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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사회안전소통센터장 |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파동 당시 부족한 대응과 시민과의 소통 실패로 정권 초기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헌정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된 탄핵 대통령 박근혜도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과 메르스 방역 실패를 잇달아 겪으면서 국정 추동력을 급격히 잃어갔다. 재난 대응과 위기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준 국내 사례다.
위기 또는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와 그 책임자의 판단과 언행은 매우 중요하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여객선이 침몰하고 메르스가 창궐해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구명조끼를 입었는데도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라거나 ‘중동감기’, ‘낙타감기’ 정도로 치부해버린다면 국민은 복장이 터진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진원지 중국에서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사망자가 이미 사스 기록을 훨씬 추월해 1000명을 돌파했고, 확진 환자 수도 4만 명을 훌쩍 넘어 1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중국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신종 감염병 유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코 밑에 있으면서 연간 600만 명에 달하는 중국 관광객을 받아들이고 있고 인적·물적 교류가 매우 활발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방역당국과 보건의료인 등의 눈물겨운 헌신 덕분에 아직까지는 선방하고 있다. 사망자가 단 한명도 없을 뿐더러 환자 수도 30명이 채 되지 않는다.
가장 고무적인 소식은 가족과 지인 간 2·3차 감염은 있었지만 통제 밖의 환자가 지역 사회에서 바이러스를 퍼트리거나 한 감염자가 10명이 넘는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슈퍼전파 행위가 없었다는 점이다.
◆ 미국 방송기자, 한국의 방역 실태와 대응에 놀라다
최근 한국에 취재차 온 미국의 한 유명방송 기자는 우리의 방역 실태와 노력을 보고 놀라움을 표시하며 합격점을 주고 있다.
반면 중국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웃 일본은 요코하마 항에 입항한 크루즈선 방역 실패로 배 안에서 환자가 속출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초기 대응과 격리 수용 등의 방역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전략 실패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으로 신종감염병 방역 실패를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당시의 희생과 실패가 지금의 방역대응에 밑거름이 되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일부 환자 발견이 늦어진 것과 이들이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지역에서 활동한 것 등을 꼬집어 방역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미약한 증상 상태의 감염자도 바이러스를 밀접 접촉자에게 퍼트릴 수 있는 등 코로나19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실수 내지는 부실이 지역사회 창궐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우한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교민들을 특별전세기 편으로 국내로 데려와 집단 격리해 살핀 것도 제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때 격리시설 주민들이 반발하는 불편한 장면도 연출됐으나,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등 무난히 마무리됐다.
이들 교민들 가운데 지난 12일 3차로 들어온 교민과 가족들을 제외하고 1·2차로 들어온 사람들은 며칠 뒤면 모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안도하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얼마나 잘 했느냐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아직 그 유행이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이면 중간 평가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5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18세 이상 성인 5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4.4%p)를 발표했다.
그 결과 ‘잘 하고 있다’가 55.2%, ‘못하고 있다’가 41.7%, 모름·무응답이 3.2%로 긍정 평가가 부정보다 13.5%포인트 앞섰다. 물론 긍정과 부정 평가 비율은 연령대별로, 지역별로, 정치성향별로 차이가 있다. 또 언제 조사하느냐의 시점에 따라 그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 등에서 방역 상 드러난 일부 문제점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정도의 국민 평가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용히 박수를 보내고 싶다. 더불어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더 잘해달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11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한 전통시장에서 공무원과 주민으로 구성된 방역단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언론 과잉·과장보도와 시민의 과도한 공포
코로나19와 관련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언행과 공포·불안 조장, 가짜뉴스 생산·퍼트리기, 신종코로나 환자를 빙자해 식당을 대상으로 한 사기, 공포 조장 유튜버, 확진환자 신상 공개와 퍼나르기, 마스크 사재기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우한 폐렴’ 등 고집스런 용어 사용으로 중국 혐오를 부추기고, ‘무증상 전파’, ‘공기(에어로졸) 감염’ 등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매우 극단적인 조건에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을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일반시민을 불안·공포에 떨게 했다.
