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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찬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 |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기획한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을 꼽았고,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 강화 등 해상전략으로서의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2017년 11월 9일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 등을 핵심개념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이것에는 아세안국가들과의 관계를 주변 4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상품 교역 중심에서 기술·문화예술·인적교류로 그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중국 중심의 교역에서 벗어나 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한반도 경제영역을 확장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의 베트남 국빈방문에 이어, 7월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마치고 “앞으로 아시아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신남방정책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번영을 이끌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이며,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는 신경제지도의 핵심 축”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10월에는 아셈회의를 계기로 태국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11월에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한반도경제구상, 신북방정책과 더불어 신남방정책을 국가전략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신남방정책의 1차 타깃은 동남아 10개국이다. 그래서 2017년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2018년에는 베트남, 싱가폴, 2019년 3월에는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방문했고, 올 하반기에는 태국, 미얀마, 라오스를 방문해 아세안 10개국 모두를 방문하려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3월 11일 문 대통령은 브루나이를 방문했고,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발전과 경제협력 강화 그리고 11월 한국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해 폭넓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13일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마하티르 수상의 ‘동방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상생번영의 공동체를 함께 이뤄가자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국-말레이시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고,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3월 15일 캄보디아의 훈센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기업의 활동지원을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조속히 타결하기로 했고, 양국 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형사사법공조조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캄보디아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메콩강과 톤레사프강이 만나듯 캄보디아의 4각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만나 하나의 힘찬 물길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세기 후반 대륙으로는 러시아가 두만강을 접하고, 해양으로는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한 이래 지난 백수십동안 우리나라는 이른바 ‘주변 4강’에 의해 운명이 규정됐다. 남북이 분단된 이후로 우리나라는 대륙과의 관계가 차단되고 해양세력 위주로 외교안보, 정치경제관계를 맺어왔다. 1990년대 냉전종식 이후 북방정책에 의해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으로의 길이 새롭게 열렸고, 이후 중국과의 관계는 급속히 발전했다. 이는 대중국무역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감기’가 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러한 조건에서 2010년대 이후 세계는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본격화되었고, 6억 아세안과 14억 인도의 발전은 괄목할 만하다. 그리고 유럽연합을 형성한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했고, 유라시아대륙의 러시아는 자신의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 강력한 통합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기존의 4강 정책에 더해 ‘신4강 정책’이 필요하다. 이 신4강 정책에서 남방 4강은 아세안 10개국과 인도이고, 신남방정책은 이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신남방정책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20억의 새로운 경제파트너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파트너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등한시하고 무시했던 6억 아세안을 우리의 이웃 나아가 형제자매처럼 대하고, 이들과 공동번영의 길을 새롭게 열어가야 한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자 국가발전전략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체제 형성,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한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 형성, 나아가 글로벌(지구)공동체의 형성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새로운 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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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2025 예산안’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 맹견사육허가를 위한 반려견 기질평가·행동지도 인프라 구축 비용 4억5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맹견 기질평가 인프라 구축 예산안 반영· 맹견의 기질을 평가하는 야외평가장 구축 ·맹견이나 사고견의 행동지도를 할 수 있는 훈련장 구축 ·행동지도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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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치매극복의 날,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만들어봐요! 친구가 치매 관련 보험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벌써부터 치매를 걱정해?하고 되물었지만, 저 역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와 제 가족, 이웃에게도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질병이 치매이기 때문입니다.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서약서. 때마침 지난 9월 21일은 치매극복의 날이었습니다. 치매극복의 날은 국가기념일로도 지정됐을 만큼 일찌감치 정부에서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2011년 8월 4일 「치매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됐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매년 9월 21일 치매극복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이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치매극복의 날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던 저로서는 낯선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치매극복의 날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노세놀세 치매공감 피크닉 예술로 떠나자 안내판. 제가 사는 지역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난 9월 21일 노세놀세-노인과 세 명의 청년 예술가가 만드는 놀라운 세상이란 주제로 치매친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치매라고 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열린 행사였습니다. 특히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해 더불어 사는 사회의 가치를 느끼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제목도 상큼했습니다. 치매공감 피크닉, 예술로 떠나자로 6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건강 피크닉, 춤추는 피크닉, 손글씨 피크닉, 민화 피크닉, 초록 피크닉, 맛있는 피크닉으로 연령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사전신청으로 손글씨 피크닉을 신청했고, 예쁜 글씨(켈리그라피)로 전하는 치매공감 메시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치매친화에 대해 자신의 생각적기. 예쁜 손글씨로 전하는 치매공감 수업. 수업에 앞서 먼저 치매친화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만약 가까운 이웃, 가족이 치매 환자가 된다면 나는 어떤 말, 행동으로 도움을 주면 좋을까? 등 평소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다 보니 저절로 치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 간단한 슬로건도 제작해 봤습니다. 주변 수강생의 슬로건 중 가장 마음에 닿는 슬로건도 있었습니다. 감기처럼 찾아오는 치매, 당황하지 마세요!라는 문구였습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며, 피할 수 없는 사회문제라는 것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치매 극복에 좋은 음식 직접 만들기. 민화 그리기에 열중인 어르신. 다른 프로그램도 엿봤습니다. 치매예방에 좋은 음식인 닭가슴살 크랜베리 샌드위치도 만들고,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 배우는 한국무용체험도 한창이었습니다, 민화그리기, 원예활동 등 예술로 잇는 치매친화, 치매공감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관 2층에 자리한 작은도서관에는 치매도서 코너도 마련돼 있어 눈길이 갔습니다. 군산노인종합복지관 2층에 자리한 치매도서 코너.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친화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 군산노인종합사회복지관 고현진 사무국장을 만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치매친화공동체 문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고 사무국장의 설명입니다. 치매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저희는 노인복지관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하면서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해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보았습니다. 이 두려움은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 치매 친화적인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환자와 그 가족을 돕는 차원을 넘어, 치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치매 환자도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치매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도 연관이 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지지와 이해 속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공동체 문제를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프로젝트로 풀어가는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고 사무국장은또한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말을 전했습니다. 치매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현실이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많은 편견과 잘못된 인식이 존재합니다.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치매에 걸린 분들을 이해하며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계기입니다. 치매는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며,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 치매 예방과 환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자원이 더욱 활성화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따뜻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범 시행 중인 치매관리주치의.(출처=보건복지부).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대에 정부에서도 지난 7월 치매관리주치의 사업을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주치의란 치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진료 및 전반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현재 22곳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시범사업 선정 지역이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중앙치매센터 누리집을 검색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치매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가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치매친화공동체 문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참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영상 만 16세 박도영 군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24년 9월 23일부터 시작되는 경찰청X금융사 토스 2024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캠페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대한민국 경찰청과 금융사 토스가 힘을 모았다! 사이버 도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실제 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가상의 인물 만 16세 박도영 우리 주변의 평범한 학생의 일상 이야기로 풀어낸 공익광고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감해보시면 어떨까요? 캠페인 홈페이지 ▶https://toss.im/stop-gambling박도영의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dy_gamblingdieary 대한민국 청소년 도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