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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사각지대없이 더 촘촘히"

올해 정부는 다양한 민생 체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모든 국민은 물론 취약계층에 대해 '더 촘촘한' 보호로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시행되는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소 혹은 홈택스에서 의무소멸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월 한도액을 인상하는 바 1등급의 경우 기존 231만 원에서 251만 원으로, 2등급은 208만 원은 233만 원으로 각각 높였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17개 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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