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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 동점자 ‘전문과목 점수 높은 사람이 합격’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된다. 또한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오는 2027년부터는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도 변경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시험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기존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때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해왔다. 지난해 6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에서 면접을 마친 한 응시생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때 총점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아울러 9급 공채 국어·영어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바꾸고, 직무 역량 강조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변경한다. 이에 앞으로는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통과목(국·영·한국사)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도록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는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응시자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행정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오는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지적·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시험과목을 일부 변경한다. 출입국관리 직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경력채용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지적 직류 지적전산학 과목을 지적법규 과목으로 대체하고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을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정비한다. 이번 채용시험 과목 변경은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7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 연원정 인사처장은 “직무 역량 강화,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해 공무원 시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제도개선 등을 통해 우수 인재를 공직에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044-201-8215) 정책뉴스 2024.09.20
- 윤 대통령, 군산 어선 전복 사고 “인명 구조 최선” 긴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16일 전북 군산 해역에서 어선이 전복됐다는 보고를 받고, “해수부 장관 및 해경청장에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07시 42분경 전북군산 십이동파도 남방 2.6해리 해상에서 근해안강망어선 제77대령호가 전복된 상태로 발견됐다. 이날 09시 30분 기준 승선원 8명 중5명을 구조했으며, 실종자에 대해서는 해경 함정과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관악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을 찾아 112 신고처리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편,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사고 보고를 받은 즉시, “선박으로 이동하여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북도, 군산시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과정에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현장의 신속한 대응·수습을 위해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했다. 정책뉴스 2024.09.16
- 윤 대통령 “두코바니 원전, 한-체코 경제 동반 발전·에너지 협력 이정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후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계기로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프라하에서 가진 정상회담 후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내년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기술과 외교안보, 국방, 방산과 같은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파벨 대통령께 양국 기업이 함께 건설할 두코바니 신규 원전은 양국 경제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9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상회담의 결과를 양국 국민들께 직접 설명했다.(대통령실 홈페이지) 양국은 원전과 더불어 앞으로 바이오, 디지털,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과 응용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 동반성장의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핵 문제와 동북아 정세, 우크라이나 전황을 비롯한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과 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국제무대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도발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이러한 위협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안보리 대북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분야별 재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양국 기업들이 사업정보 공유, 프로젝트 공동개발, 투자 공동유치 등의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9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대통령실 홈페이지) 한편,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한-체코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과 1990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지난 34년간 꾸준히 발전해 온 한-체코 관계를 전반적으로 조망하고, 앞으로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전했다.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내년 10주년을 앞둔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우리 기업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 참여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이 사업으로부터 파생될 한-체코 협력의 밝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양국이 함께 짓는 원전’으로서 양국의 동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호혜적인 프로젝트가 되도록 대한민국의 ‘팀 코리아’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하고, 양국 기업 간 최종 계약이 원활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체코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리 정부가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정에너지, 문화, 교육, 외교안보를 망라한 주요 전략 분야에서 체코와 전면적인 협력을 꾀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통해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파벨 대통령은 한국과 특히 교통 인프라, 항공우주, 배터리 분야 협력에서 더욱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아울러,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 한-체코 공동기자회견 발표문 안녕하십니까.파벨 대통령님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최근 폭풍 ‘보리스’의 영향으로 체코 동부 지역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빠른 복구를 기원하겠습니다. 체코 국민 여러분, 내년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의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유럽 내 한국의 핵심 우방국인 체코공화국을 공식 방문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럽에서 철의 장막이 무너진 직후 1990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한국과 체코는 빠른 속도로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체코에 누적 30억 유로를 투자한 체코의 제4대 투자국이 됐습니다. 양국 간 연간 교역 규모는 4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제조업 강국이자 생산 거점인 체코에 대한민국의 우수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서 체코의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 있고, 한국과 체코를 오가는 양국 관광객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코의 세계적인 작가들과 음악인, 예술가들은 한국인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으며, 체코에서도 한류 문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 파벨 대통령님과 저는 수교 이래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 온 두 나라의 협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우선, 우리 두 정상은 점증하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권위주의 위협에 직면하여,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내년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과 외교안보, 국방, 방산과 같은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대한민국의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계기로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함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파벨 대통령님께 양국 기업들이 함께 건설할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한-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협력과 더불어 양국은, 앞으로 바이오, 디지털,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과 응용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 동반성장의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오늘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동북아 정세, 우크라이나 전황을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파벨 대통령님과 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국제무대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는 점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도발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 불법 군사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러한 위협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안보리 대북제재가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연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분야별 재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양국 기업들이사업정보 공유, 프로젝트 공동 개발, 공동 투자 유치 등의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체코의 든든한 우방국으로서, 오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앞으로 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파벨 대통령님과 체코 정부, 그리고 체코 국민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뉴스 2024.09.20
- 윤 대통령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길 기대”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100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nuclear energy alliance)’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프라하에서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회담 뒤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 기업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를 계기로 원전 건설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원자력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와의 회담에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9월 20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공동언론발표를 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양국이 앞으로 산업, 에너지, 공급망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번에 양국 간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는 4년 연속 최대치를 매해 경신 중인 양국 간 교역을 한층 더 확대하고, 상호 투자를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제조업 중심의 경제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 교통, 인프라, 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수소, 배터리, 첨단로봇과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와 첨단산업 분야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양국 정부 간 체결한 ‘고속철도 협력 MOU’을 언급하며 “고속철도 분야 협력을 통해 교통 인프라 부문으로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인력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핵연료 기술, 합성신약,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3700만 달러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양국은 한-체코 관계 발전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협력 추진계획을 담은 행동계획을 채택했다”며 “대한민국과 체코는 이 두 건의 문서에 기반하여, 글로벌 파트너로서 공동의 도전을 함께 이겨내며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붙임 한-체코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및 행동계획 ☞ 체코 총리와의 공동언론발표 윤석열 대통령 발표문 정책뉴스 2024.09.21
- 추석 연휴 응급실 내원환자, 지난해 대비 32% ↓…큰 혼란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개별 사례로는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혼란은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이날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응급의료 현황을 반영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체 통계를 설명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은 일평균 8743곳으로 당초 계획했던 7931곳보다 812곳, 10.2% 늘었으며,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74.2%, 올해 설 연휴보다 140% 많았다. 일자별로는 14일 2만 9823곳, 15일 3247곳, 16일 3832곳, 추석 당일인 17일 2223곳, 18일 4588곳의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다. 또한, 추석 연휴 동안 전국 411곳의 응급실 중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용인명주병원 3곳을 제외한 408개 응급실이 날마다 24시간 운영했다. 19일 현재 기준으로는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이대목동병원, 용인명주병원 5곳을 제외한 406개의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대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연 의료기관이 늘고,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지난해보다 20% 감소하면서 우려했던 큰 혼잡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9.1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일평균 2만 6983명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32%, 올해 설보다 27% 감소했다. 특히,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경증환자는 지난해 추석보다 39%, 올해 설보다 33%나 줄었다. 또, 후속진료 상황을 보면 지난 18일 낮 12시 기준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9곳이고 추석 연휴 기간 낮 12시 기준으로는 최소 87곳, 최대 92곳이었다. 이로써, 추석 연휴 기간 개별 사례로 봤을 때 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현재 비상진료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범부처 차원의 긴밀한 협력, 지자체와 공고한 협조체제를 통해 비상진료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의료기관의 어려움도 세심하게 살피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현재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7개월가량 이어지고 있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우리 의료체계에 누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의료체계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완결하도록 하며, 의료인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이번 연휴 의료 이용에 대한 걱정이 무척 컸지만 국민, 의료진,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고비를 넘었다“고 밝히고 ”아플 때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는 등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실천해 준 것처럼 계속 응급실 이용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책뉴스 2024.09.19
-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정책뉴스 2024.09.19
