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중국의 한국산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부과, 적극 대응 중

산업통상자원부 2019.01.11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의 한국산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사에 대해 산업부가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입규제를 담당하는 통상법무기획과를 중심으로 관련과·업계·협회와 공조 하에 적극 대응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월 11일 아시아경제 <수출기업 가뜩이나 힘든데…필요할 때 도움 안되는 정부>에 대한 해명입니다

[보도 내용]

산업부는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중국 상무부의 한국산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사에 대응하지 않고 있음

중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국내 폴리실리콘 업계의 존폐가 달린 문제지만 정부 지원은 전무한 실정

[산업통상자원부 해명]

중국은 ‘14.1월부터 한국·미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며,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19.1월 일몰 재심을 위한 조사 개시를 앞두고 있음

* (현재 적용 중인 반덤핑관세율) (한국산) OCI 4.4%, 한국실리콘 9.5%, 한화케미칼 8.9% 등, (미국산) 53.3~57.0%

산업부는 반덤핑조사의 원심은 물론 ‘16년~’17년에 진행된 재심과 관련해서도 고위급 서한 발송 및 양자면담 등 계기에, 중국 상무부에 공정한 조사를 지속 요청했음

* 산업부 차관보 명의 서한(‘16.11.16),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명의 서한(‘16.11.11, ‘16.11.23), 산업부 2차관-주한중국대사 면담(‘16.11.25),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 면담(’17.4.19), 무역위 상임위원-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 면담(’17.7.6) 등

*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재심 최종 판정(‘17.11월) 후, 한-중 FTA 무역구제이행위/무역구제협력회의(’17.12/‘18.11), 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 면담(’18.7/’18.11) 등 계기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관세 부과 관련 지속 협조 요청 중

대사관 등을 통해 일몰 재심의 조사 개시 동향을 모니터링 중이며,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가용한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종료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044-203-4871

정책브리핑의 TOP 50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전명 소원 우측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