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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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탑10코리아, 강대국의 '글로벌전략' 필요한가

  백우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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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10개 만들기'…세 곳은 출발점이다

  홍창남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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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전수조사로 맹지·경사지 등 현실적으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농지 투기는 가려내고, 관행적 임대차는 안정적인 계약으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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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정례브리핑
  • G20 셰르파, 2026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10.1-2, 워싱턴 D.C.)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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