- 한-체코, ‘100년 원전동맹’ 기반 마련…무역투자·에너지 등 56건 MOU 체결 윤석열 대통령은 2박 4일간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내년 3월로 예정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주 계약이 성사되도록 중요한 쐐기를 박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로, 사업규모는 총 24조 원으로 추산된다. 최종 계약이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을 달성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순방 중 이틀 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원전 수주 확정을 위한 체코 측의 관심과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또, 빡빡한 순방 일정에도 수도 프라하에서 약 90㎞ 떨어진 플젠시를 방문해 원전 설비 공장을 돌아보고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을 제시하는 등 ‘원전동맹’ 구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체코 순방 첫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양국이 함께 짓는 원전’으로서 양국의 동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호혜적인 프로젝트가 되도록 대한민국의 ‘팀 코리아’가 적극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 관련기사 윤 대통령 “두코바니 원전, 한-체코 경제 동반 발전·에너지 협력 이정표” 그 다음날에는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팀 ‘체코리아(Team Czech-Korea)’를 만들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나가자”는 뜻을 밝혔고, 같은 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회담 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100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nuclear energy alliance)’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윤 대통령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길 기대”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순방을 계기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협력을 첨단기술, 교통, 인프라, 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로 확대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번 체코 순방 계기에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에 총 56건의 문서가 체결됐다.이번 체코 순방에서 거둔 경제 성과를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의 체코 현지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다. ◆ 한-체코 원전동맹…원전 전주기 협력 기반 마련 20일(현지시간) 오전 윤 대통령은페트르피알라 총리와 체코의 산업·기술 중심지인 플젠시(市)에 위치한 원전 기업인 ‘두산스코다파워’와 ‘스코다JS’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체코의 4대 도시로서, 19세기부터 방산, 기계 등 중공업이 발달했다. ‘두산스코다파워’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을 보유한 세계 3대 기업 중 하나로, 1972년 원전용 터빈을 최초 생산한 이후 체코, 슬로바키아, 핀란드, 독일 등 유럽지역의 원전 26기에 터빈을 공급한 업체이다.‘스코다JS’는 1956년부터 원전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원전 부품·장비, 방사선폐기물 저장용기 등을 생산하는 체코의 대표적인 원전기업으로서 이번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장관 간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임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양 정상은 먼저 두산스코다파워를 방문해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참석 이후, 양국 정상 연설을 진행했다. 먼저,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는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13건의 문서가 체결됐다. 이 가운데,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 간에 ‘원전 협력 MOU’가 체결돼 앞으로 원전 건설부터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원전 전분야를 포괄하는 협력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스코다파워와 ‘터빈 공급 확정 협약’을 체결했다.터빈은 원전의 핵심 설비로서, 이번 협약으로 체코 신규 원전에 사용되는 터빈은 두산스코다파워에서 공급하게 되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와 체코 브르노공대는 ‘한-체코 원자력 협력센터 MOU’를 체결했다.신규 원전 건설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 확대에 대비해 브르노공대에 ‘원자력 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체코 학생을 위한 특별학위과정 개설, 장학금 지원, 교환학생 확대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팀 코리아’를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해 체코 정부와 국민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면서, 플젠에서 맺은 13건의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전세계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 포괄적 경제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한국은 체코의 4대 투자국이자, 아시아 국가 중 중국에 이어 체코의 2대 교역국으로서 상호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먼저,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고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에 체결되는 TIPF는 우리가 체결한 TIPF 중 25번째이며, 유럽 국가 중 5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이는 양국 간 기존의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원전 수소 등 에너지 협력을 포함해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공급망·에너지 대화’도 양국 간 경제협력을 견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정부 간 소통 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산업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그 성과를 챙겨나가게 된다. 9월 20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대통령실 제공) 또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체코의 국영개발은행, 수출은행, 수출보증보험공사와 ‘금융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는 양국 간 교역 확대와 우리 기업의 체코 사업 수주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협력체계를 전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체코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정보를 공유해 우리 기업들이 투자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체코에서 사업을 수주하거나, 현지에 투자를 하는 경우 양국 금융기관이 함께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 한-체코 첨단산업 협력비전 마련 한국과 체코는 모두 제조업 비중이 높고 각각 아시아와 유럽 내 제조업 강국으로서, 제조업에 기반한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잠재력과 수요가 크다. 양국은 첨단산업 중 배터리, 미래차, 로봇 등 3대 핵심산업에서 우선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으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는3대 첨단산업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블타바(Vltava) 첨단산업 협력 비전 MOU’을 체결했다. ‘블타바’는 프라하를 가로지르는 강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것처럼 체코도 한국과의 산업 협력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체코의 관심이 큰 배터리 분야에서는 양국 정부 간 ‘배터리 협력 MOU’를 별도로 체결했는데,배터리 공급망, 공동연구 등 포괄적으로 협력해 나갈계획이다. 또한, 배터리, 미래차, 로봇 등 3대 핵심산업 협력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 양국 산학연 간 MOU도 함께 체결됐다.배터리 산업 협력센터 구축 MOU, 미래차 산업 협력센터 구축 MOU, 첨단로봇 협력센터 구축 MOU 등이 그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한·체코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 교통 및 인프라 협력 강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국토교통부는 체코 교통부와 ‘고속철도 협력 MOU’를 체결해 정부 차원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체코는 동유럽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물류의 허브이다.체코는 우리나라(남한 기준)보다 국토 면적은 작지만 철도 총연장은 9355km로 우리나라 5085km의 약 1.8배에 이를만큼 철도가 물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철도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기 위해 인접국인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를 연결하는 총연장 970km의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철도 차량의 독자 개발에 성공했으며, 지난 6월 윤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순방에서 고속철도 차량 첫 수출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 ‘고속철도 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앞으로 유럽 각국과 연결되는 체코 고속철도망 확충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체코 고속철도 사업 진출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철도에 관한 정부 차원의 협력과 함께, 현대로템은 체코의 철도차량 제작사인 스코다트랜스포테이션과 체코 고속철도 사업 및 해외 전기기관차 사업을 위한 ‘상호 기술협력 MOU’를체결했다. 정부는 이러한 협력 기반을 토대로 체코의 고속철도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확대되고, K-철도가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이번 순방을 계기로 양국 간 첨단산업, 에너지, 고속철도 등 다양한 협력이 더욱 공고해진 만큼, 지난 7월 프라하에서 진행된 항공회담을 통해 증대된 운수권을 기반으로 양국 간 증편을 조기에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파트너십도 구축하게 된다.우리 국토교통부와 체코 교통부 간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해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기반을 확대한다. 정책뉴스 2024.09.22
- 소백산 죽령옛길 등 가을에 걷기 좋은 국립공원 탐방로 7곳 선정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추석 연휴가 지나고 곧 다가올 가을을 앞두고 가을철 가족들과 함께 걷기 좋은 국립공원 길 7곳을 소개했다. 특히 국립공원공단은 가족과 함께 가을철 정취를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저지대에 조성된 탐방로 위주로 선정했다. 걷기 좋은 국립공원 길 7곳로 경주 삼릉숲길, 가야산 소리길, 오대산 소금강산길, 다도해해상 청산도 단풍길, 월악산 만수계곡길, 소백산 죽령옛길, 무등산 만연자연관찰로를 추천한다. 걷기 좋은 가을 국립공원 7곳 중 다도해해상 청산도 단풍길 (사진=환경부 제공) 먼저 경주 삼릉숲길은 햇빛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휘어진 소나무들로 이루어져 있어 숲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탐방로를 따라 걷다 보면 삼릉계곡 석조여래좌상, 선각육존불 등 경주 남산의 문화유적도 함께 볼 수 있다. 가야산 소리길은 홍류동 계곡을 끼고 소나무숲이 울창한 데크길을 걸으며 자연의 소리를 귀에 담을 수 있는 저지대 탐방로다. 특히 2023년 산림청 선정 100대 명품숲으로 인증받은 바, 농산정과 낙화담 폭포 등 볼거리가 쉼없이 이어지고 무장애 탐방로로 조성된 4구간은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탐방객들도 어려움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오대산 소금강산길은 1970년 명승 제1호로 지정되었는데, 예로부터 수려한 기암괴석과 맑은 폭포, 소와 담이 조화롭게 어우러저 풍광이 빼어나다. 그 모습이 마치 작은 금강산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무릉계, 천하대, 십자소, 식당암, 구룡폭포 등 아름다운 명소들이 이어지고, 가을에는 형형색색의 단풍과 함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다도해 해상 청산도 단풍길은 국제슬로시티연맹에서 2011년에 공식 인증한 세계 슬로길 중 하나로 붉은빛 단풍터널이 이어져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데, 편도 3.2㎞로 1시간 정도 걸린다. 한편 이탈리아 오르비에도에 있는 국제슬로시티연맹 본부는 살기 좋은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추구하는 ‘국제도시 브랜드’로 매년 6월 전 세계 슬로시티 회원도시의 시장들이 모여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월악산 만수계곡자연관찰로는 울창한 산림과 계곡을 낀 탐방코스로 용담, 범부채 등 다양한 야생화가 있어 계절에 따라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경사가 완만하고 무장애관찰로로 조성되어 있어 남녀노소 탐방하기 좋은 곳이다. 소백산 죽령옛길은 경북 영주와 충북 단양을 잇는 길로, 삼국시대에 조성된 숲길로 명승지 30호로 지정되어 역사적,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는 명소다. 초입 인근 희방사역(폐역)의 풍경과 가을철 단풍을 즐길 수 있으며, 완만한 경사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탐방할 수 있는 길이다. 무등산 만연자연관찰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독서를 하며 호연지기를 키우던 곳이다. 여기는 완만한 경사로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으며 코스 중 무장애 탐방로가 마련되어 있어 교통약자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길을 걷다 보면 좌우로 펼쳐지는 소나무, 삼나무와 가을 야생화 구절초, 참취 등은 자연의 향기를 물씬 느낄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가볍게 산책하듯 걸을 수 있는 국립공원 저지대 탐방로 7곳을 가족과 함께 방문해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기획예산처(033-769-9377) 정책뉴스 2024.09.20
- 내 나이에 맞는 노후 준비는? 지금과 같은 100세 시대에는 퇴직 직전 또는 직후부터 후반 인생 준비를 시작해서는 너무 늦다. 제대로 된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20~30대 직장생활 출발과 동시에 부부가 합심해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강창희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 아니 이런 교육을 10년 전에 아내하고 같이 받도록 해주셨어야지, 퇴직을 며칠 앞둔 지금, 그것도 혼자 와서 들으면 준비는 언제 하고 내 말 안 듣는 아내는 누가 설득하라는 말입니까? 몇 년 전 한 기업의 퇴직예정자 대상 강의장에서 강의가 끝난 후 수강자중 한 사람이 회사 측에 항의(?)섞인 말투로 한 말이다. 듣고 보니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과 같은 100세 시대에는 퇴직 직전 또는 직후부터 후반 인생 준비를 시작해서는 너무 늦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연령대에서는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사는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제대로 된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20~30대 직장생활 출발과 동시에 부부가 합심해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후대비 자산관리가 단순히 노후자금 몇 억 원을 마련하는 식의 재테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생후반을 좌우하는 5가지 리스크, 즉, 장수리스크, 건강리스크, 자녀리스크, 자산구조리스크, 인플레리스크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준비여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교육ㆍ인사전문가들 사이에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인지 최근 들어 후반인생설계 40세 과정, 50세 과정 등을 개설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도 노후 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생애설계와 자산관리와 관련된강의 수강생 중 30~40대의 비중이 늘고 있고 심지어는 20대의 직장인이나 대학생을 만날 때도 있다. 주말교육 같은 경우에는 30~40대의 부부가 같이 와서 듣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저는 지금 34세인데 오늘 이 유튜브 영상을 본 것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필자가 출연한 유튜브에서 이런 댓글을 본 일도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에서 열린 2023년 노인 일자리 채용 한마당에서 어르신들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렇다면 연령대별 노후준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선, 20~30대에 시작해야 할 것은 3층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인생 100세 시대에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최저생활비 정도를 3층 연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인적자본 투자이다.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보다 많은 연봉을 받고 보다 긴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인에게 가장 유력한 수입원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벌어 들이는 수입이기 때문이다. 40대가 되면 건강에 이상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건강관리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특수질병보험 하나쯤은 들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100세까지 살아야하고, 유전적인 요소도 있어서 건강에 조심을 하는데도 병을 얻어 고생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0대에 시작해야 할 또한 가지는 자녀교육비를 줄이고 자녀에게 올바른 자립교육을 시켜 자녀 리스크를 줄이는 일이다. 물론 지금과 같은 입시경쟁사회에서 자녀 교육비를 줄인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부부가 같이 자녀교육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교육을 통해 부부가 공통된 인식과 소신을 가져야 자녀교육비를 줄여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올바른 자립교육을 통해 자녀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50~60대 퇴직 전후에 할 일은 가계자산의 구조조정과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의 준비이다. 우선, 5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산도 많지만 부채도 가장 많은 시기이다. 따라서 부채상환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부채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생활 수준을 낮추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생활 수준을 관리하지 않고는 퇴직 후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채를 안은 채로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구조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과다한 부동산으로 인해 늘어나는 부채와 생활비도 문제지만 저성장·고령화시대를 맞아 부동산의 장기 가격전망 또한 그다지 밝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 상담 창구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에는,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의 준비이다. 지금과 같은 100세 시대에는 부족한 노후자금 때문에도 그렇지만, 건강과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라도, 퇴직 후에 무슨 일이든 소일거리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 똑같이 몇 억 원의 노후자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퇴직 후에도 무슨 일이든 규칙적으로 일을 하면서 관리하는 사람과, 할 일이 없는 사람의 경우 관리하는 모습에서 크게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70대가 되면 혼자 사는 노후도 생각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중 혼자 사는 노인은 22.5%(213만8000명)에 이른다. 나이가 들수록 이 비율은 높아진다. 특히 70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78%는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나 혼자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생활비와 의료비는 물론 주거, 간병ㆍ돌봄, 상속 등의 문제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 강창희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전 미래에셋 부회장 대우증권 상무, 현대투신운용 대표, 미래에셋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로 일하고 있다. 대우증권 도쿄사무소장 시절, 현지의 고령화 문제를 직접 마주하면서 노후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낼수 있는 다양한 설계방법을 공부하고 설파하고 있다. 기고/칼럼 2024.09.19
-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마법 같은 일이 눈 앞에 펼쳐졌습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만난즉석 사진 이벤트.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그분들에게 잠시 후 벌어진 일은 상상할 수 없는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소방청원더맨인생네컷이 함께따뜻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2024.09.19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10월 출시…기업지원금+금리우대 혜택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 재직자우대 저축공제’가 출시된다. 이 상품은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월 10만~50만 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액의 20%기업지원금과 협약은행의 1~2% 금리우대가 더해지는 한편,소득세 등 감면 혜택까지 주어져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상품 설명을 듣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손잡고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다음 달에 출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2014년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운영 중으로 지난 10년 동안 26만 명이 가입했으나, 기업의 부담이 높아 그동안 핵심인력 위주로 지원했으며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납입금액(월 10만~ 50만 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 2%)까지 더해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뒤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운영 방법.(제공=중소기업벤처부) 업무협약식에서는 와일리, 에이알, 오토시그마 등 중소기업 3개 사에서 청년 재직자 중심으로 34명을 선정해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박수인 와일리 대표는 “재직자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기업은 우수한 인재와 장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가치 있는 제도인 것 같다”고 말하고 “재직자와 기업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해 준 금융기관과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위해 사전청약에 참여한 중소기업 대표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이고 우수한 인재가 함께할 때 가능하며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인력정책과(044-204-7796), 중소벤처기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055-751-2971, 2980), IBK기업은행 개인고객부(02-6322-5144),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02-2002-1298) 정책뉴스 2024.09.19
