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방역대응 경제 지원 예방수칙 힘내라! 대한민국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문가 시각

img-news

콘텐츠 영역

실거래가라면서 두달전 가격? 2월 21일부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국토교통부 2020.02.20

실거래가라면서 두달전 가격? 2월 21일부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실거래가라면서 두달전 가격? 2월 21일부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실거래가라면서 두달전 가격? 2월 21일부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실거래가라면서 두달전 가격? 2월 21일부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실거래가라면서 두달전 가격? 2월 21일부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실거래가라면서 두달전 가격? 2월 21일부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실거래가라면서 두달전 가격? 2월 21일부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실거래가라면서 두달전 가격? 2월 21일부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 부동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계약내용 및 변경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동산 실거래가 잊지말고 30일 안에 꼭! 신고하세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방법
▷ 직접 방문 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절차
① 매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②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③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
④ 부동산 등기 신청

▷ 인터넷 신고 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절차
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접속(https://rtms.molit.go.kr/)
②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수)
③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및 전자서명
* 직거래일 경우 매수인, 매도인 모두 서명해야 하며 중개업자가 포함된 거래일 경우 중개업자만 서명하면 됩니다.
④ 인터넷 접수
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
⑥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 인터넷 출력
⑦ 부동산 등기 신청

부동산 전자계약이면 간편하게 끝!!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도 간편하게 일괄적으로 자동처리됩니다.

Q. 신고기한이 줄어들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평균 신고 기한이 23일(30일 이내 신고 68%, 최근 4년)이며, 과거에 비해 인터넷 신고가 활성화되어 30일 이후 신고건(31.8%)도 30일 이내에 신고가 가능
* 전자(인터넷)신고 '07년 45만건 > '18년 100만건으로 2배 이상 상승

실거래가 정보 이런 점이 아쉬웠다.

- 계약 시점과 신고시점 차이 적시에 정확한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계약 취소는 신고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허위로 비싼 값에 계약을 해 실거래 기록을 높인 뒤, 계약을 파기해버리는 일명 ‘자전거래’ 의혹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실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2월 21일 (금)부터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신고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 21일 이후 거래 계약에 한해 적용

정책브리핑의 TOP 50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