시민들이 과도한 불안·공포에 떨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메르스보다 코로나19를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에 비과학적·비이성적 위험인식을 한 시민들이 외출을 꺼리고 시장보기를 포기하거나 음식점,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등을 잘 가지 않는다. 그리고 상인과 기업들은 울상이다. 아니 생존권과 실직의 위기에 놓여 있다. 과도하고 비뚤어진 위험 인식이 낳은 심각한 부작용이다.
누가 시민들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은 지금부터라도 불필요한 과잉대응을 삼가야 한다. 방역에서는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과잉대응이 아니라 전문가의 조언과 과학적 상식에 걸맞은 행동이 정말 중요하다.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3% 가까운 치사율과 빠른 확산 속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 밖에서는 그 확산 속도가 매우 느리고 치사율도 낮다.
감염병의 확산 속도와 치사율은 그 지역 또는 국가의 방역과 보건의료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적토마급으로 내달리고 있다면 중국 밖에서는 조랑말처럼 걷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 밖에서는 12일 현재 사망자가 필리핀에서 한 명 나온 것이 고작이다. 신종코로나가 알려진 초기에 두려움에 떨며 이 신종감염병을 예의주시하던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도 지금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합격점에 가깝다고 한다면 언론과 일부 시민의 과도한 위험 인식과 대응은 ‘불합격’에 가깝다.
◆ 질병관리청과 바이러스연구소 필요
아직 그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언젠가는 코로나19도 종식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메르스 이후 방역 인력 확충과 교육, 병상 확보 등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전문기관에 더욱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비전문 행정 관료들이 질병관리본부의 고위직으로 가는 것을 막고 인력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역학조사관의 조사 능력을 더욱 키워야 한다. 지난 메르스 때에는 질병관리본부에 권한은 많이 주지 않고 책임만 물어 문제가 됐다. 이번 기회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사스 직후 당시 한겨레신문 보건복지전문기자였던 필자가 이를 제안한 보도를 한 적이 있지만 그 뒤 흐지부지 됐다.
아울러 감염전문병원과 국립바이러스연구소 설립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최근 에볼라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등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와 맞물려 각종 바이러스감염증이 활개를 치고 있어 언제 제2, 제3의 신종코로나 사태가 터질지 모른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방비를 단단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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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21일 ‘청년의 날’ 기념식…케이팝 축하공연 등 축제의 장 열려 9월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청년들이 함께 성장하고 공유하며 동행하는 축제의 장이 열린다.청년정책 박람회를 개최하고 지역 대표 청년 아티스트들과 K-POP 아티스트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선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의 날 기념식을 오는 21일 오후 3시 서울 KBS 신관 공개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정한 법정기념일로 해마다 9월 세 번째 토요일이다. 이번 기념식은 전국 모든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하는 축제를 테마로 ‘청년, 함께-’라는 메인 키워드와 함께 성장, 공유, 동행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선정해 다양한 모습의 성장을 보여준 청년들의 상호 협력과 가치 공유로 양적, 질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한국을 기대한다는 스토리를 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의미를 시각화하는 키비주얼(Key Visual)과 브랜드아이덴티티(BI, Brand Identity)도 채택했다. ‘청년의 날’키비쥬얼(Key Visual)과 브랜드아이덴티티(BI, Brand Identity) 이미지.(제공=국무조정실)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차관, 오세훈 서울시장,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청년정책조정위원, 각 부처 청년 보좌역, 청년자문단, 청년 인턴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국정 동반자로서 청년이 걸어가는 모든 길을 항상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의미의 ‘All Ways with Youth’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오프닝 무대, 국민의례, 유공자 포상, 메인영상 상영, 퍼포먼스 및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한다. 