- 청년들의 경제자립과 활동 지원…청년 법령 131개 일괄 정비 법제처는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참여의 장 확대에 초점을 맞춰 131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제처는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법령 정비에 주력해 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했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법제처는 먼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의 여건을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청년을 위한 법령정비 성과를 소개하는 안내 홍보물.(ⓒ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3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그중 3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했다. 법제처는 이어서,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무경력이 필요한데, 종전에는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 실무경력으로 인정했으나 학위 취득 전 경력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인정되도록 했다.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도 경력 인정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법제처는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완화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했다.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해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을 완화한다.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해 시험에 치르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공인회계사, 건축사, 환경영향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21개 법령이 오는 26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년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청년의 시각에서 법령을 바라보고 개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044-200-6578) 정책뉴스 2024.09.20
- 윤 대통령,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市)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사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사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 현지 원전 산업 시찰(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날 협약식에서 내년 3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플젠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양국 산업부 간 원전 건설부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간의 협력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외에 분야별로는 ▲양국 대학 간 원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 ▲RD 지원기관 간 원전 기술 공동연구, ▲협회 간 터빈 이외의 추가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원전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양국 원전기관들 간의 MOU도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두 정상의 공동 서명에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전을 함께 짓고, 기업 간 협력을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한다는 협력 의지가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정상 연설에서 체코 원전과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대한민국 팀 코리아는 50년 이상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해 왔다고 소개하고, 체코 원전 건설에서도 ‘On Time, On Budget’(공기·예산 준수)약속을 지키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하는 원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체코의 원전 관련 기업들과 팀 코리아가 함께 하기 위해 오늘 MOU에 서명했으며,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핵연료, 방폐물 등 원전 생태계의 전 주기에 걸쳐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원전 협력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스코다JS 공장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찾아, 스코다JS에서 생산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기 완제품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진행된 행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스코다JS를 방문해 원전 기자재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정부는 이번 두산스코다파워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돼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정책뉴스 2024.09.21
- 알리·테무 등 직구 제품 69개 유통 차단…“안전기준 부적합”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한 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일부(사진=환경부)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 등 6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 요청과 함께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관세청에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목록’보러가기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1),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5),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9) 정책뉴스 2024.09.19
- 서류 없이도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 차량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던 ㄱ씨는 며칠 전 발생한 접촉사고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을 접수했지만 이후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9월부터 자동차 사고 보상 청구 과정에서 갖춰야 할 서류들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서류 제출 부담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이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한편 지금까지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경찰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지난 2021년 2월에 시범적으로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는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모두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 먼저 이번 달에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보험 가입이나 청구 때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8종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금융 분야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는 여신, 수신, 신용평가 가점부여, 카드업무 서비스 등에서 연 2억 건 이상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보험 분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확대하면 금융 업무와 관련한 서류 제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본인의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동차사고 보상까지 확대해 서류 제출로 인한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사고 때 보험 청구를 시작으로 보험 서비스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서류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지능정책과(044-205-2813) 정책뉴스 2024.09.19
-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9.20
- 세종공동캠퍼스 문 열어…7개 대학 입주한 ‘첫 공유형 캠퍼스’ 소속 대학은다르지만같은 캠퍼스를 누비면서 여러 대학이 강의실 건물과 학술지원센터·체육관·학생회관 등 지원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세종공동캠퍼스가 지난 2일 문을 열었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19일 밝혔다. 국내 최초의 공유형 캠퍼스인 이곳에는 현재 7개 대학이 입주, 융합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 협력을 통해 혁신과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공동캠퍼스 전경.(제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동캠퍼스 조성사업은 2015년 최초 기획부터 개교를 맞은 현재까지 10년에 걸쳐 진행해 왔으며, 행복도시 건설사업 시행자인 LH가 2019년부터 총사업비 2800억 원을 투입했다. 캠퍼스 전체 규모는 60만㎡에 이르고 입주가 확정된 대학의 학생 수만 3000명에 이른다. 공동캠퍼스는 여러 대학이 강의실 건물과 학술지원센터·체육관·학생회관 등 지원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해 융합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 협력을 통해 혁신과 시너지를 창출한다.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일원에 국가 주도로 건설 중인 계획도시다. 행복도시의 도시건설을 총괄하는 행복청은 도시의 물리적 공간을 형성하는 건설사업이 중반을 넘어선 이후 교육, 산업, 문화 등 도시의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행복청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대학 모델로 공동캠퍼스를 계획해 다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하나의 캠퍼스에 입주해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캠퍼스는 현재까지 7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했다. 행정·정책(서울대 행정대학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고려대 행정대학원), BT(충남대 의대, 충북대 수의대), AI·ICT(한밭대·고려대·공주대·충남대) 등 3개 전공분야로 특화되어 있으며, 대학의 다양한 수요와 운영 여건에 맞춰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나뉘어 조성한다.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학술문화지원센터 등 공동시설은 함께 이용하지만 각 학교가 수업에 활용할 교사를 마련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임대형은 교사의 부지조성부터 건축까지 LH가 담당하고, 이후 교사시설의 관리와 운영 전반은 행복청 산하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이 담당하며, 대학은 시설 이용료만 납부하면 된다. 한밭대(AI·빅데이터 대학·대학원), 서울대 국가정책행정대학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충북대 수의대, 충남대 의대가 임대형 캠퍼스에 들어설 예정이며 정원은 1000명이다. 분양형은 임대형처럼 LH가 부지조성과 분양까지만 맡고 이후 교사시설 건립은 각 입주대학에서 별도 시행한다. 정원 2000명의 분양형 캠퍼스에는 고려대(행정대학원, AI·ICT 대학·대학원), 충남대(AI·ICT 대학·대학원), 공주대(AI·ICT 대학·대학원)가 입주를 확정했다. 이번에 개교한 임대형 캠퍼스에 입주하는 대학과 연구기관은 교육과 연구시설, 지원시설, 편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 기반을 다지게 된다. 그중 교육을 위한 4개의 교사동은 각각 강의실과 실습실, 세미나실, 행정실, 교수연구실 등을 갖췄다. 의대와 수의대를 위한 특수연구동 바이오 지원센터는 공동실험실과 임상센터(동물실험실)를 포함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설과 편의시설도 잇달아 들어선다.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생 기숙사는 내년 1학기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체력단련과 문화행사를 위한 체육관, 도서관과 열람실, 스터디 및 세미나실 등을 갖춘 학술문화지원센터도 문을 열었다. 학생회관에는 학생식당, 카페, 편의점, 문구점 등도 입점해 개교 초기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세종공동캠퍼스 학생회관.(제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4-2생활권(집현동)에 자리 잡은 세종공동캠퍼스는 차량으로 10분이면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국책연구단지에 접근할 수 있으며, 외곽순환도로나 광역도로망을 통해 인접한 대덕연구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오창과학산업단지 등과도 1시간 내로 연계된다. IT·BT(생명공학)·ET(환경공학) 등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더할 나위 없는 최적의 입지 여건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동캠퍼스의 개교를 맞아 “세종공동캠퍼스는 입주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 운영과 교육·연구·협업으로 다양한 융복합 시너지를 창출하는 혁신 공간”이라면서“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것은 물론, 행복도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공동캠퍼스는 지방 소멸과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대응하는 새로운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며 “공동캠퍼스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길러내는 요람이자 행복도시를 전략산업 중심의 자족도시로 발전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 도시성장촉진과(044-200-3181) 정책뉴스 2024.09.19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20일부터 시작…동절기 유행 대비 질병관리청은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한다. 19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 안내문이 걸려 있다. 질병관리청은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20일부터 시작하며, 이후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다음 달 2일에 시작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같은 날에 연령대별 순차적 접종을 시작하며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한다. 이번 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을 활용하며, 1170만 도스 조달 계약을 체결해 사업 대상별 접종 시행 시기 이전에 배송을 마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접종 대상자를 확인해 오접종을 예방하고 안전한 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접종 기관 방문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과 국민건강보험증 등,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으로 확인한다. 이번 절기부터는 접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집에서도 편하게 예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전자예진표를 도입해 활용할 예정이다. 전자예진표는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전자기기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접속해 미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접종 당일 작성한 예진표만 효력이 발생하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 접종할 경우 각각의 전자 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고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동절기 유행 대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5), 백신수급과(043-719-6812) 정책뉴스 2024.09.19
- 복지부 장관 “연휴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내원 환자 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휴 기간 문 연 의료기관의 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95% 많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67% 많았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다. 응급실 운영은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도 3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 의료인력은 17일 기준으로,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 명 수준에 비해 400명 이상 줄어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8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므로 연휴 전체 기간을 반영한 통계는 오는 19일 브리핑에서 다시 알려드리겠다”면서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제가 됐던 일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지난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으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평시에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진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던 바,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어, 손가락 절단 환자와 관련 “현재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완료된 상황으로,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수지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책뉴스 2024.09.18
- 정부 “응급실, 중증환자에 집중하도록 재정적·제도적 지원”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응급실이 중증환자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 진료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응급 후속 진료 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 실장은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응급실 이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도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 수술 가산과 같은 수가 지원 사안도 기간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권역 단위에서 환자 이송·전원이 적절하고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응급의료와 같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직면하는 사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0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 실장은 “국민 여러분, 의료진, 지자체, 소방, 경찰 등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헌신과 도움으로 큰 혼란 없이 추석 연휴 기간 고비를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고 있고 의료 현장 인력들의 피로도는 여전히 높으며 의료 현장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휴에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주신 응급실 이용수칙은 그 이전부터 의료계 및 전문가들이 말씀해 오신 것들”이라며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번 추석 때처럼 우선 동네 병·의원 또는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긴급히 대처해야 하는 큰 병이라 생각되시면 119에 신고해 달라”면서 “119에서는 환자분을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실장은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력,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진료하시는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지금의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의 건의 사항을 귀담아 듣고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에 착수했다”며 “의료개혁은 우리 의료체계에 그간 누적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의료체계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이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 등 필수의료를 살고 계신 지역 내에서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분야에 종사하시는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의 의료개혁에 대한 지지와 협조에 항상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책뉴스 2024.09.20
