당관(043-719-7221), mRNA백신 국산화 추진단 준비 TF(043-913-4151) 정책뉴스 2024.09.13
- 윤 대통령 “자유의 가치 수호하며 개혁의 발걸음 멈추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공감·상생·연대’를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을 주재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제1호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했다. 국민통합위원회 1기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 2기는 ‘동행’을 주제로 총 21개의 특위를 구성해 현장감 있는 537개의 정책대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날 출범한 3기는 ‘공감·상생·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정치적 지역주의, 경제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갈등부터 다가오는 미래 문제까지 시의성 있는 과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9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감·상생·연대’를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을 주재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국민통합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보듬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힘써왔다며,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상당수의 정책과제를 발굴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헌법정신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상기시키며,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우리의 번영도 이러한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하고,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물론 경제적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자유의 가치를 토대로 경제 도약을 이끌면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부터 해결하기 위해 반개혁 저항에도 물러서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개혁도 결국 국민통합이라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고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통합위원회 위원들이 이를 위해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노력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좋은 제안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3기 신규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다음으로 ‘지난 2년의 성과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한 국민통합 성과 및 계획 보고, 3개 주요 특위(「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과학기술과의 동행」)의 활동 성과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뒤이어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 부처 간의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3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 모두 발언 정책뉴스 2024.09.13
-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정책뉴스 2024.09.19
- 윤 대통령 부부, 다문화가족 어린이들과 함께 ‘추석 인사’…영상 공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소중한 분들과 정을 나누는 즐거운 한가위 보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다문화가족 어린이들과 함께촬영한‘추석 인사’영상이 13일 대통령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공개됐다. 윤 대통령 부부는영상을 통해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바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했다.올해 한가위 영상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함께 인사를 전했다. 다양한 국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기원하는 의미에서다. ☞다문화가족 어린이들과 함께 촬영한 ‘추석인사’동영상 보러가기 ■추석 인사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올해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가위 인사를 드립니다. 꽉 찬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명절 연휴에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여러분! 그리고 응급실을 지키고 계신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마음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주신 덕분에밝고 희망찬 내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소중한 분들과 정을 나누는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9.13
- ‘K-방산’ 최적의 디자인 개발 나선다…산업부·방사청 업무협약 체결 정부가방산 제품에 특화된 최적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방산-디자인 연계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방산 재직자 대상 교육 및 디자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무기체계 사용성을 개선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시범 프로젝트를 내년 상반기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13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무기체계 디자인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디자인 전문회사, 방산기업 등 모두 30여 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방위산업 디자인 융합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오른쪽)과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왼쪽) 무기체계 디자인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이번 포럼은 최근 방산 수출이 늘면서, 성능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의 디자인과 사용자의 편의성, 안전성 등 우리 방산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의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무기체계 디자인의 발전을 목표로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해 개최했다. 박성택 1차관은 축사를 통해 두 산업 간 협업과 융합을 정책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인공지능(AI) 기반 모델링 기술과 VR·AR 기반 모의환경 조성 기술 등 디자인 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방산 제품에 특화된 최적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방산-디자인 연계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방산 혁신 클러스터에 인접한 디자인 제조혁신센터를 활용해 방산 재직자 대상 교육 및 디자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올해 중 무기체계 사용성을 개선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시범 프로젝트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에 착수하고, 협력 아이템을 지속해서 발굴해 사업 성과와 연계할 예정이다. 특히, 두 산업 간 협력 추진을 위해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의 디자인 개선 수요를 조사·발굴하고, 산업부는 디자인 전문기업의 매칭과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조기 사업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 부처는 방위산업 디자인 융합 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방산기업과 디자인기업 간 매칭을 지원하고 부처 협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택 차관은 “디자인은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매력도를 높이는 소프트파워”라고 강조하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방위산업과 디자인산업의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는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석종건 방위사업청 청장은 “무기체계 디자인은 성능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군사력 향상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 확대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043-203-4344),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과(02-2079-6313) 정책뉴스 2024.09.13
- 추석 문 여는 의료기관 일평균 7931곳…“특별 대책 차질없이 시행”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어 응급의료 주요 현황과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 대책 등을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 실장은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은 일평균 7931곳이다.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2만 7766곳의 병·의원이 문을 열고 15일 3009곳, 16일 3254개소, 추석 당일인 17일 1785개소,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이번 연휴 동안 전국 409개소의 응급실 중 2곳을 제외한 407곳의 응급실은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13일부터 경증 또는 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인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기존 50~60%에서 90% 수준으로 인상한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우선 내가 사는 곳 근처에 있는 발열클리닉을 먼저 찾아가고 여기서 증상이 심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입원이 가능한 협력병원으로 즉시 이송한다.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과 발열클리닉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네이버나 다음 포털 사이트에 응급이라고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이 화면 맨 위에 표출되며 이 사이트에 접속한 뒤 해당 지역을 검색하면 즉시 인근의 문 연 병·의원 정보를 볼 수 있다. 또한, 네이버지도와 카카오지도 앱에서도 13일부터 명절진료, 응급진료 탭을 생성했다. 앱 실행 때 상단에 보이는 명절진료 탭을 클릭하면 해당 일자에 문을 여는 병·의원을 볼 수 있고 개별 병원의 운영시간 등 더욱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상단에 있는 응급진료 탭을 클릭하면 전국에 있는 응급실 운영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진료 탭 서비스는 응급의료가 안정화할 때까지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응급의료 정보제공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된다. 미리 응급의료 정보제공이라는 앱을 설치해 두고 연휴 기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문 연 의료기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포털 사이트 검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또는 119로 전화해도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기준 전체 409곳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곳으로 하루 전과 동일하다. 지난 11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는 1만 4753명으로, 평시 일평균 1만 7892명 대비 82%이며, 지난 9일 1만 6239명보다 1486명이 줄어들었다. 11일 기준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체 내원환자의 42%인 6171명으로, 평시 8285명 대비 74%이며, 9일 6665명보다 494명이 줄었다. 12일 낮 12시 기준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2곳으로 하루 전과 동일하다. 정 실장은 “연휴 기간에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의료기관별 사정에 적합하게 환자를 분산하도록 원활한 이송 전원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책뉴스 2024.09.13
- 한국, ‘국제사이버보안지수’ 평가에서 최상위 1등급 평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제5차 국제사이버보안지수’ 평가에서 조사 대상 194개국 중 우리나라가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에 한국을 포함해 1등급을 받은 국가는 총 46개국이며, 이 중 100점 만점을 달성한 국가는 한국과 함께 12개국이라고 13일 밝혔다. 100점 만점인 12개국은 한국,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핀란드,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UAE,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모리셔스다. 국제사이버보안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진행하는 국가별 사이버보안 수준 측정 프로젝트로, 국가 간 사이버보안 역량과 성숙도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맨 오른쪽)이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해 사이버 위협 대응현황과 상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제사이버보안지수는 법률, 기술, 조직, 역량, 협력의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영역별 문항에 대해 각국이 제출한 답변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한편 2021년 당시 우리나라가 4위로 평가받은 4차때와는 달리 이번 5차부터는 순위제에서 등급제로 변경, 글로벌 국가의 사이버보안 지수를 평가해 총 5개 등급으로 분류·발표했다. 우리나라는 5개의 평가 영역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하며 최상위 1등급을 달성한 바, 특히 ‘역량’과 ‘협력’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얻었다. 이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범부처가 함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수립하는 등 사이버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역량을 키워온 결과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등을 포함해 주요국과 사이버보안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가 간 협력 노력을 인정받아 ‘협력(Cooperation)’ 영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는 지난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정상회의에서 양국 간 안보동맹을 사이버안보 분야로 확장하는 내용의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고 후속으로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안보 고위운영그룹을 운영하며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과도 양국의 미래 비전을 사이버 분야로 넓히는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발표하는 등 주요국들과 사이버보안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사이버보안의 핵심 자산인 사이버보안 인재양성을 위해 사이버 10만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최정예 화이트해커 등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해 미국 데프콘 국제해킹대회에서 3회 연속 우승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10월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기업 협업 기반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등 국내 최초의 사이버보안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평가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제사이버보안지수 최상위 등급 달성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위해 관련 부처가 원팀이 되어 얻어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국제사회의 사이버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의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기획과(044-202-6441), 한국인터넷진흥원(061-820-1422) 정책뉴스 2024.09.13
