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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노후대비 주택연금,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8.11

[주간정책노트] “노후대비 주택연금,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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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1. 주택연금,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주택연금. 앞으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가입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또한 행정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등을 이용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바로가기)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주택금융'

2.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해요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으로 일반도로의 2배입니다.

◆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 → ‘어린이보호구역’ 선택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 → 신고

3.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해도 당일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신고 접수 기관과 주민등록번호 부여 기관이 달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기까지 평균 4일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요. 앞으로는 동장이 시장이나 구청장을 대행해 온라인 출생신고를 수리할 수 있게 돼 출생신고 당일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가능해집니다.

◆ 신청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4. 실패 탈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재도전 기회를 드려요

실패를 경험한 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다시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다시 클리닉’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자유롭게 고민을 이야기하고, 자산관리사·경영지도사, 심리치료사,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의 조언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설한 서비스입니다.

◆ 실패박람회 공식 누리집(바로가기)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 로그인

5. 믿을 수 있는 안심식당, 공공데이터에서 확인해요!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대 식사문화 개선 수칙을 기본적으로 준수하는 ‘안심식당.’ 누구나 안심식당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에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안심식당 조회
- 공공데이터포털 (바로가기)
- 지도서비스 애플리케이션 T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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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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