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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대문안, 자동차 운행속도 줄이니 이런 변화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안전속도 5030’] ⑤ 서울 시범운영 해보니
김세교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교통안전팀장 |
서울시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아래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수년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12년 424명에서 작년 305명으로 낮춰 작년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3.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OECD국가 평균(5.5명)보다 낮출 수 있었다.
다만, 지속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60%로 전국 평균 39%에 비해 매우 높아 보행자 안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약점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전국 면적의 0.6%에 19.7%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대도시 특성상 교통사고에 취약한 시간대인 야간 및 심야시간대에도 보행자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이면도로 제한속도 관리 필요성
‘안전속도 5030’ 제도 도입 이전에도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을 비롯해 이면도로에 대해 속도하향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지만 ‘선’단위 특정 도로구간에만 속도하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이면도로는 별도의 속도규제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골목길에서 시속 60km로 주행해도 도로교통법으로는 과속이 아닌 문제가 제기되었고 같은 규격의 도로임에도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로, 나머지 도로에서는 시속 60km로 제한속도가 다르게 적용돼어 운전자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면도로에 대한 속도관리 미흡으로 차량 속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되는 도로폭원 9m 이내 도로에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30% 이상이 발생,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취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서울시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 추진과정
서울시는 2016년 경찰청과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경찰에서도 도시부도로에 대한 속도관리 방안을 마련 중임을 확인하고 ‘안전속도 5030 협의회’ 구성 초기부터 참여해 ‘안전속도 5030’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분야를 담당하게 되었다.
서울시청 앞 교차로의 시속 50km 안내표지판. |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로의 기능과 관련없이 기본적으로 시속 60km로 운영되고 일부 이면도로만 개별적으로 속도하향 되어있던 실정이었으나 2016년부터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를 원칙으로 하는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시는 ‘안전속도 5030’ 제도 도입 시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구와 일선 경찰서의 ‘안전속도 5030’ 우선도입 희망 장소 중 현장조사를 거쳐 대상지점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2016년에는 북촌지구와 서울경찰청 주변에 대해, 2017년에는 남산순환로, 구로구 G밸리 일대와 송파구 방이동 일대에 면단위로 ‘안전속도 5030’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2018년에는 서울시의 전통적인 도심지인 4대문 내부인 율곡로~사직로~통일로~퇴계로~장충단로 내부도로 50.1km에 대해 전면적으로 ‘안전속도 5030’을 도입했다.
올해부터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전체 가로망에 대해 ‘안전속도 5030’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에 방사형으로 설치된 전체 중앙버스전용차로 128.8km와 연계도로 8km, 옛 한양도성 내부에 해당되는 녹색교통진흥지역 전체도로에 대해 ‘안전속도 5030’ 제도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규제심의 완료하고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올해 하반기 내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 사업효과
동단위의 비교적 소규모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속도하향 효과에 교통사고 변화는 모수 자체가 적어 단기간내 사고건수 변화만으로 신뢰성 있는 효과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춘 도로는 평균 통행속도가 구간별로 시속 4.4~4.9km 정도 줄어들었고 과속차량 비율 역시 약 16.2%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속 30km로 낮춘 이면도로의 경우 제한속도를 낮추기 전에 비해 1.4km~2.2km 통행속도가 낮아졌고, 과속차량비율은 8.6%p, 교통사고 유발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행 차량간 속도분산도 역시 53.7에서 45.0으로 8.7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속 30km로 주행해야 함을 안내해 놓은 정동길. |
차량속도와 보행자의 피해정도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과속차량 비율과 속도분산이 클수록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서울시 시범사업 결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보행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시민에게 알리고 이해단체 공감도 높이기
서울시에서는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제한속도 하향에 대한 시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실제 차량을 이용, 시속 60km와 시속 50km로 주행해 도착시간을 비교하는 조사 시행 시에는 언론사 기자가 동승하여 속도변화에 따른 시간 변화가 크지 않음을 언론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속도하향이 이뤄지는 도로에는 이를 알리는 현수막, 배너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속도변화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공사완료후에도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과속단속기준을 변경해 시민들이 속도변화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조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 확대에 우려하고 있는 일부 택시운수종사자 계층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택시를 이용하여 동일거리, 동일시간대 주행시 요금변화가 크지 않음을 검증하는 등 안전속도 5030 확대시행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안전속도 5030’ 추진계획