-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마법 같은 일이 눈 앞에 펼쳐졌습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만난즉석 사진 이벤트.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그분들에게 잠시 후 벌어진 일은 상상할 수 없는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소방청원더맨인생네컷이 함께따뜻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2024.09.19
- 복지부 장관 “연휴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내원 환자 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휴 기간 문 연 의료기관의 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95% 많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67% 많았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다. 응급실 운영은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도 3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 의료인력은 17일 기준으로,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 명 수준에 비해 400명 이상 줄어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8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므로 연휴 전체 기간을 반영한 통계는 오는 19일 브리핑에서 다시 알려드리겠다”면서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제가 됐던 일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지난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으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평시에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진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던 바,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어, 손가락 절단 환자와 관련 “현재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완료된 상황으로,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수지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책뉴스 2024.09.18
-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9.13
- 근현대문화유산법 15일부터 시행…‘50년 미만’ 유산도 보호 국가유산청은 오는 15일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까지 보호 범위를 확장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해 등록문화유산을 점 단위는 물론 면 단위까지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형성된 문화유산 중 가치가 인정돼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부동산 및 동산유산을 칭한다. 국가유산청은 2001년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제도를 도입해 ‘구 서울특별시청사’,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등 968건을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근현대 문화유산이자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이발관 성우이용원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근현대문화유산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하나다. 이에 원형유지 원칙과 강력한 주변규제가 불가피했던 지정문화유산 중심 체계를 벗어나,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의지를 기반으로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하게 등록문화유산 제도를 확장 운영하고자 한다. 이번 법에서는 먼저 근현대문화유산을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돼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아울러 등록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지구 및 예비문화유산 제도 등 세부 분류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지정문화유산 중심의 원형유지 원칙에서 탈피해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이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보존 및 활용 원칙을 새롭게 제시했다. 주요 외관 이외에 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필수보존요소)도 도입해 등록문화유산의 핵심적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시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되지 않으면 말소된 것으로 보아 등록 전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절차를 두었다. 특히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해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해 점 단위뿐만 아니라 면 단위 방식으로 체계적 보존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문화유산법 체계에서는 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 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해 관리했다. 앞으로는근현대문화유산법을 통해 50년이 지나지 않아도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더불어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문화진흥 시책 마련과 주민사업 등 각종 활동 지원, 관련 단체와 사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규정을 두어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근현대문화유산법과 함께 시행되는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령에서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등록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필수보존요소 지정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등을 규정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042-481-4909) 정책뉴스 2024.09.13
- 전국 36개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 지정…상담·교육 상시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에 36개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를 지정해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모두에게 디지털 교육과 상담을 연중 상시로 제공한다. 아울러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경로당, 복지관 등 3000개소 이상의 지역 시설에 찾아가 계층별 특화 교육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 개소식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에서 13일에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포함해 구종원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 전영환 강동구 행정안전국장, 박원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부원장 등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교육 시설 등을 점검했다.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는 지능정보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서비스 증가 등 급격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2020년부터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고 키오스크, 스마트폰부터 생성형 AI 활용 방법까지 다양한 교육을 제공했다. 특히 지난 4년간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287만 명에게 디지털 역량교육을 제공한 바, 취약계층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고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다만 기존의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서는 상시적인 교육 제공이 어렵고, 디지털 제품의 직접적인 체험·실습 부족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디지털 배움터의 운영 방식 및 교육 환경 등을 개편하면서 이번 개소식을 계기로 디지털 배움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를 전국에 36개 지정해 키오스크 및 병원·금융 앱 활용 방법, 보이스피싱 예방 등 실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상시 제공한다. 또한 언제든 찾아와서 스마트폰 이용법 등에 대해 일대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헬프데스크와 디지털 기기·서비스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체험존을 운영한다. 민원 발급, 음식 주문·결제, 교통 서비스 등 실생활에서 자주 활용되는 키오스크·앱을 실습할 수 있는 에뮬레이터 5종도개발·지원한다. 특히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학습자료와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는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주춧돌로서, 국민 누구나 실생활에서 키오스크, 모바일 앱 등을 불편 없이 이용하고 생성형 AI 등 첨단 디지털의 활용 역량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디지털 배움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디지털배움터 콜센터에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 디지털 배움터(☎ 1800-0096) :디지털배움터.kr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포용정책팀(044-202-6152) 정책뉴스 2024.09.13
- 추석 성수품 30% 할인…“전통시장 지원 차질없이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김성섭 차관은 13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답십리현대시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를 위해 두 부처가 협업으로 시범 추진한 전통시장 상인회 사과·배 선물세트 공동구매 지원 사업,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등 정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추석을 맞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가 산지 농협으로부터 사과와배 선물세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공동구매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추석 연휴 전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시작으로 전국 120개 전통시장에서 오는 1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28일까지 전국 34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등 전통시장 중심의 다양한 혜택들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명절 수요에 대응해 사과, 배 시장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3만 톤) 확대 공급하고 있으며, 할인 지원, 실속 선물세트 추가 공급 확대 등 한층 강화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가운데)과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왼쪽)이 13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현대시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과 물가 동향을 점검하며 현장의견도 청취했다.(제공=농림축산식품부) 이날 현장을 찾아 과일가게에서 판매동향을 살펴본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올해 이른 추석에도 불구하고 사과, 배 생산량이 늘어 도매시장에도 공급이 확대되었으며, 전통시장 등 소비지에도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이번에 사과, 배 선물세트 할인에 참여한 2개 점포는 그동안 개별 거래처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아 왔으나, 이번에 농협을 통해 할인 가격으로 공급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모델이 확산하면 저렴하게 공급·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통시장 공동구매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업사업을 제안해 준 농식품부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올 추석 차례상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하다는 통계도 있으니, 이번 추석 명절에는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고향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저렴한 상품 구입은 물론, 정겨운 명절의 정취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력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60), 중소벤처기업부 상공인정책관실 전통시장과(044-204-7901) 정책뉴스 2024.09.13
- 세종공동캠퍼스 문 열어…7개 대학 입주한 ‘첫 공유형 캠퍼스’ 소속 대학은다르지만같은 캠퍼스를 누비면서 여러 대학이 강의실 건물과 학술지원센터·체육관·학생회관 등 지원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세종공동캠퍼스가 지난 2일 문을 열었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19일 밝혔다. 국내 최초의 공유형 캠퍼스인 이곳에는 현재 7개 대학이 입주, 융합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 협력을 통해 혁신과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공동캠퍼스 전경.(제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동캠퍼스 조성사업은 2015년 최초 기획부터 개교를 맞은 현재까지 10년에 걸쳐 진행해 왔으며, 행복도시 건설사업 시행자인 LH가 2019년부터 총사업비 2800억 원을 투입했다. 캠퍼스 전체 규모는 60만㎡에 이르고 입주가 확정된 대학의 학생 수만 3000명에 이른다. 공동캠퍼스는 여러 대학이 강의실 건물과 학술지원센터·체육관·학생회관 등 지원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해 융합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 협력을 통해 혁신과 시너지를 창출한다.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일원에 국가 주도로 건설 중인 계획도시다. 행복도시의 도시건설을 총괄하는 행복청은 도시의 물리적 공간을 형성하는 건설사업이 중반을 넘어선 이후 교육, 산업, 문화 등 도시의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행복청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대학 모델로 공동캠퍼스를 계획해 다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하나의 캠퍼스에 입주해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캠퍼스는 현재까지 7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했다. 행정·정책(서울대 행정대학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고려대 행정대학원), BT(충남대 의대, 충북대 수의대), AI·ICT(한밭대·고려대·공주대·충남대) 등 3개 전공분야로 특화되어 있으며, 대학의 다양한 수요와 운영 여건에 맞춰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나뉘어 조성한다.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학술문화지원센터 등 공동시설은 함께 이용하지만 각 학교가 수업에 활용할 교사를 마련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임대형은 교사의 부지조성부터 건축까지 LH가 담당하고, 이후 교사시설의 관리와 운영 전반은 행복청 산하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이 담당하며, 대학은 시설 이용료만 납부하면 된다. 한밭대(AI·빅데이터 대학·대학원), 서울대 국가정책행정대학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충북대 수의대, 충남대 의대가 임대형 캠퍼스에 들어설 예정이며 정원은 1000명이다. 