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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머니투데이 기자 |
때론 ‘나라면 더 좋은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잘한 점은 그대로 두고 나쁜 점만 부각시킨 건 아닐까’하는 마음에 기사를 쓰면서도 불편해진다.
하지만 바쁜 국민들을 대신해 정책과 정부사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기자의 존재 의미기도 하다. 기자들은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한다. 길지 않은 기자 생활이지만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바라볼 때는 나름의 기준을 세워본다. 첫번째는 정책대상자인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냐는 점, 두번째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냐는 점이다.
당연한 기준이지만 둘 중 하나를 충족시키지 못한 정책은 의외로 많다. 어떤 정책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신청률·집행률 저조’ 등의 헤드라인으로 언론을 장식하는 정책들이다. 또 어떤 정책은 정작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효성 부족’이라는 비판이 따르는 정책들이다. 많은 언론이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정책이라면 실효성은 있지만 신청·집행이 저조하거나 활발한 시행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준에서 이달 초 중소벤처기업부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브랜드K’는 첫번째 허들을 넘었다. 정책대상자인 중소기업들에 수요가 있는 정책이어서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브랜드파워가 부족해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이를 위해 공동브랜드 출범과 관련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지만 신뢰성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2017년부터 공신력 있는 공동브랜드 출범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응답해 공동브랜드 개발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예산을 편성해 힘을 보탰다. 소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데서 머물지도 않았다.
기업선정, 브랜드출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국가가 인증했다’는 신뢰도를 더해 기존 공동브랜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했다. ‘톱다운(Top-down)’이 아닌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중소기업들의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효과는 있었을까…‘일단은 긍정적’
아직 출범 2주밖에 안 된 사업인만큼 실효성을 논하기는 이르다. 다만 집행기관인 중기부의 브랜드K 출범식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 하다. 중기부는 브랜드K의 효과적인 출범을 알리기 위해 출범식 일정을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순방과 맞췄고 K팝스타들과 연계한 ‘쇼’를 진행하면서 국내외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문 대통령이 천장이 윗층까지 뚫려 경호가 어려운 중심가 쇼핑몰에 직접 참석한 점,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쇼호스트를 자처하며 행사장에 나타난 점도 이례적인 모습이었다. 박 장관은 “현지인들에게 브랜드K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고민했다”고 전했다. 정책담당자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현지인들의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적이었고 문 대통령도 “태국 순방 중 특별히 인상에 남는 행사였다”고 떠올렸다.
브랜드K 런칭쇼 현장인 태국 방콕 쇼핑몰 센트럴월드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실제로 브랜드K 출범식이 개최되던 2일 방콕 중심지 쇼핑몰인 센트럴월드 1층 동(東)측에는 수많은 인파가 K팝스타를 보기위해 오전부터 줄을 서있었다. 서(西)측에는 독일 자동차 미니(MINI)의 기획전시가 열리고 있었지만 월요일이어서 쇼핑객들은 많지 않았다. 하루평균 10만명 이상이 찾는 것으로 알려진 센트럴월드에서 가장 북적이던 곳이 브랜드K 런칭쇼 현장이었던 셈이다.
시민들과 유통 관계자들의 반응도 호의적이었다. 현장에서 만난 엑소 팬 포크(19)씨, 위키미키 팬 벨(20)씨, 동반신기 팬 잰(23)씨는 “한국 연예인이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꼭 사용해보겠다”고 입을모아 말했다. 현지 관계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피에르 포이그넌트 라자다그룹 대표는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은 한국의 문화와 제품들을 사랑한다”며 “브랜드K가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라자다는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로 동남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기업이다.
성공도취는 금물…관건은 실효성 확보·유지
브랜드K 정책의 남은 과제는 실효성을 확보·유지하는 것이다. 아무리 중소기업이 ‘공동브랜드를 만들어달라’고 외쳤다 한들, 공동브랜드가 판로확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실패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 출발이 좋았어도 브랜드K 유지·관리가 소홀해지면 정책은 용두사미로 전락할 수 있다. 더구나 ‘국가의 인증’을 표방했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면 중소기업 판로악화는 물론 국가신뢰도 손상까지 가져는 최악의 정책이 될 수 있다.
