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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안심사회, 어디까지 왔나
[문재인정부 2년 반 정책기획위원 기고] 지속가능 분과
박진희 정책기획위원회 지속가능 분과위원 |
이를 위한 100대 국정 과제로 통합적 재난관리체제 구축, 생활안전 강화,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조성,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해양안전 강화 등을 내세운 바 있다.
그렇다면 현재 안심 사회로의 전환은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어떤 국정과제보다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에너지전환 정책은 전환의 달성은 여전히 멀기는 하지만 몇몇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얻기는 했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이행으로 태양광 누적 설치가 2G를 넘어서고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제도개선에서도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에 실질적인 시민 참여를 보장해 정책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도 했다. 원전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안전규제가 강화되고 지역별 원자력안전협의회도 재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신규원전 4기 건설계획이 취소되고 원전의 단계적 감축이 반영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도 확정됐다.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제도적 틀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고리 인근 초등학생들과 세리머니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사진=공감포토) |
최근 한국 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정책참여단이 활동하는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정책제안’을 만들어내는 등 진전을 보이고 있다.
464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은 고농도 계절 일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서부터 대도시 지역 노후 차량 운행 제한, 동북아 미세먼지 공동 대응까지 다양한 정책에 합의했다. 국민참여단의 합의에 따라 정부의 이후 강력한 미세먼지 정책 이행이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는 등의 비상 상시 대책 마련과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해 정책 지속성을 확보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에 대해 정부는 보다 강화된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할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일상생활 환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 안전 강화’,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 책임체제 구축’ 등의 국정과제는 이런 배경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정책 이행으로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 사전 승인제도가 신규로 도입됐고 인체위해물질 위해성 통합평가와 관리체계 기반이 강화됐다.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구현하기 위해 먹거리 안전 종합계획이 수립됐고 농축수산물 안전 강화, 미생물 안전관리 체계 등도 강화됐다.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재난안전시스템 개혁에서도 진전이 있었다. 안심사회의 토대가 되는 정부의 재난 관리 기능이 내용적으로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할 수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지역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호지역을 확대하고 도심 생태휴식처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도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통합 물관리 정책 이행의 토대를 마련했다.
통합적인 용수 관리로 안전한 용수 공급이 가능해졌고 지역 격차도 해소할 수 있게 됐고 도시침수 예방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국토 환경 위험으로부터 안심한 사회로 한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안심사회 구축을 위해 정부가 가야할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 에너지전환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 설비 확대만이 아니라 전력 시장 개편, 변동성 신재생에너지 특성에 맞는 전력망 구축 정비, 관련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복합적인 전환 정책 마련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
즉, 전환 정책을 이끌어갈 컨트롤타워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회적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직, 전문 인력 확보도 시급해 보인다.
녹색요금제 이외에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필요한 제도 보완에도 속도를 내야할 것이다. 원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원전안전관리 업무 외주금지 입법화 등은 정책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참여단의 정책 제안을 실질적으로 이행해나갈 수 있는 정책 보완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차 이용 억제 관련 제도 마련, 자동차 거래, 보유세의 친환경적 개편 등이 이뤄져야 한다.
앞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의 획기적인 감축 대안 역시 마련돼야 한다. 국가 온실가스 저감 계획이 마련됐으나 계속 배출량 상승을 결과하고 있는 현재의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생산 과정에서부터 관리가 필요함에도 여전히 사후 대책에 집중되고 있는 폐기물 정책의 전환이 마련돼야 한다.