분양형은 임대형처럼 LH가 부지조성과 분양까지만 맡고 이후 교사시설 건립은 각 입주대학에서 별도 시행한다. 정원 2000명의 분양형 캠퍼스에는 고려대(행정대학원, AI·ICT 대학·대학원), 충남대(AI·ICT 대학·대학원), 공주대(AI·ICT 대학·대학원)가 입주를 확정했다. 이번에 개교한 임대형 캠퍼스에 입주하는 대학과 연구기관은 교육과 연구시설, 지원시설, 편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 기반을 다지게 된다. 그중 교육을 위한 4개의 교사동은 각각 강의실과 실습실, 세미나실, 행정실, 교수연구실 등을 갖췄다. 의대와 수의대를 위한 특수연구동 바이오 지원센터는 공동실험실과 임상센터(동물실험실)를 포함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설과 편의시설도 잇달아 들어선다.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생 기숙사는 내년 1학기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체력단련과 문화행사를 위한 체육관, 도서관과 열람실, 스터디 및 세미나실 등을 갖춘 학술문화지원센터도 문을 열었다. 학생회관에는 학생식당, 카페, 편의점, 문구점 등도 입점해 개교 초기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세종공동캠퍼스 학생회관.(제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4-2생활권(집현동)에 자리 잡은 세종공동캠퍼스는 차량으로 10분이면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국책연구단지에 접근할 수 있으며, 외곽순환도로나 광역도로망을 통해 인접한 대덕연구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오창과학산업단지 등과도 1시간 내로 연계된다. IT·BT(생명공학)·ET(환경공학) 등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더할 나위 없는 최적의 입지 여건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동캠퍼스의 개교를 맞아 “세종공동캠퍼스는 입주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 운영과 교육·연구·협업으로 다양한 융복합 시너지를 창출하는 혁신 공간”이라면서“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것은 물론, 행복도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공동캠퍼스는 지방 소멸과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대응하는 새로운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며 “공동캠퍼스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길러내는 요람이자 행복도시를 전략산업 중심의 자족도시로 발전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 도시성장촉진과(044-200-3181) 정책뉴스 2024.09.19
- 내 나이에 맞는 노후 준비는? 지금과 같은 100세 시대에는 퇴직 직전 또는 직후부터 후반 인생 준비를 시작해서는 너무 늦다. 제대로 된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20~30대 직장생활 출발과 동시에 부부가 합심해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강창희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 아니 이런 교육을 10년 전에 아내하고 같이 받도록 해주셨어야지, 퇴직을 며칠 앞둔 지금, 그것도 혼자 와서 들으면 준비는 언제 하고 내 말 안 듣는 아내는 누가 설득하라는 말입니까? 몇 년 전 한 기업의 퇴직예정자 대상 강의장에서 강의가 끝난 후 수강자중 한 사람이 회사 측에 항의(?)섞인 말투로 한 말이다. 듣고 보니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과 같은 100세 시대에는 퇴직 직전 또는 직후부터 후반 인생 준비를 시작해서는 너무 늦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연령대에서는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사는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제대로 된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20~30대 직장생활 출발과 동시에 부부가 합심해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후대비 자산관리가 단순히 노후자금 몇 억 원을 마련하는 식의 재테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생후반을 좌우하는 5가지 리스크, 즉, 장수리스크, 건강리스크, 자녀리스크, 자산구조리스크, 인플레리스크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준비여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교육ㆍ인사전문가들 사이에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인지 최근 들어 후반인생설계 40세 과정, 50세 과정 등을 개설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도 노후 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생애설계와 자산관리와 관련된강의 수강생 중 30~40대의 비중이 늘고 있고 심지어는 20대의 직장인이나 대학생을 만날 때도 있다. 주말교육 같은 경우에는 30~40대의 부부가 같이 와서 듣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저는 지금 34세인데 오늘 이 유튜브 영상을 본 것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필자가 출연한 유튜브에서 이런 댓글을 본 일도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에서 열린 2023년 노인 일자리 채용 한마당에서 어르신들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렇다면 연령대별 노후준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선, 20~30대에 시작해야 할 것은 3층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인생 100세 시대에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최저생활비 정도를 3층 연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인적자본 투자이다.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보다 많은 연봉을 받고 보다 긴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인에게 가장 유력한 수입원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벌어 들이는 수입이기 때문이다. 40대가 되면 건강에 이상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건강관리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특수질병보험 하나쯤은 들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100세까지 살아야하고, 유전적인 요소도 있어서 건강에 조심을 하는데도 병을 얻어 고생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0대에 시작해야 할 또한 가지는 자녀교육비를 줄이고 자녀에게 올바른 자립교육을 시켜 자녀 리스크를 줄이는 일이다. 물론 지금과 같은 입시경쟁사회에서 자녀 교육비를 줄인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부부가 같이 자녀교육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교육을 통해 부부가 공통된 인식과 소신을 가져야 자녀교육비를 줄여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올바른 자립교육을 통해 자녀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50~60대 퇴직 전후에 할 일은 가계자산의 구조조정과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의 준비이다. 우선, 5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산도 많지만 부채도 가장 많은 시기이다. 따라서 부채상환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부채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생활 수준을 낮추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생활 수준을 관리하지 않고는 퇴직 후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채를 안은 채로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구조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과다한 부동산으로 인해 늘어나는 부채와 생활비도 문제지만 저성장·고령화시대를 맞아 부동산의 장기 가격전망 또한 그다지 밝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 상담 창구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에는,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의 준비이다. 지금과 같은 100세 시대에는 부족한 노후자금 때문에도 그렇지만, 건강과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라도, 퇴직 후에 무슨 일이든 소일거리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 똑같이 몇 억 원의 노후자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퇴직 후에도 무슨 일이든 규칙적으로 일을 하면서 관리하는 사람과, 할 일이 없는 사람의 경우 관리하는 모습에서 크게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70대가 되면 혼자 사는 노후도 생각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중 혼자 사는 노인은 22.5%(213만8000명)에 이른다. 나이가 들수록 이 비율은 높아진다. 특히 70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78%는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나 혼자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생활비와 의료비는 물론 주거, 간병ㆍ돌봄, 상속 등의 문제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 강창희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전 미래에셋 부회장 대우증권 상무, 현대투신운용 대표, 미래에셋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로 일하고 있다. 대우증권 도쿄사무소장 시절, 현지의 고령화 문제를 직접 마주하면서 노후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낼수 있는 다양한 설계방법을 공부하고 설파하고 있다. 기고/칼럼 2024.09.19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20일부터 시작…동절기 유행 대비 질병관리청은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한다. 19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 안내문이 걸려 있다. 질병관리청은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20일부터 시작하며, 이후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다음 달 2일에 시작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같은 날에 연령대별 순차적 접종을 시작하며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한다. 이번 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을 활용하며, 1170만 도스 조달 계약을 체결해 사업 대상별 접종 시행 시기 이전에 배송을 마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접종 대상자를 확인해 오접종을 예방하고 안전한 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접종 기관 방문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과 국민건강보험증 등,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으로 확인한다. 이번 절기부터는 접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집에서도 편하게 예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전자예진표를 도입해 활용할 예정이다. 전자예진표는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전자기기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접속해 미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접종 당일 작성한 예진표만 효력이 발생하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 접종할 경우 각각의 전자 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고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동절기 유행 대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5), 백신수급과(043-719-6812) 정책뉴스 2024.09.19
- 서류 없이도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 차량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던 ㄱ씨는 며칠 전 발생한 접촉사고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을 접수했지만 이후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9월부터 자동차 사고 보상 청구 과정에서 갖춰야 할 서류들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서류 제출 부담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이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한편 지금까지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경찰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지난 2021년 2월에 시범적으로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는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모두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 먼저 이번 달에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보험 가입이나 청구 때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8종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금융 분야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는 여신, 수신, 신용평가 가점부여, 카드업무 서비스 등에서 연 2억 건 이상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보험 분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확대하면 금융 업무와 관련한 서류 제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본인의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동차사고 보상까지 확대해 서류 제출로 인한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사고 때 보험 청구를 시작으로 보험 서비스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서류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지능정책과(044-205-2813) 정책뉴스 2024.09.19
- 기재부 “최근 우리 경제, 물가 안정세 확대 속 경기회복 흐름 지속” 진단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와 서비스업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심 속에부문별로 속도차가 존재한다고진단했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교역 개선,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등으로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으며, 러-우크라 전쟁·중동 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9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해 이같이 밝히면서 물가안정 기조를 안착하고, 소상공인 등 맞춤형 선별지원과 내수 보강 등 민생안정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주요 정책과제를 빠르게 추진하는 한편,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을 병행하기로 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체적으로 보면 7월 산업활동 주요지표는 서비스업 생산 및 설비투자는 증가, 광공업 생산, 소매판매 및 건설투자는 감소했다. 전 산업 생산은 서비스업 생산(0.7%)이 늘었지만, 광공업 생산(-3.6%)과 건설업 생산(-1.7%) 등이 줄어 전월 대비 0.4% 감소했다. 지출은 설비투자가 10.1% 대폭 늘었지만, 소매판매(-1.9%), 건설투자(-1.7%)가 감소했다. 소비자심리와 기업심리 실적 및 전망은 하락해 7월 경기동행지수는 하락했고 선행지수는 보합을 기록했다. 8월 중 취업자는 2880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3000명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63.2%로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했다. 실업자는 56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000명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1.9%로 전년동월대비 0.1%p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4만 8000명 증가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4.4%로 전년동월대비 보합세를 유지했다. 8월 물가는 햇과일 출시, 국제유가 하락 등 영향으로 농산물·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둔화하면서 전년동월대비 2% 상승했다. 추세적 물가흐름을 보여주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1%로 전월대비 하락했다. 구입빈도가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1% 상승했다. 8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1.4% 증가한 579억 달러이고, 수입은 전년동월비 6% 증가한 540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38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8월 중 금융시장은 빅테크·AI 관련 기업 수익성 둔화 우려 등으로 주가가 하락했고 미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큰 폭 하락한 가운데 환율이 하락했다. 8월 국제유가는 중국의 원유수요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미국의 고용지표 둔화 등으로 수요 관련 우려가 커지며 전월대비 하락했다. 국제곡물 가격은 양호한 공급 여건 등으로 하락했고, 비철금속 가격도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로 하락했다. 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통상 경기가 살아날 때 수출이 먼저 호조를 이루고, 기업 실적 개선이 되고, 기업실적이 설비투자와 실질소득을 증가시켜서 소비가 개선되는 경로”라며 “소비 중에서도 서비스업이 먼저 개선되고 재화가 뒤따르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뉴스 2024.09.13