- 윤 대통령, ‘한-체코 원전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 강조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양국의 경제협력 비전을 모색하고 우의를 증진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체코상공회의소, 체코산업연맹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대통령은 한국과 체코가 수교도 하기 전인 1989년에 ‘한-체코 경제협력위원회’가 발족 돼 양국 경제계가 교류를 시작하였고, 35년이 지난 지금은 체코 노쇼비체에서 양국 기술자들이 현대자동차를 함께 만들어 74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이끈 경제인들을 격려했다. 9월 20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 7월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며, 이제는 ‘팀 코리아’에서 나아가 ‘팀 체코리아(Czech-Korea)’가 되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나가자고 말했다. 대통령은 원전 분야의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살려나가야 한다면서, ▲양국 정부 간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산업 전반의 포괄적인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를 통해 주요 협력 사업을 논의하며, ▲‘배터리·미래차 산업협력센터’ 설치, 수소연료전지 협력 확대 등 첨단 산업 분야별 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erospace(우주항공), Bio(바이오), Chemistry(첨단화학·소재), Digital(디지털), Energy(에너지)가 양국 연구기관 간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도출됐다면서, 한-체코 과학기술 협력의 ‘ABCDE’가 마련된 만큼, 양국 간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인프라 협력도 강조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철도 차량을 독자 개발해 수출한 국가이며, 한국 고속철도는 ‘Fast and Safe’라는 명성을 쌓아 온 만큼, 체코의 고속철도 건설과 운영에 한국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재건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럼에는 양국의 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 47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체코에서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을 비롯하여 즈데넥 자이첵 체코상공회의소 회장, 얀 라파이 체코산업연맹 회장, 페트르 노보트니 스코다그룹 최고경영자, 이르지 노우자 체코건설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기관 간 총 14건의 MOU가 체결됐다. 정부는 체결된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정책뉴스 2024.09.21
- ‘경복궁 한복 연향’ 무료 참여 방법은?…‘4대 고궁’ 궁중문화축전 개최 올 가을에는 한복을 입으면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경복궁 한복 연향’에 참석해 가을 밤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또한 특별 관람권 ‘궁패스’로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서울 4대 고궁을 포함해 경희궁과 종묘까지 모두 무제한으로 입장 가능하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서울의 4대 고궁에서 이같은 행사는 물론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2024 가을 궁중문화축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궁중문화축전은 아름다운 고궁에서 다양한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국내 최대 문화유산 축제다. 매년 봄과 가을에 열리는데, 지난 5월에 개최한 봄 궁중문화축전에는 60만 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방문해 큰 사랑을 받았다. 이번 가을 궁중문화축전에서는 한글날과 주말을 맞이해 고궁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우리의 한복생활과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복 체험과 강연, 전시 등의 다양한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지난 5월에 열린 ‘봄 궁중문화축전’ 경복궁-궁중문화축전 길놀이 현장. (사진=국가유산청) 먼저 경복궁에서는 주 행사로 한복 특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한복 캠페인을 진행한다. 왕실 가족이 궁궐을 산책하는 모습을 재현한 ‘왕가의 산책’과 함께 오는 10월 9일 한글날에는 국악 공연, 체험 등 다양한 한복 문화콘텐츠를 경복궁의 밤 정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경복궁 한복 연향’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한복을 입은 관람객은 무료 입장 가능하며 사전예약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한다. 또한 한복 소품 만들기, 한복 디지털 캐리커처 등 각종 한복 체험 프로그램도 사전 예약 및 현장 접수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경복궁은 조선시대 상의원을 주제로 조성된 ‘수정전’에서 한복의 역사를 살펴보고 한복 소품을 제작해 볼 수 있는 ‘경복궁 상의원’과 영화와 의궤 속 한복의 쓰임새를 주제로 한 ‘인문학 콘서트-한복, 천태만상’도준비했다. 이밖에도 궁궐 속 한복 사진 공모전의 수상작을 관람할 수 있는 ‘고궁 속 아름다운 한복 이야기’ 전시와 한복을 입고 온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복 베스트 드레서 선발 이벤트’도 운영해 우리 한복을 더욱 깊이 있게 경험하고 즐기는 축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22년 첫선을 보인 ‘고궁음악회-발레×수제천(10~13일, 집옥재)’도 더욱 풍성하게 찾아온다. 이 음악회는 발레와 궁중음악을 접목한 융합 공연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는데, 지난해 가을 궁중문화축전보다 관람 인원을 600명에서 650명으로 늘리고 관람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하고 외국인 전용 좌석을 추가해 더욱 많은 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창덕궁에서는 ‘아침 궁을 깨우다’ 프로그램을 지난봄 궁중문화축전의 인기에 힘입어 이번 가을에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이시우 작가와 안지영 역사 해설가가 들려주는 창덕궁 이야기와 함께 고요한 아침의 창덕궁을 산책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복사꽃, 생각하니 슬프다’ 공연은 영조와 사도세자(추존 장조), 정조, 혜경궁(헌경왕후) 홍씨의 이야기를 다룬 창작극으로, 작품 속 실제 배경인 창경궁에서 펼쳐져 더욱 특별한 공연이될 것이다. 더불어 밤의 춘당지를 수놓는 미디어아트 프로그램 ‘창경궁 물빛연화’와 통명전에서 펼치는 고궁음악회-풍류에 클래식을 더하다’ 등 별도의 예약 없이 즐기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도 진행한다. 이에 온라인상에서 조선시대 캐릭터를 공유할 수 있어 지난해 약 20만 명이나 참여했던 ‘모두의 풍속도’를 참조해 올해는 ‘한복 연향’을 주제로 다시 찾아온다. 2024 가을 궁중문화축전 행사 포스터 궁중문화축전의 사전 예약 프로그램은 오는 23일 낮 12시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선착순으로 예약받는다. 이중 ‘경복궁 상의원’ 체험의 일부, ‘고궁음악회-발레×수제천’, ‘아침 궁을 깨우다’, ‘복사꽃, 생각하니 슬프다’는 유료 프로그램으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경복궁 한복 연향’, ‘인문학 콘서트-한복, 천태만상’은 사전 예약과 현장 참여가 모두 가능하며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궁중문화축전 동안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4대 궁을 포함해 경희궁과 종묘까지 모두 무제한으로 입장할 수 있는 특별 관람권인 ‘궁패스’도 4000장 한정 판매한다. 궁패스 구매자들에게는 축전 기간 중 사용할 수 있는 ‘경복궁 야간관람권(1회)’의 혜택도 제공한다. 궁중문화축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kh.or.kr), 궁중문화축전 누리집(kh.or.kr/fest) 및 공식 인스타그램(@royalculturefestival_official)과 함께 궁능 활용 프로그램 전화 상담실(1522-2295), 티켓링크 전화 상담실(1588-7890)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궁중문화축전을 통해 국내외의 다양한 관람객들이 우리 국가유산에 깃든 역사와 전통을 즐겁게 체험하고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참신한 궁능 활용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적극행정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이번 가을 궁중문화축전을 소개하는 20초 안팎의 축전 홍보 영상은 서울 종로구의 협조로 광화문 일대 주요 옥외전광판에서 만날 수 있다. [붙임] 2024 가을 궁중문화축전 행사개요 문의(총괄)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8) 정책뉴스 2024.09.20
- 국군의 날 맞아 ‘용산 군문화 페스타’ 9월 27~29일 개최 국방부는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미래 세대가 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용산 군문화 페스타(Festa)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용산 군문화 페스타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군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이해함으로써 군복무의 숭고한 의미와 군대의 멋을 공감할 수 있게 계획했다.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은 9월 13일 금요일, 용산 군문화 페스타에 가수 흰(박혜원, 왼쪽)과 김영흠(오른쪽)을 홍보서포터즈로 임명했다.(사진 출처=국방부 보도자료) 용산 군문화 페스타는 6개 테마로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전시존에서는 국군의 발전사와 국방도서들을 통해 국군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탐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홍보존에서는 각 군 홍보관과 주한미군, 유엔사 홍보관을 구성해 각 군의 활동상과 미래비전을 확인할 수 있다. 체험존은 전투장비에 탑승해 보고 AR, VR을 통해 직접 사격과 조종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가상의 전투체험장을 만들었다. 공연존에서는 태권도시범, 군악대, 의장대 시범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28일에는 블랙이글스 공연도 연다. 기념존은 직접 모형만들기, 캐리커처, 군복체험과 사진촬영 등 다양한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힐링존에서는 가족들이 잔디밭에서 편하게 피크닉을 즐기도록 버스킹 공연과 푸드트럭, 추억의 황금마차를 준비했다. 한편,지난 13일 가수 HYNN(본명 박혜원) 씨와 가수 김영흠 씨가용산 군문화 페스타홍보서포터즈로 임명됐다. 홍보서포터즈는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행사 일환으로 처음 시행하는 용산 군문화 페스타에서 버스킹, 사인회, 행사 홍보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며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들과의 소통 가교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문의 : 국방부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02-6424-4102) 정책뉴스 2024.09.19
- 21일 ‘청년의 날’ 기념식…케이팝 축하공연 등 축제의 장 열려 9월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청년들이 함께 성장하고 공유하며 동행하는 축제의 장이 열린다.청년정책 박람회를 개최하고 지역 대표 청년 아티스트들과 K-POP 아티스트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선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의 날 기념식을 오는 21일 오후 3시 서울 KBS 신관 공개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정한 법정기념일로 해마다 9월 세 번째 토요일이다. 이번 기념식은 전국 모든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하는 축제를 테마로 ‘청년, 함께-’라는 메인 키워드와 함께 성장, 공유, 동행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선정해 다양한 모습의 성장을 보여준 청년들의 상호 협력과 가치 공유로 양적, 질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한국을 기대한다는 스토리를 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의미를 시각화하는 키비주얼(Key Visual)과 브랜드아이덴티티(BI, Brand Identity)도 채택했다. ‘청년의 날’키비쥬얼(Key Visual)과 브랜드아이덴티티(BI, Brand Identity) 이미지.(제공=국무조정실)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차관, 오세훈 서울시장,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청년정책조정위원, 각 부처 청년 보좌역, 청년자문단, 청년 인턴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국정 동반자로서 청년이 걸어가는 모든 길을 항상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의미의 ‘All Ways with Youth’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오프닝 무대, 국민의례, 유공자 포상, 메인영상 상영, 퍼포먼스 및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한다. 가수 라포엠의 축하 무대로 막을 올리는 기념식은 청년정책 유공자 포상에 이어 기념식 메인영상과 퍼포먼스를 통해 청년들에게 이번 기념식의 키워드인 성장, 공유, 동행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메인 영상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하며 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담았으며, 이어서 이들이 청년의 날 기념식 무대에 직접 등장해 그동안의 노력과 성장을 공유하고 동행한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펼친다. 퍼포먼스에 이어 트리플에스, 원슈타인, 소코도모, 옥상달빛, 에이핑크 및 임한별, 이무진, 이진성, 김희재, #안녕으로 구성된 더 리슨의 축하공연을 한다. 기념식에서는 청년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한 청년정책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도 함께한다. 정부포상은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 표창 6점, 총리 표창 8점 등 모두 16점을 수여한다. 삼성전자 나기홍 people 팀장(부사장)이 국민훈장동백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윤석 창업본부장이 국민포장을 받으며, 행정안전부 박진감 청년보좌역, 서울시 종로구 정책위원회 장두원 위원장, 잡코리아(유)가 대통령 표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연구위원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한덕수 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청년의 날을 축하하며 청년들의 도전정신과 노력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청년들이 가는 모든 길에 항상 함께하며 응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는 기념식에 앞서 20일부터 22일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청년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등이 참가하는 청년정책 박람회와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한다. 2022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청년의 날’을 기념해 ‘청년정책 박람회’가 진행되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정책 박람회는 정책부스 66개, 창업·소상공인 19개, 먹거리 트럭 12개, 기타 안내, 기념촬영 공간(포토존)및 응급 의료 등을 포함해 110개 부스로 구성된다. 정책 부스에서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중앙부처에서 청년 고용, 주거, 금융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소개하며,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별 청년지원정책을 함께 모아 소개한다. 박람회에 더해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도움을 받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한다. 20일에는 서울시 주관으로 청년 구직자들이 현직자들에게 취업활동과 관련한 자문을 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커리어부트캠프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인 마케팅, IT 개발, 디자인, 스타트업 등 분야에 종사하는 현직자 50여 명이 미리 신청받은 청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해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21일에는 이대호, 박용택, 니퍼트, 유희관 등 은퇴 야구선수들이 청년들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에 이어 전국 각지 대표 청년아티스트들의 공연과 츄, 다이나믹 듀오의 축하공연을 한다.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서경대 실용무용과, 무용크루 모던테이블에서 마련한 공연과 함께 청년 유튜버 박위와 함께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이해하는 자리를 펼친다. 청년정책 박람회와 부대행사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2024 청년의 날 누리집(http://2030fair.co.kr)을 방문하면 된다. ‘2024 청년의 날’ 안내 홍보물.(제공=국무조정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소통팀(044-200-6343) 정책뉴스 2024.09.20
- 21일 용산어린이정원에서 가족클래식 공연 개최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저녁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를 활용해 개방한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용산어린이정원 가족클래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KBS 교향악단과 함께 클래식을 접하기 어려운 어린이들도 쉽게 즐기면서 온 가족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연으로, 클래식뿐만 아니라 팝송, OST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여러 협주·협연과 함께 해 가을밤 도심 속 자연의 낭만을 선사한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을 찾은 시민들이 정원 개방을 기념해 열린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즐기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6일부터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yongsanparkstory.kr)에서 관람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 결과 5일 만인 11일 2500석이 매진됐으며, 더 많은 관람객이 즐길 수 있도록 추가로 마련한 300석까지 모두 2800석이 14일 마감됐다. 신혼희망타운에 거주하는 어린이 동반 가족, 어린이정원 늘봄학교에 참여 중인 인근 초등학교 학생 가족, 3대 가족 등 100여 명을 특별 초청해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할 예정이다. 용산어린이정원에서는 이 밖에도 가을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와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이다. 27~29일에는 국군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전시, 군장비 체험,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군문화 페스타’가 예정되어 있으며, 다음 달 초에는 ‘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해 어린이 사생대회와 함께 다양한 예술 체험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정우진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정원의 멋진 풍경과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통해 풍부한 감성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가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한 만큼 더 많은 어린이가 정원을 찾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산어린이정원 가족클래식’ 행사 안내 홍보물.(제공=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운영과(02-2131-2036),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산공원사업본부(02-6716-2841) 정책뉴스 2024.09.20
- 경찰청, 내년 딥페이크·딥보이스 탐지 기술 개발 경찰청은내년에딥페이크·딥보이스 등 허위조작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을 개발한다. 현재 활용하는 허위영상물 탐지 기술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또,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도입하고 실감형 가상훈련 확대, 차세대 외근조끼 등 현장경찰관 장비 고품질화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내년 경찰청 예산을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위해 올해 대비 4.2%(5457억 원) 증액한 13조 5364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그중 주요사업비는 올해 대비 1.9%(494억 원) 증액한 2조 6067억 원이다. 경찰청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 구현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먼저,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확보를 위해 디지털성범죄·악성사기·마약범죄 등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고, 범죄피해자·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과 예방적 경찰활동을 강화한다.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페이크 방식의 허위영상물뿐만 아니라 최신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허위영상물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고도화(5억 원)한다. 경찰청.(ⓒ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진화하는 허위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2025년 27억 원 등 2027년까지 91억 원)을 개발한다. 조직화·지능화하고 있는 투자리딩방, 피싱 등 악성사기, 온라인, 홀덤펍 등 도박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해 범죄조직의 균열을 유도하고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하는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을 신설한다. 마약범죄 추적 중 가상자산 믹싱 등 지능화된 수법 대응을 위해 가상자산 전문가 분석기술을 지원(9억 5000만 원)하고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간편조회 시스템(10억 원)을 도입한다. 지난해 7월 설립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플랫폼 고도화, 피싱이용 전화번호 차단(55억 4000만 원) 등 피싱범죄 등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한다.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서비스(24억 5000만 원)를 3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시스템(VR 테스트 19대 20억 9000만 원)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등에 시범 운영하고 교통안전교육 등에 활용한다. 경찰청은 이어서,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법질서 확립 및 안보·대테러 역량강화에도 투자한다.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찰착용기록장치(바디캠, 8766대 77억 원)를 도입하고, 범행 전후 현장 증거 확보강화와 함께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 인권침해 요소 억제로 인권을 증진한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관계자가 소형 카메라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착용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 11월 예정된 APEC 정상회의에서 빈틈없는 참가국 정상 신변보호와 회의장·숙소 안전관리(208억 원)를 지원한다. 연구개발(RD)을 통해 경량화(21.5%↓)하고 내구성을 강화한 기동대 신형방패(3612개 13억 7000만 원)를 개발해 전국 경찰관기동대 도입을 확대한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 인근과 같은 인파 밀집지역 등에서도 경찰무선망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근거리 무선 중계장비(15곳 7억 7000만 원)를 구축한다. 산업기술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해 디지털증거분석실을 구축(4억 7000만 원)하고 산업보안협의회를 활성화한다. 국내일반테러 대응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경찰특공대 대테러훈련 시뮬레이터(1세트 13억 1000만 원)를 도입한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든든한 경찰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물리력 훈련을 강화하고 각종 신형장비를 보급해 현장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수사의 신속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 시나리오별 훈련이 가능한 실감형 가상훈련(VR)을 확대(4억 8000만 원)하고 경찰관서별 실질적인 물리력 대응훈련(전종교관 활용, 4억 7800만 원)을 위한 장비 등을 보급한다. 착용성 및 안전성(방검기능)이 개선된 차세대 외근조끼(2500개 8억 원), 신형 버튼식 호신용 경봉(1만 7247개 12억 1000만 원), 신형 전자충격기(1220정 56억 1000만 원) 등 현장경찰관 장비를 고품질화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사관에게 유사사건·수사쟁점 등을 제공하고 영장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식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AI 수사도우미를 구축(27억 원)해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높인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아동의 표정·움직임을 분석하고 아동학대 의심장면을 요약·분석해 주는 영상분석 프로그램(6식 6억 원)과 형사기능 영상분석 프로그램(43식 8억 6000만 원)을 도입한다. 경찰관서 출석에 원거리·거동불편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의 편의 증진을 위한 원격화상조사시스템과 음성인식 조서작성 시스템(14억 7000만 원)을 도입한다. 문의: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재정담당관실(02-3150-2103) 정책뉴스 2024.09.20
