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한전에 ‘전기요금 인상추진’을 약속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 정부가 한전과 전기요금개편에 대한 공문을 주고받음으로써 필수사용공제 폐지 등을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산업부 입장]
□ 기사에서 보도한 정부-한전간 공문의 주요내용은 7월 1일 한전이 이미 공시한 사항으로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였음
□ 한전 공시사항 1번 항목에서 한전이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선,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에 대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여 인가를 신청하면,
ㅇ 산업부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명시하였으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내용은 없음
□ 한편, 공시사항 2번 항목은 필수사용공제 폐지, 누진제 폐지, 전기요금과 에너지 복지의 분리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ㅇ 이는 사외이사가 별도로 제안하여 의결한 내용이라고 명확히 공시하고 있으며, 정부와 사전협의한 바 없음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