- [2024년 윤석열 대통령 부부 한가위 영상 메시지] 보름달처럼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영상 2024.09.13
- 추석 택배 받으면 운송장 바코드까지 떼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최근 추석 택배 유통량이 급증해 택배운송장 개인정보 침해가 늘고 있어 온라인쇼핑사와 택배사에 택배운송장 관리에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택배 운송장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온라인쇼핑·택배사와 함께 공유했다. 또한, 택배사가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송장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비식별 처리를 지속해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수칙도 함께 알렸다. 추석 연휴를 닷새 앞둔 10일 광주 광산구 광주우편집중국에서 실무원들이 쌓이 소포와 우편물을 분류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문 때는 보이스피싱, 스팸이나 스미싱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 입력하고, 임시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과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품 배송 단계에서 택배 발송 문자를 받으면 택배사의 인증된 공식번호로 보낸 안심링크만 클릭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주문한 적이 없는 해외 주문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는다면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링크에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수령 때는 택배를 공개된 장소에 오래 방치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택배를 안심택배함을 이용하거나 즉시 받아야 한다. 택배를 받은 뒤에는 택배상자의 운송장을 폐기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해야 하고, 운송장 바코드를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바코드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은정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택배량이 급증하는 추석기간 운송장 관리 미흡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쇼핑사와 택배사 및 이용자들이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문의: 개인정보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1과(02-2100-3119), 대변인실(02-2100-3033) 정책뉴스 2024.09.13
- 추석 연휴 금융사기 주의…투자리딩방·보이스피싱 대응법 공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투자리딩방·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친지·지인들과 금융사기 예방법을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요즘 사기는 수법이 매우 정교해서 사기범죄의 유형을 모르면 성별·연령대·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심지어 경찰관이 피해자인 사례도 있다. 사기 유형이 다양해 시나리오와 범행수단들이 많지만 사기꾼이 접근한 뒤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비슷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모든 사기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미끼문자를 발송하고, 미끼문자에 현혹된 사람을 속여 금전·자산을 편취하는 과정을 거친다. 미끼문자 발송 시 접근 단계.(제공=경찰청) 스마트폰·인터넷은 단순한 연락 수단을 넘어서 인적교류·정보획득 수단 및 금융·자산거래 수단 등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범인은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해 가짜 신분(ID), 가짜 홈페이지와 앱, 가짜 정보 등 스마트폰ㆍ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모든 것을 조작하며 속인다. SNS에서 대화하는 사람과 오픈채팅방에 수백 명이 있어도 모두 가짜일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접속한 홈페이지나 앱으로 보는 모든 화면도 거짓일 수 있다. 검찰과 은행에 전화해도 실제로 사기 콜센터에서 전화를 가로채 받을 수 있고, 사기꾼은 큰 금액을 얻기 위해 소액을 투자하는데 초기 수익은 미끼에 불과하다. 무료 로또번호 제공 명목 투자리딩방 사건 실사례.(제공=경찰청) 범인은 원금보장·고수익이란 달콤한 용어를 쓰지만,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단은 없고 다른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는 돌려막기에 불과해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검증된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딩방 사기 관련 안내홍보물.(제공=경찰청) 문의: 경찰청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763),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1658),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02-3150-2782) 정책뉴스 2024.09.13
- 국군의 날 맞아 ‘용산 군문화 페스타’ 9월 27~29일 개최 국방부는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미래 세대가 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용산 군문화 페스타(Festa)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용산 군문화 페스타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군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이해함으로써 군복무의 숭고한 의미와 군대의 멋을 공감할 수 있게 계획했다.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은 9월 13일 금요일, 용산 군문화 페스타에 가수 흰(박혜원, 왼쪽)과 김영흠(오른쪽)을 홍보서포터즈로 임명했다.(사진 출처=국방부 보도자료) 용산 군문화 페스타는 6개 테마로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전시존에서는 국군의 발전사와 국방도서들을 통해 국군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탐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홍보존에서는 각 군 홍보관과 주한미군, 유엔사 홍보관을 구성해 각 군의 활동상과 미래비전을 확인할 수 있다. 체험존은 전투장비에 탑승해 보고 AR, VR을 통해 직접 사격과 조종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가상의 전투체험장을 만들었다. 공연존에서는 태권도시범, 군악대, 의장대 시범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28일에는 블랙이글스 공연도 연다. 기념존은 직접 모형만들기, 캐리커처, 군복체험과 사진촬영 등 다양한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힐링존에서는 가족들이 잔디밭에서 편하게 피크닉을 즐기도록 버스킹 공연과 푸드트럭, 추억의 황금마차를 준비했다. 한편,지난 13일 가수 HYNN(본명 박혜원) 씨와 가수 김영흠 씨가용산 군문화 페스타홍보서포터즈로 임명됐다. 홍보서포터즈는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행사 일환으로 처음 시행하는 용산 군문화 페스타에서 버스킹, 사인회, 행사 홍보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며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들과의 소통 가교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문의 : 국방부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02-6424-4102) 정책뉴스 2024.09.19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10월 출시…기업지원금+금리우대 혜택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 재직자우대 저축공제’가 출시된다. 이 상품은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월 10만~50만 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액의 20%기업지원금과 협약은행의 1~2% 금리우대가 더해지는 한편,소득세 등 감면 혜택까지 주어져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상품 설명을 듣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손잡고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다음 달에 출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2014년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운영 중으로 지난 10년 동안 26만 명이 가입했으나, 기업의 부담이 높아 그동안 핵심인력 위주로 지원했으며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납입금액(월 10만~ 50만 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 2%)까지 더해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뒤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운영 방법.(제공=중소기업벤처부) 업무협약식에서는 와일리, 에이알, 오토시그마 등 중소기업 3개 사에서 청년 재직자 중심으로 34명을 선정해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박수인 와일리 대표는 “재직자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기업은 우수한 인재와 장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가치 있는 제도인 것 같다”고 말하고 “재직자와 기업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해 준 금융기관과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위해 사전청약에 참여한 중소기업 대표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이고 우수한 인재가 함께할 때 가능하며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인력정책과(044-204-7796), 중소벤처기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055-751-2971, 2980), IBK기업은행 개인고객부(02-6322-5144),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02-2002-1298) 정책뉴스 2024.09.19
- 호흡곤란, 갑작스런 팔다리 저림, 혀 마비 증상 땐 즉시 119 신고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의료기관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먼저 연휴기간 몸이 아프면 먼저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경증인 경우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하에 치료받으면 되고,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신속하게 옮길 수 있다. 다만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호흡곤란, 갑작스런 팔다리 저림, 혀가 마비돼 말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심각한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9 상담을 통해 증상이 어떤지 상담받을 수 있으며 119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가능하다. 일단 증상에 대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9로 신고하면 의학적인 상담이 가능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진료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며 정부는 어떠한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 가거나 119 구급대를 불러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응급의료 이용안내 홍보자료.(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또한, 정부는 연휴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을 일 평균 8000곳)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응급의료포털(e-gen)을 이용하거나 129, 120 전화로 가까운 곳에서 문을 연 의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도 응급실과 명절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 추석 연휴에는 평시 대비 2배가량의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해 응급실 과밀화가 발생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못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이전 연휴 대비 많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발열클리닉 및 코로나19 협력병원 운영 등을 통해 경증환자들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쉽게 진료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경증·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을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기존 50~60% 수준에서 90%로 인상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추석 연휴 동안 몸이 아플 경우 먼저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이용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의료기관과 119 구급대의 판단을 믿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전원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57),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2) 정책뉴스 2024.09.13
- 9/16(월) 윤석열 대통령, 전북 군산 해역 어선 전복 사고에 대한 긴급지시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 16, 월) 전북 군산 해역에서 어선이 전복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해수부 장관 및 해경청장에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2024.09.16
- 7개 국가자격시험, 사고·질병으로 못 보면 응시료 반환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면 응시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56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장으로 가는 수험생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령 관련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7개 분야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에 더해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 ▲변리사 시험 등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취업 준비 등을 위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해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 관련 안내 홍보물.(제공=법제처) 문의: 법제처 법령정비과(044-200-6578) 정책뉴스 2024.09.19
-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연락처 긴 명절 연휴에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당황스러운데요. 그래서, 알아두면 유용한 연락처를 한데 모아 알려 드립니다! 문 여는 병원·약국 찾기부터 수도·가스·전기 고장 신고, 고속도로 긴급 견인, 실시간 교통 상황 등 위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모쪼록 즐겁고 평온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카드/한컷 2024.09.13