- 평균보다 나트륨·당류 10% 이상 적은 건면 등 ‘덜 짠’ 표시 가능 앞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건면,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면, 도시락,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등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표시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은 유통 중인 제품의 세부 분류별 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동일 제조사의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에 ‘덜, 감소’ 등을 표시하는 기준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판매대에 아이스크림이 진열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간편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자 어린이의 경우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는만큼, 식약처는 이를 고려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대상을 추가했다. 이에 나트륨 저감 표시 추가 대상에 건면(조미식품 포함 제품에 한함),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정찬형)·햄버거·샌드위치, 즉석조리식품 중 도시락(정찬형), 빵류 중 피자 등 6종을 포함시켰다. 또한 당류 저감 표시 추가 대상은 빵류 중 카스텔라·케이크·머핀·파이,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빙과, 커피 중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유산균음료 등 10종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이 식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식품 유통·소비·환경에 맞춰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규정과는 별도로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세부 분류별 나트륨·당류 함량의 평균값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각각 10%, 25% 이상 줄인 경우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의 용어로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준을 말함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개정 배경 ☞ 나트륨·당류 저감화 종합계획(2021~2025) 목표 달성과 저감 제품 생산·유통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개정을 추진함 ☞ 특히 이번 개정 배경은 1인 가구의 간편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 증가와 여자 어린이의 당류 섭취 급원 등을 고려하여 저감 표시 대상을 확대 * 일부 연령층(6~29세, 여자)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 초과, 6~11세 여자 어린이의 당류 급원식품 순위(1위 빵류, 2위 아이스크림류)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개정 주요 내용 ☞ 나트륨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건면(조미식품 포함 제품에 한함),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정찬형)·햄버거·샌드위치, 즉석조리식품 중 도시락(정찬형), 빵류 중 피자를 추가 ☞ 당류 저감 표시할 수 있는 대상에 빵류 중 카스텔라·케이크·머핀·파이,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빙과, 커피 중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유산균음료를 추가 개정내용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043-719-2262) 정책뉴스 2024.09.20
- 윤 대통령 “한-체코 협력 확대, 동포사회 더 큰 성장 기회 맞이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오후 프라하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체코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0일(현지시간) 저녁 체코 프라하에서 현지 동포 약 8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한가위 명절 직후에 이루어진 오늘 체코 동포들과의 만남이 더욱 기쁘고 뜻깊다며 체코는 중세 유럽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역사와 전통의 나라로, 우리나라와 1990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중요한 우방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양국 수교 이래 30여 년의 짧은 역사에도 체코 동포사회가 내실 있게 발전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당시 어려운 동포들을 위해 쌀 나눔 행사를 열고 체코 지역사회에도 마스크를 기부하는 등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우리 동포사회의 모범적인 모습이 체코 국민들 사이에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두 나라의 유대와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지난 7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 ‘팀 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국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소개하고, 체코와의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체코 방문 기간 중 체코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원전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첨단산업, 과학기술,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이처럼 양국 협력이 확대되면 우리 동포사회도 더 큰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동포들이 현지에서 불편함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동포사회와 본국을 긴밀히 연결해 나가겠다고 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외교 지평과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데 동포들도 힘을 보태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서 참석한 동포들은 체코 동포사회 현황을 소개하고, 체코 현지의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명희 체코 한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1990년 양국 수교 이후 체계적으로 형성된 동포사회가 현재 3000여 명 규모로 성장했으며, 체코 현지의 K-컬쳐 확산에 기여하고 차세대 동포들의 교육에 힘쓰면서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이번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민국의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우리 경제안보 외교의 큰 성과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신뢰성을 체코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초대 한인회장을 역임한 김만석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건배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에 경제 협력, 인적 교류, 지자체 간 협력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체코 관계의 발전과 이번 대통령님 부부의 체코 방문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건배를 제안했다. 김현승 대한항공 동유럽 지점장은 체코 직항 노선 취항 20주년을 맞이한 소회를 밝히며, 그간 체코 거주 동포들을 고국과 연결하고 체코 진출 기업들의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해 온 데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하늘길을 통해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가 증대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체코에서 활동 중인 김동균 성악가는 체코 현지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실감한다고 하면서, 자신도 문화인으로서 체코에 한국의 예술과 문화를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프라하 경제대학교 국제무역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강모세 학생은 체코에 처음 이주한 부모님 세대들이 성실함과 열정으로 현지에 뿌리내린 덕분에, 자신을 포함한 차세대 동포들이 현지 주류사회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강모세 학생은 한국의 문화와 경제 발전 성취에 매료된 체코인들이 많아진 덕분에 한국인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체코인들과 함께 교류하며 양국 관계에 이바지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간담회는 양국 클래식 연주자들의 공연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한국인 성악가들은 체코인 피아니스트의 반주에 맞추어 오페라 돈 조반니 듀엣곡 ‘La ci darem la mano’와 한국 가곡 ‘마중’을 선보였으며, 체코인 첼리스트와 바이올리니스트는 체코의 유명 작곡가 베드르지흐 스메타나의 ‘The Bartered Bride: Overture(팔려간 신부: 서곡)’을 연주했다. ☞ 동포만찬간담회 격려사 정책뉴스 2024.09.21
- 7개 국가자격시험, 사고·질병으로 못 보면 응시료 반환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면 응시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56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장으로 가는 수험생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령 관련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7개 분야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에 더해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 ▲변리사 시험 등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취업 준비 등을 위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해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 관련 안내 홍보물.(제공=법제처) 문의: 법제처 법령정비과(044-200-6578) 정책뉴스 2024.09.19
- 왕릉에서 ‘드론 라이트쇼’…10월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 개최 국가유산으로서 조선왕릉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대표적 문화유산 축제인 ‘2024년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이 오는 10월에 열린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10월 11일 홍릉·유릉에서 개막제를 시작으로, 같은 달 12일부터 20일까지 조선왕릉 5곳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홍릉·유릉(경기 남양주), 동구릉, 광릉, 사릉, 영릉(세종대왕릉) 등 조선왕릉 5곳에서 드론 공연은 물론 답사(투어), 체험,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2020년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올해부터 기존의 ‘조선왕릉문화제’에서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신들의 정원’ 한 장면 (사진=국가유산청) 오는 10월 11일 홍릉·유릉(경기 남양주)에서 열리는 개막제에서는 조선왕릉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표현한 융복합 창작 공연과 함께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한 조선왕릉원정대가 원정 완수 보고를 한다. 40인의 조선왕릉원정대원들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7일 동안 조선왕릉 40기를 도보와 차량으로 답사하며 왕릉의 역사와 가치를 배우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는 역할을 했다. 이어서 같은 달 12일부터 20일까지는 5개 왕릉에서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홍릉·유릉(10.12~13)과 영릉(세종대왕릉, 10.19~20)에서는 ‘신들의 정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축전의 대표 프로그램인 ‘신들의 정원’은 조선의 국장과 왕릉에 얽힌 사건들을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3차원의 세계로 표현한 야간 공연 프로그램이다. 이에 생동감 넘치는 호랑이 인형 공연과 드론을 활용한 불빛 공연인 라이트쇼을 결합해 평소에는 볼 수 없는 화려한 밤의 왕릉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공연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900명, 1인 4매)으로 사전 예약한 뒤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다. 아울러 동구릉에서는 ‘능참봉이 들려주는 왕릉이야기(10.19~20일, 오전 10시 30, 오후 3시 1일 2회)’ 프로그램을 처음 선보인다. 이 행사는 지금의 9급 공무원 격인 능참봉과 함께 동구릉을 돌아다니며, 왕릉 내 주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회당 40명의 사전예약과 사전예약 잔여 인원에 한해 현장 신청을 받아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특히 홍릉·유릉, 동구릉, 광릉, 영릉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음악가들의 공연을 선보이는 ‘왕릉음악회’를 만날 수 있다. 이 음악회는 왕릉마다 각기 다른 개성 있는 주제로 관객들의 가을 감성을 채울 예정이며 별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왕의 숲길 나무이야기’ 프로그램은 홍릉·유릉, 사릉, 영릉 등 5개 조선왕릉에서 모두 진행한다. 이에 왕릉의 숲길을 전문 해설사와 함께 산책하며 조선의 역사와 왕릉의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듣는데, 홍릉·유릉과 동구릉은 외국인과 고령자를 위한 별도의 회차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밤의 동구릉을 답사해 보는 ‘동구릉 야별행’과 왕릉에서의 휴식을 가져보는 ‘왕릉 포레스트(ForRest)’, 임무를 수행하며 왕릉을 체험하는 ‘왕릉 어드벤처’, 야간 미디어 전시를 볼 수 있는 ‘왕의 정원’ 등도 준비돼 있다. ‘신들의 정원’, ‘동구릉 야별행’, ‘왕릉 포레스트(ForRest)’ 등은 사전예약이 필요한 유료 프로그램으로,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선착순 판매한다. 행사 포스터 한편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행사도 진행한다. 스마트폰 등으로 ‘스탬프투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각 왕릉의 홍살문 근처에서 도장(스탬프)을 획득해 참여할 수 있으며 축전을 마친 뒤 도장 수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축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www.kh.or.kr), 축전 누리집(www.jrtf.or.kr) 및 인스타그램(@royaltombs_festival)을 참조하거나, 국가유산진흥원 궁능진흥팀(02-3210-4806, 46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 후 새로운 명칭으로 첫 선을 보이는 이번 축전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 행사 개요 문의(총괄) :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5) 정책뉴스 2024.09.19
-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책뉴스 2024.09.19
- 행정전산망 장애에도 대민서비스 중단 없다…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정부가 향후 1등급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체수단 안내, 수기접수, 소급처리 등을 통해 대민서비스는 중단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내 ‘업무연속성 계획’ 을 수립한다. 특히 지방행정전산서비스와 같은 대민서비스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위기단계 판단기준,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을 포함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올해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표준매뉴얼이 구비되면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하 ‘종합대책’)’ 제8차 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지난 8개월여 간의 종합대책 이행으로 달라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같은 정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 예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즉시 추진 과제뿐 아니라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와 법령 정비 등 세부 계획이 9월 기준 차질 없이 이행 중임을 확인했다. 지난해 11월 광주 동구청에 ‘행정안전부 전산망 장애’로 민원서비스 등이 제공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에 총 26개 과제로 구성된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크고 작은 장애를 계기로 응용프로그램 장애 방지 등 관련 대책도 종합대책에 추가해 추진 중이다. 먼저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서비스 파급도 등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한 뒤 4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1등급 시스템 250개는 노후장비 교체, 이중화 적용 등의 예산을 우선 편성한 바 있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1·2등급 정보시스템에 주요 장애가 발생할 경우 행안부 디지털안전상황실에서 신속하게 파악해 범정부적으로 대응 및 복구를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아울러 시스템에 발생하는 장애의 경중에 따른 장애등급을 신설해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애를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정보시스템을 장애 없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상점검, 특별점검, 구조진단 등 3개 분야 8개 예방 점검항목과 장애관리, 변경관리 등 8개 표준운영절차도 마련했다. 이에 예방점검과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각 기관이 장비 결함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해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행안부는 정보시스템 장애가 재난관리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신설했다. 만약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관리 주관기관(장애발생 시스템 관리 기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월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구성된 사이버장애지원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하지 않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원인분석 등 장애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분야별로도 세분된 전문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응용프로그램 장애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인데 주요 서비스 일일점검,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업무 시간 외 비상 대응 체계를 마련해 ‘정부24’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행안부장관의 장애관리 수립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현황조사·점검 및 개선권고, 장애 발생 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담아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장애 예방과 대응에 꼭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20),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5-2825) 정책뉴스 2024.09.19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정책뉴스 2024.09.19