브랜드K는 단순 예산 지원사업이 아니다. 국가가 가상회사를 설립하고 유통 일부분을 담당하는 정책이다. 브랜드K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가상회사의 운영을 얼마나 잘 하냐다. 입점업체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인증·유통 과정에서 중기부가 소홀해질 경우 브랜드K라는 유통회사는 순식간에 몰락할 수 있다. 반면 좋은 제품들이 브랜드K에 들어오고 성공적으로 유통되면 신뢰도는 높아지고 더 좋은 제품들이 브랜드K에 몰리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중기부의 몫이다. 브랜드K가 ‘스위스-메이드’ 라벨처럼 모두가 원하는 인증브랜드가 될 수 있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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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서 제외…산업자원으로 활성화 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됐던석탄 경석을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했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하고 미흡한 법령을 정비한 것으로, 이에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4개 기관은 지난 6월 13일 석탄 경석 규제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경석의 채굴·이송·보관·활용 전 과정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훈령을 제정한 바, 향후 지자체 조례까지 마련되면 경석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행정 및 제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마무리했다. 지난 8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친환경·미래소재 2024 차세대 분체산업전에서 폐기물 선별기가 폐기물을 분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입협력금 제도를 신설해 오는 12월 28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에서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할 경우,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이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반입협력금 대상 폐기물과 금액의 범위 등이 규정되었다. 반입협력금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일반 생활폐기물·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바, 공공시설 반입 폐기물부터 우선 시행한 뒤 민간시설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반입협력금의 금액은 소각, 매립, 음식물 처분 등 처리시설 종류별로 상한액을 산정하고,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기준을 현실화하고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폐기물 보관장 상시덮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상 날림(비산)먼지 관리 대상으로 한정해 작업시간 내 개방을 허용한다. 이에 사업부지 내 위치한 예외적 매립장의 매립 폐기물이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일 경우 최종복토 기준을 면제해 부지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의료폐기물의 지역 내 처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의 최소 처분능력도 완화(100→30kg/hr)하고, 멸균능력을 인정받은 신기술의 도입을 허용했다. 특히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겨도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해 1차 위반으로 한정,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 다만 해당사항은 시설 외부로 폐기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때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과 처리기한 확대, 민간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금리 현실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기산일 조정 등도 개정사항에 포함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발생 예방은 굳건히 하면서도,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3),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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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의 날 현장 속으로] 청년의 날 축제 현장에 다녀왔어요! 지난 9월 21일은 청년의 날이었습니다. 청년의 날은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입니다. 청년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다양한 청년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이 개최되었으며 저는 그중에서도 9월 21일~22일서울 난지한강공원 젊음의 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에 다녀왔습니다.청년의 날 축제 홍보 포스터(출처=청년과 미래 누리집)청년을 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축제 전날까지 많은 비가 내려 축제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축제 당일 비는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날씨가 선선해져 축제를 즐기기 좋은 날이었습니다.청년의 날 축제 취재를 위해 받은 기자 명찰과 자료.취재를 위해 기자 명찰과 자료를 받기 전 축제 장소를 한 번 둘러보았는데청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축제에 방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청년의 날Me+ Youth Festival이 난지한강공원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는 축제라는점 답게 댄스챌린지와 치어리딩 챔피언십을 비롯하여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운영하는 부스, 인기 가수들로 구성된 페스티벌까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했던 홍보전시관 부스에서는 여러 기업들과 공공기관에서 부스를 열고 축제에 방문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소개하거나 체험 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가장 기억에 남는 체험은 MBTI를 검사해 볼 수 있는 부스였는데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통해 즉석에서 자신의 MBTI를 파악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였습니다. 좋았던 점은 홍보전시관 구역에 있는 부스에서 진행되는 각종 체험을 완료하면 각 부스별로 스탬프를 찍어주는데 이 스탬프들을 모아 빙고를 만들어서 운영 팀에 가져다주면 빙고 수에 맞는 상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진행하는 부스를 체험하고 있는 청년들.저는 총 18개의 부스에 참가해 5줄의 빙고를 만들었고 연극 티켓 2매를 상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청년의 날 축제에서 진행한 부스 빙고표와 상품들.이외에도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운영하는 부스를 통해 평소 화면으로만 접했던 크리에이터들이 진행하는 콘텐츠나 팬 미팅 등을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해볼 수 있었는데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저로서는 유명인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드물었기 때문에 이번 축제가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또한 최근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취업이나 창업 등에 관해서도 청년 일자리 채용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부스를 운영하여 현재 관련 직종에 재직 중인 현직자와 취업희망 참가자의 1 대 1 멘토링, 진로, 취업 상담 및 자기소개서 첨삭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특히 현직자와의 1 대1 멘토링은 계속해서 예약이 잡혀 있을 만큼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저는 예약을 하진 않았지만 운이 좋게 현장에서 현직자분께 1 대1 멘토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관심이 있었던 직무와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며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이나 직무 면접 관련 팁과 같이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청년일자리채용 페스티벌 부스에서 현직자와1대1 멘토링을 받고 있는 청년들.그 후 청년들의 취업 문제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에 관하여 축제에 참가한 여러 청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주된 고민거리인 취업 관련 문제와 정책 홍보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서울을 찾은 한 참가자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축제 현장에서 현직자와 1 대 1 멘토링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확실히 알아서 좋았다며 청년 취업에 대해 정부 지원정책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SNS와 같이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매체를 통해 더 적극적인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또 다른 축제 참가자도 청년 월세 지원이나 국가장학금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크게 도움이 된다며 하지만 정책 정보를 좀 더 찾기 쉬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렇듯 청년의 날 축제에 직접 방문에 다양한 체험도 해보고 청년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도들어보았습니다. 청년들이 기획하고 주도한 이번 축제에 방문한 참가자들은 대부분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저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접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정부의 청년 관련 정책에 관해 의견을 물었을 때 정책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 안타까웠고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기자단의 일원으로서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청년의 날 축제는 매년 9월에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을 비롯해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으신 분들은 꼭 내년에 진행되는 청년의 날 축제에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성민기 smingi10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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