- 원안위, 유럽 신규 원전 도입국과 안전규제 국제협력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가체코·네덜란드·스웨덴 등 유럽 3개국 원자력 규제기관과 각각 양자회의를 열어 원자력 안전규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국희 위원장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하는 제68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16~20일)에 참석해 최근 원전 확대를 계획 중인 유럽 국가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뉴스1,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 위원장은 우선 체코의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청의 드라보바 청장과 양자회의를 열어 양국의 협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원안위와 체코 원자력안전청은 지난해 협력약정을 체결해 양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번 양자회의를 계기로 향후 원전 수출에 대비해 협력 범위 확대, 정례 협의체 개설 등 양국의 구체적인 안전규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유 위원장은 신규 원전 도입을 준비 중인 네덜란드와 스웨덴 원자력 규제기관과도 각각 양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유럽 국가들과 폭넓은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네덜란드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청과는 양국의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약정을 신규 체결하고, 스웨덴 방사선안전청과는 향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련 안전규제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이번 국제원자력기구 총회 기간인 16일 열리는 제54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도 참석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원자력 규제기관장들과 함께 국제 원자력 안전 제고를 위한 규제 현안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체코를 비롯해 신규 원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3국과 양자회의를 열어 국제 원자력 안전 제고를 위한 규제협력을 한층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해당 원자력 안전규제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02-397-7343) 정책뉴스 2024.09.13
- 윤석열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 주재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 13, 금)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을 주재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제1호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성과 및 3기 운영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2년간 국민통합위원회가 약자를 보듬고 국민통합을 위해 힘을 쏟아왔다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정신을 잘 보완해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우리의 번영도 이러한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헌법정신의 핵심이자 통합의 기제가 되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저와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여성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안심 사회, 지역과 계층, 세대, 성별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3기 위원회는 미래 분과를 신설하여 인구구조·기술환경·기후 및 생태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3기 신규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3기 신규 민간위원 : 총 12명(사회분과 5명, 경제분과 4명, 미래분과 3명) 뒤이어 국민통합위원회의 지난 성과 및 3기 운영계획 보고와 각 특위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우선, 국민통합위원회 박진 미래분과위원장은 지난 2년간 위원회가 제안한 정책 중 상당수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큰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국민행복지수, 성 격차 지수 등 국민통합 10대 지표 가운데 많은 지표가 우리 사회의 통합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과 미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순우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위 위원은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취약 차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불법사금융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포용금융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현실감 있게 높이고, 대부업체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석호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특위 위원장은 안전에 있어서는 외국인, 이주민 관계없이 모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많은 이주민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주민 밀집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소영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세계 2위 수준으로 양적으로는 지속 증가했으나, 이공계 학생 수는 2050년경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향후 5년간 4만 7천 명의 과학기술 인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고 했던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초기 경력 과학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젊은 과학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기본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연구와 훈련 등 통상적으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 제도를 조기에 안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간의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민간위원들 중에서는 새로 위촉된 위원들이 앞으로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 싶은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회분과에서는 ▲강승필 위원이 건설·교통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국가인프라의 균형적 공급과 소외지역 경제성장 촉진에 기여하겠다며, 용인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개발과 같은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지역발전 촉진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미영 위원 역시 대통령의 제37회 국무회의 발언을 인용하며 지방시대 정부는 지역 격차 해소를 넘어 국민통합의 필요성까지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존중하면서도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국민통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건수 위원은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특위 위원으로서 이주민의 증가와 통합 문제는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이주민 통합 의제가 단순히 우리 사회의 필요를 위해 대체인구로 수용하는 수단이 아닌,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함께하는 동반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순화 위원은 소비시장과 마케팅을 오래 연구해 왔다며, 모든 국민이 만족스러운 소비생활을 누리는 것이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분과에서는 ▲서정모 위원이 다양한 재료가 조화되어 하나의 맛을 내는 김밥을 좋아한다며, 위원회가 국민들이 갈등 대신 공감·상생·연대를 이룰 수 있도록 튼튼한 김의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소희 위원은 과거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사회 갈등과 사회적 관계의 틈을 많이 보고 느낄 수 있었다고 밝히며, 경험을 통해 좋은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경선 위원은 성공적인 위원회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민간과 청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분과에서는 ▲우정헌 위원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통합관리 연구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변화가 불러올 위기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우리 사회의 기후불평등을 선제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석철 위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서 초저출생 위기는 사회구조 및 인식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민통합적 접근을 위한 대응책 발굴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리에 함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에서 제안한 정책들 덕분에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 국민을 향한 따뜻한 온기가 많이 반영되었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의 온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주민 근로자의 안전관리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이주민 근로자 커뮤니티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위원회에서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표현은 국민들이 그 불법성을 정확히 인식하기에 어렵다고 했던 의견을 반영해 이번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에서 불법사금융이라는 표현을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들의 안건 토의를 들은 대통령은 위원회의 정책제안서는 각 부처에서 관심을 기울일 만한 아이디어 보고라면서, 참석한 장·차관들과 실무자들이 상세히 읽어보고 관심과 지원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은 이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들과 다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2024.09.13
-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책뉴스 2024.09.19
- 왕릉에서 ‘드론 라이트쇼’…10월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 개최 국가유산으로서 조선왕릉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대표적 문화유산 축제인 ‘2024년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이 오는 10월에 열린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10월 11일 홍릉·유릉에서 개막제를 시작으로, 같은 달 12일부터 20일까지 조선왕릉 5곳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홍릉·유릉(경기 남양주), 동구릉, 광릉, 사릉, 영릉(세종대왕릉) 등 조선왕릉 5곳에서 드론 공연은 물론 답사(투어), 체험,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2020년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올해부터 기존의 ‘조선왕릉문화제’에서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신들의 정원’ 한 장면 (사진=국가유산청) 오는 10월 11일 홍릉·유릉(경기 남양주)에서 열리는 개막제에서는 조선왕릉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표현한 융복합 창작 공연과 함께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한 조선왕릉원정대가 원정 완수 보고를 한다. 40인의 조선왕릉원정대원들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7일 동안 조선왕릉 40기를 도보와 차량으로 답사하며 왕릉의 역사와 가치를 배우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는 역할을 했다. 이어서 같은 달 12일부터 20일까지는 5개 왕릉에서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홍릉·유릉(10.12~13)과 영릉(세종대왕릉, 10.19~20)에서는 ‘신들의 정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축전의 대표 프로그램인 ‘신들의 정원’은 조선의 국장과 왕릉에 얽힌 사건들을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3차원의 세계로 표현한 야간 공연 프로그램이다. 이에 생동감 넘치는 호랑이 인형 공연과 드론을 활용한 불빛 공연인 라이트쇼을 결합해 평소에는 볼 수 없는 화려한 밤의 왕릉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공연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900명, 1인 4매)으로 사전 예약한 뒤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다. 아울러 동구릉에서는 ‘능참봉이 들려주는 왕릉이야기(10.19~20일, 오전 10시 30, 오후 3시 1일 2회)’ 프로그램을 처음 선보인다. 이 행사는 지금의 9급 공무원 격인 능참봉과 함께 동구릉을 돌아다니며, 왕릉 내 주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회당 40명의 사전예약과 사전예약 잔여 인원에 한해 현장 신청을 받아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특히 홍릉·유릉, 동구릉, 광릉, 영릉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음악가들의 공연을 선보이는 ‘왕릉음악회’를 만날 수 있다. 이 음악회는 왕릉마다 각기 다른 개성 있는 주제로 관객들의 가을 감성을 채울 예정이며 별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왕의 숲길 나무이야기’ 프로그램은 홍릉·유릉, 사릉, 영릉 등 5개 조선왕릉에서 모두 진행한다. 이에 왕릉의 숲길을 전문 해설사와 함께 산책하며 조선의 역사와 왕릉의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듣는데, 홍릉·유릉과 동구릉은 외국인과 고령자를 위한 별도의 회차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밤의 동구릉을 답사해 보는 ‘동구릉 야별행’과 왕릉에서의 휴식을 가져보는 ‘왕릉 포레스트(ForRest)’, 임무를 수행하며 왕릉을 체험하는 ‘왕릉 어드벤처’, 야간 미디어 전시를 볼 수 있는 ‘왕의 정원’ 등도 준비돼 있다. ‘신들의 정원’, ‘동구릉 야별행’, ‘왕릉 포레스트(ForRest)’ 등은 사전예약이 필요한 유료 프로그램으로,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선착순 판매한다. 행사 포스터 한편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행사도 진행한다. 스마트폰 등으로 ‘스탬프투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각 왕릉의 홍살문 근처에서 도장(스탬프)을 획득해 참여할 수 있으며 축전을 마친 뒤 도장 수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축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www.kh.or.kr), 축전 누리집(www.jrtf.or.kr) 및 인스타그램(@royaltombs_festival)을 참조하거나, 국가유산진흥원 궁능진흥팀(02-3210-4806, 46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 후 새로운 명칭으로 첫 선을 보이는 이번 축전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 행사 개요 문의(총괄) :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5) 정책뉴스 2024.09.19