- 드라마 등 후반작업 지원 받을 방송영상콘텐츠 11편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과 함께 중소방송영상제작사를 대상으로 ‘2024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드라마 4편과 비드라마 7편 등 작품 모두 11편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고품질 케이-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까지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후반작업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후반작업 지원사업을 통해 ‘수사반장 1958’, ‘경이로운 소문 2’, ‘내 남편과 결혼해줘’ 등 완성도 있는 콘텐츠를 선보여 국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해 후반작업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전년도 사업의 성과와 개선사항, 업계 수요를 반영해 더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제작 진행단계에 있는 작품을 선정해 특수시각효과(VFX)·컴퓨터그래픽(CG), 색보정, 사운드 믹싱, 타이틀 제작 등 후반작업 종합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내 후반작업 선도업체 2곳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했다. ‘무빙’, ‘스위트홈’을 작업한 자이언트스텝, ‘선재 업고 튀어’, ‘아라문의 검: 아스달 연대기’를 작업한 인스터가 후반작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모 신청서는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접수하며, 이번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중소방송영상제작사는 콘진원 누리집(http://www. kocca. kr)에서 자세한 공모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작품 중 비드라마는 작품당 최대 1억 원, 드라마는 작품당 최대 5억 원 상당의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할 예정이다. 후반작업 지원으로 제작 단계의 작품은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완성된 콘텐츠는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현지화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지화 지원은 국내에서 방영된 방송영상콘텐츠를 해외 방송사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 유통하기 위해 필수적인 다국어 번역·더빙, 음원 교체 등과 함께 국제상 출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업계 차원의 높은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국제방송영상마켓(BCWW) 참가자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올해부터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는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FAST)를 통한 해외 송출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힘쎈여자 도봉순’, ‘다시 갈 지도’ 등이 스페인어, 일본어 등의 번역·더빙을 지원받아 광고기반 무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인 투비(Tubi), 엘지(LG)채널 등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Free Ad-supported Streaming TV)는 스마트 텔레비전 활용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서비스로 북미를 중심으로 급성장해 미국에서 1억 5000만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케이-방송영상콘텐츠는 수출과 연관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 분야이며 체계적인 후반작업 지원을 발판 삼아 세계시장에서 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044-203-3228) 정책뉴스 2024.09.20
- 윤석열 대통령, 육군 15사단 방문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인 오늘(9. 17, 화) 오후 강원도 최전방 부대인 육군 제15사단을 방문해 올해 의료기관으로 새롭게 등록된 15사단 의무대대의 응급진료체계를 점검하고, 명절에도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여념이 없는 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격오지 최전방 부대에서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자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15사단이 선정됐고, 특히 15사단 의무대대는 육군 최초로 군인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대이기도 합니다. 먼저, 대통령은 15사단 의무대대인 승리의원을 방문했습니다. 승리의원은 15사단 의무대대의 의료기관 등록명으로, 지난 5월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후 의료 취약지역에 위치한 주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지난해 말 5사단 방문(23. 12. 28.) 당시 군인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병원이 없어 큰 도시까지 나가야 한다는 고충을 듣고, 사단 의무대대의 의료기관 등록을 적극 추진해 군인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노력한 결과입니다. 대통령은 강현우 15사단장으로부터 승리의원 현황을 보고받고 화천군 지역 주민들 및 군 가족과 인사를 나눈 후, 치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응급실을 꼼꼼히 둘러봤습니다. 강 사단장은 의사, 한의사 등 총 69명이 근무 중이며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소아과, 안과, 응급센터가 없어 군인 가족이나 지역 주민들이 1시간가량 떨어진 춘천까지 갔어야 했는데,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후 총 526명 환자가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며 화천군 지역 주민들이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카드까지 붙였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작년 말, 5사단 방문 당시 군인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안타까웠다며, 이에 정부가 전방사단 의무대대의 의료기관 등록을 적극 추진했고 그 결과 승리의원도 지역에 꼭 필요한 필수 장비를 보강해 지역 의료기관으로 재탄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김용현 국방장관은 대통령께서 지시하셔서 군인 가족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고 했으며, 대통령은 군 병원이 발전해야 진정한 선진국 군대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응급실에 근무 중인 장병들에게 추석 연휴에도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며 15사단 의무대대가 군 의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은 다음으로, 15사단 사령부로 이동했습니다. 대통령은 방명록에 전승의 승리부대!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적으며, 부대와 장병들에 대한 강한 신뢰를 표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은 전투통제실을 방문해 사단장으로부터 군사대비태세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은 15사단은 6·25전쟁 당시 강원도 고성지구 전투에서 적 7사단을 괴멸시킨 무적의 승리부대로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칭호를 하사한 훌륭한 전통을 가진 부대라며 빛나는 역사와 명예에 걸맞게 사단 전체가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전투준비와 교육훈련에 지금처럼 계속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사단이 보유 중인 무기를 모두 잘 다룰 수 있도록 간부들이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적이 도발해 온다면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해 적의 의지를 완전히 분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고 여러분을 무한히 신뢰한다며 걱정 없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사단장은 당직근무비 인상, 특수업무수당 신설 등 대통령께서 장병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셔서 특히 초급간부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하자, 현장의 장병들은 다 같이 감사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음으로, 간담회장으로 이동한 대통령은 초급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통령은 먼저, 아침에 송편은 먹었는지 묻고 송편부터 먹으라고 세심히 챙겼습니다. GOP(일반 전초) 중대장, 부친과 누나가 현역 장교로 근무 중인 소대장, DMZ(비무장지대) 작전을 195회 무사히 수행한 수색대대 본부중대장, 소총 중대장, 포병대대 정보 장교 등 초급간부 한 명 한 명에게 고충은 없는지, 교육은 어떻게 받는지 군 간부 지원 동기가 무엇인지" 등을 세심하게 물으며 타고난 군인들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장병식당 관리 부사관에게는 요즘 MZ 세대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피자, 햄버거 등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도 잘 제공이 되는지등을 물었습니다. 대통령은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기는 법이라며, 특히 격오지에 있는 부대들에 대해서는 통조림이나 전투식량 등을 충분히 보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부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 중인 중사에게는 가족이 함께 있으면 큰 의지가 될 것이라며 군 가족과 지역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앞으로 많이 만들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에 대한 헌신에 자부심과 소명 의식을 갖고 군 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게요. 해피 추석!이라고 마무리 발언을 하자, 한 장병은 군의 사기를 진작시켜주신 대통령에게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다 같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사단 사열대로 이동해 현장에 모인 500여 명의 사단 장병들을 격려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대통령은 사단 장병들에게 국군 장병 여러분 덕분에 국민들께서 명절 연휴에 편안히 쉬고 재충전할 수 있다. 국방, 안보는 국가 기능 중 가장 중요하며, 국가경제는 국가 안보 위에서만 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의 노고가 국가경제의 버팀목이 된다. 여러분의 임무와 위치에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군복이 명예가 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먼 훗날 크나큰 영광과 자랑이 되도록 확실히 챙기겠다며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하고 늘 건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아울러 추석에도 고생하는 여러분을 위해 송편을 준비해 왔다며, 국군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라고 적은 송편세트 1,000개를 부대에 제공했습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장병들의 건강한 군 복무를 기원하며 승리부대, 파이팅!을 외쳤고, 장병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셀카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습니다. 사열대에는 지난 12일 국가보훈부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에 보훈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김남준 상병(RM)도 함께했습니다. 김남준 상병은 지난해 12월 현역으로 입대해 현재 15사단 군악대에서 복무 중입니다. 오늘 15사단 방문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강현우 사단장을 비롯한 사단 간부·병사들과 가족들, 최문순 화천군수, 이재성 화천군 보건의료원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2024.09.17
- 경제부총리 “미 연준 금리 인하…글로벌 복합위기 벗어나는 모습” 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 19일 새벽(한국시간)정책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과 관련,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Pivot) 계기로 글로벌 복합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에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주재로서울지방조달청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 FOMC의 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기재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미 연준은 간밤 FOMC에서 2020년 3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정책금리를 50bp 인하(금리 상단 5.5 → 5.0%)하고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서는 올해 인하폭 전망을 25bp에서 100bp, 내년까지의 인하폭 전망은 125bp에서 200bp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준은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을 낮춘 반면, 실업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완전고용을 지원하는 데 강력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50bp 인하는 7월 회의 후 추가된 지표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필요시 인하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늦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절하다면 멈출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이날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미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선반영되어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을 계기로 팬데믹 대응 과정의 유동성 과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충격이 중첩되며 촉발됐던 글로벌 복합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러나, 8월 초 미국발 글로벌 증시 급락에서 보듯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 대선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는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국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최근 우리 금융시장에 대해“회사채 금리 하락 등 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고 CP·CD 등 단기 금리도 하락세를 유지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라고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계속 가동하고,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들이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PF 등 리스크 요인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가계대출은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9월부터 시행한 정책효과 등이 가시화하면서 상승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8.8 부동산 공급 대책 추진을 가속하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PF도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 금융업과 건설업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사업장도 11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한 뒤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그간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이 이어져 왔지만 내수 회복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며“그러나, 최근 물가 안정, 시중금리 하락 등 내수 제약요인이 완화되면서 투자와 서비스 소비부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실질임금이 9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되는 등 소비여력도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에 더욱 힘쓰면서, 저소득층·소상공인, 건설 등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범부처 투자 활성화 추진체계 본격 가동 등을 통해 내수와 민생 회복속도를 더욱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02-759-4181),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정책뉴스 2024.09.19
- 대한민국 생존·미래 걸린 개혁으로 가는 길…국정과제 다시보기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등4대 구조개혁과 저출생 위기 극복에 대한 중요성을줄곧 강조해왔다.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표현했다. 이들 다섯 가지 과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만 봐도 구조적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 이를 불러일으킨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인구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지방시대’를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이라면서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 의료”라고 말했다. 중증환자는 살고 있는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야 하고 서울에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저출생 문제와 의료·교육개혁은 같은 출발점에 서 있다. 삶을 개선하고 보장하는 연금·노동개혁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서도“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며 4대 개혁을 완성하는 일은“국민 여러분이 맡겨준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연금 ‘보험료율 9%-13%’ 연금개혁 논의 본격 시동 정부 연금개혁의 방향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 등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한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을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다. 현재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지만 인구나 경제 상황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장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세대 간 공정성을 위해서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할 계획이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한다. 이를 통해 납입기간이 많이 남아 보험료율이 오르면 손해를 보게 될 청년세대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연금 가입도 촉진할 예정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 지역 인프라 강화하고 필수·지역의료 수가 대폭 개선 정부는 2월 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의대정원 증원 방안이 확정됐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해 실현해나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의료개혁의 네 가지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는 확정된 의사 확충 방안과 함께 전공의에 대한 교육·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다. 전공의 수련시간을 단축하고 수련체계 혁신 방안을 추진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둘째는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추진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간다. 지역완결적 의료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등을 도입한다. 세 번째 의료개혁 추진방향은 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는 등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의료개혁을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교육 “교육·돌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안착 목표” 교육개혁의 첫 번째 틀은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안착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유보통합을 통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체계를 구축하고 늘봄학교를 통해 희망하는 학생·학부모 누구나 만족하며 누릴 수 있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제공되는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희망하는 초등학생 전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정부는 교육개혁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계 고등학교·대학·산업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세 번째로 대학의 교육 역량을 키우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글로컬대학을 육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교육개혁을 통해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돼주는 공정한 교육,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교육부 노동 유연화·정당한 보상으로 공정한 노동시장 만든다 노동개혁은 노사법치로부터 시작한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 일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노사 갈등이 빠르게 해결되고 있고 노조 회계공시 등을 통해 투명한 노조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디딤돌 삼아 공정·상식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 노동개혁의 추진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근로자와 기업에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 교육·훈련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선택권은 다양한 근무 형태를 통해 보장된다. 임금체계 역시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 중장년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형태로 개편될 전망이다. 노동개혁에서 강조하는 공정성은 노동약자에 대한 보호로도 이어진다. 정부는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조직 근로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순차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나아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 일·경험을 확대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해 “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해 국민과 함께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 고용노동부 저출생 “청년들에게 결혼·출산 꿈꿀 수 있는 여유를”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9일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이제는 반등시켜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세 가지 정책 추진 방향이 담겨 있다. 첫째로 일·가정 양립은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눈치 보지 않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양육 분야에서도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할 방침이다.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늘봄학교를 확대하는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주거 분야에서도 결혼과 출산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주겠다”고 밝혔다.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효정 기자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정책뉴스 2024.09.19
