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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진작 도입됐더라면…

전국 8곳서 시범사업… 2026년부터 보편화 목표

정책기자 윤혜숙 2019.01.16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죽는 수순을 거친다. 자녀가 있든 없든 어르신들은 요양병원이나 병원에서 최후를 맞이한다.

하지만 이는 어르신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바가 아니다. 늙고 병들었다 해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전문가의 케어를 받으며 품위있게 지내기를 바란다. 그게 잘 죽는 웰다잉(Well-Dying)이다.   

전주의 요양병원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 부부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부부.

지난해 초 지인이 부모님 두 분을 요양병원에 보내 드렸다. 몇 년 전부터 어머니가 지병으로 휠체어에서 생활하는 등 거동이 불편했다.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하루 3, 4시간씩 보살펴도 나머지 시간엔 아버지 혼자 어머니를 돌봐야만 했다.

아버지마저 기력이 떨어져 가끔 편찮으실 때면 어머니를 돌볼 수 없었다. 두 자녀가 번갈아가며 급하게 전주로 내려가 며칠간 머물면서 두 분을 돌봐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각자 일을 하고 있어서 매번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았다.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오고 싶어도 고향인 전주를 떠나지 않겠다는 부모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자녀들은 고향을 떠나지 않겠다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전주의 요양병원을 알아보았다. 급히 집을 처분한 돈으로 부모님이 나란히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다. 어머니 혼자 요양병원에 보낼 수 없다는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 혼자 빈집에서 지내는 것이 편치 않았던 자녀들의 바람이 합쳐져 노부부가 나란히 요양병원행을 선택한 것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커뮤니티 케어)을 발표하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출처=뉴스1)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커뮤니티케어)을 발표하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출처=뉴스1)


그런 점에서 지난 1월 10일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반가운 소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뜻한다.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이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2026년부터 커뮤니티케어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실시할 지자체는 공모를 통해 노인(4곳), 장애인(2곳), 노숙인(1곳), 정신질환자(1곳)를 선정한다.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도입(출처=KTV)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도입.(출처=KTV)


그중에서 필자가 관심이 가는 것은 노인 분야다. 필자의 부모님도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언젠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어르신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계, 통합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이나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이 불가피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노인 대상의 통합돌봄 서비스(출처=보건복지부)
노인 대상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출처=보건복지부)
 

그렇다면 노인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까?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병원의 ‘지역연계실’에서 퇴원 계획을 수립하고, 케어안내창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미리 각종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해 집안에서 불편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한다.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케어안심주택’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퇴원 환자에게는 재택의료, 돌봄, 가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의료급여나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식사배달 서비스나 외래진료 시 차량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제공하고 집에서 24시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구축한다. 

노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해 10월 2일, 어르신들이 포켓볼을 치며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다.(출처=뉴스1)
노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해 10월 1일, 어르신들이 포켓볼을 치며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다.(출처=뉴스1)
  

현재 요양병원에 계신 지인의 부모님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필자는 지인을 찾아가 부모님 근황을 물었다. 그새 일 년이 지나 있었다. 

“처음에는 병원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니까 편안해 하셨다. 그런데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식사에 지루해 하기 시작했다. 편찮으신 어머니는 늘 병원의 케어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어서 병원 생활에 적응했지만, 아버지는 병원에서 지내는 일상을 답답해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끝내 눈시울을 적셨다. 

앞으론 요양병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겠다. 지인의 부모님도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오래 살아계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윤혜숙
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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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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