가수 라포엠의 축하 무대로 막을 올리는 기념식은 청년정책 유공자 포상에 이어 기념식 메인영상과 퍼포먼스를 통해 청년들에게 이번 기념식의 키워드인 성장, 공유, 동행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메인 영상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하며 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담았으며, 이어서 이들이 청년의 날 기념식 무대에 직접 등장해 그동안의 노력과 성장을 공유하고 동행한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펼친다. 퍼포먼스에 이어 트리플에스, 원슈타인, 소코도모, 옥상달빛, 에이핑크 및 임한별, 이무진, 이진성, 김희재, #안녕으로 구성된 더 리슨의 축하공연을 한다. 기념식에서는 청년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한 청년정책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도 함께한다. 정부포상은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 표창 6점, 총리 표창 8점 등 모두 16점을 수여한다. 삼성전자 나기홍 people 팀장(부사장)이 국민훈장동백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윤석 창업본부장이 국민포장을 받으며, 행정안전부 박진감 청년보좌역, 서울시 종로구 정책위원회 장두원 위원장, 잡코리아(유)가 대통령 표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연구위원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한덕수 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청년의 날을 축하하며 청년들의 도전정신과 노력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청년들이 가는 모든 길에 항상 함께하며 응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는 기념식에 앞서 20일부터 22일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청년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등이 참가하는 청년정책 박람회와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한다. 2022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청년의 날’을 기념해 ‘청년정책 박람회’가 진행되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정책 박람회는 정책부스 66개, 창업·소상공인 19개, 먹거리 트럭 12개, 기타 안내, 기념촬영 공간(포토존)및 응급 의료 등을 포함해 110개 부스로 구성된다. 정책 부스에서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중앙부처에서 청년 고용, 주거, 금융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소개하며,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별 청년지원정책을 함께 모아 소개한다. 박람회에 더해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도움을 받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한다. 20일에는 서울시 주관으로 청년 구직자들이 현직자들에게 취업활동과 관련한 자문을 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커리어부트캠프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인 마케팅, IT 개발, 디자인, 스타트업 등 분야에 종사하는 현직자 50여 명이 미리 신청받은 청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해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21일에는 이대호, 박용택, 니퍼트, 유희관 등 은퇴 야구선수들이 청년들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에 이어 전국 각지 대표 청년아티스트들의 공연과 츄, 다이나믹 듀오의 축하공연을 한다.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서경대 실용무용과, 무용크루 모던테이블에서 마련한 공연과 함께 청년 유튜버 박위와 함께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이해하는 자리를 펼친다. 청년정책 박람회와 부대행사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2024 청년의 날 누리집(http://2030fair.co.kr)을 방문하면 된다. ‘2024 청년의 날’ 안내 홍보물.(제공=국무조정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소통팀(044-200-6343)
- 카드뉴스 키즈카페 CCTV영상 보관 기간은?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 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하는데, ‘키즈카페’는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다른 장소와 마찬가지로 영상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서는 다른 법률에 보관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로 보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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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와대에서 보낸 특별한 추석 연휴 프리랜서만 할 때는 잘 몰랐지만 프리랜서와 회사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 연휴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있다. 