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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빈 중앙치매센터 부센터장 |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한 명은 치매 환자로, 2018년 전국의 치매 환자 수는 약 75만명으로 추정된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그 숫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30년 뒤에는 치매 환자 수가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치매 환자는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 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며, 대부분의 치매는 인지기능이 점차 떨어져 돌봄 부담 또한 점점 늘어나게 된다.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유발해 때로는 가족 갈등과 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에는 치매관리법을 제정해 치매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했지만 치매 환자와 가족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정, 2017년 9월 18일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후로 의료비 지원, 돌봄 부담 완화,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치매 국가책임제 계획 발표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치매 국가책임제로 대한민국 치매지원체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 많은 노인들이 치매 평가,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걱정한다. 때로는 이러한 걱정으로 적절한 치매 평가 시기를 놓치거나 정확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치매 평가 시, 객관적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경인지검사(CERAD-K, SNSB 등)를 시행하게 되며 CERAD-K의 경우 약 20만원, SNSB의 경우 30만~4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었다.
치매 국가책임제 이후 해당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CERAD-K는 6만5000원, SNSB는 15만원으로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된 경우, 인지장애의 원인을 감별하기 시행하는 대표적인 검사인 뇌 MRI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기본촬영은 7만~15만원, 정밀촬영은 15만~40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한 치매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기에 진료비와 약제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더라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치매는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 경도/중등도/중증으로 구분이 되는데,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산정특례로 등록될 경우 의료비부담비율이 최대 50%에서 10%로 대폭 낮아졌으며, 지금까지 4만명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2일 오전 서울시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에서 열린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행사에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치매 환자 돌봄 부담도 줄었다. 치매 원인의 약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은 기억력 등의 인지기능은 초기부터 떨어지는데 비해, 보행, 운동, 감각 기능은 상대적으로 보존이 된다. 때문에 많은 치매 환자들이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치매 국가책임제 이후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돼 경도의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지금까지 1만3000명이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 받았다.
이와함께 장기요양비 부담도 감소해 2018년 8월부터는 본인부담금 경감을 받지 못하던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50%에 해당하는 이들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40% 경감되고,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이하에 해당해 그동안 본인 부담금 50%를 경감 받던 자들은 경감액이 60%로 증가해 요양 서비스 이용 부담이 줄었다.
마지막으로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에서 통합 치매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치매 평가를 원하는 노인은 누구든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치매 고위험군, 정상 노인에게는 인지강화프로그램,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치매로 진단된 경우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전까지 쉼터에서 인지재활 훈련을 진행하게 된다.
치매 환자 중, 복합적인 문제가 동반되거나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의 경우,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 262만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각종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그 중 치매 환자는 43만명이고, 약 6만명의 치매 환자가 맞춤형 사례 관리 서비스를 받았다. 치매국가책임제를 기반으로 한 치매지원체계의 변화는 실제로 많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부담과 고통을 경감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치매는 두려움의 대상이며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따라 치매는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다양하고 특화된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향후 치매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수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 또한 마찬가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각종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수반돼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교육, 평가, 모니터링이 서비스 제공 못지 않게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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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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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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