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Q&A] 이전 회사의 비협조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고 있는데 어쩌죠?

2019.03.2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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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의 비협조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고 있는데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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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 1년 4개월을 일하다가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더 이상 출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회사에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전송을 해주지 않네요. 실업급여 신청을 못 하게 되는 걸까요?

A. 아니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Q.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1. 실업급여 수급 요건 확인하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2.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하기
이전 회사에서 제출해줘야 하는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 및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의 경우, 별도 요청이 없으면 회사에서 잘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회사에 연락해 빠르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

Q. 요청을 했는데도 회사에서 처리를 안 해주면 어쩌죠?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사업주에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즉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항)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고용보험법 제118조 1항에 의거)

또한 근로자의 입사 또는 퇴사 등으로 변동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취득신고 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연 신고를 할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각 개인의 상황마다 법규정해석 등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 전화상담 ☎(국번없이)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