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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세먼지 최악 5위 보도, 사실과 다르다

산업통상자원부 2019.03.25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부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 중으로, 최근 3년간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25% 이상 감소했다”며 “기사에서 언급한 OECD 통계는 국가별 미세먼지 농도만 제시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최악 5위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부터 예방정비 봄철 집중시행 및 저유황탄 사용확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출력제한 등을 시행 중이며, 9차 수급계획을 통해 추가 석탄발전의 LNG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월 24일 연합뉴스 <‘공기 최악’ 5개국에 한국도… 석탄발전 비중 나란히 최상위권>, 매일경제 <한국, 공기나쁜 나라 톱5…>, 서울경제 <한국, 세계서 공기질 가장 나쁜 5개국에, 세계일보 <‘대기질 최악 톱5 국가’ 오른 한국>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PM2.5 농도 최악 5개국에 포함되며,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최상위임

□ 에너지 믹스가 대기질과 직결되므로, 한국은 석탄보다는 가스 위주의 화력발전으로 전환하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

ㅇ 한국은 석탄발전을 신규로 건설하고 있으며, 전력시장이 경제급전 방식이어서 석탄발전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 않음

[산업부 설명]

□ 해당 기사에서 OECD 통계를 언급하면서 1) 한국이 주요국 중 미세먼지 최악 5위이며, 2)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이 최상위권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OECD 통계상 '17년 한국의 미세먼지(PM2.5) 농도는 전세계 184개국 기준으로 74위이며, 최악 5위라는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음(별첨)

ㅇ OECD 통계는 국가별 미세먼지 농도만 제시하고 있으며, 석탄발전 비중 등 에너지 믹스와 같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음

ㅇ 아울러, '17년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46.2%가 아닌 43.1%이며, '18년에는 이보다 낮은 41.9%를 기록하고 있음 

ㅇ 한국이 미세먼지 주요국 중 최악 5위이며 석탄발전 비중이 최상위라는 주장은 특정 에너지 업계가 제시한 자료를 검증없이 보도한 것으로 근거 없는 주장임

□ 참고로 정부는 발전부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중임

1)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석탄발전 및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30년까지 발전부문 미세먼지는 62% 감축할 계획

8차 수급계획의 발전비중 및 미세먼지 전망.
8차 수급계획의 발전비중 및 미세먼지 전망.

2) 특히, 8차 수급계획을 통해 노후석탄 10기를 '22년까지 조기 폐지하고, 추가 석탄발전 6기를 LNG로 전환하기로 하였음

- 노후석탄 10기 중 4기는 이미 폐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기의 폐지일정을 더욱 앞당기는 방안을 계획 중임

* 노후석탄 10기 : (폐지완료) 서천1·2, 영동1·2/ (폐지예정) 삼천포1·2, 호남1·2, 보령1·2

* LNG 전환 6기 : (신규) 당진에코1·2 (기존) 삼천포3·4, 태안1·2

3) 또한, 노후석탄 봄철 셧다운을 정례화하여 시행중(금년 4기)이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상한제약을 석탄발전 전체 대상으로 확대 시행중임 

4) 봄철에 석탄발전소 예방정비를 집중(금년 60기 중 48기)시행하여 봄철 기간에는 석탄발전 가동을 대폭 낮추는 한편,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여 황산화물로 인한 2차 미세먼지 생성을 크게 줄이고 있음

□ 이 같은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한 결과, 석탄발전에서 배출된 미세먼지는 최근 3년간 25%이상 감축되어옴

* 석탄발전 미세먼지 :('16) 3.07만톤 → ('17) 2.70만톤 → ('18) 2.29만톤(25.5%↓)

ㅇ 정부는 발전부문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해 금년부터 환경급전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대규모 발전단지 중심으로 석탄발전의 LNG 전환을 추진할 계획임

[별첨] Exposure to PM2.5 in Coutries and Regions(OECD.stat)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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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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