- 체코와 원전 동맹 구축 경제·과학기술 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공식 방문(9.19.~22.)합니다. 체코 순방이 주는 의미와 주요 일정에 대해 카드뉴스로 소개해드립니다. ■ 주요 일정 [현지 시간] · 19일 -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공식 만찬 · 20일 -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공식 만찬 - 한·체코비즈니스포럼 참석 - 체코 원전설비 생산기업 방문 - 피알라 총리 회담 및 협력 MOU 서명 ■원전 수주 확정을 위한세일즈 외교전개‘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하도록 외교 노력은 계속됩니다. ■산업 협력 강화와무역·투자 협력 기반구축 미래차, 배터리, 로봇 등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합니다. 무역·투자를 촉진해안정적인 교역·투자 환경을 마련합니다. ■AI 연구등 과학기술 협력본격화 양국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재개합니다. 바이오·화학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AI·양자 등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합니다. 수교 35주년을 앞둔 체코와의 원전 동맹을 위해 두터운 협력 관계를 이어갈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카드/한컷 2024.09.13
- 윤석열 대통령 부부,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9. 13, 금)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영빈관 1층에서 진행됐으며, 행사장을 둘러싼 3개 벽면에는 선수단의 경기 모습이 그려진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패럴림픽 선수단을 초청해 식사를 함께하며 따뜻하게 환대한 것은 이명박 前 대통령의 2012년 런던 패럴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 이후 12년 만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8월 파리 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 때처럼 오늘도 선수단을 격려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패럴림픽 선수단복과 유사한 흰색 상의를 입었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먼저 국민을 대표해, 선수단 대표에게 국민 감사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대통령은 트라이애슬론에 출전한 김황태 선수에게, 김건희 여사는 김황태 선수의 경기 보조인이자 아내인 김진희 씨에게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대통령은 김황태 선수의 목에 메달을 건 다음 김 선수와 포옹했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휠체어 펜싱의 조은혜 선수에게, 김 여사는 사격의 서훈태 선수에게 각각 국민 감사 메달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진 격려사에서 메달 몇 개, 순위 몇 위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여러분의 경기 자체가 감동이고,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바로 금메달이라며 선수들을 격려하자, 현장의 참석자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은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선수들을 헌신적으로 뒷받침한 지도자, 경기 보조인과 선수 가족에 대한 감사의 말씀도 잊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이번 패럴림픽에 참가한 선수 모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면서 포기하지 않는 도전, 그 자체가 위대한 성취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면서 정부는 장애인 체육시설을 늘리고, 편의성을 높여, 생활체육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은 끝으로 이번 패럴림픽은 사상 최초로 종목별 특성에 맞춘 스포츠과학 지원으로 선수들의 훈련과 대회를 뒷받침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종목에, 더 맞춤화된 기술로 선수 여러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선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파리 패럴림픽에서의 활약상을 소개할 때 대통령 뒤쪽 LED 화면에는 해당 선수의 가장 멋진 모습이 송출됐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 통역사가 대통령 바로 옆에 서서 대통령의 격려사를 수어 통역했습니다. 다음으로 임광택 보치아 감독의 건배 제의가 이어졌습니다. 임 감독은 보치아는 10회 연속 금메달을 따 양궁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종목이라면서 각 선수의 노력도 있었지만, 주변의 지원과 도움이 있었기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감독이 우리 모두의 영웅!이라고 선창하자, 참석자들이 위하여!라고 다 같이 외쳤습니다. 오찬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 부부는 김황태 선수 부부, 사이클 이도연 선수, 사격 서훈태 선수, 탁구 윤지유 선수, 보치아 강선희 선수, 원유민 선수위원 등과 대화하며 패럴림픽 기간의 감동을 다시 나눴습니다. 오늘 오찬은 대통령의 지시로 참석자들이 운동선수임을 고려해 식사량을 넉넉히 준비했고, 메뉴판은 시각 장애인 선수를 배려해 점자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오찬이 끝나갈 무렵, 참석자들의 소감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특전사 출신인 서훈태 사격 선수는 외국에서 열린 대회에 처음 출전했는데 메달까지 딸 수 있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역도의 김규호 선수는 역도 종목은 그동안 많은 영웅이 계셨지만, 2004년 이후 역도가 침체기였다면서 파리 패럴림픽에서 앞으로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게 됐고, 그 희망을 LA에서 현실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정의 강현주 선수는 패럴림픽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신 스포츠의학실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장애인 육상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평가받는 유병훈 선수는 이번 파리 패럴림픽이 5번째 패럴림픽 참가이자, 23년간의 국가대표 생활을 마치는 패럴림픽이었다면서 이제 일반인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장애인 스포츠를 통해 얻게 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28년 만에 패럴림픽에 출전한 골볼의 정은선 감독은 선수들과 경기장에서 훈련하면서 다시 선수로 돌아간 것같이 행복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정 감독은 이어 이번에는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선수들이 한 경기 한 경기 치르면서 흘린 땀과 눈물을 바탕으로 다음번에는 꼭 메달을 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치아 대표팀 막내인 서민규 선수의 어머니인 김은희 씨는 파리에서는 메달 획득에 실패했지만, 4년 뒤에는 꼭 메달을 획득하기로 민규와 약속했다면서 그러기 위해서 계속 뒷바라지를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감 발표를 마친 김은희 씨는 서민규 선수와 포옹했습니다. 첫 번째 귀화 장애인 선수이자 선수위원인 원유민 선수는 국제 패럴림픽 선수위원 당선은 팀 코리아의 지원 덕분이었다면서 패럴림픽 선수단을 좋은 곳으로 초청해 주신 대통령님 내외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배동현 선수단장은 단복을 입은 마지막 행사라고 생각하니 울컥한다면서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선수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여러분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의 소감 발표 후, 선수단은 오늘 오찬 행사를 마련해 준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깜짝 기념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은 배동현 선수단장으로부터 패럴림픽 10회 연속 금메달을 달성한 보치아 선수들의 사인이 그려진 선수복을, 김 여사는 보치아 강선희 선수로부터 사인 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세계최초 청각장애인 아이돌 그룹(3명) 빅오션이 SLOW와 빛을 노래했습니다. 곡 SLOW는 빅오션이 2024 파리 올림픽·패럴림픽 선수단과 청춘들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끝으로 대통령 부부는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단체 사진 촬영 후에도 개별 종목 팀별, 선수 개인들의 셀카에도 일일이 응하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2024.09.13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정책뉴스 2024.09.19
- 송편 먹다 켁켁! 하임리히법 꼭 기억하세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추석의 묘미 중 하나라면 먹는 걸 빼놓을 수 없겠죠! 시간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 연휴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송편 먹다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숏폼 2024.09.13
- 윤석열 대통령, 경찰·소방 현장 관서 격려 방문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 15, 일) 오후 서울관악경찰서와 강서소방서를 방문해, 추석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과 소방대원을 격려했습니다. 오늘 방문은 제복 입은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에 추석 연휴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는 만큼 국민을 대신해 현장 근무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은 먼저, 관악경찰서를 방문해 추석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찰관들을 격려했습니다. 관악경찰서는 관할 내 청년·여성 1인 가구 비율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112신고가 연간 14만 건(지난해 기준)에 달할 정도로 민생 치안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대통령은 먼저 최인규 관악경찰서장으로부터 관악경찰서 관할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관악경찰서 및 지구대 직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올해 7월 임용된 20대 신임 순경, 경찰특공대에서 13년 근무한 경찰관, 안보 수사 경력만 25년에 달하는 경찰관, 옥상에서 투신하던 자살시도자를 구조한 경찰관, 보이스피싱 사건 전담 수사관,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전담 수사관 등 25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국민을 위해 애써 주셔서 고마울 뿐이라며 현장 근무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은 관악 지역은 여성·청년 1인 가구가 많아 치안 수요가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지난해 이상 동기 범죄까지 발생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잘 느끼고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보이싱피싱 같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법 집행을 담당하는 모두가 철저하게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보이스피싱 등이 조직화하고 있는데,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일선 수사기관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잘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제가 취임 이후부터 군·경찰·소방관처럼 제복 입은 공직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국가에 헌신하고 국가의 기본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항상 강조해 왔다며 제복 입은 영웅들에게 무조건적인 충성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정당한 보상 등을 통해 여러분들을 뒷바라지하고, 수사 역량의 과학화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제가 힘껏 지원하려고 애쓰고 있다. 고생하는 만큼 뒷받침할 테니 아쉬운 게 있으면 적극 건의해달라고 하자, 참석자들이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드론 전문가인 심우호 경위(난우파출소 순찰팀)에게 드론을 경찰 수사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묻자, 심 경위는 관악산 실종자 수색에 주로 활용한다면서, 기술이 발전하면 범죄 예방, 피의자 추적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작년 1억을 편취한 수배범을 추적 끝에 검거한 최민재 경장(낙성대지구대 순찰팀원)에게는 검거의 비결이 뭔지 물었고, 최 경장은 지속적인 주거지 탐문, 관찰하면서 범인의 꼬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악경찰서가 시행 중인 치안 대책 및 추석 특별 방범활동 계획을 수립한 이봉진 경감(범죄예방 계장)에게 이번 대책의 주안점이 무엇인지 묻자, 이 경감은 관할 지역에 1인 가구가 많다 보니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방범 횟수를 늘리고, 상권 및 재래시장에는 불안하시지 않도록 112순찰대를 전면에 배치해 지역 주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려고 노력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경찰이 눈에 많이 보여야 아무래도 주민들의 불안감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법률보험제도 도입에 기여한 변호사 출신 김용국 경정(형사2과장)이 경찰법률보험은 경찰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수행하다가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게 됐을 때 도움을 주려는 제도라고 말하자, 대통령은 의료진들을 위해 의료사고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것과 유사한 경찰법률보험도 적극 행정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양종민 경정(여성청소년과장)은 관악 지역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실제 스토킹 신고 건수도 20%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예방뿐만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엄벌도 병행돼야 한다. 수사기관이 적정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공유함으로써 유사 범죄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내가 임신 중인 부부 경찰관 안동준 경감(수사1팀장)에게는 아내가 건강히 출산하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여러분들을 보니 든든하다면서 저도 대통령으로서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후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관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고생이 많아요라며 응원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경찰서 내 112치안종합상황실로 자리를 옮겨 신동욱 관악경찰서 범죄대응과장으로부터 112신고처리시스템에 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관내 CCTV는 몇 개나 있는지, 지자체 소유 CCTV도 여기서 볼 수 있는지 물었고, 신 과장은 112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 주변 CCTV도 볼 수 있고 지자체 CCTV를 포함해 관내에 총 5,400여 개의 CCTV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 과장은 순찰차 캠을 통해 화재, 집단 범죄 등을 실시간으로 상황실에서 함께 보며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대통령은 시민들의 신고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반복 신고 감지 기능 보강, 순찰차 캠 등을 통한 신고 현장 실시간 모니터링, 지자체의 지능형 CCTV 등과 연계한 재난 안전 대응 기능 강화 등 대통령은 이후, 경찰 무전망을 통해 관악경찰서 경찰관들에게 격려와 고마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연휴에도 출근해 근무 중인 여러분 덕분에 국민이 마음 편하게 연휴를 보내고 있다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늘 국민 곁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격려하면서 관악경찰서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겠다, 파이팅!이라고 외쳤습니다. 대통령의 무전을 받은 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외근팀장은 서울대입구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혼잡 완화를 위해 근무 중이라면서 추석 명절 기간 경찰·소방 등 제복 근무자의 노고를 격려해 주신 대통령님에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라고 답신했습니다. 이어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 순찰팀장은 주민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해 신림역 일대에서 순찰 중이라면서 모든 시민이 추석 명절 평온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추석 연휴에도 물샐틈없는 근무를 다짐했습니다.