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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특히 2017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한-ASEAN 미래공동체 구상’을 밝힌 바 있고, 신남방정책의 주요 뼈대인 ‘3P(People, Peace, Prosperity)’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개방적 대외환경 조성과 신흥경제권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넥스트 차이나(Next China)로 부상하고 있는 ASEAN과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기 때문이다.
ASEAN은 동남아 10개국으로 구성돼 있고, 2018년 기준으로 총인구 6억 5000만 명에 국내총생산(GDP)이 2조 9860억 달러에 달해 역내의 1인당 GDP는 4593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수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포스트 생산거점으로서 ASEAN 투자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작년 7.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ASEAN 회원국은 연평균 5∼6% 수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ASEAN 역내 소비시장 규모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대외적으로 미중 통상분쟁으로 중국을 통한 미국시장으로의 우회수출이 급감하고, 최근에는 환율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G2리스크로 인해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경제의 ASEAN에 대한 수출규모는 2016년 743억 달러에서 2018년 1002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고, 무역흑자는 406억 달러를 기록해 ASEAN은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의 ASEAN 투자진출은 이미 중국을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ASEAN과의 교역규모도 지난해 1598억 달러를 기록해 중국에 이어 2위의 교역대상지으로 부상했다. 우리기업의 투자진출이 확대되고 관광 및 인적교류도 급증해 상호방문객이 지난해 1000만 명을 넘어섰고 2020년까지 15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미중 통상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개척과 교역다변화를 위해서는 ASEAN과 인도를 연결하는 공급망(supply chain)을 통해 역내 생산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공정간 분업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품소재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효과적인 기술이전체계를 수립하여 현지 부가가치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분냥 보라칫 라오스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비엔티안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분냥 대통령은 사람 중심의 개발협력·상생번영 협력을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농촌지역 개발과 역내 연결성 강화를 위해 라오스 정부가 추진 중인 ‘삼상정책’ 및 ‘내륙연계국가 정책’간 연계를 통해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또한 동남아 시장의 성장잠재력과 내수시장 확대에 부합하는 시장진출형 투자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ASEAN은 1992년 이후 ASEAN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해 왔고, 2015년 쿠알라룸푸르 선언을 통해 아세안경제공동체(AEC)가 출범됨에 따라 단일시장으로 통합된 역내 시장진출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과도한 흑자구조에 안주하지 말고,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역내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기업공유가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활용한 진출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주목되는 것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ASEAN을 중심으로 역내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ASEAN 의장국인 태국 주도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타결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ASEAN과 양자 FTA를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해 호주, 인도 등 6개국이 참여하는 RCEP이 체결될 경우 전세계 인구의 48%, GDP의 30%를 차지하는 거대경제권이 형성되어 미·중 통상마찰과 무역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ASEAN+6 차원의 16개 참여국간의 발전단계가 상이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그동안 RCEP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지만, 11월 예정된 아세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질적 타결에 이른다면 아시아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자유화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내년으로 타결이 보류된다 하더라도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신남방정책을 통한 경제외교에도 새로운 활로가 열릴 수 있도록 RCEP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우리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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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서 제외…산업자원으로 활성화 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됐던석탄 경석을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했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하고 미흡한 법령을 정비한 것으로, 이에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4개 기관은 지난 6월 13일 석탄 경석 규제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경석의 채굴·이송·보관·활용 전 과정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훈령을 제정한 바, 향후 지자체 조례까지 마련되면 경석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행정 및 제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마무리했다. 지난 8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친환경·미래소재 2024 차세대 분체산업전에서 폐기물 선별기가 폐기물을 분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입협력금 제도를 신설해 오는 12월 28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에서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할 경우,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이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반입협력금 대상 폐기물과 금액의 범위 등이 규정되었다. 반입협력금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일반 생활폐기물·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바, 공공시설 반입 폐기물부터 우선 시행한 뒤 민간시설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반입협력금의 금액은 소각, 매립, 음식물 처분 등 처리시설 종류별로 상한액을 산정하고,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기준을 현실화하고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폐기물 보관장 상시덮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상 날림(비산)먼지 관리 대상으로 한정해 작업시간 내 개방을 허용한다. 이에 사업부지 내 위치한 예외적 매립장의 매립 폐기물이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일 경우 최종복토 기준을 면제해 부지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의료폐기물의 지역 내 처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의 최소 처분능력도 완화(100→30kg/hr)하고, 멸균능력을 인정받은 신기술의 도입을 허용했다. 특히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겨도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해 1차 위반으로 한정,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 다만 해당사항은 시설 외부로 폐기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때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과 처리기한 확대, 민간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금리 현실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기산일 조정 등도 개정사항에 포함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발생 예방은 굳건히 하면서도,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3),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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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모든 대학 정보를 한 곳에, ‘대학알리미’ 활용하기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을 것 같다. 특히 지난 9월 4에 진행된 9월 수능 모의평가 이후로 수험생들의 고민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벌써 10년 전이지만, 내가 입시를 준비하던 시절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학교 선생님과 진로 상담을 하고 부모님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어떤 대학에 진학해야 할지 고민했던 기억이 난다. 만약 그때 대학알리미 같은 서비스를 알았더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대학알리미 누리집메인 화면. 대학알리미(https://academyinfo.go.kr/)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대학 관련 주요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다. 특히 수험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학생 선발 방법, 등록금,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숙사 수용률 등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각 대학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학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신입생 경쟁률, 학생 1인당 연간 장학금, 취업률, 기숙사 수용률,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외국인 학생 수,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등록금, 학생 1인당 도서 자료 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대학알리미 누리집) 수험생뿐만 아니라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와 학과의 졸업생 진로 현황을 확인하고 자신의 졸업 후 진로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다니는 학과의 졸업생 취업 현황은 어떤지, 대학원 진학 현황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원의 연구 성과나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도 파악할 수 있어 유용하다. 또한 대학알리미는 모바일 웹으로도 제공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대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졸업생 진학 및 취업 현황. 졸업생의 국내외 대학원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유지취업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대학알리미 누리집) 대학알리미 모바일 화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대학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출처=대학알리미 모바일 화면 캡처)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학과정보 기능이다. 학과정보에서는 키워드별 학과정보나 표준분류체계에 따른 학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심 있는 학과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목록이 나온다. 지역별 관련 학과 개설 현황이나 학과 상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학교 종류(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본교 또는 분교, 소재지, 설립유형(국립, 공립, 사립, 특별법국립, 특별법법인, 국립대법인, 기타)에 대한 필터링도 가능하다. 이러한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찾고, 각 대학의 경쟁력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대학알리미의 키워드별 학과정보검색 화면. 학과명, 전공명 또는 관련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하며, 상세 검색을 통해 본교·분교, 소재지, 설립유형 등의 필터링이 가능하다.(출처=대학알리미 화면 캡처) 다가오는 2025학년도 수능은 11월 14일 목요일에 시행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에 배부되며, 12월 9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험생들은 각 대학의 입학 요강과 신입생 선발 방식을 빠르게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대학알리미를 적극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 입시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대학알리미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학 재학생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학 입시와 진로 선택의 중요한 시기에 많은 학생들, 혹은 학부모들이대학알리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 수험생이 알아두면 좋은 대학알리미.(출처=정책브리핑) 입시 정보부터 마음 건강까지! 수험생이 알아두면 좋은 누리집 추천. ▶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7034 정책기자단|배선민bae814620@gmail.com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 숏폼 새만금을 즐기는 사람들 : 새만금산악회 8대 회장 김정국 새만금을 즐기는 사람들 : 새만금산악회 8대 회장 김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