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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28년 만에 개편…최고 수준 규제특례로 '메가특구' 추진

정부가 국가 차원의 규제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격상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해 규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부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장 3인·민간 규제전문가·정부위원·여당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
규제개혁 28년 만에 개편…최고 수준 규제특례로 '메가특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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