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김형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
이번 순방으로 대통령 임기 2년여 만에 아세안 10개국 방문이 마무리됐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 3국 순방은 개별 국가와의 관계를 증진하고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대 아세안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 11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이라 의미가 있다.
신남방정책은 ‘평화’, ‘공동번영’, ‘사람’을 기치로 내걸었고 이는 아세안 외교 나아가 한국의 외교에 있어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순방에서 평화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고 상대국가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가지며 한반도 평화 진척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무엇보다 아세안이 주도하는 아세안안보포럼(ARF)은 남북한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대안적 대화채널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올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하자는 아세안측의 제안이 있었던지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강대국 일변도의 해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대화의 장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다. 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등 군사안보 분야의 협력 증진도 꾀했다.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은 핵심 사안으로 논의됐다. 중미 무역 갈등, 일본의 무역 도발로 인한 한일 간 무역현안은 기존 무역질서와 관련 규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아세안은 이미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교역상대로 부상했기에 국제무역질서 혼란에 대해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아세안 역시 중미 무역 갈등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적 교역 질서를 추구하고 있다.
최근 ARF에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 싱가포르, 중국 등이 문제를 제기하며 지역차원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중국과 미국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세안과 전략적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순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역내 보호주의 정책 대두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일본의 부당한 무역조치를 비판한 것은 역내 경제협력의 방향을 재확인하고 일본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갖는다.
3P(People, Prosperity, Peace)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신남방정책’.(출처=청와대 유튜브 ‘안물안궁’ 신남방정책 편) |
아세안의 경제적 협력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동번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총 인구 6억 5000만 명의 세계 7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지며 최근 3년간 한국과의 교역규모는 연평균 16% 성장했다. 아세안 지역의 중위연령은 29.2세로 잠재적 소비력을 갖추고 있다. 실제 소비시장은 연평균 15% 성장하고 있으며 중산층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을 계기로 단일 생산기지와 시장건설, 투자 자유화 등을 통해 경제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역내 관세철폐 등에서는 이미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제조업 분야의 생산네트워크에 이어 4차 산업 혁명과 관련 아세안 국가들도 높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국의 경우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는 중장기 국가발전계획의 일환으로 ‘태국 4.0(Thailand 4.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 및 사회 전반에 ICT기술의 적용을 통해 지속적 성장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미래산업, 스타트업, 스마트 피플을 통한 인적자원 육성과 스마트시티 기반의 인프라 구축 등을 내걸고 ‘디지털 태국(Digital Thailand)’을 표방하고 있다. 태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차원에서도 스마트 시티 등에 대한 지역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아세안은 25여 개 스마트 시티 건설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선언하는 한편 이를 위해 미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미얀마와 라오스 방문에서는 농촌지역개발, 인프라 개발, 한류 기반 강화 등이 논의 됐다. 미얀마의 경우 한국의 발전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한국의 국책 연구기관을 모델로 한 현지 기관의 설립 등 그간 개발협력을 도모해왔다. 미얀마는 2016년 신정부 출범 이후 균형 경제 성장을 목표로 미얀마 지속가능 개발계획(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MSDP)을 추진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미얀마 개발 계획도 평화, 번영, 사람을 핵심 가치로 설정해 신남방정책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2030년까지 중장기 발전 계획으로 도로·철도·항만·산업단지 등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경제관계 비중이 크지 않았던 라오스의 경우도 주요 개발협력 대상국으로 주목된다. 라오스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태국, 베트남,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라오스는 메콩강 유역의 댐건설을 통한 주변국으로 전력을 수출하고자하는 이른바 ‘동남아시아 배터리’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투자 증가가 예상된다.
한국은 라오스를 국제개발협력 중점 협력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11월 특별정상회의와 함께 초대 한-메콩 정상회담의 개최를 통해 메콩 개발에 적극적 참여를 모색하는 우리나라는 라오스와의 협력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메콩협력은 초국경적 협력의 장으로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물류 및 경제개발 나아가 평화 지대의 의미가 있다.
한국이 중국, 일본 등과 차별화 되는 파트너십을 갖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협력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발생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기금으로 한국의 SK건설 등이 참여한 수력발전 댐 건설 붕괴 사고로 49명이 사망하고 22명 실종됐다.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언급했지만 아직까지 원인규명과 피해보상,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 신남방정책의 가치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1967년 창설이후 지역협력을 주도하며 지난 2015년 아세안공동체를 출범시킨 동남아시아 10개국은 개별국가의 단순한 합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지역협력체로서 동아시아 차원에서 강대국 중심의 질서에서 협력의 장을 제공해왔다. 신남방정책 표방 이후 아세안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간 시장으로만 여겼던 아세안과 공동체 건설을 위한 가치 공유를 표명한 만큼 11월 한-아세안 정상회담은 새로운 지역협력 모델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돼야할 것이다.
중미 갈등, 일본의 역사 및 통상 도발 등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아세안과 협력이 가능하다.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확보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차원의 평화 비핵화지대 창설을 위한 중견국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번 3개국 순방은 이들 국가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넘어 아세안으로서 전체의 의미를 살피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일상공감 365] 우리가 애타게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 추석 연휴가 지났어도 더위는 꺾이지 않고 나무들은 어느새 가을옷을 입었습니다. 탐스럽게 여무는 열매들, 그 열매가 보내는 가을 신호, 우리가 가을날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유는 값진 결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뉴스 장소별 화재대피요령 ‘공연장 및 지하상가 화재’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과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안전하게 대피하실 수 있게 대피 요령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기억하세요! ■ 공연장·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추락, 압사, 화재·폭발, 넘어짐 등이 있으며 특히 화재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2019년~2023년까지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화재 - 총 2,198건 ■ 공연장 화재,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이야”하고 큰 소리로 외치거나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앞 사람을 따라 낮은 자세로 천천히, 안내원의 안내에 맞춰 질서 있게 이동합니다. ·한꺼번에 출입구에 몰려들지 않도록 차례대로 대피합니다. ·실내 행사장에서 갑자기 정전되면 안내 요원의 안내가 있기까지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대피 시 119 구급대원 등 안전·구조 요원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합니다. ■ 지하상가 화재, 이렇게 대피하세요·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 있으니 침착하고, 혼란에 휩쓸리지 않도록 합니다. ·대부분 양방향과 측면에 비상구가 있으니 우왕좌왕하지 말고 한 방향을 택해 대피합니다. ·정전 시에는 대피유도등을, 유도등이 없을 경우에는 벽을 짚거나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을 따라 이동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반대쪽, 공기가 유입되는 방향으로 대피합니다.·연기와 열기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으니 재빨리 대피합니다.
-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국가 MBTI가 대문자 J라고?! 빈일자리 채움 3종 세트 취업하는 청년을 위한 꿀팁 ★빈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 특화 훈련 수당, 근속 인센티브는 늘리고, 발전을 위한 기술 연수도 지원하고! 2025 예산안 속 청년 취업지원 정책영상에서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