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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병원 입원할 때 신분증 반드시 챙기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9.09.09

[주간정책노트] 병원 입원할 때 신분증 반드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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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정책, 카드뉴스로 알려드릴게요!

01. 병원 입원할 때 신분증 반드시 챙기세요! (9월부터)

앞으로는 3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입원서약서’ 작성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도 병원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외국인이 내국인의 정보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등 개인정보를 도용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금액이 6년 간 약 76억원에 달할 정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과 입원서약서 작성으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02. 평일은 더 저렴하게! 국립자연휴양림 최대 25% 할인 (10월~12월)

휴양림 일부 객실의 주중 숙박시설 요금을 할인가로 이용하세요. 10월부터 12월까지 객실 선호도에 따라 5~25% 범위의 할인가가 적용되어, 평균 1만 1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 할인 대상은 총 8개 휴양소의 212개 객실 가운데 154개 객실이며, 장애인·지역주민·다자녀·국가보훈대상자 등 중복할인은 불가능합니다. 예약은 숲나들e(foresttrip.go.kr)에서 가능합니다.

◆ 할인 대상 휴양림 : 오서산, 상당산성, 복주산, 용화산, 통고산, 운문산, 운장산, 회문산 총 8개 휴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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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금융권의 개인 신용등급, 신용점수로 바뀌어요 (2020년 중)

내년 중으로 은행·보험·금융투자·여전 등 모든 금융권에서 신용등급(1~10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점)을 활용합니다. 신용등급 문턱에 걸려 생기는 대출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건데요. 신용점수제를 시행하면 ▲여신 승인 ▲기한 연장.심사 ▲금리결정.금리할인구간 등 과정에서 좀 더 정교하고 차별화된 대우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금융회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신용점수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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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9.4부터)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이 대폭 높아집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최대 2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미표시했을 때, 포상금을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상향했습니다. 농축산물 등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거짓 표기가 의심된다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 신고방법 : 전화 (☎ 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www.na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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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어린이·임산부·어르신 무료 독감 예방접종 (9.17부터)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임신부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올 가을(9, 10월)부터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무료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cdc.g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붐빌 수도 있으니 사전 예약(전화 문의) 후 방문해주세요!

◆ 문의 : 보건소 및 보건복지콜센터 (☎1399,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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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추석 연휴, 국립박물관·미술관에서 놀까? (9.12~9.15)

추석 연휴를 맞이해 국립박물관·미술관이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위대한무형문화유산’ ▲국립민속박물관 ‘다양한 세시 체험행사’ ▲국립한글박물관 ‘목각인형콘서트’ ▲국립현대미술관 ‘무료 관람 및 회원권 기념품 제공’, 그리고 각 지방 국립박물관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다양한 문화행사로 더욱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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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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