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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쇼핑 사기 주의보…호갱되지 않는 법은?

기획재정부 2019.11.18

SNS 쇼핑 사기 주의보…호갱되지 않는 법은?

SNS 쇼핑 사기 주의보…호갱되지 않는 법은?
SNS 쇼핑 사기 주의보…호갱되지 않는 법은?
SNS 쇼핑 사기 주의보…호갱되지 않는 법은?
SNS 쇼핑 사기 주의보…호갱되지 않는 법은?
SNS 쇼핑 사기 주의보…호갱되지 않는 법은?
SNS 쇼핑 사기 주의보…호갱되지 않는 법은?
SNS 쇼핑 사기 주의보…호갱되지 않는 법은?
SNS 쇼핑 사기 주의보…호갱되지 않는 법은?
SNS 쇼핑 사기 주의보…호갱되지 않는 법은?

개인 SNS계정을 이용해 물건을 판매하는 SNS마켓이 새로운 유통채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SNS마켓 등을 포함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보다 22.6% 증가한 111조8,00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문제는 활발한 거래에 비해 안전망은 두텁지 않다는 겁니다.

SNS마켓피해구제 신청 3년간 169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환불 교환 거부, 연락두절, 배송지연 등 최근 3년간 SNS마켓 관련 피해구제신청은 총 169건이었습니다. 입금을 했는데 판매자가 잠적해 버리거나,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부하기도 하고 아예 교환이나 환불을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 자체를 표시하지 않는 식입니다.

안전한 SNS마켓 거래를 위한 유의사항을 알이볼까요?

◆ 이런 판매자는 주의하세요!

1. 취소 및 환불 금지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면?
“1대1 주문제작 상품이라 취소나 환불 불가능해요”
“취소, 환불은 1일부터 최대 3일까지만 가능합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철회 기준 위반 (조사대상 99.6%)

2. 가격을 고시하지 않고 DM으로 전달하겠다고 한다면?
“가격은 쪽지, 비밀댓글로 문의해주세요”
→ 거래조건 안내 위반(조사대상 65%)
※ 메신저나 댓글을 통해 거래가 이뤄질 경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3. 통신판매업 등록,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우선 SNS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사업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게 필수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상호 대표자명·전화번호·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보관해두는 게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안된 개인 간 거래는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국세청 www.hometax.go.kr
- 미신고 사업자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 피해가 발생했다면?…대처방법
- 전자상거래센터 모바일 홈페이지 내 ‘모바일 Q&A’에서 로그인 없이 전자거래상 반품, 환불, 법규 등을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의 [상담 접수] 카테고리에서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실]의 ‘소비자상담사례’에서 다양한 피해 사례를 살펴보고 피해를 예방합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ecc.seoul.go.kr

전문가들은 SNS마켓의 폐쇄적인 거래 환경을 피해의 주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정식 온라인 쇼핑몰과는 달리 대부분 1:1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성급한 구매는 금물, 구매 전주요 사항들을 체크해 사기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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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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