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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워진 해운·항만업계를 긴급 지원합니다!

해양수산부 2020.02.21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워진 해운·항만업계를 긴급 지원합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워진 해운·항만업계를 긴급 지원합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워진 해운·항만업계를 긴급 지원합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워진 해운·항만업계를 긴급 지원합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워진 해운·항만업계를 긴급 지원합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워진 해운·항만업계를 긴급 지원합니다!

여객운송 중단으로 어려워진 여객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를 지원합니다!

▷ 희망 여객선사 대상 총 3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체당 최대 20억원)
▷ 여객운송 중단이후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인건비 일부 지원 (연 180일 이내)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 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시

▷ 여객운송 재개 전까지 여객선사 항만시설사용료 전액 감면

▷ 여객터미널 입주업체 임대료도 여객운송 재개 전까지 전액 감면
- 완전 중단 (1.28~일부 재개)
· 여객선사 : 전액 감면 (연 85억원 추가 감면)
· 여객터미널 입주업체 : 전액 감면 (연 42억원 감면)
- 일부 재개 (재개 후~감염정보 해제)
· 여객선사 : 60% 감면 (연 30억원 추가 감면)
· 여객터미널 입주업체 : 50% 감면 (연 21억원 감면)


원활한 화물운송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을 받은 선박의 S & LB 원리금 등 납부 유예

▷ 감염경보 해제 시까지 화물선사 대상 S& LB를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
*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한중 항로 항만물동량 감소 입증시 지원

▷ 선박 안전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
* 중국 수리조선소 축소 운영으로 수리 지연에 따른 선박검사기관 도과 방지


對중국 물동량 변화에 흔들림 없도록 안정적인 항만문영을 지원합니다!

▷ 일시적 물량 증대에 대비하여 대체장치장 제공 및 사태 장기화시 무료 개방
* 대체장치능력 : 부산항 29,070TEU 인천항 15,250TEU, 광양항 39,054TEU

▷ 對중 물동량 감소로 피해 입은 항만하역사 대상 300억원 규모의 긴급유동성 지원 (업체당 최대 20억원)
*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한중 항로 항만물동량 감소 입증시 지원

▷ 환적 물동량 유치 인센티브 추가 제공, 부두 간 환적비용 지원

해운·항만업계가 활력을 잃지 않도록 계속 점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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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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