서울시에서는 도시부도로 제한속도에 대한 기준이 개정 시행되는 2021년 4월 17일 전까지 서울시 전역에 대해 ‘안전속도 5030’을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주도적으로, 자치구도에서 대해서는 자치구청과 관할 경찰서이 계획을 수립,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할 계획이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끝으로, 서울시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신 ‘안전속도 5030 협의회’의 모든 구성기관과 전문가분들게 감사드리며 ‘작은 속도 차이가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안전속도 5030’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요청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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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치매극복의 날,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만들어봐요! 친구가 치매 관련 보험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벌써부터 치매를 걱정해?하고 되물었지만, 저 역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와 제 가족, 이웃에게도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질병이 치매이기 때문입니다.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서약서. 때마침 지난 9월 21일은 치매극복의 날이었습니다. 치매극복의 날은 국가기념일로도 지정됐을 만큼 일찌감치 정부에서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2011년 8월 4일 「치매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됐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매년 9월 21일 치매극복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이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치매극복의 날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던 저로서는 낯선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치매극복의 날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노세놀세 치매공감 피크닉 예술로 떠나자 안내판. 제가 사는 지역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난 9월 21일 노세놀세-노인과 세 명의 청년 예술가가 만드는 놀라운 세상이란 주제로 치매친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치매라고 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열린 행사였습니다. 특히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해 더불어 사는 사회의 가치를 느끼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제목도 상큼했습니다. 치매공감 피크닉, 예술로 떠나자로 6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건강 피크닉, 춤추는 피크닉, 손글씨 피크닉, 민화 피크닉, 초록 피크닉, 맛있는 피크닉으로 연령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사전신청으로 손글씨 피크닉을 신청했고, 예쁜 글씨(켈리그라피)로 전하는 치매공감 메시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치매친화에 대해 자신의 생각적기. 예쁜 손글씨로 전하는 치매공감 수업. 수업에 앞서 먼저 치매친화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만약 가까운 이웃, 가족이 치매 환자가 된다면 나는 어떤 말, 행동으로 도움을 주면 좋을까? 등 평소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다 보니 저절로 치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 간단한 슬로건도 제작해 봤습니다. 주변 수강생의 슬로건 중 가장 마음에 닿는 슬로건도 있었습니다. 감기처럼 찾아오는 치매, 당황하지 마세요!라는 문구였습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며, 피할 수 없는 사회문제라는 것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치매 극복에 좋은 음식 직접 만들기. 민화 그리기에 열중인 어르신. 다른 프로그램도 엿봤습니다. 치매예방에 좋은 음식인 닭가슴살 크랜베리 샌드위치도 만들고,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 배우는 한국무용체험도 한창이었습니다, 민화그리기, 원예활동 등 예술로 잇는 치매친화, 치매공감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관 2층에 자리한 작은도서관에는 치매도서 코너도 마련돼 있어 눈길이 갔습니다. 군산노인종합복지관 2층에 자리한 치매도서 코너.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친화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 군산노인종합사회복지관 고현진 사무국장을 만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치매친화공동체 문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고 사무국장의 설명입니다. 치매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저희는 노인복지관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하면서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해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보았습니다. 이 두려움은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 치매 친화적인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환자와 그 가족을 돕는 차원을 넘어, 치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치매 환자도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치매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도 연관이 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지지와 이해 속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공동체 문제를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프로젝트로 풀어가는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고 사무국장은또한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말을 전했습니다. 치매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현실이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많은 편견과 잘못된 인식이 존재합니다.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치매에 걸린 분들을 이해하며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계기입니다. 치매는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며,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 치매 예방과 환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자원이 더욱 활성화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따뜻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범 시행 중인 치매관리주치의.(출처=보건복지부).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대에 정부에서도 지난 7월 치매관리주치의 사업을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주치의란 치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진료 및 전반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현재 22곳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시범사업 선정 지역이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중앙치매센터 누리집을 검색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치매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가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치매친화공동체 문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참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영상 만 16세 박도영 군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24년 9월 23일부터 시작되는 경찰청X금융사 토스 2024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캠페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대한민국 경찰청과 금융사 토스가 힘을 모았다! 사이버 도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실제 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가상의 인물 만 16세 박도영 우리 주변의 평범한 학생의 일상 이야기로 풀어낸 공익광고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감해보시면 어떨까요? 캠페인 홈페이지 ▶https://toss.im/stop-gambling박도영의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dy_gamblingdieary 대한민국 청소년 도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