- 고령친화 건축공간과 도시환경 고령자를 위한 의료돌봄의 복지 서비스가 정성들여 준비한 음식이라고 비유한다면, 고령친화의 건축공간과 도시환경은 그 음식을 담아낼 그릇이며, 식사를 위한 차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고령 복지 서비스가 고령자들에게 온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최적의 Aging in Place 실현 방향성이 정립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TV에서 비춰지는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해있다. 오전 시간대의 생활정보 프로그램은 치매에 좋은 식습관과 예방법을 설명하고, 저녁 예능 방송에서는 노인 주거와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는 다양한 유료 노인복지주택을 찾아 다니며 소개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월 공표)가 2025년 대한민국 고령인구 비율을 전 국민의 20.3%로 추정하고 2050년 40%를 초과할 것으로 바라보는 상황은 TV 시청자의 주요 연령대와 관심사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방송국의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에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국가에서도 발 빠르게 초고령사회 대응과 적응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마련 중이다. 1981년 「노인복지법」을 마련을 시작으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은 현재의 국가 정책과 사업의 추진 기반으로 작동한다. 관련 법령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연구센터가 설치된 건축공간연구원에서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필자는 초고령사회 대응 건축도시 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다양한 주체의 많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그러한 자리와 시간을 통해 필자는 국가와 지자체의 고령친화 주거복지 정책 시행과 건축도시 사업 수행 방향성을 고민하고 활기찬 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건축도시 공간환경 조성 방안 마련의 시사점을 도출하기도 한다. 경기도 수원의 한 공원에 모인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필자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Aging in Place(지속적 재가생활 또는 지역사회 지속거주 등으로 해석) 실현을 표방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초고령사회 대응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이 명확히 설정될 필요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거복지 실현의 사업 수행 필요는 여전하다고 보여진다. 2021년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연구센터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고령친화 서비스연계주택 및 은퇴자돌봄공동체마을 조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고령친화 주거정책 추진 방향을 도출하고 관계 부처의 정책목표와 과제발굴의 기초자료 마련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로는 우리나라 고령자 대상의 주거정책과 사업을 분석하고, 중산층 베이비붐 세대 고령자의 주거복지 지원 필요에 주목하여 복지 서비스 연계의 주거환경 마련과 주거단지 조성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 중 미국 하버드 대학 주택센터의 Ann Forsyth 교수와 세미나를 통해 도출한 Aging in Place(또는 지속적 재가생활) 개념의 발전동향 구분 결과는 우리나라 주거복지 정책 방향 설정에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자 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주택과 도시 정책은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성 유지를 목표로 고령자의 주거지 이주 등의 방안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 재가생활이라는 개념을 장소 중심으로 살펴보면, 고령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리모델링 등을 통해 무조건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일의 고령자 주거안정성 확보 방안으로 고려되던 시기에서 이제는 고령자가 적정 규모와 서비스가 갖추어진 주택으로 이주하더라도 기존의 사회적 관계성이 유지되는 지역 범위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고령자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과 사업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를 의미한다. 2022년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연구센터가 전국 60대 이상의 현재노인 그룹, 50대의 예비노인 그룹, 40대의 미래노인 그룹 각 400명 총 1,200명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를 자신의 생활지역 범위로 인식한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을 참고하면, 고령자의 기존 거주지와 동일한 시·군·구 지역범위 내에서의 고령친화 주택과 주거환경 마련, 이주 도모를 우선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국토교통부 청년주택정책과와 공공주택정책과, 주거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와 서비스정책과는 고령자의 주거복지 환경 조성과 사회적 관계성 유지, 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협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8월, 대전 대덕구 대덕요양원에서 어르신 이·미용 네일, 마사지 봉사활동을 제공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둘째, 고령자의 지속적 재가생활 실현에 있어 무조건적인 요양시설 입소 회피 정책 보다는 시설 입소가 필요한 건강상태의 고령자가 요양시설 입소 이후 건강 악화로 인해 또 다른 요양시설로 이주하는 상황을 방어할 수 있는 집과 같은 환경의 요양시설로의 입소와 시설 변경·이주 방어의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자택에서의 요양이 더 이상 불가능한 고령자가 입소하는 장기요양시설은 집과 같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입소할 때와는 달리 악화되는 건강상태 변화로 입소 이후 적응한 시설을 떠나 또 다른 시설로 이주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서비스 개념의 Aging in Place 실현 정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의 장기요양시설 돌봄체계 및 환경 개선 정책과 사업이 우선적으로 방향성 정립과 사업추진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령자의 Aging in Place는 결국 고령자 본인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국가와 지자체는 해당 결정이 다양한 선택권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소득기준과 자산현황에 따라 다른 선택지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Aging in Place는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자원 활용 서비스 연계의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져야 하며, 고소득 고령자를 위한 민간 부동산 시장 및 생활편의·의료복지 서비스 연계의 또다른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자체, 민간 개발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가 이어지는 체계와 지원 수준의 차이는 있겠으나, 거주 고령자의 개별 생활양식에 대한 존중과 수준은 지켜져야 한다. 미국의 NORC(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UBRC(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 등 다양한 고령자 주거복지 실현 모델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정책사업을 개발하여 고령자의 결정권을 지원하는 Aging in Place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를 위한 의료돌봄의 복지 서비스가 정성들여 준비한 음식이라고 비유한다면, 고령친화의 건축공간과 도시환경은 그러한 음식을 담아낼 그릇이며, 식사를 위한 식탁 차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이 종류에 맞는 그릇에 담겨, 개인별 체형에 맞는 너비와 높이의 의자, 식탁에 준비될 때 고령자는 온전한 식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초고령사회 진입이 목전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고령자가 경험하는 장소, 서비스, 결정권과 관련한 정책과 사업이 적합한 Aging in Place 실현 방향성을 정립하기를 소망한다. ◆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민간위원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 기획재정부 인구위기대응 TF 고령사회 대응반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국토교통부 인구대응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령자 주거와 복지의 연계, 고령친화 공동체마을 등에 대한 고령친화 건축도시공간 정책연구 전문가이다. 기고/칼럼 2024.09.20
- ‘티메프’ 피해 분쟁조정·소송지원에 내년 4억 5000만 원 편성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에 대응하고자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로 총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분쟁조정지원에 3억 5000만원, 소송지원은 1억원을 편성한 바,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해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한 당정협의 최종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에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 2977명 등 총 2만 2005명에 이르는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수치는 소비자원 역사상 최대규모인 만큼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해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소비자원이 지원해 최종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수현 소비원장도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13), 한국소비자원 기획조정실 사업예산팀(043-880-5592) 정책뉴스 2024.09.20
-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카드/한컷 2024.09.21
- 콘텐츠 스타트업 세계 진출 지원…‘2024 스타트업콘(Startup:CON)’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국내 우수 콘텐츠 창업 초기기업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6일과 27일 공간와디즈(서울 성동구)에서‘2024 스타트업콘(Startup:CON)’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스타트업콘은 국내외 창업 초기기업과 투자자, 콘텐츠 전문가, 창작자 등이 모여 콘텐츠 창업 초기기업의 생태계를 조망하고, 세계 진출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국내외 창업 초기기업과 투자자, 콘텐츠 전문가, 창작자 등이 모여 학술대회, 연수회, 교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난해 3월 열린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내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홍보관’ 현장.(ⓒ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콘텐츠로 만나는 무한한 세상(Boundless Content, Endless Discoveries)’을 주제로 국내외의 투자사 30개 사를 초청해 학술대회(콘퍼런스), 연수회(워크숍), 일대일 사업 상담, 투자설명회 대회(배틀필드, 케이녹), 교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서는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핵심어인 ‘테크텐트’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의 흐름을 전망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기술 속에서 콘텐츠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해 세계적인 콘텐츠 전문가 37명을 초청해 13개의 강연과 패널토론, 9개의 연수회 등 모두 22개 분과를 진행한다. 테크텐트(Tech+conTent)는 기술과 콘텐츠의 융합으로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창의력과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의 공간을 구축함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26일에는 구글 클라우드 아태지역 총괄 타루 다히야(Taru Dahiya)와 구글 엔지니어 프란세스 리옹(Frances Leung)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이끄는 콘텐츠 혁신’을 주제로 강연하고, 방송인 겸 창업가인 홍석천 씨가 창작자(크리에이터) 특강 분과에서 창업가로서의 도전과 혁신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27일에는 알리바바 디지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투자총괄 두안 웨이(Duan Wei),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아태지역 부회장 자레드 도우티(Jared Dougherty)가 ‘알리바바와 소니가 바라보는 세계적인 지식재산(IP)의 가치’를 주제로 강연한다. 방송인 겸 웨이브 엔터테인먼트 대표 타일러 라쉬(Tyler Rasch)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겪은 한국 창업 과정 경험담을 들려준다. 올해 행사에서는 10주년을 맞이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26일에는 총상금 1억 원 규모의 창업 초기기업 해외 진출 오디션 배틀필드(Battle Field)를 진행하고 결선에 진출한 8개 팀의 사업 모델을 평가해 최종 3개 기업에는 배틀필드 본상을 수여한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반의 세계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인 더 샌드박스 코리아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 1850만 명을 보유한 엘지(LG)유플러스와 협력해 2개 기업을 추가 선정해 특별상도 수여한다. 특히 이번 배틀필드에서는 꽃 사업과 생활용품 브랜드 등 창업 경험을 보유하고 유튜브 콘텐츠 창작자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소광 브라이언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27일에는 콘텐츠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케이녹 시연회데이를 개최한다. 콘텐츠 분야 투자사로 이뤄진 케이녹 파트너스와 콘진원이 발굴한 기업들이 투자유치 설명회를 진행하고 우수기업에는 7000만 원 규모의 포상을 수여한다. 드라마와 웹툰, 이야기(스토리), 캐릭터, 실감 공연, 음악 기술, 팬덤 사업, 에듀테인먼트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우수기업 10개 사가 투자유치를 위한 경쟁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미국과 싱가포르 등을 비롯한 국내외의 투자사 30개 사를 초청해 콘텐츠 창업 초기기업과의 일대일 사업 상담(1:1 밋업)과 뉴콘텐츠아카데미 우수 프로젝트 쇼케이스, 교류 행사(네트워킹 파티) 등을 진행해 국내 유망 콘텐츠 창업 초기기업에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스타트업콘에 참가하려면 공식 누리집(http://www.startupcon.kr)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스타트업콘은 국내 유일의 국제 콘텐츠 행사로서 창업 초기기업과 세계 콘텐츠 전문가 및 투자자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며 “올해 10주년을 맞이해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투자자와 선도기업을 초청한 만큼 더욱 많은 케이-콘텐츠 창업 초기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4 스타트업콘(Startup:CON)’ 안내 홍보물.(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콘텐츠금융지원과(044-203-2583),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업육성팀(061-900-6398) 정책뉴스 2024.09.20