자원순환경제라는 개념에서 나아가 생산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고려해 관리하는 ‘순환경제’ 체제를 도입, 정착하고자 하는 정책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난 유형이 날로 새로워지고 복합적이고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 맞게 리질리언스 개념을 반영한 통합 재난 관리 시스템 마련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재난 관리 체계의 유연성 확보, 지역의 회복탄력성 확보에 초점을 둔 정책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위험 대응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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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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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과 함께한 3개월 소상공인을 혁신 기업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라이콘 지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된 강한소상공인 파이널 피칭대회의 슬로건이다. 라이콘(LICORN)은유니콘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 로컬 분야 혁신기업(Lifestyle Local Innovation uniCORN)을 의미한다. 생활문화 기반의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여정은 지난 2월 시작되었다. 8주간 진행된 모집에 9,000여 개의 기업이 지원했다. 이후 서류 평가와 1차 오디션을 거쳐 선정된 210개 팀은 지난 3개월 간파이널 오디션을 향해 달려왔다.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파이널 오디션 현장. 각 브랜드에 주어진 시간은 10분. 로컬 브랜드, 라이프 스타일, 글로벌 세 개 분야 1차 오디션이 지난 6월 진행되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 자금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각 브랜드의 5분간 발표가 마무리되자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5분간 이어졌다. 강한소상공인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선정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브랜드 대표들은 노련함과 침착함을 앞세워 오디션장에서 내려왔다. 로컬 브랜드, 라이프 스타일, 글로벌 세 개 분야가 운영되었다.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1차 오디션 제품 쇼케이스. 역량강화, 네트워킹, 판로지원. 1차 오디션 이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2차 고도화 과정이 이어졌다. 브랜딩 스쿨, IR 피칭 역량 강화,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며 그들은 무엇을 배웠을까? 지난해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한 지인을 통해 올해 사업에 참여한 명정어가 장훈민 대표는 로컬 브랜드로서 명정어가의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한다. 묵호 덕장마을에서 3대째 명태를 판매하고 있는 그는 이전까지 로컬 브랜드라는 개념을 미치 생각해보지 못했다.그에게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브랜드의 가치를 고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시도였다. 3개월 동안 사업에 참여하며 함께 고민을 나눌 동료 대표, 선배 성장 기업의 지혜까지 얻을 수 있었다. 강한소상공인으로 성장하는 시간. 강화 교동에서 매일 도정한 쌀을 판매하는 랑이네 세상 유병길 대표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평소 상상만 하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회였다라고 말한다. 1차 오디션 통과 후 받은 지원금으로 시제품 제작, 체험 프로그램 기획, 마케팅 등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선배 기업의 멘토링을 통해 성장했다며 3개월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6~9월, 2차 고도화 사업을 진행했다. 라이프 로컬에서 혁신을!기업가형 소상공인 소상공인도 기업이 될 수 있다고?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정의를 새롭게 발표했을 때 든 생각이다. 라이프와 로컬에서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들을 일컬어 라이콘(LICORN, Lifestyle local Innovation uniCORN)이라는 명칭도 생겼다. 소상공인에서도 기업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비상장기업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품과 서비스로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에게 반가운 소식이었다. 글로컬 상권 출범식 현장. 글로컬 상권으로의 도약을 꿈꾸다. 동시에 라이콘이라는 시도는 생활 분야의 소규모 제조업이 발전하는 경향에 발맞춘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라이콘 육성방안 발표 후 1년, 지난 7월에는 글로컬 상권 출범식이 진행되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국제적 네트워크와 연결하기 위하여 민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다라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 이유다. 한편, 강한소상공인지원사업 두 개 분야인 글로벌, 로컬브랜드 분야 기업도 그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 플리마켓에서 다양한 소비자를 만나며 글로컬 상권으로 도약했다. 강한 소상공인으로서의 도약, 파이널 오디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6월부터 숨 가쁘게 달린 대표님들은 사업에 참여하는 시간이 금방 지났다고 한 입 모아 말한다. 1차 오디션 결과에 따라 각 기업에게 주어진 최대 6천만 원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면서 앞서 살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이기에 도전과 성장을 경험했다고 입을 모았다. 브랜드 상품 분야를 전환하는 시기,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이었다는 소감을 들을 수 있었다. 210개 각 기업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0분.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210개 브랜드를 파이널 오디션이 기다리고 있었다. 3개월 간의 고도화 과정을 발표하고, 후속 지원 기업으로 선정될 시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1차 오디션과 같은 5분 IR 피칭-5분 심사위원 질의응답 구성이었지만, 오디션장에는 사뭇 긴장감이 느껴졌다. 강한 소상공인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관 가능했으며 그 현장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었다. 파이널 오디션에걸맞게 심사위원들의 냉철한 질문이 오디션장의 열기를 더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할까요?, 상품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요?, 누가, 어느 자리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좋을까요? 등이 그 예시다. 파이널 오디션 이후에도 대표로서 브랜드의 성장을 위해 고민할 만한 질문이었다. 1차 오디션보다 더욱 긴장감 넘쳤던 파이널 오디션 현장. 성황리에 마무리된 파이널 오디션. 사업화자금 최대 4천만 원을 지원받는 브랜드가 9월 13일 발표되었다. 예천에서 참깨를 활용한 100% 국산 참기름을 판매하는 농부창고 영농조합법인을 포함한 60개 기업에게 글로벌 혁신가로서의 지원이 이어진다. 한편, 파이널 오디션 선정 여부와 상관 없이 브랜드 네트워킹, 대기업 협업 팝업 스토어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성장을 목표로 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관심이 많은 시민으로서 반 년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을 보며 느낀 점이다. 실제로 내년에도 사업에 도전할 계획을 세우는 올해 사업 참여 대표님도 있을 정도다. 일상과 로컬 브랜드의 가치를 증명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성장을 기대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 새로운 소비 트렌드의 등장에 맞추어 혁신하는 창업 기업이 도전을 주저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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