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로나 19 수정본3

img-news

콘텐츠 영역

[주간정책노트] 1월부터 가족돌봄휴가제 신설…연간 최대 10일 사용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9.12.23

[주간정책노트] 1월부터 가족돌봄휴가제 신설…연간 최대 10일 사용

[주간정책노트] 1월부터 가족돌봄휴가제 신설…연간 최대 10일 사용
[주간정책노트] 1월부터 가족돌봄휴가제 신설…연간 최대 10일 사용
[주간정책노트] 1월부터 가족돌봄휴가제 신설…연간 최대 10일 사용
[주간정책노트] 1월부터 가족돌봄휴가제 신설…연간 최대 10일 사용
[주간정책노트] 1월부터 가족돌봄휴가제 신설…연간 최대 10일 사용
[주간정책노트] 1월부터 가족돌봄휴가제 신설…연간 최대 10일 사용
[주간정책노트] 1월부터 가족돌봄휴가제 신설…연간 최대 10일 사용

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1. 1월부터 가족돌봄휴가제 신설…연간 최대 10일 사용 (’20.1월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1일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신설됩니다. 연간 최대 90일, 최소 30일 이상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은 돌볼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됩니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 장애, 노령, 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www.moel.go.k
2. 금연 성공하고 우대금리도 받으세요! (12.20부터)

보건복지부와 KEB하나은행이 ‘금연성공적금’을 출시했습니다.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금리 연 1.0%에 금연에 성공할 경우 연 2.0%를 추가해 최고 연 3.0%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인데요. 매일 은행에서 발송하는 ‘금연응원 및 적립의향 메시지’에 회신하면, 적립기간 1년 동안 매일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만 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금연하면 우대금리 주는 '금연성공적금' 나왔다  복지부·KEB하나은행 업무협약… 20일부터 최고 3.0% 금리 www.korea.kr


3.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내년 총 8만 명 모집 (’20.1.30.부터)


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 및 근로자를 2020년 1월 30일부터 3월 4일까지 모집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공동으로 지원해 근로자가 적립된 40만원을 국내여행에 사용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 사업에 채택된 근로자는 4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11개월 간 적립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 문의 및 신청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 vacation.visitkorea.or.kr

4.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사업소득 30%까지 공제 (2020년부터)

내년부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 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학생·장애인·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인 수급자는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공제가 가능했는데요. 2020년부터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생계급여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2만 7000가구 추가 급여지원 전망…7만 가구는 생계급여 수준 향상
www.korea.kr

5. 주민등록등초본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요 (12.18부터)


이제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이문서 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4월부터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3종으로 늘어나고 사용처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은행?보험사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발급: ‘정부24’ 앱에 전자문서지갑 설치 -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 - 발급 신청 – 전자증명서 스마트폰 발급

6. 문화 분야 공공 일자리 한눈에 보세요

문화 분야 공공 일자리와 입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문체부 대표 누리집(mcst.go.kr)을 통해 소속 및 공공 기관 70여 개 기관의 정보를 연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관별 채용정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용역·구매 등 입찰정보는 조달청 공공데이터로 제공받아, 문화 분야 채용·입찰 정보(연 600건 → 4,500건 확대)를 대표 누리집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체부 누리집, 문화 분야 공공 일자리 정보 한눈에 제공  산하 70여 개 기관 연계, 채용·입찰 정보 통합서비스
www.korea.kr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