그래서일까. 5일 연속으로 쉴 수 있는 추석 황금연휴를 손꼽아 고대하는 직장인의 마음에 십분 공감하며 추석 연휴를 기다려왔다. 연차를 쓰면 9일 연속 쉴 수 있다는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국내로, 또는 국외로 여행을 간다는 소식도 줄이어 들려왔다. 예전부터 할아버지 댁이 가까웠던 나에게 고속도로 귀성길 정체나 기차표 예약 전쟁은 사실 남의 이야기였다. 명절 당일 아침에 잠깐 할아버지 댁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면 명절에 해야 할 일은 끝이 났고 남은 시간은 하루 종일 TV만 봤다. 시댁과 친정이 다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올해 추석도 그렇게 지낼 예감이 들었다. 이제 집에 TV도 없으니 추석에 뭘 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청와대. 2년 전 대대적인 개방 이후, 매해, 매 계절마다 풍성한 문화행사를 개최해온 청와대에서 추석을 맞이해 특별한 문화행사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야간개방을 하고, 작은 음악회와 가을밤의 산책, 그리고 청와대에서 추석을 보내는 관람객을 위해 2024 청와대 추석맞이 청와대 팔도유람을 진행한다고 했다. 집에서 쉬는 것도 좋았지만 특별한 2024 추석을즐기기 위해연휴가 시작된 월요일(9.16.), 청와대를 찾았다. 2024 청와대 추석맞이 청와대 팔도유람. 이날은 청와대가 개방한 이후 5번째 방문이었다. 올 때마다 항상 사람이 많았지만 이날만큼 많은 방문객을 본 적이 없었다. 정문을 넘어 연풍문까지 줄이 늘어서 있었고 할 수 없이 춘추관으로 가서 입장해야 했다. 청와대에서 특별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자 하는 국민들과 9월 중순이 지나도 가시지 않는 불볕더위로 청와대에는 열기가 가득했다. 관객과 함께하는 길놀이 퍼레이드. 추석맞이 특별공연. 청와대에 입성하자마자 신명나는 풍물놀이 음악이 들려왔다. 추석 행사 중 하나인 청와대 팔도유람기(길놀이 퍼레이드)였다. 청와대 일대를 따라 관객과 함께 하는 풍물과 버나놀이, 어릿광대 공연이 이어졌다. 길놀이 퍼레이드는 메인 무대인 헬기장에 도착해 끝이 났고, 젊은 탈춤꾼들이 모인 천하제일탈공작소의 추석맞이 특별공연이 계속됐다. 관람객들도 모두 일어나 함께 탈춤을 추며 명절 스트레스와 더위를 날렸다. 청와대 팔도놀이터에서 전통놀이 체험을! 한쪽에서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구 본관 터에서는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 청와대 팔도놀이터가 열렸다. 사방치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윷놀이와 같은 익숙한 전통놀이 뿐만 아니라 사냥놀이, 화포체험, 말뚝이 떡 먹이기 등 독특한 전통놀이도 즐길 수 있었다. 아이와 함께 활을 가지고 목표물을 맞추는 사냥놀이를 하던 엄마가우리는 주몽의 후예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문득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활, 총, 칼 종목에서 금메달을 휩쓴 주몽의 후예 한국 대표팀이 생각났다. 경기도 화성에서 부모님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한 시민은 추석을 맞아 우연히 부모님과 청와대에 왔는데 관람객, 특히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많아 놀랐다라고 하며, 부모님과 청와대 방문은 처음인데 연휴에 부모님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추석맞이 청와대 관람 소감을 밝혔다. 밤에도 야간개방을 방문한 인파로 북적였다. 낮보다 아름다운 청와대의 밤. 근처 카페에서 9월의 때늦은 더위를 잠시 식힌 뒤 다시 야간 개방을 하는 청와대를 찾았다. 다행히 저녁에는 선선해졌다. 작년 6월에도 청와대 밤의 산책이라는 청와대 야간 개방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어떤 점이 다를까? 설레는 마음으로 정문에 들어섰다. 낮보다는 적었지만 밤에도 여전히 청와대의 인기는 뜨거웠다. 로맨틱한 청와대의 밤. 청와대 누리집 추천 동선에 따라 본관-소정원-관저-녹지원-상춘재-용충교의 코스를 돌고 마지막으로 소정원에서 열린 야간 공연을 관람하기로 했다. 화려한 야간 조명에 물든 청와대의 낭만적인 가을밤은 참 아름다웠다. 관저로 가는 길에는 대통령의 산책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길을 걸었을 역대 대통령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추석을 맞아 청와대에 두둥실 뜬 보름달. 관저 앞마당과 용충교에 떠 있는 초승달과 보름달을 보니 추석 연휴라는 게 다시금 실감이 났다. 가을밤에 어울리는 야간 공연팀의 재즈를 들으며 로맨틱한 청와대의 가을밤이 마무리되었다. 여러 행사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에서 명절을 함께 보내는 가족과 연인, 친구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2024 하반기를 물들일 청와대의 문화행사. 추석 황금연휴는 끝이 났지만 풍성한 문화행사로 물들 청와대의 가을은 이제 시작이다. 10월에는 분야별 음악회가 개최되고 9월~11월에는 K-컬처의 근원인 한국문학도 만나볼 수 있다. 해를 거듭하며 다양한 시도로 각양각색의 모습을 선보이며 국민들이 다시 찾는 청와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청와대가 되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영상 경력단절 17년 만에 취업 성공했어요 대호의 여가시간새일센터의 새일여성인턴을 통해인턴부터 정규직 전환까지 나도 찾고 재취업에도 성공한 재경 씨의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