- 내년도 예산안, 씀씀이 억제해야 하는 이유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이 677조 원으로 3.2%의 증가율을 보였다. 작년 총지출 증가율이 2.8%였으므로 총지출이 2년 연속 3% 안팎으로 낮은 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GDP 경상성장률이 2025년 4.5%이므로 정부가 나랏돈의 씀씀이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한 가계의 가구소득이 5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5% 증가할 때 소비가 3000만 원에서 3100만 원으로 3.3% 증가하면 그 가계가 살림을 아껴쓰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총지출을 억제하면 그만큼 경제·사회 곳곳에 투입되는 돈의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혜 계층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총지출을 이처럼 억제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 최근의 정부 수입(稅收) 흐름을 보면, 국세 세수가 3년 전만 해도 추세(trend)를 크게 벗어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작년과 올해는 예상을 크게 벗어날 정도로 세수 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실 국세의 호황과 침체는 지난 15년 동안 일정한 주기를 거쳐 반복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변동 폭이 크게 확대되어 재정 운용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로 지난 10여년 동안의 국세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2012~2015년 기간 동안 국세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5~2018년 기간 동안 국세가 매년 25조 원씩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9년 시작된 코로나19 영향으로 2018~2020년 기간 동안 국세가 8조 원 감소하였다. 2020~2022년에는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세가 300조 원 수준에서 정체되는가 싶었는데, 국세가 무려 110조 원 증가하였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반도체 산업의 세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돈 풀기(양적 완화)로 저금리에 의한 부동산 호황이 이 시기 세수 호황의 주된 이유였다. 이러한 급속한 세수 증가 추세로 2023년의 경우 400조 원 시대가 열린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결과는 세수의 장기 추세에 회귀하는 대폭 조정(예산 대비 54조 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올해에도 이러한 세수 침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세수 침체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 증가율을 예전처럼 유지했다가는 적자가 100조, 120조 원을넘어서게 되고,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부채는 국가의 신인도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최대한 총지출을 억제하는 재정 기초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향후 5년 동안의 국가채무 계획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2025년 국내총생산(GDP)의 48.3%에서 2028년 GDP의 50.5%로 낮게 증가한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2023~2027년 기간 동안의 국가채무보다 약 2%p 더 낮은 수준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선진 주요국의 국가부채가 2024년 기준 각각 GDP의 123%, 104%, 112%, 139%, 255%에 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가부채 평균이 GDP의 111%이다. 한국의 국가부채(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부채)가 GDP의 57%이므로 단순 국제 비교를 할 경우 한국의 국가부채가 매우 양호한 편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가부채 수치만을 보면서 한국은 총지출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견도 개진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처럼 일반재정의 국가부채 규모를 높게 가져갈 수 없는 이유는 사회보험 분야(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등)에서의 미래 재정적자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OECD가 2021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경에는 국민들의 재정(조세 +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을 매년 GDP의 10%p 수준으로 높여야 할 정도로 한국의 고령화 재정비용(fiscal cost of ageing)의 규모가 막대하다. OECD의 보고서가 충격적인 이유는 국가부채가 GDP의 250%를 넘어 재정의 유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본과 한국의 국가부채 현재 가치가 거의 같다는 점이다. 한국은 20년 후쯤 현재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재정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심각한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증세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흔하게 접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답이 되지 못한다. 첫째, 한국의 국민 부담 인상은 우선적으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참고로 일본의 국민연금 기여율이 한국의 9%보다 두 배 높은 18.3%이다. 둘째, 한국은 60년 전 도입된 낡은 재정제도(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로 인하여 증세를 하더라도 확보된 재원이 증세 목적(국가채무 부담 완화 및 복지비용 확보)에 활용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초중등 학생수가 2010년에 700만 명일 때 교육재정교부금이 40조 원이었는데, 초중등 학생수가 500만 명인 2022년에 75조 원(내국세의 20.79%)이 지방교육재정 회계로 이체되었다. 2010년의 1인당 초중등 교육비 약 600만 원을 유지하였다면 정부는 20조 원이 넘는 여유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 된다. 현재 한국은 세입의 침체 시기를 거치면서 단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심각한 재정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재정의 운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면서, 재정수입의 확충 기반을 넓히기 위해 여야가 서로 합의하여 낡은 재정제도를 혁신하고,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완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고/칼럼 2024.09.20
- 윤 대통령, 체코공화국 공식방문 체코 방문 일정 (9.19.~9.22.) · 공식환영식 · 한-체코 정상회담 · 공동기자회견 · 공식 만찬 ·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 플젠시산업시찰 · 상하원 의원 접견 · 총리와의 회담 · MOU 서명식 및 공동언론발표· 동포 만찬 간담회 카드/한컷 2024.09.19
- 문화체육관광부 ‘2025 예산안’ - 관광 분야 문화체육관광부의2025년 관광 분야 예산안 규모는1조 3,479억 원으로2024년 예산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카드뉴스로 소개합니다.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합니다! 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확대 - 788억 원 (+510억 원) 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축제 육성 - 35억 원 (+10억 원) Ⅴ 자전거 여행 활성화를 위한 관광 코스 발굴 - 28억 원 (신규) ■관광 수출 확대를 위해 방한 관광 콘텐츠를 확충합니다! Ⅴ 방한 관광객 유치 종합 지원 및 마케팅 지원 - 104억 원 (신규) · 방한관광객 유치 종합 지원,26억 원 (신규) · K-컬처 연관산업 연계 시장별 대상 마케팅 활성화,36억 원 (신규) · 관광서비스 업체 해외 현지 마케팅 및 홍보,42억 원 (신규) Ⅴ 유학생, 친지 방문 등 교육 여행 시장 활성화 - 20억 원 (신규) ■국내 관광 기업 성장을 위해 관광 산업 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Ⅴ 관광 산업 융자 지원 확대 - 5,865억 원 (+500억 원) Ⅴ 관광 기업 육성 펀드 출자액 확대 - 330억 원 (+130억 원) 카드/한컷 2024.09.19
- 엄마 카드를 쓰면 안되나요? Q.주말에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놀이 공원에 놀러 가려고 합니다.버스비 등 현금 사용이 어려운 곳이 많아 엄마 카드를 빌리려고 하는데요,신용카드는 청소년이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엄마 카드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를 받았더라도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Q. 그렇다면 아이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는 발급 신청일 현재 일정한 신용도가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발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1년 금융위원회가 청소년 자녀 대상 가족 신용카드 서비스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하여, 현재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족 카드 형태로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 Q.미성년자가 직접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는 없나요? 18세 이상의 자가 재직을 증명하거나 12세 이상인 자가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신용카드로서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 Q. 사회 초년생인데 월급이 많지 않아요. 엄마 카드를 사용해도 될까요? 수익이 있는 직장인의 생활비를 부모가 내는 것은 불법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회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신용 이력이 적어 신용 카드 발급이 힘들다면 가족 중 한 사람의 신용도를 이용하여 ‘가족 카드’를 발급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올바른 카드 사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경제 생활 하세요. 카드/한컷 2024.09.20
- [육군 15사단 방문]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영상 2024.09.17
- 여행사 실수로 여행을 못갔다고!?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복잡한 분쟁에서 소비자를 구하기 위해 유능한 두 명의 연구원들과 연구를 진행했지. 지금부터 그 연구 결과를 알려줄 거야. 오늘의 주제는 휴가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야.과연 어떤 사연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알아보자구! 숏폼 2024.09.20
- 정부 “추석 응급의료 큰 혼란 없어…응급실 보상 지속 강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1총괄조정관)은 20일 “일각에서 추석 연휴 기간의 응급의료 이용에 대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불상사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박 차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보다 많은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해주신 의료기관과 24시간 응급실을 지킨 의료진, 더 위급한 분들을 위해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 보도된 고위험 분만, 손가락 절단환자, 복부자상환자 등 주요 응급의료 사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지속 발생하던 문제”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중대본은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연 의료기관은 일 평균 8743개소로, 당초 계획했던 7931개소보다 10.2% 많았는데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에 비해 74.2%, 올해 설 연휴에 비해 140%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총 411개소 중 408개소가 매일 24시간 운영했고, 응급실 내원 환자 중 경증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대비 크게 감소해 중증환자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7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이대로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아계신 의료진분들이 피로를 호소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현장 의료진과 긴밀히 소통하고 꼼꼼히 점검해 이를 통해 파악된 의료 현장의 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보호자 등이 지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박 차관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조규홍 장관과 방문한은평성모병원과 용인세브란스 병원의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건의사항들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응급환자의 이송·전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강화 ▲응급의료분야에 대한 형사 처벌 면제 ▲추석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에 한시적으로 지원한 수가의 제도화 등이었다. 이에 박 차관은 “정부는 광역상황실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권역단위 이송·전원체계를 강화하고 응급, 배후진료, 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보상 강화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부담 완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족한 필수,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의대정원과 개혁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하여 다함께 마음을 터놓고 우리 의료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박 차관은 “추석 연휴는 끝이 났지만 응급의료를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면서“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현장 의료진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9.20
- 윤석열 대통령, 성북 우리아이들병원 방문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 18, 수) 오후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추석 연휴 기간 진료 유지에 차질이 없는지 현장을 살피고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이 어린이병원에 방문한 것은 2023년 2월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2024년 3월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이어 3번째입니다. 특히 대형병원 내 어린이병원이 아닌 지역 어린이병원(2차 병원)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찾은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은 구로 우리아이들병원과 함께 전국에 2개뿐인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입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소아내분비과, 소아심장과 등 다양한 소아전문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연간 외래환자가 17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병원 내 24명의 의사가 추석 당일 오후 진료를 제외하고는 계속 진료해 왔습니다. 대통령은 병원 입구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의 안내에 따라 외래 진료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대기실에는 70-80명 가량의 소아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 이사장은 배후 진료가 가능한 병원들과 협업해 중증 아이들을 신속히 치료하고 있다며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16일 오전에도 간수치가 급상승한 아이를 실시간 소통채널을 통해 1분 만에 고대안암병원에 연락해 이송했고, 현재 아이의 폐렴 증세가 호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주사실, 임상병리실, 내과, X-ray실 등을 돌며 의료진들을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은 고생이 많아요명절 때 아이가 아프면 걱정이 큰데, 이번 연휴에도 아픈 아이들을 위해 애써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의료진 덕분에 부모들이 안심할 겁니다라며 국민을 대신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정 이사장의 안내로 입원병동으로 이동한 후 주변 의료진에게 양해를 구한 뒤 입원실을 둘러봤습니다. 대통령은 입원 중인 6살 아이에게 얼마 동안 입원했니? 송편은 먹었어? 할아버지가 싸 올걸 그랬나?라고 친절히 묻고, 담당 의사에게 입원 후 많이 좋아졌는지? 물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자, 대통령은 아이에게 빨리 좋아져서 퇴원하면 열심히 뛰어다녀라고 응원했습니다. 22개월 아기가 입원 중인 우즈베키스탄인 아버지에게는 어떤 증세로 입원했나요? 아이는 많이 나아졌나요?라고 묻고, 담당의사가 열이 많이 났는데 이제는 괜찮다고 하자 치료를 잘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진료를 기다리는 어린이 및 부모와 간단히 대화를 나누며, 셀카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씩씩해서 보기 좋네. 치료 잘 받고 돌아가. 할아버지가 응원할께"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입원실을 둘러본 뒤 정 이사장에게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하고, 정부가 어떤 점을 도와주면 좋을지 잘 상의해달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장에서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소아 의료 지원과 관련해 ▲중증소아·응급 관련 중환자실 입원료 및 전담 전문의 수가 인상, ▲중증소아 응급실 수가 개선, ▲야간·심야시간 소아 병·의원 진료 수가 보상 등 중증소아 응급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오늘 병원 방문에는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과 김민상 성북 우리아이들병원 병원장 및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 등 참모진이 함께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진들과의 회의에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필수 의료의 핵심인 소아 의료에도 필요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연휴가 길어서 응급의료에 대해 국민께서 걱정이 많았다. 연휴 막바지인 현재까지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이 없진 않았지만, 밤낮없이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환자 이송에 애써주신 구급대원 여러분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와 의료진 종사자의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병원 응급실 방문을 자제하며 불편을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추석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과 구급대원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히고,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추석 연휴기간인 지난 16일과 17일 문을 연 의료기관은 당초 계획보다 각각 18%, 25% 증가했으며, 추석 당일 응급실 내원환자는 작년 추석 당일 대비 39% 감소했고(48,374명29,645명), 이 중 경증 환자는 45% 감소(32,680명17,907명)해 응급실 대신 동네 병의원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2024.09.18
-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⑤ 전문가 멘토 이주연 가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서울대학교 보건학 석사·간호학 박사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홍보위원장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들은 비교적 양치를 ‘스스로’ 잘 하는 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를 정기 방문하면 항상 양치질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꽤 독립적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할래”, “나 혼자 할 수 있어!”라는 말을 달고 살았고, 양치 역시 스스로 하겠다고 해서 뿌듯하게만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게 문제였습니다. 만 10세까지의 본인에 의한 양치질은 소위 ‘엉터리’라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 대한소아치과학회-구강위생관리(https://www.kapd.org/faq-2.htm) 따라서 적어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아이 스스로 양치한 후 반드시 부모님이 마무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매번 양치할 때마다 마무리해 주기 어렵다면, 적어도 잠들기 전 양치는 부모님의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미션의 두 가지 목표는 “즐거운 양치 습관 만들기”+“잠들기 전 양치는 아빠와 마무리하기”입니다. 올바른 양치방법 올바른 양치 횟수는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을 기본으로 하고, 가능하면 “간식 먹고 난 후”에 추가로 양치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를 모두 지키기 어렵다면, 최소한으로는 자기 전을 포함하여 하루 3번 이상 양치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금니가 난 아이들은 반드시 치실 사용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치아가 가장 많이 썩은 부위는 치아와 치아가 맞닿는 인접면입니다. 치실로 인접면을 꼭 닦아주세요. 미션 진행 방법 및 설명 1. 아빠랑 자기 전 양치하기 미션의 시작은 자기 전, 아빠와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서 칫솔에 치약을 묻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3분 정도의 신나는 음악을 틀어도 좋고, 모래시계로 시간을 재어도 좋고, 누구 이가 더 반짝거리나? 시합을 해도 좋습니다. 양치하는 시간이 아빠(또는 가족 전체)와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아빠의 양치하는 모습이 아이에게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화장실 밖을 돌아다니거나, TV나 휴대폰을 보는 등의 모습보다는 아이와 함께 양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 이번 미션 핵심 양치 시간은 2~3분 정도를 권장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보다는 양치의 질입니다. 4~5세의 아이들에게는 ‘폰즈법’*으로 쉽게 양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어금니가 나는 6~7세의 아이들에게는 좀 더 효과적인 ‘회전법’*을 알려주면 좋습니다. * 폰즈법(묘원법) :칫솔을 입안에서 원을 그리듯 둥글게 둥글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위 아래 앞니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천천히 둥글게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앞니가 끝났으면 왼쪽으로 이동해서 둥글게 둥글게 또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둥글게 둥글게 원을 그리며 닦을 수 있습니다. 씹는면과 안쪽 면은 칫솔을 둥글게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앞뒤로 왔다갔다 하면서 닦아줍니다. * 회전법 : 칫솔을 빗자루 쓸듯이 움직이면서 치아를 닦아주며, 잇몸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쓸어내리듯이 닦아줍니다. 어금니도 마찬가지로 쓸어내리듯이 닦아주고, 아래 치아도 마찬가지로 잇몸에서 위쪽으로 쓸어줍니다. 최소 5번씩은 힘을 주면서 닦아주고, 앞니는 칫솔을 눕혀서 닦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워서 천천히 쓸어주시면 됩니다. 어금니는 잇몸 쪽부터 천천히 쓸어주면 됩니다. 2. 아이가 스스로 양치한 후 아빠가 마무리 아이가 양치를 끝냈다고 하면 ‘치과놀이’를 하는 것처럼 아빠의 무릎에 아이를 눕혀서 구석구석 마무리를 해 줍니다. 이때, 치실도 사용하여 치아와 치아가 맞닿는 부위를 깨끗하게 해 줍니다. 아빠의 마무리가 끝난 후에는 아빠도 아이 무릎에 누워서 아이에게 마무리를 부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치과의사 선생님~ 양치 잘 했는지 봐주세요!”하면서요. 이번 기회에 양치질은 한 가족이 모여 함께 실천하는 즐거운 저녁 일과로 만들어 보기를 기대합니다. 저녁에 매일 모이기 어렵다면 일주일 중 특정 요일을 아빠와 함께하는 요일로 정하는 방법 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의 다른 요일은 주 양육자가 꼭~ 양치 마무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치아를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양치 방법 습득하는 미션이 되길 바랍니다. ▶ [강원 아빠단] ‘양치하기 미션’ (숏폼) 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