끝으로 관악경찰서 순찰팀원은 남현동 주택 밀집 지역에서 빈집 털이 등 절도 예방을 위해 순찰 중이라면서 경찰관 모두에게 힘찬 격려를 해 주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도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십시오!라고 대통령의 무전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현장 근무자들과 무전을 마친 대통령은 상황실 직원들의 요청으로 관악 경찰, 파이팅!이라고 외치며 셀카를 찍기도 했습니다. 격려 방문을 마친 대통령은 관악경찰서 및 소속 지구대 직원들과 지키자 시민안전, 관악 경찰 파이팅!이라고 외치며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를 외치며 대통령을 환송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강서소방서로 이동해 119종합상황실에서 추석 연휴 화재, 구조, 구급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특별 경계근무 중인 소방관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원석 강서소방서장은 하루 평균 화재 출동이 2.1건, 구조 27건, 78건의 구급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하고, 강서소방서는 응급의료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서울종합방재센터에 구급상황관리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은 서울시 소방안전지도를 보면서 서울시, 구청 등과 CCTV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함께 운용하는지, 소방 차량 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이에 이 서장은 서울시, 구청 등과 협조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깨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은 소방서 1층으로 이동해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살펴보면서 전기차 화재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난 9월 6일 발표한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철저한 시행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연휴에도 쉬지 않고 출동대기 중인 소방대원과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했습니다. 아버지가 심폐소생술로 위기를 극복한 것을 보고 소방대원으로 지원했다고 한 소방관에게 대통령은 모든 위급 환자가 아버님이라고 생각하고 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19일 서울 목동 주상복합 건물 화재진압 시 부상을 입은 소방관에게는 화상이 치료가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어서 회복하기 바란다고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진압구조 대원 여러분들이 안전해야 국민도 안전하다, 각별히 안전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소방관들에게 여러분들 덕분에 지역 주민과 이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연휴를 보내고 있다면서 군, 경찰, 소방대원 등 제복 입은 공직자들의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이며 국민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습니다. 소방대원 격려를 마친 대통령은 서울시민을 지키는 강서소방서, 파이팅!이라고 외치며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 후에도 대통령은 소방서 팀별, 개인 셀카를 함께 찍으며 소방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대통령님, 파이팅!을 외쳤고, 대통령은 여러분, 당직 마치고 연휴 잘 쇠시길 바랍니다.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라고 화답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오늘(9. 15, 일) 오후 추석 연휴를 맞아 발달장애가 있는 32명의 아이가 함께 생활하는 장애아동거주시설인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김 여사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그리기를 한 후 간식 배식을 도왔으며, 평소 인력 부족으로 청소하기 힘들었던 놀이시설과 운동기구 등을 청소했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나자, 김잔디 센터장은 코로나 이후 자원봉사자가 크게 감소했다며 아이들에게는 오늘과 같이 함께 놀아주는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여사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센터장님과 모든 직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방문이 시설에 많은 봉사자들의 손길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2024.09.15
- 행정전산망 장애에도 대민서비스 중단 없다…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정부가 향후 1등급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체수단 안내, 수기접수, 소급처리 등을 통해 대민서비스는 중단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내 ‘업무연속성 계획’ 을 수립한다. 특히 지방행정전산서비스와 같은 대민서비스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위기단계 판단기준,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을 포함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올해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표준매뉴얼이 구비되면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하 ‘종합대책’)’ 제8차 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지난 8개월여 간의 종합대책 이행으로 달라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같은 정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 예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즉시 추진 과제뿐 아니라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와 법령 정비 등 세부 계획이 9월 기준 차질 없이 이행 중임을 확인했다. 지난해 11월 광주 동구청에 ‘행정안전부 전산망 장애’로 민원서비스 등이 제공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에 총 26개 과제로 구성된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크고 작은 장애를 계기로 응용프로그램 장애 방지 등 관련 대책도 종합대책에 추가해 추진 중이다. 먼저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서비스 파급도 등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한 뒤 4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1등급 시스템 250개는 노후장비 교체, 이중화 적용 등의 예산을 우선 편성한 바 있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1·2등급 정보시스템에 주요 장애가 발생할 경우 행안부 디지털안전상황실에서 신속하게 파악해 범정부적으로 대응 및 복구를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아울러 시스템에 발생하는 장애의 경중에 따른 장애등급을 신설해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애를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정보시스템을 장애 없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상점검, 특별점검, 구조진단 등 3개 분야 8개 예방 점검항목과 장애관리, 변경관리 등 8개 표준운영절차도 마련했다. 이에 예방점검과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각 기관이 장비 결함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해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행안부는 정보시스템 장애가 재난관리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신설했다. 만약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관리 주관기관(장애발생 시스템 관리 기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월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구성된 사이버장애지원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하지 않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원인분석 등 장애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분야별로도 세분된 전문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응용프로그램 장애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인데 주요 서비스 일일점검,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업무 시간 외 비상 대응 체계를 마련해 ‘정부24’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행안부장관의 장애관리 수립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현황조사·점검 및 개선권고, 장애 발생 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담아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장애 예방과 대응에 꼭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20),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5-2825) 정책뉴스 2024.09.19
- 윤석열 대통령, 육군 15사단 방문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인 오늘(9. 17, 화) 오후 강원도 최전방 부대인 육군 제15사단을 방문해 올해 의료기관으로 새롭게 등록된 15사단 의무대대의 응급진료체계를 점검하고, 명절에도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여념이 없는 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격오지 최전방 부대에서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자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15사단이 선정됐고, 특히 15사단 의무대대는 육군 최초로 군인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대이기도 합니다. 먼저, 대통령은 15사단 의무대대인 승리의원을 방문했습니다. 승리의원은 15사단 의무대대의 의료기관 등록명으로, 지난 5월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후 의료 취약지역에 위치한 주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지난해 말 5사단 방문(23. 12. 28.) 당시 군인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병원이 없어 큰 도시까지 나가야 한다는 고충을 듣고, 사단 의무대대의 의료기관 등록을 적극 추진해 군인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노력한 결과입니다. 대통령은 강현우 15사단장으로부터 승리의원 현황을 보고받고 화천군 지역 주민들 및 군 가족과 인사를 나눈 후, 치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응급실을 꼼꼼히 둘러봤습니다. 강 사단장은 의사, 한의사 등 총 69명이 근무 중이며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소아과, 안과, 응급센터가 없어 군인 가족이나 지역 주민들이 1시간가량 떨어진 춘천까지 갔어야 했는데,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후 총 526명 환자가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며 화천군 지역 주민들이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카드까지 붙였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작년 말, 5사단 방문 당시 군인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안타까웠다며, 이에 정부가 전방사단 의무대대의 의료기관 등록을 적극 추진했고 그 결과 승리의원도 지역에 꼭 필요한 필수 장비를 보강해 지역 의료기관으로 재탄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김용현 국방장관은 대통령께서 지시하셔서 군인 가족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고 했으며, 대통령은 군 병원이 발전해야 진정한 선진국 군대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응급실에 근무 중인 장병들에게 추석 연휴에도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며 15사단 의무대대가 군 의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은 다음으로, 15사단 사령부로 이동했습니다. 대통령은 방명록에 전승의 승리부대!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적으며, 부대와 장병들에 대한 강한 신뢰를 표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은 전투통제실을 방문해 사단장으로부터 군사대비태세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은 15사단은 6·25전쟁 당시 강원도 고성지구 전투에서 적 7사단을 괴멸시킨 무적의 승리부대로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칭호를 하사한 훌륭한 전통을 가진 부대"라며 빛나는 역사와 명예에 걸맞게 사단 전체가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전투준비와 교육훈련에 지금처럼 계속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사단이 보유 중인 무기를 모두 잘 다룰 수 있도록 간부들이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적이 도발해 온다면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해 적의 의지를 완전히 분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고 여러분을 무한히 신뢰한다며 걱정 없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사단장은 당직근무비 인상, 특수업무수당 신설 등 대통령께서 장병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셔서 특히 초급간부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하자, 현장의 장병들은 다 같이 감사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음으로, 간담회장으로 이동한 대통령은 초급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통령은 먼저, 아침에 송편은 먹었는지 묻고 송편부터 먹으라고 세심히 챙겼습니다. GOP(일반 전초) 중대장, 부친과 누나가 현역 장교로 근무 중인 소대장, DMZ(비무장지대) 작전을 195회 무사히 수행한 수색대대 본부중대장, 소총 중대장, 포병대대 정보 장교 등 초급간부 한 명 한 명에게 고충은 없는지, 교육은 어떻게 받는지 군 간부 지원 동기가 무엇인지" 등을 세심하게 물으며 타고난 군인들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장병식당 관리 부사관에게는 요즘 MZ 세대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피자, 햄버거 등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도 잘 제공이 되는지등을 물었습니다. 대통령은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기는 법이라며, 특히 격오지에 있는 부대들에 대해서는 통조림이나 전투식량 등을 충분히 보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부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 중인 중사에게는 가족이 함께 있으면 큰 의지가 될 것이라며 군 가족과 지역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앞으로 많이 만들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에 대한 헌신에 자부심과 소명 의식을 갖고 군 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게요. 해피 추석!이라고 마무리 발언을 하자, 한 장병은 군의 사기를 진작시켜주신 대통령에게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다 같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사단 사열대로 이동해 현장에 모인 500여 명의 사단 장병들을 격려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대통령은 사단 장병들에게 국군 장병 여러분 덕분에 국민들께서 명절 연휴에 편안히 쉬고 재충전할 수 있다. 국방, 안보는 국가 기능 중 가장 중요하며, 국가경제는 국가 안보 위에서만 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의 노고가 국가경제의 버팀목이 된다. 여러분의 임무와 위치에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군복이 명예가 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먼 훗날 크나큰 영광과 자랑이 되도록 확실히 챙기겠다며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하고 늘 건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아울러 추석에도 고생하는 여러분을 위해 송편을 준비해 왔다며, 국군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라고 적은 송편세트 1,000개를 부대에 제공했습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장병들의 건강한 군 복무를 기원하며 승리부대, 파이팅!을 외쳤고, 장병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셀카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습니다. 사열대에는 지난 12일 국가보훈부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에 보훈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김남준 상병(RM)도 함께했습니다. 김남준 상병은 지난해 12월 현역으로 입대해 현재 15사단 군악대에서 복무 중입니다. 오늘 15사단 방문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강현우 사단장을 비롯한 사단 간부·병사들과 가족들, 최문순 화천군수, 이재성 화천군 보건의료원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2024.09.17
