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2년 반 성과

2019.11.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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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2년 반 성과 하단내용 참조

경제위상 “우리경제 튼튼합니다” - 거시경제 안정성 세계1위, 1인당 국민소들('18년) 3만 달러, 30·50클럽 가입 세계 7번째
공정경제 “우리경제 공정해지고 있습니다.”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해소 90%이상, 연강 상생결재액('18년) 107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급 조성('19.9월 누적) 1조 741억
벤처·창업 “한국을 혁신기업의 요람으로” - 번처투자 역대최고('19년 예상) 4조, 신설법인 2년 연속 10만개 돌파 전망 10만개, 유니콘기업 1년만에 3 → 9개 증가
미래산업 “우리가 미래산업 이끌도록” - 5g 세계 최초 상용화('19.4월) 5G, 시스템반도체 지원 예산 증액('19년 대비 '20년 정부안) +132%, 수소차, 전기차 보급확대('16년 대비 '19년) 40배, 7배
규제혁신 “우리경제가 맘껏 뛸 수 있도록” - 규제 샌드박스 승인 시행 9개월간 141건, 규제 샌드박스 4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4+1, 규제개선 방안 확정 6.600여건
기간산업 “혁신 가반 더 단단하게” - 메모리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18년) 세계 1위, 조선업 수주액('19.1~9월) 세계 1위, 스마트공장 확대('16년 대비 '19년 증가율) 295%
근로환경 “일하는 보람과 보상을 함께” - 노동시간 단축('18.7월 시행) 주 68시간 → 52시간, 최저임금('17년 → '19년) 6,470월 → 8,350원, 공공부문 정쥬직 전환('19.6월)16만 1천명
일자리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로” - 30년 만에 최고 고용률 67.1%, 역대 최고 상용근로자 비율 69.8%, 14년 만에 최고 청년 고용률 43.7%
체감복지 “생활에서 더 체감되도록” - 치매안심센터 설치 256개소,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기초금여 수급자 확대 48만명, 기초·장애인연금 지급 30만원(최대)
문케어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혜택 3,600만명,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18.1월~'19.4월) 2.2조,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50%(최대)
아이돌봄 “국가가 함께하는 육악” - 아동수당 1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9.10월) 10일, 국공립 유치원 확충('17년 ~ '19.3월) 1,788학급
주거복지 “집 걱정 없는 나라로” - 공공임대주택 공급('19.9월) 37만호, 등록 민간 입대주택증가 98만 → 146만호, 주거급여 수급가구 82만 → 100만가구
문화·관광·콘텐츠 “세계를 감동시키는 문화 강국으로” - 콘텐츠 시장 순위('18년 Pwc) 세계7위, 역대 최고 관광경쟁력 평가 결과('19년 WEF) 세계 16위, 도서관, 박물관등 문화기반시설 확충 +1668개소(잠정)
보훈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담합니다” -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대상확대 3,007명 → 1만 8,716명,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금 총액('18.1월~'19.10월) 1,362억, 독립유공자 포상('19.12월 잠정) 647명
안전 “국민의 안전을 지킵니다” - 지진조기경보 시간 50초 → 25초, 주택 재난피해 지원금 상향('18.7월) 44%, 소방권 및 경찰관 충원('17년~'19년) 1만 8,438명
생명 “국민의 생명을 지킵니다” - 교통사고 사망자('16년 대비 '18년) 12% 감소,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법 개정 29년 만에, 타워크레인 사망자 감소 10명 → 3명
한반도 평화 “한반도의 항구정 평화 시대로” - DMZ 적대행위(9·19 군사합의 이후) 0건,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19.10월 기준) 200여구, JSA 방문객('19년) 2만 2,000여명
통상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 최초로 아세안 모두 정상순방 10개국, 고역액('19년 전망) 1조 달러, WTO 한-일 통상분쟁 승소 2건
지역경제 “함께 잘 사는 나라” - 제4차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18년 ~'22년) 총 175조 투입,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총24조 규모,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도입 5개지역
민주시민 “촛불의 열망이 이어지도록” - 언론자유지수 순위 63위 → 41위, OECD 정부신뢰도 순위 32위 → 25위, 부패인식자수 순위 51위 → 45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