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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 분과위원 |
구상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존중과 소통’의 정신으로 국민·남북·국제사회와 함께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 베를린 선언’을 통해 한반도 구상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함께 한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렸다. 5·26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은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했다.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은 행동으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전기를 마련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이 함께 상시적 소통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가는 상징이다.
9·19 군사분야 합의서는 남북간 사실상의 종전선언서다.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 내에서의 적대행위는 0건이었다. 공동경비구역은 무장이 해제됐다. 비무장지대는 평화지대로 복원되고 있다.
평화경제의 바닷길이 열렸다. 서해 5도 어장이 확장되고 조업시간이 연장됐다. 어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어획량도 증가됐다. 평화를 지키는 것은 튼튼한 국방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이다.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해 ‘국방개혁 2.0’이 가동 중이다.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응한 핵심전력을 구축하고 국방인력의 정예화도 추진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대한민국 주권의식이 담겨있다. 사회변화에 발맞춰 병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봉급을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출시했다.
당당한 외교, 흔들림 없는 외교를 펼쳤다. 정상외교가 활발했다. 주변국 4국과 24회, 주요국 42개국과 23회의 정상외교를 추진했다. 9회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FTA 개정·철강관세 조치 면제 등 국민경제밀접 현안을 원만히 해결했다. 5회의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한중경제공동위원회 가동·미세먼지 공동대응 등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협력을 이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태국 방콕의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 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재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
대통령과 총리의 투-톱 정상외교를 통해 ‘신남방, 신북방’ 등 남북으로 외교 다변화의 길을 넓혔다. 아세안·인도 등 신남방지역과의 교역규모가 4659억 달러(2017년 1월~2019년 8월)로 증가됐다. 한·러 및 중앙아시아 5개국 등 신북방지역과의 교역규모도 726억 달러(2017년 1월~2019년 9월)에 달했다.
대한민국의 경제영토가 확대됐다. 한미 FTA 재정협상 마무리, 한영 및 한이스라엘 FTA 타결,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이끌었다. 원료의약품의 유럽연합 화이트리스트 등재에 성공하여 유럽수출의 관문을 넓혔다. 수출 소요기간 4개월 이상 단축과 건별 2만 3000 유로의 절감이 예상된다.
정책과정에 성과와 한계가 있는 것은 자연스럽다. 함께하는 평화번영정책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의 공정성에 2030세대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정상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확보에 실패했다.
올해 의미 있는 남북대화는 찾아볼 수 없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함으로써 9·19 군사 분야 합의서 이행이 제 자리 걸음이다. 금강산 우리측 시설 철거 요구는 대립과 대결의 남북관계로 회귀하는 신호다.
한미워킹그룹의 활발한 움직임에도 미국의 대북제재 기조는 요지부동이다. 중단된 남북대화와 간헐적 북미대화는 남북·북미 병행발전 전략의 한계를 보여준다. 역대 최고의 국방비 증가 의미에 대해 군민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다. 문제의 복잡함과 해결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모든 관계 해결의 출발은 대화다. 국민과의 대화·남북간의 대화·주변국과의 대화에 배가의 노력이 요구된다.
문제해결은 지피지기가 아니라 역지사지의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메시지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잘못된 예측과 이벤트성 메시지는 불신을 초래한다. 정책과정에 있어 내부적으로는 물밑에서 사람이 하되 외형적으로는 시스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안전보장상임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역사는 과거·현재·미래와의 끝임 없는 대화다. 과거의 좋은 점을 계승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할 때 역사는 발전 한다. 더불어 함께 할 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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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국 406개 응급실 24시간 가동…내원 환자 평시 대비 80% 수준 보건복지부는 23일 비상진료체계 응급의료 상황으로 이날 기준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일 기준 응급실 내원 환자는 모두 1만 4294명으로 평시 1만 7892명 대비 80% 수준이며, 그중 경증·비응급 환자는 5851명으로 평시 8285명 대비 71% 수준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일 낮 12시 기준 전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종 중증응급의료기관별 평균 진료가능 기관 수는 102곳이다. 이는 이달 2주 주중 평균 102곳이었던 것과 같은 수준이고, 평시 평균 109곳이었던 것에 비해 7곳 적다. 이어서, 추석 연휴 이후 응급의료 상황은 전반적으로 연휴 이전 비상진료 상황과 유사한 모습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민, 의료진, 지자체·소방·경찰 등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노고와 헌신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1 전담관 지정·운영, 인력 채용 재정 지원, 건보 수가 지원 등 범부처, 지자체 협조체계를 통해 개별의료기관의 현황과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민이 응급실 이용수칙에 적극 협조해 줘서 매우 감사드리며 의료진들도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 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울러, 지자체·소방·경찰 공무원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해 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아울러 “증상이 경미할 경우 우선 동네 병·의원을 찾고, 큰 병이라 생각되면 119에 신고하는 등 응급실 이용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2)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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