- 대한민국 생존·미래 걸린 개혁으로 가는 길…국정과제 다시보기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등4대 구조개혁과 저출생 위기 극복에 대한 중요성을줄곧 강조해왔다.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표현했다. 이들 다섯 가지 과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만 봐도 구조적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 이를 불러일으킨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인구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지방시대’를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이라면서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 의료”라고 말했다. 중증환자는 살고 있는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야 하고 서울에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저출생 문제와 의료·교육개혁은 같은 출발점에 서 있다. 삶을 개선하고 보장하는 연금·노동개혁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서도“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며 4대 개혁을 완성하는 일은“국민 여러분이 맡겨준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연금 ‘보험료율 9%-13%’ 연금개혁 논의 본격 시동 정부 연금개혁의 방향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 등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한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을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다. 현재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지만 인구나 경제 상황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장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세대 간 공정성을 위해서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할 계획이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한다. 이를 통해 납입기간이 많이 남아 보험료율이 오르면 손해를 보게 될 청년세대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연금 가입도 촉진할 예정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 지역 인프라 강화하고 필수·지역의료 수가 대폭 개선 정부는 2월 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의대정원 증원 방안이 확정됐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해 실현해나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의료개혁의 네 가지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는 확정된 의사 확충 방안과 함께 전공의에 대한 교육·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다. 전공의 수련시간을 단축하고 수련체계 혁신 방안을 추진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둘째는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추진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간다. 지역완결적 의료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등을 도입한다. 세 번째 의료개혁 추진방향은 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는 등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의료개혁을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교육 “교육·돌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안착 목표” 교육개혁의 첫 번째 틀은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안착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유보통합을 통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체계를 구축하고 늘봄학교를 통해 희망하는 학생·학부모 누구나 만족하며 누릴 수 있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제공되는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희망하는 초등학생 전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정부는 교육개혁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계 고등학교·대학·산업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세 번째로 대학의 교육 역량을 키우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글로컬대학을 육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교육개혁을 통해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돼주는 공정한 교육,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교육부 노동 유연화·정당한 보상으로 공정한 노동시장 만든다 노동개혁은 노사법치로부터 시작한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 일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노사 갈등이 빠르게 해결되고 있고 노조 회계공시 등을 통해 투명한 노조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디딤돌 삼아 공정·상식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 노동개혁의 추진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근로자와 기업에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 교육·훈련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선택권은 다양한 근무 형태를 통해 보장된다. 임금체계 역시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 중장년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형태로 개편될 전망이다. 노동개혁에서 강조하는 공정성은 노동약자에 대한 보호로도 이어진다. 정부는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조직 근로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순차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나아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 일·경험을 확대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해 “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해 국민과 함께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 고용노동부 저출생 “청년들에게 결혼·출산 꿈꿀 수 있는 여유를”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9일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이제는 반등시켜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세 가지 정책 추진 방향이 담겨 있다. 첫째로 일·가정 양립은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눈치 보지 않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양육 분야에서도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할 방침이다.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늘봄학교를 확대하는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주거 분야에서도 결혼과 출산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주겠다”고 밝혔다.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효정 기자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정책뉴스 2024.09.19
- 낙동강 녹조 전반적으로 감소…조류경보제 ‘관심’ 단계 해제 낙동강유역 영천호·사연호를 비롯해 금강유역 용담호 등 3곳에서 발령된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가 지난 12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해제되는 등 낙동강 녹조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환경부는 낙동강유역 공산지에 신규로 ‘관심’ 단계를 발령해 현재 횡성호 등 5곳에서 ‘관심’ 단계가, 대청호 등 4곳에서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정고령 등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인 낙동강 하천구간 3지점에서는 녹조 발생이 감소했다. 3지점 모두 9일 기준으로 지난 2일에 비해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크게 감소해 전반적으로 녹조가 줄어들고 있다. 대구 달성군 다사읍과 경북 고령군 다산면을 잇는 낙동강 강정고령보 일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지자체는 친수구간에 대한 녹조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2016년부터 한강(잠실대교~행주대교)에서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시, 대전시와 경상북도는 올해 6월부터 낙동강 3지점과 금강 1지점에도 확대해 시범운영 중이다. 또한 시도지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친수구간에서 관심 단계 발령 시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수상스키, 수영 등 친수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경계 단계 발령시에는 친수활동을 금지하도록 공지하고 있다. 한편 낙동강유역 친수구간 중에서는 부산 사상구 소재 삼락수상레포츠타운 등 2곳에서 9월 9일 기준으로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관심 단계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낙동강에 녹조는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수온이 높고 9월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으로 녹조가 발생할 전망”이라며 “9월에도 녹조 저감 및 취·정수장 관리를 통해 먹는물과 친수구간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7018) 정책뉴스 2024.09.13
- 추석 연휴 공공주차장·고궁 무료 이용 추석연휴 동안 공공주차장 및 고궁 등 문화시설 무료개방 · 기간 :2024년 9월 14일(토) ~ 9월 18일(수)* 공공주차장 : 전국 1만 5천여 개소 / 문화시설 : 44개소 ■ 명절 무료개방 공공주차장 확인은?· 공유누리 · 네이버 지도 · 카카오맵 · 티맵 · 아이나비 에어 · 현대차 내비게이션 ■ 명절 무료개방 문화시설 확인은?· 공유누리 · 네이버 지도 · 카카오맵 앞으로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민간 앱과 연계해 정보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편리하고 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카드/한컷 2024.09.13
- 경제부총리 “미 연준 금리 인하…글로벌 복합위기 벗어나는 모습” 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 19일 새벽(한국시간)정책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과 관련,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Pivot) 계기로 글로벌 복합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에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주재로서울지방조달청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 FOMC의 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기재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미 연준은 간밤 FOMC에서 2020년 3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정책금리를 50bp 인하(금리 상단 5.5 → 5.0%)하고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서는 올해 인하폭 전망을 25bp에서 100bp, 내년까지의 인하폭 전망은 125bp에서 200bp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준은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을 낮춘 반면, 실업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완전고용을 지원하는 데 강력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50bp 인하는 7월 회의 후 추가된 지표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필요시 인하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늦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절하다면 멈출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이날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미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선반영되어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을 계기로 팬데믹 대응 과정의 유동성 과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충격이 중첩되며 촉발됐던 글로벌 복합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러나, 8월 초 미국발 글로벌 증시 급락에서 보듯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 대선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는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국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최근 우리 금융시장에 대해“회사채 금리 하락 등 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고 CP·CD 등 단기 금리도 하락세를 유지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라고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계속 가동하고,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들이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PF 등 리스크 요인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가계대출은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9월부터 시행한 정책효과 등이 가시화하면서 상승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8.8 부동산 공급 대책 추진을 가속하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PF도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 금융업과 건설업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사업장도 11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한 뒤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그간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이 이어져 왔지만 내수 회복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며“그러나, 최근 물가 안정, 시중금리 하락 등 내수 제약요인이 완화되면서 투자와 서비스 소비부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실질임금이 9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되는 등 소비여력도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에 더욱 힘쓰면서, 저소득층·소상공인, 건설 등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범부처 투자 활성화 추진체계 본격 가동 등을 통해 내수와 민생 회복속도를 더욱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02-759-4181),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정책뉴스 2024.09.19
- [육군 15사단 방문]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영상 2024.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